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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마리아 스토이안 | 북레시피 | 2017-03-2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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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마리아 스토이안 | 북레시피 | 2017-03-2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성폭력 예방 프로젝트
전 세계 남녀가 실제 경험한 폭행과 학대의 현장을 그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2016 SICBA 베스트 그래픽노블, 2016 Independent Spirit 금메달”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그린 그래픽노블 작품이 아니다. 전 세계 남녀가 실제 경험한 폭행과 학대의 현장을 담아 낸 이 책은 ‘성폭력 예방 프로젝트’로써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학대와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희생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남녀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들 증언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자유로운 형식의 20가지 짧은 이야기와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마리아 스토이안은 낯선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변덕에 따라 사적 혹은 공공장소에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번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들려준다. “성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엄마는 제일 먼저 내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품위가 단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졸업 작품 프로젝트로 성폭력의 정신적 외상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일상생활에서 이는 어떻게 다루어질지 토론하던 중 나온 이야기다. 그 밖에도 “어머,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라든가 “그 얘길 듣고 보니 내가 경험했던 일이 생간난다.”라든가 “예전에는 말 못했는데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경험담을 책으로 만들었다. 모두가 읽고 공유하도록. 그럼으로써 문제의 근원이 여성의 ‘존엄성’ 부족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피해자가 무시당하지 않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피해의 생존자들, 나는 그들의 폭로가 일종의 치유 과정이 되길 바랐다. 그리고 방관자들 또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문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일들이 실제 삶에서 매우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책을 읽고 분노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토론에는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꾀하기를 열망한다. 사회는 공공연한 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희생자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될 뿐이다.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당하기보다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Singing Dragon Blog) 한국에서 한 해 1만여 건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연인, 지인으로부터의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행 더 이상 성폭력에 관용은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매우 불쾌한 상황에 노출되곤 한다. 아침, 저녁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또는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장면들 앞에 우리는 빈번히 놓인다. 성희롱과 폭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번져 있고 이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이 묵인됨과 동시에 피해자들은 “그냥 좋게” 받아들이라는 말을 듣는다. 상대가 개인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말은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이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성폭행을 주제로 이야기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만든 회고록으로, 희생자들에 의해 폭로된 사례들이 독창적이고 생생한 그림을 통해 가감 없이 드러난다. 대담하게 사용된 작품의 색채는 일견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렷하지 않기도 한데, 그것은 원하지 않는 상대의 손길이나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는 결코 가벼운 독서가 아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속의 일부 콘텐츠는 두렵게 읽히기도 하지만, 밝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게끔 한다. 일상생활에서 원치 않게 받게 되는 성희롱과 육체적 언어적 폭력은 그 자체로 추한 경험이지만, 저자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서정적인 그림구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전한다. 또한 평상시 우리(가해자)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아무 고민 없이 저지르는 행동이 얼마나 우리(피해자)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전해지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결국 폭력이나 학대의 희생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학대, 고통, 숨은 가해자들을 폭로하는 스토이안의 카멜레온 같은 그래픽노블 스토이안은 그녀의 첫 번째 그래픽노블에서 각기 다른 이야기에 자신만의 스타일과 색상을 적용하며 카멜레온 같은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이야기들은 길지 않다. 그렇다고 빨리 읽힌다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길이와 기만적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각 스토리의 묘한 복합성으로 인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스토이안의 예술은 호기심이 많다. 인물들은 특별한 색채와 시각적 차이가 거의 없이 단순하게 그려진다. ‘내가 열다섯 살 때였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만원 지하철 안에서 자행되는 눈에 띄지 않는 공격을 폭로한다. 지하철에서 어린 소녀의 치마 속을 더듬어 오는 녹색과 주황색 손들은 흑백의 선 위로 서로 얽히고 겹치며 스멀거리는 느낌을 전한다. 책 속에 컬러로 그려진 손은 기억 속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뚜렷한 존재로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그녀의 주변에 그와 같은 사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가 지하철을 탄 건 오후 2시쯤이었다. 그때 치마 밑으로 손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느낌이 왔다. 서로 밀리고 밀치는 만원 지하철 안에서 나는 그 손이 우연한 접촉이려니 하고 넘겼다. 그런데 지하철이 출발하자마자 네 개도 넘는 손들이 다시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p. 9) 나눔과 관심을 통해 폭력을 퇴치하는 그래픽노블. “사건은 일어났고 그들은 끔찍한 일을 경험했다. 이제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 스토이안은 이 특별한 책을 ‘현실의 이야기’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성폭력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물리적 증거이며, 폭력을 퇴치하는 사람들의 힘에 대한 증거이다. 스토이안은 책 말미에 성희롱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준다. 또한 생존자를 돕고 앞으로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준다. 가이드라인은 매우 간단하고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 지침이야말로 책 속의 이야기들과 완벽하게 부합한다. 울며 싫다고 말하는데도 강제로 당하는 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없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서 말이다. 남는 건 완전한 배신감과 무력감뿐. 누군가에게 억지로 성폭행을 당하는 기분이란…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울지 말고 그냥 즐기라고 말하다니… 울지 말고 즐겨라. 나는 그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즐겨라. 여기에 견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p. 56) “어쩌면 내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가…” (p.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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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조지 레이코프 외 | 생각정원 | 2018-03-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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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조지 레이코프 외 | 생각정원 | 2018-03-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보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가 부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외치다가도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는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이 정치적 결정의 모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등, 쉽게 해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보수들이 선거철이 되면 결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보수는 정말 위태로울까?
