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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식량이 문제일까?
캐슬린 게이 | 반니 | 2013-12-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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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식량이 문제일까?
캐슬린 게이 | 반니 | 2013-12-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먹거리 속에 숨은 세상이야기
10대에게 들려주는 세계 식량 이야기 『왜 식량이 문제일까』. 이 책은 세계 식량 속에 숨은 정치, 환경, 과학, 인권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10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 굶주림은 왜 발생하고 국제식량원조 체계의 허점은 무엇인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는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전염병이나 오염 등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며 우리나라 사례와 용어 설명, 전문가의 도움글을 덧붙여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청소년 교양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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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여준의 진심
윤여준 | (주)메디치미디어 | 2014-02-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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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여준의 진심
윤여준 | (주)메디치미디어 | 2014-02-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야 희망이 생깁니다.”
2014년 정국의 핵폭탄 안철수 신당을 읽는 법 안철수가 달라졌다.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파워 게임 당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옆에는 노련한 ‘책사’ 윤여준이 있다. 윤여준은 새해 들어와 기존의 그림자와 같은 조심스런 행보에서 벗어나 과감한 ‘스피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을 맡은 윤여준, 그는 누구인가? 이 책은, 팟캐스트 ‘이털남’의 시사평론가 김종배와의 대담으로 시작해 최근 윤여준의 변신과 새정추 합류 배경을 낱낱이 드러낸다. 1부에는 저자가 겪어온 한국 현대사와 정치의 아이러니를, 2부에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에 맞춤한 ‘정치학 개론’을 담았다. 읽다보면 왜 제3정치세력의 정중앙에 위치하기로 했는지 한국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비판에서 저자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또한 3부에는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4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를 기록했다. 윤여준 본인은 ‘책사’라는 수식어를 거부한다고 책에서 밝힌다. 자신이 남들과 달랐다면, 저잣거리의 상식을 리더에게 ‘직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주군-부하의 충성이 가득한 한국 정치계에서 윤여준은 독특한 전략가이자 정치평론가였다. 윤여준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회창, 박근혜를 도왔으나 2012년 대선에서 돌연 진보 쪽에 서서 문재인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눈썰미 있는 평론가라면, 보좌관 시절을 마친 뒤로는 윤여준이 늘 야당 편에 서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급한 민주화로 성숙하지 못한 현실 정치를 바꾸는 쪽에 베팅해 왔다. 다만, “제도권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번에도 윤여준은 제3당인 안철수 쪽에 섰다. 목표는 콘크리트 같은 양당 구도를 깨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분단 현실에서 정권 안정을 누리는 남북한 정권의 균형을 흔들어 놓고자 한다. 저자는 자신을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원로 평론가로 남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 삶을 다른 사람 주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손해 봐도 해야 한다.” 설사 성공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옳은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다. 과감해진 안철수와 윤여준의 행보에, SNS에서는 “우유부단”에 대한 비판에서 “일단 두고 보겠다”는 쪽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 윤여준,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지다 무엇이 일흔 넘은 그를 현실로 다시 끌어당겼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여준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준비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이슈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안철수는 삼고초려를 넘어서 윤여준을 8번 찾아간 끝에 ‘새정치준비위원회’의 의장직 승낙을 받아냈다. 왜 안철수와 윤여준은 서로를 ‘다시’ 선택했는가? 사실 세간에는 2012년에 안철수가 ‘윤여준은 자신의 멘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로, 둘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식의 말이 퍼져있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는 독자이자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바로 이 지점부터 윤여준에게 질문을 던진다. ‘청춘 콘서트’를 통해 윤여준과 안철수가 의기투합하게 된 배경, 소위 ‘안철수 멘토 부인’ 사건의 진상, 안철수에게 정치 개혁을 권유한 과정, 윤여준이 보는 기성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과 ‘안철수 카드’를 통한 새 정치의 가능성 등에 대해 열띤 대담이 이어진다. 안철수 의원이 내걸고 있는 ‘새 정치’는 3년 전 기성 정당정치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진단한 저자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안한 패러다임이다. 그 내용을 채워 새로운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을 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다 안철수 의원이 현실정치에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고 거듭 반려하다 그간 비판해온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근 새정치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고 대담을 통해 밝히고 있다. 쟁신(爭臣) 윤여준, 직언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여러 번… 김윤환, 이기택 공천 탈락을 제안하자 이회창 총재, “당신 미쳤구만”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 이회창, 문재인, 안철수의 대권 꿈에 일정하게 참여했다. 누가 정권을 잡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출사한 셈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투사와 군부 엘리트가 아닌 제3의 정치세력에 계속 참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행보 속에서 보여준 그의 면면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공성’과 ‘민주주의’을 좇았음을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예로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총재를 도와 2000년 16대 총선을 준비하던 저자는 공천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치를 기획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양대 산맥이었던 김윤환과 이기택 중진 의원들을 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저자는 이회창 총재에게 “당신 미쳤구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구시대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정치’를 표명하면서도 개혁 공천등의 실제적인 변화임을 알면서도 망설이는 현 정치 구조를 보며 한계를 직시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치며 저자는 야당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하게 된다. 이 책에는 또한 저자가 옆에서 도왔던 각 정치인이 당선과 단 건의 승부에서 성공했던 결단과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다. 갈등을 회피했던 노태우 대통령 주위에 충신이 없었던 문제, 노무현의 판단을 흐린 386 비서실의 문제 등 참모들의 한계도 지적했다. 진보가 분단 현실만 중시하다 보면 종북 프레임 못 벗어난다 저자는 한국 정치 파행의 원인을 이념, 환경, 제도, 행위자 등 네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 ‘환경’의 관점에서는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 주목한다. 분단에서 오는 기득권을 누리는 남과 북의 세력이 상호간 적대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의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단 상황의 타파를 주장하는 세력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이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가 종북 프레임에 갇혀 발전적인 정책 공방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 상황은 정치권이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윤여준이 말하는 ‘새 정치’란 무엇인가 한국의 그간 기존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기에 급급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어찌 되었든 정당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는 정당이 제 역할을 해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조차 배출해내지 못한 기존 정당들은 늘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왔다. 법조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관료 출신의 문재인 후보 등이 그렇다. 당내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작금의 현실은 정당의 실패를 보여준다. 결국 민주 사회에서 정당과 정치인의 문제는 그 정치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정치인의 공공성 문제는 국민의 공공성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책임 역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조화시켜 현재 한국 사회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말하는 ‘새 정치’이다. 2016년 총선 이전 발생할 수 있는 총체적 붕괴를 막기 위하여 저자는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상황으로 볼 때 총체적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6년 총선 전에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친다. 취임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민심은 돌아섰으며 권위주의적 리더십만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서 그 어떤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인 귄위주의적 리더십은 민주 사회의 성숙으로 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충돌하고 있음을 꼬집는다.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시대와 충돌할 때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지금이라도 통찰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리더십으로 전환하기를 읍소한다. 또한 급격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할 정부 능력의 배양을 위해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부문별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 일단 국가적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과 인사를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통일이 대박이 되게 하려면 2006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으로 국빈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후진타오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던 로버트 졸릭이 이런 연설을 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도 우호적이고 중국에도 우호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중 정상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열강 구도 속에서 어떻게 미국과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상상력을 동원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다. 먼저 신뢰를 쌓고 이 위해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단계적으로 거쳐 민족적 차원과 명분이 아닌 실질적 차원의 통일을 준비해야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한국에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박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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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박민식 | 선 | 2013-08-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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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
박민식 | 선 | 2013-08-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저자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쓴 글들을 모은 책이다. 총선과 대선 당시 SNS에 남겼던 글, 언론과의 인터뷰, 대담, 기고문과 국정원 감사 질의 자료까지 그대로 책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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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함 외교의 침몰
서보혁 외 5명 | 풀빛 | 2013-09-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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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함 외교의 침몰
서보혁 외 5명 | 풀빛 | 2013-09-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천안함 외교’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모색하다!