2017년 5월 대선(19대 대선)은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던진 선거였다. 문민정부 이래로 대통령 선거는 대부분 진보와 보수가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진보가 승리한다 해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19대 대선에서는 중도진보 성향의 1번(전체 유권자 중 41.1% 득표)이 보수를 기치로 내건 2번의 득표율(24%)을 17.1%p 차이로 앞섰다. 사상 최대로 1위와 2위 사이의 득표차가 벌어졌다. 6개월 뒤인 2017년 11월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8%의 지지를 끌어 모을 때, 자유한국당은 9%와 바른정당은 6%의 지지를 얻었다.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을 자임하며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을 보며, 보수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된 것만 같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이끌었던 진보 정권이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다. 진보의 본산이라고 할 만한 유럽에서는 브렉시트가 일어났고, 이민자들을 막는 각국의 진입 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범죄자에 대해 사회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형제가 부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외치다가도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
2018년 3월 생각정원에서 출간한《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는 이러한 모순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수와 진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쉽게 해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인지언어학의 대가 조지 레이코프와 그의 제자 엘리자베스 웨흘링의 대담을 통해 생각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보수들이 선거철이 되면 결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트럼프와 오바마의 ‘우리’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는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다른 프레임을 형성하는지 밝혀낸다. ‘자유’, ‘정의’, ‘평등’, ‘공정성’ 등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진보나 보수가 다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평등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공정성인가, 무엇이 자유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심지어 보수와 진보가 지칭하는 ‘우리’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해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오바마와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자. 2015년 8월 오바마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오염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지구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며 “우리는 이 협정을 탈퇴하고 새 협상에 나설 것이며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정반대의 정책, 즉 한 사람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찬성하고 다른 사람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반대하면서 ‘우리’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와 트럼프 모두 우리를 지칭할 때 ‘미국인’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면면은 조금씩 다르다. 오바마는 우리를 말할 때 ‘현재의 환경을 보존하여 후대에까지 물려준다’라는 공동의 가치를 ‘우리’라는 말 안에 담았다. 그래서 그가 지칭하는 우리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물론 오바마의 ‘우리’를 들을 때,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기업인들은 아마 오바마의 말에 자신을 포함시켜 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말하는 우리는 미국인이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에 거부하면서 이익을 볼 사람은 미국인 전체가 아니다. 오바마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당장 조금씩이라도 탄소배출을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은 재앙에 가까운 허리케인과 폭설을 해마다 겪어야 할지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가 말하는 ‘우리’ 안에 미래 세대는 없다. 또한 기후변화로 계절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 역시 트럼프가 말하는 ‘우리’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르게 말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수의 말과 진보의 말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것일까? ‘자유의 이름으로’는 미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다. 예컨대 조지 W. 부시가 임기 중에 취했던 입장을 살펴보자. 부시는 ‘작전명 이라크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는 자유의 이름으로 시민들 틈에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겠다고 감시 체계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이름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부시가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레이코프는 부시는 보수적 관점에서 ‘자유’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행했다고 말한다.
한국의 태극기 집회에서 볼 수 있듯, ‘자유’는 논쟁적인 단어다. 레이코프도 비슷한 점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불유쾌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덮기 위해 단순히 ‘자유’나 ‘공정성’ 같은 낱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진보주의자들의 커다란 실수이다. 부시든 트럼프든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의 이름으로’ 국가 정책과 국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레이코프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지 다시 처음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자유’를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 체제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해석이 있고, 서로가 함께 자신의 정체성과 차이를 드러내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진보적인 해석이 있다.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에 대해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레이코프의 말대로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어떤지를 자문하지 않으면, 서로 생각하는 것만 말하고 소통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먼저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레이코프와 웨흘링은 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는가를 개인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은유 [국가는 가정]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이 은유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국가는 가정이고 국민은 자녀들이며 정부나 정부의 수장은 부모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듯이 정부는 국가의 경제를 운용하여 국민의 생계를 지원한다. 부모가 가정에서 우리를 훈육하듯이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길러준다.
바로 이 [국가는 가정] 은유가 전체 세계관을 구조화하며, 뇌 속의 전체 프레임 체계를 조직한다. 먼저 [국가는 가정]이라는 은유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다른 두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함께하는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이다. 이 모형은 양육 과정에서 습득되고, 결국 정치적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이미 보수 프레임에 길들여져 있다!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에서 본다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한 일련의 규칙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은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길러 도덕적 권위로 성장해야 한다. 이 양육 방식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 자녀에게 상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내린다. 상과 벌, 자기 책임,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보다 앞서게 된다. 보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구라도 절제력을 길러서 경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권위를 지니면 자수성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애로운 부모 가정 모형에서는 아버지가 지배하는 ‘엄격한 아버지 가정 모형’과 다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부모는 상과 벌을 가르치기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감정이입과 책임감을 실천하며 자녀로 하여금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습득하도록 양육한다. 자애로운 부모 가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도덕적 가치는 감정이입과 책임이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맺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에 공감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적 친밀감을 느끼는 능력이다. 책임은 자신을 보살피는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보호와 성취, 자유, 기회, 공평성, 평등, 번영, 공동체 등 진보 정치의 핵심적 가치는 감정이입과 책임에서 나온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이 공익과 자유 신장, 인간 존엄성 보호, 다양성 존중이라는 정치적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와 진보 프레임이 양육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수의 프레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에서 레이코프와 웨흘링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뇌신경 회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며,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는지가 정치적 소통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보수의 프레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수는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와 정체성을 적절한 프레임에 넣어 성공적으로 소통해왔지만, 진보는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미국의 보수적인 공화당이 진보적인 민주당보다 더 많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치를 주도하는 주요한 근원이었다.
당시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의 지지율은 높았지만, 레이건의 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은 적었다. 이때 레이건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엄격한 아버지 모형’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는 자애로운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들은 집에서 엄격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이다. 레이건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정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기 위해 레이건은 집에 생활비가 떨어지면 소비를 줄이듯, 국가 예산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블루칼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레이건을 지지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보수적 프레임의 활성화였다.
이러한 활용은 레이건뿐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도 흥미롭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업 친화적인 공약, 법인세 인하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추었지만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오바마케어가 미국인들에게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을 채워줄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미국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표를 던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산업의 지체가 ‘이민자’ 때문이며, 이 이민자가 미국의 가정을 붕괴시킨다는 프레임을 형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을 활성화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는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 강화되는 세계관에 충실한 채로 투표한 것이다.
무당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만 성장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다 해도,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되면서 자애로운 부모 모형을 습득하게 된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을 함께 습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보수적 선택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된다.
레이코프는 두 가지 모형을 함께 갖고 있는 이들을 ‘이중개념 소유자’라고 말한다. 그들은 정치에서는 전반적으로 엄격하지만, 자연을 사랑해서 환경 정책에 관해서는 자애로운 가치를 지지할 수 있다. 이웃에게 높은 정도의 감정이입을 보여주는 진보적 공동체에 사는 보수주의자들도 존재한다. 이중개념 소유자들은 두 가지 모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레이코프는 ‘무당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레이코프가 말하는 이중개념 소유자들은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무당파가 많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주거비로 고통받게 되며, 재개발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부담을 갖다가도 ‘자유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문제’라는 보수의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발논리에 찬성하게 된다. 범죄자를 사형시키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세상이 위험에 처해 있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아버지의 가치관이 강화되면 사형제에 찬성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는 이중개념 소유자들을 레이건 시대부터 잘 설득해왔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칭 무당파, 온건 진보, 중도파인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세계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보수적인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진보주의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중개념 소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보수적 세계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보수적 가치관을 활성화하는 발언을 계속하며 오른쪽으로 끌어들인다.
프레임은 진실보다 강하다!
레이코프는 진실보다 프레임이 강하다고 말한다. 이미 우리는 성장하면서 보수 프레임에 길들여져 있다. 보수의 프레임이 진보의 프레임보다 더 쉽게 활성화되는 한, 보수의 전멸을 외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불안’을 자극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최강자의 생존’을 외치며,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위치’를 자극한다면 언제든 보수는 되돌아올 수 있다.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동반하여 겨우 이루어놓은 진보적 가치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다.
지난 보수 정부 시절을 생각해보자. 당시 ‘세금 폭탄’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 국민의 2퍼센트도 안 되는 부동산 초(超)부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폭탄을 투하하는 악당이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던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선한 사람들이 되었다. 결국 ‘세금’은 폭탄이 되고, ‘경제 살리기’라는 어구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서 보수의 프레임이 강화되었고, 그것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보수 정부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렇다면 진보의 프레임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레이코프는 진보의 프레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를 꾸준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유하는 경험들을 함께 묶어낼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적 시각으로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구성을 ‘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가 세금을 폭격으로 설명할 때, 세금은 ‘공동의 재산이며 공동의 재산을 통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해야 한다. ‘낙태’에 대해 보수가 생명의 관점으로 프레임을 구성할 때,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신체에 대해 국가와 정부가 여성을 대리해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보수가 불안과 위험을 자극할 때마다 진보는 공동의 경험,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함께할 때 더 큰 힘과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가 ‘삶은 처절한 경쟁이며 사회는 각자도생하는 곳’이라고 강조할 때마다, 진보는 삶을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저널리즘’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에서 지극히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본문 중에서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에서 레이코프는 마지막 장을 할애해 언론인들에게 특별히 주문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안에 어떤 프레임이 담겨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깨어 있는 저널리즘’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낱말 안에 미묘한 이념적 편향이 담겨 있다는 점을 깨닫고 보도하면서 그 점을 고려해야 할 때인 것이다. 레이코프에게 자유롭고 공평한 미디어는 객관적인 사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정파들이 어떤 이념을 전달하려는지 분명히 인지하는 수단인 것이다.
‘깨어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레이코프와 웨흘링의 독특한 생각은 이미 1장의 은유에 대한 설명에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은 사람은 모두 실제가 아닌 은유를 통해서 사유한다고 말한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물가는 수치가 달라지지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성장하면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과 숫자가 커지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습득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우리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에게 객관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객관’과 ‘팩트’ 측면에서 가장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언론이다. 여전히 사람들이 언론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한, 언론이 가장 먼저 프레임 이론을 습득하고, 사실을 전달할 때조차 프레임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레이코프는 언론이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성명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을 활성화시키려는지 검토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와 의사결정에 관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진보 세력이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책 없는 낙관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고, 부동산 가격에 절망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찬 상황을 감안한다면 진보는 여전히 자신만의 프레임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진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몇 번의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사회 시스템을 진보적으로 바꾸는 일은 요원할지 모른다. 아직 희망은 있다. 사람은 양육 과정에서 보수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감정이입하며 책임도 함께 배워나가니 말이다. 앞으로의 변화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나’에 함몰되지 않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이라는 가치를 꾸준히 일깨워간다면, 선거의 승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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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문재인의1년
편집부 | 더휴먼 | 2018-06-0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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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문재인의1년
편집부 | 더휴먼 | 2018-06-0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 문재인의 1년
지난 2017년 9월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대통령 문재인은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일으킨 힘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당선된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 아래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중이다. 이번 책 《대통령 문재인의 1년》을 통해 정치가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대통령 문재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정치 신념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19대 대통령 당선 소감 중(2017. 5. 10)
*대통령 문재인의 1년 본책 동영상 링크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https://www.youtube.com/watch?v=bGkG0HIkC6Y&feature=youtu.be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인사말
https://www.youtube.com/watch?v=R4767Cbf9uc&feature=youtu.be
6월항쟁은 살아 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6ㆍ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https://www.youtube.com/watch?v=ZN3OQUnfLQo&feature=youtu.be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W-3SLBK8S58&feature=youtu.be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
https://www.youtube.com/watch?v=uuC3jv3H84U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세계시민상 수상 소감
https://www.youtube.com/watch?v=4lHor-nC3oc&feature=youtu.be
평화의 실현은 UN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제72차 UN 총회 기조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HLVKCeTZJhk&feature=youtu.be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촛불집회 1년을 기억하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978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KXHojjZRStw&feature=youtu.be
‘사람 중심의 국민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ASEAN 기업 투자 서밋(ABIS) 연설
https://www.youtube.com/watch?v=o30Lgy92jKk&feature=youtu.be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v5OGJkP8P1o&feature=youtu.be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년사
https://www.youtube.com/watch?v=Y5UNzCKTNwQ&feature=youtu.be
지역이 살고 싶은 삶터, 쉼터,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
https://www.youtube.com/watch?v=6fZGOBEERec&feature=youtu.be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사
https://www.youtube.com/watch?v=wukyGIDVLlw&feature=youtu.be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4·3추념일 추념사
https://www.youtube.com/watch?v=PThuDeos4fI&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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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 문형렬 | 21세기북스 | 2017-01-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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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 문형렬 | 21세기북스 | 2017-01-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함께 다시 만들어 세워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문재인에게 묻고 문재인이 직접 답한다!
“주권자 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아간 비겁한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되찾아 오는 혁명입니다.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며 대한민국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주 평범한 국민들조차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촛불을 들고 변혁을 외치기 시작했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 앞에서, 한결 같은 정치인 문재인은 다시 희망을 말한다. 국민 모두의 뜻이 하나로 모인 지금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그는 그릇된 과거와 부패 청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역설한다.
가장 높은 인기와 가장 많은 오해 위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그 사람, 문재인.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한 대담집이다. 평범한 이웃과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정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인터뷰어로 시인, 소설가이자 기자인 문형렬이 함께했다.
이 책은 ‘기억’, ‘동행’,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구성,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문재인이 만나고 겪어온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시작과 해결책, 그가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5’에서는 ‘개헌’, ‘국민성장론’, ‘사드 배치’, ‘섀도 캐비닛’, ‘호남 민심’ 등 첨예한 주제들을 직접 물었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문재인의 답변을 수록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의 사람들
“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제게 말씀하시고 애정을 표현하실 때,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아릿하지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성장기를 보낸 문재인은 공평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와 분노를 밑천 삼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작된 인연으로 참여정부에서 일했고, 공직을 마친 뒤 낙향했으나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정치의 길로 돌아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야권을 이끌었다. 이제 다시 제19대 대통령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이 어떻게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공정과 합리의 시대를 구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는 민생과 서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길을 걸어온 그가 제시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어떤 성장과 기억을 통해 구축되었는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문재인은 그저 묵묵하고 꾸준한 사람, 꾸준히 멀리 내다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바라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실에 뿌리내린 이 시대 정치인 중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자 걸출한 사상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늘 경청하는 사람, 김근태 의원은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 오히려 용서와 너그러움을 배운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불의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라고 문재인은 회고한다. 대선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반기문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는 다음 시대의 해법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기회의 차단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기회마저 적다는 것,
적은 기회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것.”