천안함 사건 발생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개선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국방정책을 내놓았는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는가?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한미동맹이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것인가?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정확히 독해하고 있는가? 이 책은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가 군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그 당시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천안함 외교에 대한 설득력 있는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 2년 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이미 정책의 방향이 변화했고, 그것은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부정적인 반작용을 수반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도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북핵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일차적인 독립변수였지만, 천안함 외교가 발동되면서 종속변수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평화’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밝힌다! 이 책의 저자들이 분석·평가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호는 계속 순항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화를 중단한 채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계속해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및 연습으로 장병은 지치고,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어 있고, 한반도는 단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시험하고 무기 판매고만 올려주는 곳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책은 이제 침몰된 천안함 외교를 뒤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일구는 데 한국이 다시 일어나 적극 동참할 때가 되었으며 나아가 겨레와 세계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는 평화·통일 외교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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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력지도
이상일 | 예문 | 2010-12-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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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력지도
이상일 | 예문 | 2010-12-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 발로 쓴 미국 파워엘리트들의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일화와 성격, 업무 스타일 등 본격 인물 탐구 이 책은 2006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2008년의 미국 대선 현장을 직접 지켜보았던 저자가, 발로 뛰면서 직접 취재하고 곁에서 지켜본 오바마 시대의 생생한 기록과 더불어 방대한 기사와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물이다. 그 결과 여태까지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풍부한 정보와 이야깃거리들을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조 바이든 부통령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철도공사 ‘암트랙(Amtrack)’ 관계자들을 초대해 만찬을 베푼다. 왜일까? 그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한 달 뒤 아내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쇼핑을 나갔다가 트럭에 받혀 아내와 딸은 숨지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는 변을 당했다. 이후 그는 두 아들의 치료를 위해 아이들 병원 근처에 집을 얻고 간호하면서 워싱턴 의회까지 1시간 20분을 기차로 출퇴근했다. 그는 부통령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열차로 통근했고 그러면서 암트랙 관계자들과 절친해졌던 것이다. 백악관 비서실장인 램 이매뉴얼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은 한 마디가 잘려나가 있다. 고교시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고기 절단기에 손가락을 베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가장 즐기는 스포츠는 수영과 함께 철인3종 경기일 정도로 그는 열정적인 인물이다. 그는 또 비행기를 타면 결코 조는 법이 없을 정도로 독서광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오바마의 선거 구호 ‘Yes, We Can’을 만든 장본인으로, 한국의 특임장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이비드 액슬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이 좋아하는 차(茶)는 무엇인지 등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정보는 물론이고 주요 인물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의 일화와, 주요한 결정의 순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종교 및 성격의 장단점 등 개인사까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문체로 기록하고 있어, 소설 못지않은 재미와 함께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된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18인의 빅샷(Big Shot)과 15인의 고위급 파워엘리트를 만나다! ‘희망’과 ‘변화’를 내세우며 미국 건국 232년 만에 탄생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집권한 지도 3년이 지났다. 초기의 열광이 다소 시들해지긴 했지만, 오바마는 여전히 미국의 재건과 세계의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오바마는 분명 다음 재선까지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몹시 긴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부상 등으로 세계의 중심축으로서 미국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더욱 공고해지는 한미관계로 보나, 대미무역이나 국제외교 관계로 보나 미국의 실세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는 것은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간된 《권력지도》는 매우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위싱턴 정가의 파워엘리트 33인을 소개하는 이 책은, 공식적인 채널로 알려진 정보를 넘어 개인적인 습관이나 성장과정, 업무 스타일 등 개개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담고 있어 협상에 임하는 정부관료나 정치인, 재계 인사 뿐 아니라, 미국 정치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들, 리더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 소개되는 33인은 오바마를 백악관으로 보내는데 가장 공이 컸던 램 이매뉴얼(백악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액슬로드(백악관 선임고문) 등 시카고 사단 및 측근그룹과, 낸시 펠로시(하원의장), 로런스 서머스(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정치인ㆍ관료ㆍ전문가 그룹, 제프리 베이더(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워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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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전략
김병욱 | 도서출판 타래 | 2013-10-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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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전략
김병욱 | 도서출판 타래 | 2013-10-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와 과정, 전략 등을 집중 분석한 책으로, 역대 대선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한 대선 전략 지침서이다. 이 책 '대선 전략'은 대통령 선거의 당락 요인과 주요 이슈, 대선의 변화 과정과 유권자들의 심리 분석, 네거티브 전략의 유형과 방어 전략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대선 전략의 과제와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성공적인 대선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국내 유일의 대선전략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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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왜 강한가
박선규 | 미다스북스 | 2010-04-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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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왜 강한가
박선규 | 미다스북스 | 2010-04-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왜 다시 미국인가
이라크 침공을 즈음하여 미국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미국을 반대하며, 철저한 패권주의와 경제 이기주의로 점철된 미국의 교활하고 오만한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국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매체를 통해서 혹은 삼삼오오 떼지어 모인 어느 장소에서나 미국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미국, 왜 강한가'라는 이 책의 제명과 주제는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오만한 제국 미국을 반대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미국을 알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변되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의 근원을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찾지 않는다. 모든 국가의 흥망의 표면적 이유가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 국민적인 역량의 결집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책은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여타의 ‘미국 개론서’와는 분명 다르다. 저자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힘이 미국의 정치와 세계전략에 반영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미국 관련 서적들이 미국이 행한 각종 역사적 사실과 전략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표면적인 이야기에 함몰되어 있다면, 이 책은 더욱 근원적인 사실,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생활을 통해 구현하는 정치적 사고와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저변을 형성하는 국민성과 정치적 맥락을 가늠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反美’ 이전에 행해져야 할 ‘知美’를 분명하게 각인시킨다. 이 책은 분단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강한 미국의 비밀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 ① 원칙과 소신 강한 미국일 지탱하는 힘으로 ‘원칙’을 들 수 있다. 융통성을 사회생활의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원칙을 그들은 미련스럽게 고집한다. 원활한 정계활동을 위해 교과서처럼 적용되는 변칙, 심지어 반칙까지 일삼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생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실로 눈부시다. 가령, 그들은 클린턴의 보좌관들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1만 4천 달러어치의 기물을 파손시켰음을 밝히기 위해 수사 비용 20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원칙 있는 사회를 위하여」). 이러한 미국의 원칙주의는 경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앨런 그린스펀은 경제의 신이라 불리며 16년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가 집권당에 상관없이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전 국민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당리당략보다 원칙을 생각하는 그의 업무 스타일 때문이다(「경제원칙의 대명사, 앨런 그린스펀」). 2003년 초,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금융감독위원장 등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직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직에서 “원칙이 존중되는,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런 약속은 불과 2개월도 가지 못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 정가에서 독불장국식의 외교행보를 보이며 고집스런 원칙론을 주장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그가 원칙에 바탕을 둔 소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소신 있는 정치인에게 보내는 갈채」). ②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의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던 1985년 예산법안은 다음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무려 9차례나 상?하 양원을 오가야 했다. 하나의 법이 탄생되는 과정은 끊임없는 대화 속에 타협과 조정이 이어지는, 철저하게 민주절차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상?하 양원의 견제 속에 이뤄지는 복잡한 입법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상징이자, 강한 미국 정치의 밑거름이 된다(「대화와 타협은 유일한 대안」). ③ 지도자에 대한 신뢰 부시 대통령은 과거 술꾼에 한때 마약까지 손댔던 문제아,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다 연설까지 잘 못하는 어눌한 정치인이라며 험난한 비난을 받았었다. 또한 선거 당시 50퍼센트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당선된 반쪽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 선서를 한 뒤 국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신뢰와 지지는 절대적이다. 거대기업 엔론과 월드컴이 쓰러지고 기업들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주식회사 미국이 휘청거리는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그의 지지도는 65퍼센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식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다(「문제아 부시에게 보내는 신뢰」). 2002년 2월, 상하 양원은 합동으로 레이건 전 대통령의 9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그가 성장한 지역을 국가의 역사현장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알츠하이머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며 자신이 과거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전직 대통령 레이건을 위해 할 일 많은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자리에서 물러난 우리의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전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 우리의 현실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영원히 기억될 대통령, 레이건」). ④ 노블리스 오블리제 미국은 지난 3월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오만함을 비난하는 와중에 미국 의회에서는 작은 미담이 회자되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의 한 하원의원이 걸프전에 참전하겠다며 지원한 것이다. 결국 본인의 몸상태와 현역 의원은 위험한 지역에 보내지 않는다는 미국 의회의 관행에 따라 거부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책임에 따라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모범 의원으로서의 모습은 충분히 감동스러웠다. 또한 세계 제2위의 갑부 워런 버핏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다. 버핏뿐 아니라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 등의 진짜 부자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진정한 모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개각 때마다 본인들의, 또 자식들의 병역 문제, 원정출산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우리 지도층의 도덕성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⑤ 칭찬의 생활화 미국인들은 “그레이트” “워더풀” “굿 아이디어” “엑설런트” 등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언제나 호의적으로 감동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를 통해 인색하지 않은 칭찬의 분위기 속에서 훈련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디서든 자신들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부심으로 연결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플러스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칭찬은 국민을 당당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인 셈이다(「칭찬하는 말, 행동하는 몸」). ⑥ 인간에 대한 애정 부시 대통령은 2001년 국정연설 도중, 아프가니스탄 포로 수용소 폭동에서 숨진 한 CIA 요원의 미망인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정연설 자리에서 우리 시각으로는 정말 하찮은 존재인 CIA 하급 직원을 미국의 자랑이자 영웅이라며 치켜세웠고, 오랫동안 기립박수가 쏟아졌다(「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자 영웅이다」). 또한 1995년에는 보스니아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된 단 한 명의 미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미 해병대 20명이 희생되기도 했다(「단 한 명을 위한 20명의 희생」).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의 의식은 입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입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자식을 얻는다는 우리의 입장과 달리 장애가 있거나 부족한 아이들에게 보살핌을 준다는 차원에서 입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5천 년 역사에 인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살아왔다는 우리의 자랑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입양의 주체는 아이들」) 한 언론인의 눈으로 본 한국과 미국 저자 박선규는 KBS 기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1년간 미국 의회 연수 프로그램(Congressional Fellowship)에 참여하였다. 이 책의 또 하나의 미덕은 저자가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는 언론인 특유의 ‘파고들기’식 접근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실증 자료들을 제시한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자료적 가치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미국의 장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되비추고 있다는 데 있다. 저자는 미국의 정치인과 한국의 정치인, 미국인과 한국인의 모습을 가늠한다. 양성철 대사와 딕 체니 부통령(「두 사람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의 차이」), 미국 의원들과 한국 의원들(「워싱턴에서 만난 한국 의원들」)을 양립시켜 장단점을 분별해 낸다. 분명 이 책은 거대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미국 의회 경험과 생활에서의 단상, 사소한 정치 야사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사건들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힘의 뿌리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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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와 일상
샤언 무어스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04-0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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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와 일상
샤언 무어스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04-0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미디어는 근대사회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책은 우리 일상사가 미디어와 어떻게 상호 교섭하는지 그 역사성을 탐구한다. TV, 라디오, 위성TV가 가정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장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준다. 역사 자료와 주요 사상가의 개념을 통해 미디어를 둘러싼 삶의 양식과 권력작용을 고찰한다.
미디어는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리 일상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몇몇 징후적 해석이나 이론적 분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와 더불어 역사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 접근은 현재 우리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낯설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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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현상
김종욱, 김헌태, 안병진, 이철희, 정한울 | 위즈덤하우스 | 2012-06-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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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현상
김종욱, 김헌태, 안병진, 이철희, 정한울 | 위즈덤하우스 | 2012-06-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박근혜는 왜 좌파조차 끌어안으려 하는가!