문재인이 다시 세우려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상식과 정의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친일파부터 제대로 된 척결이 되지 않아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이후 반공과 산업화 세력, 지역주의를 이용한 가짜 보수라는 이름으로 부패가 이어져 불공정과 불평등이 더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그는 정의의 실천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다고 역설한다. 보수야말로 국가,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품격과 고귀함을 존중하는데, 사리사욕에 급급한 현 집권세력은 그야말로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였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과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불공정 신고를 받는 일종의 범국민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 등 국가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 문재인이 우리 사회권력 구조 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에 따라 검찰, 경찰 분권도 가능하다. 국정원 업무 또한 국내 정보가 아니라 대북한, 해외 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비밀 등으로 더 전문화하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면에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 과세하되, 개혁과 규제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내수를 진작할 소비 능력을 높이려면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이 부분 또한 불평등 문제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하며, 세계 최저 수준인 노동조합의 수와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도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우선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대학 간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확대해 점차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만을 담당하고, 교육 전체에 대한 장기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개설해 수립하는 것 또한 권력 분산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제시하는 남북통일 방안은 먼저 경제통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수시장을 확장하고, 비무장지대 남쪽에도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 지구를 만들어 남북한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제는 북한과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이 아닌, 경제 교류와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첨예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원칙적인 시선을 고수한다.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기에 다음 정부로 그 판단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 문제이다.
안보와 관련해 문재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 병력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모병제 논의 전에 현재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는 높이되 복무 기간은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군 문제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형평성 갖춘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노동 인구 확보와도 결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기는 정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천만의 촛불에는 분노뿐 아니라,
우리 삶을 억압해온 수많은 비정상적이고 낡은 구조들에 대한
청산과 대개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실천해내는 게 바로 정치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모든 희생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시대’라고 문재인은 개탄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청소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공정해도, 똑같은 출발선에 서더라도 우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면 인정하게 되고 억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한 나라가 문재인이 꿈꾸는 청사진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겪은 세력에게 있어 ‘혁명’이라는 단어는 총칼이 포함된 폭력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주권자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정신적인 혁명이다.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아간 비겁한 권력으로부터 행복을 되찾아 오는 혁명인 셈이다. 지금 국민들이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드는 것도 혁명의 모습이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 불복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재인은 강조한다. 헌법에서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은 대선을 앞둔 급속한 개헌 논의도 정치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번에야말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 사회를 위해 문재인은 공적 서비스 수요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바깥에 있던 노인들과 여성을 포함해 경제활동인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이다. 노년 세대와 여성 출산, 여성 경제 참여 전반을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만이 국가위기 상태인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약속을 ‘신해행증’으로 표현했다. 가슴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정신이라고 했다. 가르침을 믿고(信), 가르침을 이해하며(解), 가르침을 실천하고(行), 마침내 가르침을 완성한다(證)는 뜻이다.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믿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천하며, 국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는 약속.
“정치라는 게 세상을 정말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웃과 함께 있어야죠.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권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재인의 진심을 믿고 싶은 시대이다. 정신도 경제도 정치도 민생도 폐허가 된 나라를 함께 일으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시대의 요구 앞에, 문재인은 오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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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박세길 | 추수밭 | 2018-07-1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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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박세길 | 추수밭 | 2018-07-1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30년의 시간을 거쳐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향후 30년간 ‘두 번째 프레임’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하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적대와 분열의 정치는 끝났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라.”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이후 30년, 한국현대사와 세계경제사를 아우르며 30년 후 한국을 내다보는 박세길의 거대한 지도 한반도는 오랜 냉전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것인가?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은 이날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안으로 ‘종전 선언’을 할 것을 다짐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서명했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열리기로 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북미 간 적대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번 책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예고한 저자 박세길은 이렇게 말한다. “북미 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전 과정을 가늠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여러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조건에서든지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새롭게 펼쳐진 정세 우리에게 ‘두 번째 프레임’이 필요한 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월 민주항쟁의 외침은 오롯이 이어져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2017년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넘어 현 정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과했다.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는 다가올 30년의 시대적 과제로서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를 밝히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한다.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해왔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두 번째 프레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창조적 역량에 기초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전략을 구사했는지 보여주고, 오늘의 세계 경제에 닥친 문제점과 다양한 경제체제의 역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프레임의 기준을 제시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현대사는 ‘프레임 전쟁’이었다 이 책은 보수의 기원을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아닌 ‘김영삼’으로 설정함으로써 오늘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3당 합당’과 함께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김영삼은 하나회 척결 등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며 ‘산업화?민주화 동맹’을 보수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고속성장의 산업화 신화와 안보 프레임에 의존하는 습성이 보수의 발목을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보수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진보는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진보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를 따랐고, 경제성적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으며, 안보 이슈에서도 보수에게 적잖이 휘둘렸다. 그럼에도 김대중이 제시한 ‘민주 대 독재’, ‘평화 대 냉전’ 등의 ‘양자 프레임’은 ‘새 것과 낡은 것 사이의 투쟁’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진보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나아가 이 책은 한국현대사를 관통한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세력과 이에 맞서온 시민들의 자발적 투쟁, 그리고 진보 세력 내부에도 존재했던 엘리트주의의 암약과 실패까지 다룸으로써 ‘시민주의’ 정신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일관된 원리임을 알려준다. ‘성장 동력 확보’에서 ‘불평등 해소’까지 세계 경제의 과제를 간명하게 제시하다 ‘시민주의’ 정신이 가장 활발하게 타오른 2017년 촛불집회는 현 정부에게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등 세계 경제가 맞이한 난제들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세력 중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다방면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체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다섯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한다. 첫째, 성장 동력 확보: 유효수요 확대를 대공황의 해법으로 내세웠던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장기불황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성장 동력 확보는 어느 모로 보나 자본주의 경제 제일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 해소: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신자유주의의 해법은 심각한 금융자본 과잉 축적으로 이어졌다. 비대한 금융자본이 실물경제로 투자를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실업 극복: 3?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기술적 대체를 급속하게 진행시키며 기존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세계화 덫으로부터의 탈출: 보수는 세계화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는 반면, 진보는 세계화에 대한 관념적 반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세계화의 부정적 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평등 관계의 근본적 해소: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증가 등 심각한 불평등 구조에 직면해 있다. 개별 이슈에 접근하는 시각을 넘어 포괄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복지국가 반성’까지 근대 사회를 지배한 프레임을 총괄 평가하다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난제들은 기존의 경제 프레임이 유효한지 판가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동 대 자본’이라는 슈퍼 프레임으로부터 비롯된 경제 모델 네 가지가 얼마나 유효한지 다섯 가지 난제를 대입하며 꼼꼼하게 평가한다. 첫째, 시장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한 자유방임주의는 1929년 대공황의 기습과 함께 세계대전의 파국을 불렀다. 신자유주의는 비대한 금융자본을 기초로 기업의 주가 상승을 유도했지만 거품에 의존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둘째, 국가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국가계획에 의존한 소련 사회주의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했지만 경제활동 동기 유발에 실패하고 비효율성이 급증하면서 붕괴에 직면했다. 셋째, 국가자본주의: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계급대타협을 성사시키며 완전고용을 이뤄냈지만 성장 동력이 소진되고 신자유주의와 타협하면서 쇠퇴에 이르렀다. 넷째, 시장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는 토지와 기간산업에 대해 엄격한 공유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원리를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도했지만 보편적 경제 모델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프레임’은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조건을 탐색하다 전통적인 산업혁명은 다수의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과 소수의 자본가계급을 낳으면서 ‘노동 대 자본’이라는 슈퍼 프레임을 형성했고, 두 세력의 적대적 이익 추구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경제 모델이 성립할 수 있는 기초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3?