정치, 사회, 여론, 정책, 외교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박근혜 해명서 진보논객, 정치적·사회적·시대적 현상 ‘박근혜’를 파헤치다 2012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선거 정국까지 앞으로 1년, 19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예비후보들 간의 물밑 전쟁이 예상된다. 대권후보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박근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대중으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와 지지는 주목해야 할 현실이다. 박근혜는 과거 3김과 달리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다. 별다른 고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과 대적할 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했으며, 주요 정책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강해졌다. ‘근대 경제신화를 이룩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효과라고만 단정하기엔 ‘근혜 파워’가 너무나 막강하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박근혜의 ‘무엇’이 대중을 끌어당기는가? 정치, 사회, 여론, 정책, 외교 등 국내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정치전문가들이 그 해답을 찾아 나섰다. 이철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조교수, 김헌태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김종욱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등 5명은 ‘신드롬’에 비유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박근혜 현상’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적·사회적·시대적 관점에서 분석·해명했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와 여론,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향방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책은 단순히 ‘박근혜’라는 정치인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해 온 정치현실과 시대현상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사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의 측근이나 친박 성향 인사가 아닌 비판적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근혜의 힘을 낳는 정치구도와 전략_이철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는 대선게임에서 부동의 상수常數다. 박근혜의 이러한 위상은 구도효과가 만들어낸 것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에서 보았듯이 박근혜가 반대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힘들다. 18대 총선 결과 한나라당의 의석은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겼고, 한나라당의 마음먹기에 따라선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그 법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다. 친박그룹, 즉 당내에서 박근혜를 따르는 의원이 70∼80명에 이르기 때문에 박근혜가 반대하면 법은 통과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구도효과는 박근혜가 약자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그리고 대선 후 한나라당 내에서 핍박받는 ‘콩쥐’ 신세가 됐다. 18대 총선 공천에서 친박 인사들은 대거 낙천했다. ‘박근혜 죽이기’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승자 독식·약자 핍박’이라는 구도는 박근혜에게 여론이 쏠리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6·2지방선거 전까지 친박세력은 제1 야당의 위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구도효과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존재를 미미하게 만들었다.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이 여권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하는 유수지遊水池 역할을 했다. 이른바 반MB 정서가 깊어질수록 박근혜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졌다. 물론 2009년 후반기에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면서 박근혜가 누려온 대립구도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 중도 공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수 지지가 약화되는 것은 박근혜에겐 최악이었다. 결국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화해하는 구도로 선회했고, 2010년 8월에 들어서면서 화합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근혜 파워’의 또 다른 구도효과는 박정희 모델이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산업화 세력이 쫓겨나고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은 양극화의 심화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 대중 속에서 과거의 성공 사례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났다. 보수층과 나이 든 세대를 중심으로 박정희 모델을 호명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박정희 모델이 부각되면서 박근혜의 위상은 덩달아 올라갔다. 민주화 세력이 ‘무능’으로 상징되는 인식perception 구도는 박근혜에게 튼튼한 가치기반이 되었다. 지역과 이념 역시 구도효과로 작용했다. 박근혜의 정치적 근거지는 영남이다. 보수 대표성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박근혜의 전략도 보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2009년 5월 스탠퍼드대 연설을 기점으로 전략이 바뀌었지만, 박근혜는 중도 전략의 명분을 박정희 모델에서 찾았다. 즉, 서민주의를 부각시킨 것이다. 후하게 보면 중도전략, 박하게 보면 개혁적 보수로 터닝한 것이다. 당내 구도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는 대세다. 유력한 경쟁자의 부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 내 대권게임은 ‘박근혜’라는 상수常數를 놓고 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하는 찬반 구도다. 야권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지지율 구도를 유지한다면 박근혜의 당내 위상은 요지부동일 것이다. 하지만 야당 후보 또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에 대한 경쟁력이 하락한다면, 박근혜가 누려온 위상은 급격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 박근혜 정치의 작동방식_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조교수 최근 박근혜를 바라보는 진보 논객들의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제 누구도 ‘독재자의 딸’이나 ‘수첩 공주’론을 언급하지 않는다. 일부 진보 전략가들은 이명박 보수진영에 대립되는 하나의 축으로, 박근혜 진영과 개혁 진영의 연합을 거론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정치지형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누구도 박근혜를 이길 수 없다는 비관론과 차라리 보수 정치인의 집권으로 한반도 해빙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 사고가 깔려 있다. 개혁진영 내에 등장한 이 같은 ‘현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박근혜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탈정치적인 정치가로 간주한다는 유권자들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구체적인 정책의 상象이 모호하고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박근혜’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이는 정치를 단지 정책의 조합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이 박근혜를 통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면 해답은 명확해진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가에 대한 염원을 ‘진짜배기real thing’라고 표현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 모두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좌표는 보수적 진정성 정치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 진정성 정치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되면서 진정성을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진보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진정성 정치의 부활은 진보 정치인들이 아니라 박근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어찌 보면 노무현의 진정성 정치 시대에서 박근혜의 진정성 정치 시대가 된 것이다. 박근혜는 진정성 정치와 포퓰리즘이 잘 융합되어 있다. 그는 정치공학이 아닌 가치와 진정성을 강조한다. 흥미롭게도 이는 포퓰리스트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아 있으면서도 스타일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박근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려한 수식어와 친근감보다는 절제된 단순함과 단아함, 무게감을 표출한다. 마치 일본의 단시 ‘하이쿠’를 보는 듯하다. 박근혜의 이런 스타일은 보수인사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박근혜는 귀족주의적 상원의원의 느낌을 준다. 멀리 보면 로마시대 보수공화주의 귀족인 키케로와 유사하고, 오늘날로 보면 미국의 엘리자베스 돌,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이자 포퓰리스트인 에비타와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귀족주의적 품위를 가진 포퓰리즘은 일종의 거리감aloofness을 만든다. 이는 동경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경쟁 정치가들의 공감 정치가 강화되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04년 탄핵정국에서 강경한 보수 정체성을 내세웠던 박근혜는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 이후 신자유주의 비판의 선봉에 섰다. 이는 치열한 정책 검증과정을 거친 박근혜의 진정성 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논객은 박근혜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당내 경선에서 명확한 정책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고, 이는 박근혜의 진정성 정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모든 난관을 헤치고 진정성의 정치를 통해 집권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 보수의 진정성 정치가 본격적으로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현상을 보는 또 다른 눈_김헌태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박근혜 현상을 이해하려면 대중이 박근혜를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박근혜의 첫 번째 경력은 ‘1974∼1979년 퍼스트레이디 대리’다. 이는 박근혜의 정치적 자산이지만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전직 대통령들이 보여준 굵직한 캐릭터에 비하면 박근혜는 ‘여리고, 안쓰러운, 비운의, 지켜주고 싶은’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국과 결혼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독신이기에 ‘고결’해 보이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의 ‘고결함’은 옆에 있는 남성 정치인들을 구태의연하고, 음모적이라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박근혜는 대중과의 ‘동질화’ 과정, 특히 ‘서민을 위한 정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박근혜가 실제로 어떤 인격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딸로서, 퍼스트레이디 대리로서 서민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재현’돼왔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서민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미소로 서민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박근혜에게 있어 ‘박정희 대통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적 담론이다. ‘박정희 담론’은 확장과 수축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박정희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대중은 갈수록 줄어든다. 더욱더 위협적인 것은 ‘박정희 가치’를 복제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잘 살아보자던 시대에 대한 향수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에 이르러 해소와 소멸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박근혜는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 서 있지만, 정책에 대한 가치나 비전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나마 박근혜의 정치적 담론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 2009년 5월 스탠퍼드대 초청연설이다. 한미동맹, 모미慕美주의, 보은주의 등이 눈에 띄는 대목으로, 미국에 대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치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즉, 박근혜는 전통적 보수 또는 한국의 이념지형 내에서 ‘극우’에 가까운 위치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해결 및 상설 협의체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다만 북핵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보수 논리와 차이를 보인다. 즉,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북 주민의 인권문제 등 보수진영의 전형적인 대북 비판 논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대북 담론은 온건보수 또는 중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의 정책적 정체성은 큰 틀에서 보면, 강력한 한미친선주의를 제외하면, 전통적인 보수진영 또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노선보다는 대체로 왼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는 최근 자신의 정책지향을 ‘복지’로 내세우고 있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는 박근혜의 말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전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가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박근혜의 강점과 딜레마_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박근혜는 언제나 정국의 핵심에 서 있다. 박근혜에게 집중된 사회적 관심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면 이미 대통령급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는 예비 대권주자 중 필적할 대상 없이 독주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아니냐는 암묵적 대세론도 확산되고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현상은 거품으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거품론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론에 근거를 둔다. 2012년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자신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한데, 박근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선거 국면에 다가갈수록 박근혜 지지율은 답보하고, 야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군이 등장한다면 박근혜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최근 수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는 차기 예비주자로서 20∼30%의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특히 영남 및 보수층, 저소득 서민층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반면, 중도층과 고학력층의 지지 벽은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어떻게 영남과 보수층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중도층이나 고학력층까지 지지층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정치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역사적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현상의 형성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경선에 당선된 이후 당내 비주류로서 주류와 대립하다 2002년 대선 당시 탈당해 ‘제3의 후보’ 가능성을 모색하던 시기, 2004∼2007년 탄핵 이후 당대표로서 한나라당을 이끌며 한국의 대표 보수정치인으로 변신한 시기, 2008년∼현재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예비 대선주자로 독주체제를 형성한 시기다. 박근혜의 고정 지지층 형성은 2004년 탄핵 열풍으로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하고, 4·15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여준 성과로 보인다. 물론 탄핵 이후 구여권이 추진한 국가보안법, 과거사 청산 등 4대 법안 개폐에 상생 대신 사수를 내걸고 전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수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졌고, 그 결과 대중적 인기와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이때 형성된 정치적 기반으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명박과 접전을 펼쳤다. 비록 대선후보 자격은 넘겨줬지만 정치적 신뢰라는 자산을 쌓았다. 박근혜는 현재 2012년 대선까지 넘어야 할 딜레마에 봉착했다. 첫째, 세종시 이후 대통령과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지만 다시 냉각될 개연성이 존재하며, 그럴 경우 지지층의 이탈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 흡수를 통한 외연 확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강한 보수 이미지와 차기 대선에서 부상하는 진보 친화적 아젠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이념적 포지션 이동이 불가피하지만, 기존 지지층 유지와 지지층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간단치 않다. 셋째, 도덕성에 대한 높은 신뢰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대선은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 실시하는 선거다. 즉, 2007년 정권심판론으로 공격에 섰던 한나라당과 현 여권이 방어주자로 나서야 하는 선거인 것이다. 현재 상당한 지지기반을 갖춘 야당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신뢰 회복에 성공하면 박근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지율 정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상대 후보의 작은 상승세에도 쉽게 회의론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박근혜는 ‘정치적 신뢰’라는 자산이 있다. 지지율은 단기간에 변동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신뢰는 견고하여 쉽게 와해되지 않는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는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듯하다. 냉전과 탈냉전의 회색 아우라, 박근혜_김종욱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는 성향체계, 습속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인간 안에 체화되어 지속적인 성향을 이루고, 이는 인간의 충동과 욕구에 대한 충족을 끊임없이 억제한다. 이것이 아비투스 개념이다. 이와 함께 인간은 사회자본(특정 집단 구성원과의 네트워크), 문화자본(가정환경과 교육 등), 정치자본, 상징자본(사회·문화자본 등을 통해 부여되는 권위) 등 관계자본을 형성해 세력을 확대, 유지하며 영향력을 확장한다. 6·25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는 반공을 국가의 유일한 정체성으로 규정한 시대에 살았다. 반공은 국가 이념이며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게 상식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였다.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성장했고, 1970년대에는 ‘퍼스트레이디’ 노릇을 했다. 의도와 무관하게 냉전적 아비투스가 체현된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도 부모의 그늘 아래서 인연을 맺은 사람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2002년 김정일을 만난 것처럼, 정치현실과 구조에 따라 상이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냉전적 아비투스와 현실적 구조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충돌의 강도가 박근혜 리더십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반대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친박계는 중요한 정치자본이다. 친이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도 정치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 정치는 대선 승리 가능성에 따른 통계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앞서면 정치자본은 탄탄해질 수 있다. 물론 통계 싸움의 핵심은 국민 여론이다. 전통적으로 박근혜는 영남과 충청권 보수 유권자를 주축으로 수도권 보수 유권자와 일부 중도 유권자가 결합되어 있다. 향후 탈냉전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탈냉전에 입각한 정책적 입장에 서면 전통 보수 지지층과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입장을 서서히 선회하는 중도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입장을 갑자기 바꾸면 지지층의 이탈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다. 보수적 지지기반과 한반도 주변환경의 충돌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또 하나의 퍼즐이다. 상징자본의 중심에는 ‘박정희 신드롬’이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지지층은 경제 발전과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로 형성된 정치자산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을 결정할 상황에서는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참여정부 정책과 충돌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실사구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박근혜가 상징자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박근혜의 리더십은 ‘회색의 아우라Aura’다. 즉, 부드러운 이미지와 단호하고 원칙 있는 이미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보수적 경직성과 현실적 유연성이 동시에 표출된다. 이는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거나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2002년 방북 이후 박근혜는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와 분리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실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선 보수적 경직성이 돌출됐다. “북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한 것이다. 지지층의 입장을 무시하며 현실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까지의 정치 일정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유연성보다 보수적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통일론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창한 ‘3단계 통일론’으로 볼 수 있다. 평화정착(북핵 제거)-경제통일-정치통일이다. 이런 과정이 대체로 설득력이 있지만 개별 사안에서 보수적 경직성을 현실적 유연성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박근혜 통일론은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가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레이건 2기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냉전을 종식한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소련의 해체를 목표로 군비 경쟁을 통한 경제적 압박, 동구 반체제 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펼쳤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모습이다. 하지만 레이건 임기 말(집권 2기) 강경정책은 바뀌었다. 미국 국민의 반감 확산, 이란-콘트라 추문으로 인한 인기 추락 등으로 소련과의 대화 모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는 북한 최고지도자와 만나 협상을 전개한 ‘신뢰 자본’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기초공사를 해놓았다는 의미다. 오랫동안 축적된 기억과 실천은 바꾸기 쉽지 않다. 그래서 외롭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다. 원칙은 지키되 대화를 중단하지 않는 실사구시의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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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는 할 수 있다
이우각 | 프로방스 | 2012-04-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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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는 할 수 있다
이우각 | 프로방스 | 2012-04-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2012년 대통령선거 따라잡기 시리즈 제1탄