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시각에서 경제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기존의 이론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제 가치는 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지식’을 포함하여 ‘감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로서 창출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자본 중심의 축적 모델이 소멸하고, 긴밀한 네트워크와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난제 모두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모델로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IT산업에 이르기까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아울러 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앞두고 우리에게 닥쳐올 새로운 프레임 전쟁의 구도까지 예고한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이후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지도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매뉴얼이자 필독서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쓴 저자 박세길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역작이다. 이전의 책이 대립과 갈등을 동인으로 삼는 민족 중심의 역사서였다면,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는 지금까지의 도식을 넘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모색해온 저자의 노력이 집대성된 ‘대한민국 미래 지도’다. 지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지배해온 근대 사회에 대한 총괄적 평가이자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는 기준을 제시한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저자는 특별히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 프레임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다가올 30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상승과 국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증진을 꾀하고 있지만, 별도의 성장 동력을 갖추지 않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집권 1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엄중한 중간 평가이자 구체적인 지침서인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정치사회서로 손꼽힐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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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의 나라다운 나라
장혜민 | 더휴먼 | 2017-08-1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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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의 나라다운 나라
장혜민 | 더휴먼 | 2017-08-1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갈
문재인의 위대한 시작!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대통령 문재인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19대 대선은 5월 장미대선이 되었다. 정권 교체와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선거 내내 ‘문재인 대세론’으로 이어졌고, 촛불 민심에 힘입어 2012년 18대 선거에서 통한의 패배를 당했던 문재인은 재수 끝에 드디어 2017년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광화문에 모였던 20여 차례의 촛불 집회는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축제의 장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론장이었다.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 집회의 힘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민주주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 기대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막혀 있던 소통과 경청의 길을 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들여다보았다. 또한 책의 말미에는 대통으로서의 포부와 역사,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19대 대통령 당선 소감’부터 ‘19대 대통령 취임사’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 기념사’ ‘盧 전 대통령 추도사 전문’을 실었다. 운명처럼 시작했다는 정치가의 삶. 우리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바른 길을 간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 〈제19대 대통령 당선 소감〉 중에서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 그 어떤 권력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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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적 정치
서민 | 생각정원 | 2017-04-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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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적 정치
서민 | 생각정원 | 2017-04-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특유의 반어법과 비틀어 보기를 통해 통쾌하게 비판하고 분석해왔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서민 교수. 드디어 그가 ‘우리’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실천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서민적 정치》로 묶어냈다. 이 책은 지역과 세대, 이념과 우민화 등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우상들을 깨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일베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풍경이 사회적 안전망 없이 생존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결과라 말한다. 2부에서는 당면한 사안만이 아니라 언론, 종북 논란, 지역감정, 우민화정책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정치의 주체가 아닌 방관자로 몰아간다고 설명한다. 3부와 4부에서 ‘서민적 정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며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소개하고, 노동, 청년, 복지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 서민 교수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 희망은 우리가 정치의 주체로 바로 설 때만 가능하다고, 특유의 발랄하고 유쾌한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각자도생에서 상생의 시대로
- 삶의 재건을 위한 서민 교수의 정치 통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인 샤를 드골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한국 정치에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를 정치인의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로 인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치인에게만 맡기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깨달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서의 정치다. 정치를 삶의 한 부분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은 곧 정치가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이다. 이러한 실천으로서의 정치를 위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서민 교수가 나섰다. 그동안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특유의 반어법과 비틀어 보기를 통해 통쾌하게 비판하고 분석해왔다.
《서민적 정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우리’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통찰을 담고 있다. 지역과 세대, 이념과 우민화 등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우상들을 깨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일베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추하며 사회적 안전망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참혹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게 하는 프레임을 보여준다. 우민화 교육, 색깔론, 지역감정, 언론과 권력의 시소게임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내재된 문제들이 서민들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방관자로 몰아간다고 설명한다. 3부와 4부에서 저자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즉,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 풀뿌리 정치인들의 발굴, 선거를 심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노동, 청년, 복지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 저자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 희망은 오직 ‘서민적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 특유의 발랄하고 유쾌한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서민적 정치》는 정치가 궁금하지만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정치 초보자들을 위한 흥미로운 개론서이자 탄핵 국면을 넘어 우리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폭넓은 시각을 안내하는 정치 교양서이다.
정치인의 무능, 어떻게 할 것인가?
- 감시와 심판, 결국 국민이 답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다. 1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죽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베와 같은 극우집단에 의해 조롱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민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특정 집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한국의 정당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총선에서 보여준 여당의 오만한 태도는 여당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심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국민이 만든 풍경이기도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선거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서민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지 않았고 선거를 통해 정부의 실정에도 잘못되었다는 경고를 보내지 않아, 정치가 삶과 점점 더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민 교수의 지적은 냉소적이지 않다. 그는 탄핵 정국 이후 생겨난 변화는 또한 시민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2016년 총선에서 분노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옐로카드를 보냈다. 국민들의 힘 덕분에 국회가 드디어 여소야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에서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났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전문가 사회까지 영역을 넓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서민 교수는 한국 정치를 빠르게 복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사용할수록 사회는 더 건전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희망을 말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작년 촛불을 들고 모인 광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대의제 체제에서 절대 다수는 언제나 국민들이기에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더 나은 사회는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 일상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려 내야 할 순간이다. 서민 교수는 우리의 일상을 살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서민적 정치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 문제, 색깔론에 매몰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북한과 통일, 불안정한 노동, 복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청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이슈로 삼아 정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민 교수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설명하며, 문제가 되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뚫고 나간다. 그는 청년들에게 경쟁 사회에서 승산을 얻기 위해 스펙을 추가하는 대신, 정치에 좀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미진한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지만 서민 교수는 다르다. 이미 ‘등록금 투쟁’을 통해 청년들은 자본주의에 항거한 적이 있고, 그 성취는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청년들이 승리했던 과거를 되짚어 보며 다시 한 번 그 여력을 정치를 통해 표현해 낸다면, 이 엄혹한 시절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직업군과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어 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쉬운 해고 등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으나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명제는 결과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나마 있던 복지마저 하나씩 차감해 갔다.
서민 교수는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간다. 먼저 그는 은연중에 뿌리내린 한국 경제의 무노조 정책이 실상 노동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복지는 흔한 말처럼 통용되지만, 어느 누구도 복지 국가가 주는 따뜻함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게 서민을 위한 정치는 일상이 회복되고 상식이 통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서민 교수는 아직 비일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다독거린다. 그에게 복지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저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실험 중인 복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머릿속에 막연히 그려지는 복지를 구체화시킨다. 좀 더 나은 세상은 한 발짝씩 내딛을 때만 가능하다.