<박근혜는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고사리손에서부터 장수촌까지) 지은이 이우각(국제정치학박사, 45권 이상 출간한 전문저술가)은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선 관련 저서들(예: <대권대화록>, <대권전쟁>, <흔들리는 대한민국, 힘 있는 대통령을 구한다.> 등)을 출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표심을 이끌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후보들을 겨냥한 ‘정책 제안서’ 성격의 저서를 계획하며, 지은이는 그 첫 시작으로 ‘2012년 초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우선 참고했다. 그 결과 ‘다자경쟁구도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그 첫 대상으로 선택했다. <박근혜는 할 수 있다!>는 타이틀을 지니고 출간된 책은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고사리손에서부터 장수촌까지’라는 부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말 그대로 ― 각 세대별로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순수한 정책 제안들로 채워져 있다. 한 마디로, 고사리손들의 기대와 소망에서부터 8090세대의 기대와 소원까지를 다양한 정책 제안 형식으로 발췌해 낸 셈이다. 우선, 천편일률적인 특정 후보 편 들기에서 벗어나 각 세대별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정책 제안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가장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장 비정치적인 형식으로 가장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도록 ― 지은이의 다양한 학문적 경력과 오래 축적된 문학적 내공을 아주 적절히 조화시킨 셈이다. 그래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대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지니게 될 관심사항들을 복잡한 통계나 이론을 들먹이지 않은 채 ― 그저 ①일상적인 편한 용어와 ②현란하기까지 한 재치 있고 맛깔스런 숙련된 문장으로 무난하게 잘 풀어냈다. 지은이는 분위기를 보아 제2탄, 제3탄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다. ①2012년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②2013년부터는 전대미문의 격랑을 헤쳐 나가게 될 것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 표심을 안정시키고 대선 분위기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남다른 각오로 집필을 설계하고 있다. 어쨌거나, <박근혜는 할 수 있다!>는 이 한 권의 책이 ①유권자의 무관심을 관심 쪽으로 돌리고, ②흑색선전과 밑도 끝도 없는 폭로 비방전으로 호도되기 쉬운 혼탁한 대선 분위기를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고 성숙된 분위기로 이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지은이의 간절한 소망이 ― 독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2년 대선의 중심 화두가 될 ‘대한민국은 지금 첫 여성 대통령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나?’에 대한 건전하고 차분한 담론이 ― <박근혜는 할 수 있다!>는 이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지은이는 어쩌면 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을 먼저 던지고, ②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드시 곱씹어야 할 주제를 먼저 반추하고 사색하여 ― <박근혜는 할 수 있다!>는 이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셈이다. 지은이 이우각은 2012년 대통령선거 따라잡기의 제2탄, 제3탄, 제4탄으로 각각 ①<박근혜시대는 국민감동의 새 시대다!>, ②<박근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③<박근혜의 민생정책 뒤집어보기> 등을 구상 중이다. 지난 대선(2007년 12월)에서는 <여성 대통령 나와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주제로 대선 관련 책을 펴내 큰 파란을 일으켰는데, 이번 대선(2012년 12월)에서는 아예 ‘좌고우면할 이유도 겨를도 없을 만큼 확신에 차 있다.’고 했다. 지은이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를 중심에 놓고 ― ‘국민과 함께 2012년 대통령선거 따라 읽기’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작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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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조선을 가다
이문우 | 백만문화사 | 2014-01-1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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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조선을 가다
이문우 | 백만문화사 | 2014-01-1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북한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서방세계기자 신분으로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저자가 북한의 평양거리모습에서부터 판문점, 북한의 교육 제도 등 북한의 실상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아울러 북한 여행기와 더불어 많은 자료 사진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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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지않는 국민이 거짓없는 대통령을 만든다
김상범, 박설리, 박소령, 유혜영, 최현도 | 위즈덤하우스 | 2012-12-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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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지않는 국민이 거짓없는 대통령을 만든다
김상범, 박설리, 박소령, 유혜영, 최현도 | 위즈덤하우스 | 2012-12-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2012년 대선!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줄 ‘대선 후보 면접 및 채용 안내서’ 출간 2012년 대선 후보 구조가 명확해진 후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캠프 조직 등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후보를 선정하는 데만도 장기간 혼전 양상을 보인 이번 대선은 그 결과를 추측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되든 이번만큼은 ‘미래를 위한 선택’,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유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적이 없다. 각 후보들이 자신의 생각과 열망을 담은 책이나 전문가들이 각 후보들을 분석한 책들이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본격적인 유세 기간이 되면 각종 슬로건과 약속, 주장들로 넘쳐날 것이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수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수용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유권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후보들의 말과 행동, 정책과 공약 등을 어떻게 수용하고 인지하며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무엇보다 대선 토론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대선 토론이야말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유일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은 기대할 수 없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본다. 면접으로 좋은 사람을 채용하려면 면접관이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사람은 노력한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에 준비된 면접관이어야만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다. 면접을 통해 좋은 직원을 골라낼 수 있듯이 유권자는 대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대통령을 골라낼 수 있다. 대선 토론이 바로 ‘대선 후보 면접장’이다. 대선 토론으로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면 국민이 날카로워야 한다. 국민이 바로 면접관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대선 토론(대선 후보 면접)에서 우리 모두가 준비된 면접관이 되기 위한 ‘대선 후보 면접 및 채용 안내서’이다. 유권자가 좋은 대통령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대선 토론을 보기 전에, 보는 동안, 보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노력을 할 때에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후보 본인과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관찰하고, 검증할 때에만 대선 토론은 좋은 대통령을 가려내는 여과 장치가 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처칠의 말처럼 국민은 결국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선 토론에 보이는 후보의 말과 행동을 통해 후보의 인생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으로서의 능력이고 책임이고 권리다. 후보들의 정치적 수사나 연기에 속지 않고 면면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용설명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꼭 봐야 할 ‘좋은 후보 판별을 위한 30가지 체크리스트’ 이 책은 개념적인 학술 이론서가 아닌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사례 제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난 수십 년간의 대선 토론 영상과 후보 발언을 연구ㆍ조사, 그 ‘허’와 ‘실’을 꼼꼼히 분석하였다. 그중 책에는 118가지 국내외 대선 토론 발언 사례가 실려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후보 발언과 행동의 ‘허세’에 속지 않고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과거 주요 대선 토론에서 이루어진 후보들의 발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마치 나이가 든 후에 초등학교 교정을 다시 방문하면 것처럼 난감하다. 넓었던 운동장은 손바닥처럼 좁고, 하늘처럼 높았던 교실 천정을 머리가 닿을 듯 낮다. 마찬가지로 대선 토론에서 후보가 무슨 약속을 했고, 결국 누가 당선되었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알고 다시 보는 대선 토론은 새로운 판단력을 제공한다. 세상을 뒤집어엎을 듯 자신에 찬 후보자의 말은 왜 그렇게 황당한 허세였는지,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던 후보의 비난은 왜 또 그렇게 의미없는 것이었는지, 어눌해 보이던 후보의 숨어 있는 한마디는 어찌 그리 지혜있는 혜안이었는지를 이 책은 꼼꼼히 밝힌다. 이처럼 국내외 대선 토론의 실제 사례를 비롯해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구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대선 토론이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규명하고, 이를 위해 대선 토론의 형식과 질문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안하고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대선 토론에서 좋은 후보와 좋지 않은 후보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잣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후보 판별을 위한 체크리스트다. 총 30가지로 분류된 ‘좋은 후보 판별을 위한 30가지 체크리스트’는 넘쳐나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 주장, 설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후보의 허세, 위선, 비방, 오만에 속지 않고, 각각의 후보가 가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대선 토론을 보며 관찰한 사실에 근거하여 각 후보를 채점하고 체크리스트를 기록해보자. 또 다른 사람들과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자. 그리고 투표 당일,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 가자. 객관적인 평가 가이드가 당신의 선택을 도와줄 것이다. [국가의 비전과 철학] 국가와 정책의 근본이 되는 비전과 철학을 확인하라 [정책의 내용] 정책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라 [정책의 균형] 정책이 동전의 양면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확인하라 [정책의 설득력] 정책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라 [정책의 차별성] 상대와의 공통점을 인정하되 차별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는지 확인하라 [정책의 책임] 정책 실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확인하라 [후보의 말] 질문 자체에 답하고, 말은 곧 인격의 거울임을 실천하는지 확인하라 [후보의 행동]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됨됨이와 행동거지를 확인하라 [후보의 인생] 삶 자체가 메시지다, 후보의 인생을 보라· [후보의 조직] 후보의 자산이자 빚인 주변 인재와 조직을 평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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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박병환, 박윤형, 라종일, 홍완석, 한종만 | 국학자료원 | 2011-01-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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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박병환, 박윤형, 라종일, 홍완석, 한종만 | 국학자료원 | 2011-01-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2008년 11월 러시아의 저명한 사회학자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에 의해 제시된 '한러 공생국가론'의 내용을 담은 책인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
책 내용의 핵심은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 시베리아에 대규모로 진출하여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책은 수린 박사의 이러한 제안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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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정두언 | 나비의활주로 | 2011-11-0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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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정두언 | 나비의활주로 | 2011-11-0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공직 생활 20년의 정두언이 털어놓는 행정부 실태!
정치인 정두언, 그는 20년 동안 대한민국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그러하기에 누구보다도 공무원의 실상을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행정조직에서 20년 가까이 보낸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세간의 흥미를 끌기 위한 ‘폭로’도, 조직을 배신한 ‘양심선언’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행정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충정에서 한 땀 한 땀 힘들게 적어 내려갔다.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는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최초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기염을 토해내고, 신문ㆍ방송 등 언론사, 각종 잡지의 인터뷰,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책이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거짓과 기만, 위선을 덜어내다 이 책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여 년을 몸담았던 공직 사회를 나와 정치 초년병으로 있던 정두언 의원이 지난 공직자로서의 시간을 반추하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며 애정이 어린 마음으로 적어낸 ‘행정평론집’이다. 사람들은 일단 공직 사회라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리타분함’이다. 그만큼 경직되고, 변화를 모르는, 심한 말로는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말이다. 따라서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공직 사회에 대한 느낌이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바보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다. 부하가 만들어 놓은 보고서의 자구字句만 고치고 또 고치는 일이 하루 일의 거의 전부인 높으신 분의 이야기, 줄여도 줄여도 줄지 않는 정부조직의 비밀, 알고 보면 허탈하기만 한 대통령의 ‘말씀자료’, 정부 용역을 받은 교수가 연구 보고서 대신 리베이트를 내놓는 장면, 게다가 이런 사람이 어이없게도 총리가 되는 장면 등 우리 정부 행정조직의 구석구석을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곁에서 직접 모신 역대 총리 이야기 또한 놓칠 수 없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유형, 똑똑하지 않으나 부지런한 유형, 똑똑하나 부지런하지 않은 유형, 똑똑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은 유형으로 나누어 펼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하는 국무총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정두언 의원은 이 책에서 더 늦기 전에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벌거숭이야’라고 누군가는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공무원을 지금의 공무원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의식개혁’만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가장 큰 장애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면 정두언 의원이 공직 생활 20년, 정치 초년병으로서 이야기했던 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두언 의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시스템 개혁을 외치는 용기 있는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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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t's 베트남
정혜영 | 미다스북스 | 2012-07-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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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t's 베트남
정혜영 | 미다스북스 | 2012-07-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It's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아시아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역동적인 베트남을 해부한 책.
이 책은 베트남의 실체를 분석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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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력의 역설
우종창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2-12-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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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력의 역설
우종창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2-12-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역대 권력자들과 돈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권력, 돈, 주먹에 얽힌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역사를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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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셋 코리아
정태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2-12-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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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셋 코리아
정태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2-12-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렇게 좋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설 개혁정부는 복 받은 정부다. 인수위도 할 일이 크게 줄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다.”
_이정우·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의 청사진 -2013년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 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다. 새사연은 국내 최고의 진보 연구소로, 한국을 개조해서 새출발한다는 제목부터 대단히 의욕적이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치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운명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번 대선의 결과로 배가 산으로 가느냐, 강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수많은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성장, 일자리, 경제민주화, 재벌, 중소기업, 환경, 에너지, 복지, 의료, 교육, 주거 등등 끝이 없다. 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 책은 하나하나 사실을 설명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권 전에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집권 이후 1~2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이룬 것이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호의 개조, 어떤 설계도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최소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계층 간 격차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내수 기반이 갖춰져서 외부 충격에도 변동이 적은 경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소망인가?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 상승에 의한 내수 기반 확충과 불평등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됐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되었던 덕분이다.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짧은 황금기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시장 개방화와 자유화가 본격화되고, 기업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와 단기 수익 추구에 매몰됐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이 쉬워지면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금융이 가계경제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경기호황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1000조 원까지 불어났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이 빵집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의 포식자로 둔갑, 국민경제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세가 바뀌고 있다. 양극화를 넘어 복지 담론으로 대전환해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었던 계층 간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확대는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반전되기 시작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세계적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20대80사회를 넘어 10대90사회라고 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사회의 대표적인 질병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소득과 저축을 통해 생활하던 이들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불안한 일자리와 부채에 시달리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그마저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가계 생활은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이제는 최후의 기댈 곳으로 국가만이 남은 셈이다. 복지담론은 기업의 불안정한 고용과 자산시장의 붕괴 조짐 앞에서 국민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 때문에 진보의 정책 대안은 ‘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재분배 강화를 위한 사회적 복지 확대’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 규제안과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보개혁 세력은 2012년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진보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진보가 제시해야 할 가치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뤄졌던 자유시장과 승자독식의 논리를 깨는 ‘신뢰와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다. 바야흐로 과거에 대세라고 믿었던 모든 가치체계들이 뒤집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대세는 99%가 될 것이다. 99%를 대세로 만들어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경쟁에서 이긴 1%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사회, 상위 1%가 시장을 통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99%가 무너지면 1%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99%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점이 오기 전에 99%가 나서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2년 대선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99%에게 바치는 정책이다. 그들이 만들어갈,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로 가는 정책이다. 정치인이나 지식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99%들이 직접 이 책을 읽고 공감해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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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 위즈덤하우스 | 2012-08-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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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 위즈덤하우스 | 2012-08-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표현의 자유는 OK!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NO?