서민 교수는 유쾌하면서도 면밀하게 한국 정치를 보아 온 저자다. 그가 말하는 서민적 정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정치다. 그렇기에 그는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일들을 호출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으나 더 가지 못했던 길이라며, 이제야말로 한 발 더 성큼 내딛을 기회라고 권유한다.
정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바꾼다!
- 우리 모두 가슴에 금배지 하나 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굴러가는 현실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나 하나쯤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태도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심은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 때때로 정치란 우리들 상호 간에 무시무시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세대를 관통하여 폭포처럼 미래로 흘러간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책은 서민적 정치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자고 권한다. 우리의 삶은 스펙이나 힐링책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 오직 정치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가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분명 우리가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가슴에 달린 금배지를 숭배하고, 그 권위에 굴복해왔는지도 모른다. 서민 교수는 말한다. 국민은 엄연히 정치인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말이다. 우리 각자가 정치인보다 더 높은 주권자임을 생각하고 가슴에 금배지를 단 것처럼 정치의 주체로 바로 설 때, 서민적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그는 강조한다. 또한 금배지의 전횡과 특권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하면 당당히 옐로카드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서민 교수는 제대로 된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말로 책을 마무리 짓는다. 팍팍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의 주체가 되자. 그리고 서민적 정치를 실행하여 더 이상 삶에서 소외되지 말자. 《서민적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고자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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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김경집 | 들녘 | 2018-01-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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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김경집 | 들녘 | 2018-01-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한민국은 지금, 시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
21세기가 열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에 갇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니, 도리어 퇴행을 버젓이 일삼았다. 활력을 잃고, 희망은 사라진 정체 국가 속에서, 청년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꿀 기회마저 원천봉쇄당한 채 매일 7명이 스스로를 소멸시키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 큰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20세기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낡은 개념으로 미래의 가치를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로만 운영되던 시대에 최적화되고 그 단물에 취했던 우리는 순응과 복종을 미덕이라 배워왔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미 시효 만료되었음을 처절히 깨달아야 했다.
우리 앞에 놓인 10년은 실로 엄중한 시간이다. 이미 10년을 허비한 마당에, 가만히 앉아 낙관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비겁과 탐욕과 천박이 옭아매고 있는 우리 사회를 혁명에 가깝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절망이 아닌 희망, 체념이 아닌 의지, 분노보다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21세기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패스트무빙(fast-moving) 사회에서 퍼스트무빙(first-moving) 사회로 전환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없다고 경고한다.
미래가치는 공허한 거대담론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우리는 다시 불안에 휩싸인다. 막막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이 꽉 막혀 도무지 내일의 모습이 가늠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사 좋은 가치를 설정하고 그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았다고 해도 세대간, 진영간 서로가 원수처럼 적대하는 사회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는 있는가.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를 거는 대상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온 시대배경이 전혀 다른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교육자와 문화인들, 출판인과 행정가 등등 구체적인 사람들이다. 그들과 구체적인 문제와 안을 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나 경제의 거대담론 구조를 피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정치 비판이나 경제 논쟁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보태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이미 일반 사람들 사이에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로 미래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는 실천과 대안을 다루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공부하며 고민해왔고, 강연회 등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다듬어온 가치들이자 실천대안들이다. 교육, 문화, 조직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제시된 여러 의제들은 거대담론을 놓고 벌이는 결론 나지 않는 대화보다 훨씬 실천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런 의제들이 논의의 탁자에 놓일 때 대한민국의 토대는 다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정하고 당당한 경제발전 등의 과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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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격의 역사
아라이 신이치 | 어문학사 | 2015-08-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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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격의 역사
아라이 신이치 | 어문학사 | 2015-08-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끝나지 않는 폭격,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폭격 피해자의 현실과 가해자의 논리를 파헤치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폭격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폭격은 근대 유럽이 식민지를 제압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끼리의 전쟁에서도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폭격의 규모와 피해는 점점 커졌다. 그 결과, 폭격은 전쟁의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었고 거대한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 아라이 교수도 어린 시절 전쟁과 폭격을 경험했으며 그의 형은 학도 동원에 소집되기도 했다. 형은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왔지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폭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폭격에 대해 서술한다.
끝나지 않는 폭격,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폭격 피해자의 현실과 가해자의 논리를 파헤치다!
폭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인생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아라이 신이치 교수는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공동 대표이며, 침략전쟁의 비판과 역사 화해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아라이 교수 연구의 중심에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그 책임 의식이 있는데, 그 때문에 연구 주제도 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폭격, 원폭, 홀로코스트에 관한 연구는 그의 전문 영역이며 『폭격의 역사』도 그러한 주제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폭격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폭격은 근대 유럽이 식민지를 제압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끼리의 전쟁에서도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폭격의 규모와 피해는 점점 커졌다. 그 결과, 폭격은 전쟁의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었고 거대한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게 되었다.
아라이 교수도 어린 시절 전쟁과 폭격을 경험했으며 그의 형은 학도 동원에 소집되기도 했다. 형은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왔지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도쿄에 있는 우리 집은 불타지 않고 용케 남아 있었다. 직접적인 피해 없이, 집 근처까지만 불에 탔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매일 밤 공습을 견디면서 거의 맨손으로 정원에 방공호를 파기도 했고,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를 짐수레로 날라서 근처 다른 현(縣)의 지인에게 맡기는 등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 그에 비하면 변변치 않기는 해도 동원처와 군대에서 보낸 내 생활은 그래도 편했던 것 같다.
우리 형은 학도 동원에 소집되어 해군 부사관이 되었다. 마리아나제도에서 발진한 B29기의 공습이 시작되자 형은 어선을 징용한 감시정(監視艇)으로 마리아나제도 중간까지 가게 되었다. 임무는 조악한 전파탐지기(레이더)와 육안으로 B29기를 탐지해서 방공군에 알리는 것이었다. 배의 무기라고는 목재로 된 모조 대포가 전부여서 적에게 발견되면 무조건 격침될 운명이었고, 실제로 형의 동기 3분의 2가 목숨을 잃었다. 형은 무사히 돌아왔으나 당시의 공포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전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머리말 13~14쪽 발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그는 폭격의 흐름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술했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폭격은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준다. 하물며 집과 일터가 불타고 가족들이 죽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전재민(戰災民)들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역자 윤현명은 『폭격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전쟁과 관련해 폭격에 대한 견해는 폭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효율성에 주목하느냐, 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서 그 끔찍함에 주목하느냐인 것이다. 물론 아라이 교수는 후자의 입장에서 폭격을 바라본다. 폭격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입장은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하다. 그것은 첫째,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사람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전쟁 중에 어린아이나 부녀자, 노약자와 같은 약자는 일반 전투원과 달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학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서 폭격을 바라보는 아라이 교수의 관점은 현실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이 가진 가치는 위와 같은 설득력에 그치지 않는다. 『폭격의 역사』는 폭격을 매개로 유럽의 식민지 전쟁, 인종주의의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와 종결, 전후의 세계 질서와 오늘날의 중동 정세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를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폭격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국제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치적·군사적으로 폭격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군사적인 설명이 충실한 점 또한 이 책의 매력이다.