보면 볼수록 애매한 선거법의 진실과 마주하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사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신상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경찰과의 대화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상민 씨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그런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서울대 조국 교수나 방송인 김제동 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그 밖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옥살이를 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이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절실하다.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독소 조항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남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 조항이 즐비하다. 선거법은 ‘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위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칙이 해제되지 않는 한 디지털시대의 선거 문화 속에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1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제251조)가 되기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제2항)가 되기도 해서,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구속과 재판이라는 위협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을 때 누구나 선거사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은 달라졌다. 모호한 법 조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천국 또는 지옥이 된다 정치권력이 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트위터로 선거독려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2장 ‘선거법이 꿈틀거린다’에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 조항의 ‘모호함’은 선관위,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법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몫이 상당한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 가장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른다. 3장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에서는 바로 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검찰 조직은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관리자 모드’로 선거에 접근해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조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순된 습성과 꼼수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은 검찰의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만다. 또한 이미 독립된 권력 집단이 돼버린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 탓에 권력을 위한 법질서 수호자가 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 조항 일부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자체적인 가이드와 지침을 갖고 선거에 개입한다. 법 조항은 모호하고, 적용은 검찰의 뜻대로 간다.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내리지만, 언론의 특성을 잘 아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 이미 그 자체로 수사는 여론전이 되고 유권자들에게 위축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한’에서 ‘허용’으로 확장되어온 선거법, 재외동포의 선거권을 인정하다 4.11 총선에서 재외선거 첫 시행,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4장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에서는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룬다. 해방 이후 선거권은 줄곧 주민등록을 한 한국인에게만 주어졌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고 이에 대해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산과 이주의 근현대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재외동포’가 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게 본국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선거권 행사의 영역을 보다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제도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거인명부 등록 절차, 불법 선거운동 단속의 문제, 총련의 선거 개입설 등 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일부 조항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갔다. 디지털뉴스부에서 누리꾼들의 아우성을 주로 취재하며 인권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박수진 기자는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성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다운 논리적인 분석으로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꼼꼼하게 짚었다. 검찰 출입기자로 매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노현웅 기자는 검찰 조직의 내밀한 구조를 촘촘하게 파헤치면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 습성을 통찰력 있게 정리했다. 노동 문제와 과거사 등 역사적 관점이 필요한 기사들을 주로 써오던 오승훈 기자는 재외국민선거의 시행 배경과 의미, 논쟁, 재외동포의 지난한 이산과 이주의 역사를 명료하게 담아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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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
유승찬 | 미르북스 | 2014-01-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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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
유승찬 | 미르북스 | 2014-01-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1219 모두가 끝인 줄 알았을 때, 시작을 꿈꾸게 한 힘
그를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21가지 비법 통합과 화합의 이름, 이 시대를 포용할 운명 문재인에게 배우는 참된 리더십 문재인식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를 짚은 책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리더의 힘 2012년 12월 19일, 작년 대선일. 그날 문재인은 패배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2013년 12월 19일, 문재인은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겸허히 패배를 인정하며 새롭게 시작할 길을 닦았던 문재인. 미르북스에서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21가지의 리더십을 정리한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을 출간했다. 2013년 리더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의 서막이 올랐다. 이 책은 사람 문재인과 리더 문재인이 만들어 낸 사회적인 모든 오라(Aura)를 일컫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하여 결국 정치인이자 리더 문재인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었다. 이는 이 시대의 수많은 리더가 알아야 할 덕목이자 본받아야 할 태도다. 이 책에서 밝힌 21가지 문재인식 리더십은 그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 발판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든 이가 꼭 알아야 할 성공 비법이다. 이 책은 2011년 《문재인 스타일》의 개정증보판으로, 대선이 끝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문재인의 행보를 추가했다. 원칙맨, 결백주의자, 긍정적이고 비범한 이미지, 참모의 길을 선택했으나 1인자보다 더 빛난 사람, 소명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무소 같은 남자, 참된 지식인이자 행동력을 가진 정치인. 그의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하다. 표면에 드러난 그가 아닌 숨겨진 인간 문재인의 진가와 강점, 현시점에서 문재인식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를 날카롭게 짚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리더의 힘 문재인에게 배우는 이 시대 리더의 조건 21가지 “노무현을 내려놓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직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정치인 문재인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사랑이 가장 큰 무기라고 믿는 정치인이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정치인 노무현을 넘어서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가 멈춘 그곳에서, 그가 가다가 만 그 길을 머뭇거리지도 주춤거리지도 않고 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던 그 강물이 되어 그가 꿈꾸던 바다에 닿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인인 나라. 그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_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며 문재인의 말대로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과정은 험난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참패했다.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낡은 새누리당의 구호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문재인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지율은 8퍼센트에서 정체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한 대로 문재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재주를 가진 사람답게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민주통합당 후보를 거쳐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패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줄 알았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증대’라는 시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큰 걸음을 멈추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0월, 《문재인 스타일》이 출간되었다. 한 사람으로서의 문재인과 리더로서의 문재인을 평가함으로써 필자는 문재인식 리더십이 이 시대가 요하는 리더십임을 역설하고자 했다. 《문재인 스타일》이 출간된 지 1년 2개월 만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꿈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여가 지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증보판인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을 통해서 그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선 과정에서 그가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임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의 움직임에 의의를 두었다. 이 책은 표면에 드러난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인간 문재인을 다뤘고, 더불어 그의 강점인 남다른 리더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기에 더욱 돋보인다. 원칙, 청렴, 열정, 겸손, 애티튜드, 가치관, 소명 등 문재인을 이야기할 때 통용되는 21가지 키워드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자 그가 가장 중시했던 면모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조건과 면모를 갖춘 리더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만의 스타일로 운명과 맞서 누구보다 유연하게 활약하는 리더로 거듭난 리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문재인식 리더십에 주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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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이투데이 편집국 | Culture&Story | 2013-05-2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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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이투데이 편집국 | Culture&Story | 2013-05-2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박근혜 정부의 권력 중의 권력, 실세 중의 실세 총망라
허태열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할 각 분야 핵심 브레인의 면면 분석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져온 경제성장을 재건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기대가 적극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까닭이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물들에 주목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간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號)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뉴 파워 엘리트 50인’을 집중 해부했다. 심층 기획 방식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주요 이력을 포함해 인물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고 생생한 취재를 통해 박 대통령과의 인연, 평소 성격이나 업무스타일, 주변 평판까지 풍부한 정보를 담아냈다. 여기에 인물별 주변 인맥을 낱낱이 파헤쳐 거미줄처럼 얽힌 한국의 권력 구조와 인맥, 학맥도 한 눈에 읽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