참고로 폭격과 관련해서 역자의 입장이 아라이 교수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2가지 입장에는 기꺼이 공감하며, 폭격의 사회적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이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역자 후기 285~286쪽 발췌-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1장에서는 20세기에 처음 폭격이 등장하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자신들을 ‘문명 세계’라고 칭하는 서양이 적국 국민의 ‘항전 의지’를 꺾기 위해 무차별 공격을 하는 내용을 다룬다. 3장에서는 비행기를 사용한 폭격을, 4장에서는 도쿄 대공습과 소이탄에 대해 다룬다. 5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양해지는 항공전 기술을, 6장에서는 무차별폭격에 대한 규제와 폭격 피해자들의 현실에 대해 다룬다.
현재 일본의 전쟁 피해자들은 40여 년 전부터 각 지역의 공습 피해를 조사·기록하고, 공습의 기억을 수집·보존·전달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또한 수집된 피해 기록을 토대로 가해자 측 자료의 수집·분석도 덧붙여 일본 본토 공습의 전체상을 그려왔다고 한다. 아라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재 피해자, 연구자, 일반 시민이 협력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평화를 위한 국민의 의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양에서도 현재 시민을 표적으로 한 전략폭격에 대해 비판적 관점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폭격의 역사를 피해자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전쟁 피해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불과 65년 전에 한국 전쟁을 겪었고 많은 이들이 폭격에 대한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폭격의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다. 현대사에서 폭격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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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엽이 지기 전에
김정섭 | MID | 2017-07-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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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엽이 지기 전에
김정섭 | MID | 2017-07-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이 책은 1차 세계대전을 조명하며 이 전 세계적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퇴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라예보의 총격사건을 지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있었던 1개월간의 시간을 통해 이 전쟁이 현재의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글을 따라가다 보면 1차 대전의 원인과 그 당시 전쟁을 치렀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한반도에게 남기는 교훈까지를 섭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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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
최낙정 | 함께북스 | 2017-05-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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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
최낙정 | 함께북스 | 2017-05-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낙정이 곁에서 본 노무현과 문재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노무현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선입견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정치인의 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와 같이 일하면서 정말 신이 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고 철학과 원칙,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상관으로 만나 정말 흥분되는 순간들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노무현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문재인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앞서가는 생각을 다듬고 속도를 조절하기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난 2012년에는 운명에 순응하여 끌려 나왔다면, 2017년에는 운명을 개척하고자 스스로 나왔다고 말하며 국민과 더불어 이 캄캄한 터널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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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진병춘 | 트러스트북스 | 2017-03-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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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진병춘 | 트러스트북스 | 2017-03-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폐기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마음대로 공적 기관을 사적 이익에 동원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부당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심각한 조약과 협정, 합의를 체결비준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막대한 예산소요 사업을 결정하는가?
누가 마음대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또한
왜 국민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결정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왜 국민이 직접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왜 대통령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가?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부처의 장차관을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할 수 없는가?
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전적으로 국회에 의해 통제되는가?
왜 국민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권은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5년에 한 번 고대 제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정원장과 사법부의 관리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만 행사할 수 있는가?
왜 국민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대리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검찰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왜 국회의원만 탄핵할 수 없으며,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입법과 관련된 권한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는가?
문제는 각 정책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땅에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과 제도·시민의식,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탄핵되었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를 갖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결국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사람들이 나설 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책은 이런 대한민국 주인의 마음을 담아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썼다.
1장은 고대 아테네이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국민주권, 양심의 자유, 권한의 적절한 위임과 배분과 통제)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장과 2장은 3장, 4장, 5장을 통해, 혹은 이 책을 통해 독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위해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자 썼다. 건물을 올리기 전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 정치학 개론서 정도에 나오는 용어들과 개념들이 있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 조금 재미가 떨어져도 참고 읽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보았다. 독자들이 공감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할 주장도 있다. 또는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혁신적이며 논리적이어서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대한민국이 통렬히 반성·숙고하며 읽어야 할 책!’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압축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촛불을 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수백 년에 걸친 인류의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였다.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 권력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줄 때가 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주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는 국민들의 결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과 노동자, 농민, 시민, 여성,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담은 법과 정책들이 국민들 스스로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반 구시대적 법률들은 사라져야 한다. 블랙리스트 따위로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고 굴종을 요구하는 미친 짓들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들도 사라져야 한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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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병권 | 도어즈 | 2017-03-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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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병권 | 도어즈 | 2017-03-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저널리스트로서 전 세계의 사회, 정치 현실을 낱낱이 체험해온 저자가 이 나라의 과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시대정신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진정한 민주 시민이 되기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과 성취해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계를 향한 열린 시선과 거시적인 관점으로 명징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는 주권 회복을 성취해낼 민주 시민에게 올리는 진언이자,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쌓는 데 디딤돌이 될 법한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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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노든
테드 롤 | 모던타임스 | 2017-02-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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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노든
테드 롤 | 모던타임스 | 2017-02-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억대 연봉, 하와이에서의 근무, 사랑하는 여자친구…. 왜 스노든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부고발을 했을까?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시사만화가 테드 롤이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코믹한 인물 그림과 함께 생생하고 친절하게 들려준다.
현실화된 조지 오웰의 『1984』 속 세계
모든 사람의 통신이 도청된다. TV처럼 생긴 ‘텔레스크린’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까지 감시한다. 1949년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작품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소설 속 오세아니아는 가상 세계에 불과했다. 동독의 비밀경찰인 슈타지를 다룬 영화 〈타인의 삶〉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반체제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전화를 실시간으로 도청하는 것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다.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 계약직원인 스노든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스노든의 폭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세아니아나 동독 못지않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감시 체계에 대한 감독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스노든 같은 동시대 인물은 ‘텔레스크린’의 부속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애국보수’ 청년은 왜 내부고발을 했나?
“비밀 자료를 유출하기로 한 스노든의 결정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 천국 같은 하와이에서의 삶,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 안정적인 직업, 두둑한 봉급,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했다.” 스노든 폭로 비밀을 특종 보도한 기자는 스노든이 부족한 것이 없어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런 스노든이 내부고발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 테드 롤은 스노든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어린 시절 적극 참여했던 보이스카우트 활동에서 정직과 도덕성이라는 철학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비디오 게임 때문일까?
스노든의 부모는 둘 다 공무원이었다. 스노든이 살던 크로프턴은 비밀스러운 지역이었다. 일급비밀 취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 계약업체 직원이 많았다. 가족 간에도 직업에 대해 말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보수적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한때 스노든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그런 인간들은 거시기에 총 맞아야 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자원입대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다는 스노든의 순수한 기대는 누군가를 돕기보다 아랍인을 죽이도록 세뇌시키는 훈련 방식 때문에 무너졌다.
왜 ‘애국보수’ 청년이 내부고발을 했냐는 질문의 답은, 그가 ‘애국보수’라서 이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보수의 핵심 가치라면 스노든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모른 척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그래서 내부고발을 한 것이다.
만화로 쉽게 이해하는 인물 스노든
감시, 일급비밀, 내부고발. 스노든 사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다. 『스노든』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이야기를 카툰 형태의 일러스트와 각종 사진과 함께 들려주기 때문에 빠르고 몰입감 있게 읽히는 작품이다. 전 세계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시대에 그런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인물의 삶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에게, 함께 출간한 『스노든 게이트』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독자에게 『스노든』은 최고의 입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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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정치, 세상에 도전하다
한국여성의정 | 디투스튜디오(스카이워크) | 2017-02-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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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정치, 세상에 도전하다
한국여성의정 | 디투스튜디오(스카이워크) | 2017-02-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한국 여성 의정 인물사 시리즈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국회 활동을 직접 기록한 책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 참된 여성 정치인상, 따뜻한 배려와 소통에 능숙한 봉사의 리더십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리더십과 정치 활동, 사회 활동, 성장기를 통해 여성 정치인의 순기능 및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 활동에 대한 나침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존경 받을 인물을 찾고자 하는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는 교양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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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따의 정치학
조기숙 | 위즈덤하우스 | 2017-04-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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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따의 정치학
조기숙 | 위즈덤하우스 | 2017-04-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언론의 기승전 문재인 죽이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전국구’, ‘새날’ 팟캐스트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은 정치 분석가 조기숙 교수의 ‘왕따의 정치학’
김대중은 정치 인생 내내 ‘빨갱이’ 프레임과 맞서 싸웠다. 호남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빨갱이’에 ‘막말’ 프레임에 시달렸다. ‘노무현의 후예’ 문재인은 정계 입문과 동시에 앞선 두 왕따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음은 물론,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까지 더해져 왕따 정치인의 계보를 이었다. 이 책의 저자 조기숙 교수는 언론이 만들고 반문?비문이 완성해가는 ‘기승전’-문재인 전략의 부당함을 언론의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어 낱낱이 분석한다.
문재인은 어떻게 왕따가 되었을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언론이 완성하는 왕따의 계보학
김대중은 정치 인생 내내 ‘빨갱이’ 프레임과 맞서 싸웠다. 국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투쟁하고 남북한의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기여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지성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화해와 포용을 기본 태도로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추진한 햇볕정책이 ‘빨갱이 정부의 북한 퍼주기’로 왜곡됐다. ‘김대중의 후예’로 호남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빨갱이’에 ‘막말’ 프레임에 시달렸다. 국민의 정부 때보다 인사와 지역개발 지원 정책에 호남을 더 배려했음에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주도한 ‘배신자’, ‘호남 홀대론’의 공격을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의 남자’로 민정수석을 지낸 ‘노무현의 후예’ 문재인은 정계 입문과 동시에 앞선 두 왕따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음은 물론, ‘친노 패권주의’ 프레임까지 더해져 왕따 정치인의 계보를 이었다. 언론은 국민의 정부가 공들인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참여정부에 물었고, 정동영의 대통령선거 패배 원인이 참여정부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이 대선에 출마하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과거 실패의 책임을 모두 그에게 전가했다. 조기숙 교수는 언론이 만들고 반문·비문이 완성해가는 ‘기승전’-문재인 전략의 부당함을 언론의 보도자료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어 낱낱이 분석한다. 이 내용은 인기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7회에 걸쳐 공개해 지지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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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명에서 희망으로
문재인, 이나미 | 다산북스 | 2017-03-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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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명에서 희망으로
문재인, 이나미 | 다산북스 | 2017-03-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문재인의 ‘운명’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문재인이 말하고, 심리학자 이나미가 분석하다
심리학자가 심층 분석한 문재인의 삶과 생각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문재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길고 뜨거웠던 탄핵 정국이 드디어 끝이 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작에 놓였다. 우리는 그동안 자질이 없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과정을 비참하게 그리고 뼈아프게 목도해야 했다. 다시 되찾은 이 새로운 시작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그 해소만으로 멈춘다면 똑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시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한 나라의 리더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희망’을 꿈꾸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의 자리를 제대로 뽑는 일이 아닐까?
『운명에서 희망으로』는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묻고 분석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석심리학자로, 3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상담하고 분석해왔으며 특히 한국인의 집단 심리와 사회현상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작업을 해온 이나미 박사가 문재인과 심층 대담을 진행하고 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집단 심리,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 문재인’을 이해하고 판단해볼 수 있는 다양한 단초들이 페이지 곳곳에 담겨 있다. 삶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걸어온 길, 또 정치인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이 문재인의 말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은 물론,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한 흥미로운 시각도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 문재인’이 그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뜨겁게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운명’에서 ‘희망’을 보고 싶은 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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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 | 푸른숲 | 2017-08-1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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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 | 푸른숲 | 2017-08-1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돈의 신’ vs. ‘악마 기자’
잡힐 때까지 쫓는다, 막대한 돈이 잠들어 있는 저수지를 찾아서 출간 의의 우리 사회 각종 비리를 탐사하고 취재해온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쓴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가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출간되었다.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에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해드신’ 그 돈을 숨겨놓은 저수지를 찾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케이맨제도 등 전 세계 곳곳을 발로 뛰어온 10년을 담았다. 그는 이건희와 전두환의 비자금을 찾아준 적이 있고, 일찍이 이명박에게 두 개의 특검(BBK 내곡동 사저)을 선물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의 비자금을 좇는 취재는 거의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주진우 기자는 이제, 드디어 약간은, 그 실체에 가까워졌다고 밝힌다. 돈 앞에서는 사랑도, 자식도 없는 이명박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빼앗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MB구속도로의 설계도는 이미 나왔다’고 한다.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접근해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어떤 근거로 무엇을 증명했을까. 주기자의 탐사보도 스타일 _반드시 현실적인 결과를 낸다 그는 나쁜 짓 하나만 보고 바로 기사로 폭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가까이서 많은 나쁜 짓을 확인하고 실체적 증거를 잡고 나서야 기사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현실적인 결과를 낸다. 그가 이명박에게 선물한 두 개의 특검을 보자. 긴 시간을 들여 여러 경로로 정보를 입수한 후, 직접 확인하거나 그런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잡아 기사를 쓴다. 이후 특검이나 기소 등 사법 처리로 이어지도록, 또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도록 후속 보도까지 꼼꼼히 챙겼다. BBK 특검은 사건의 핵심을 쥔 취재원을 오랜 시간 동안 밀착 취재해, 기사를 쓰는 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BBK 기사는 주진우 기자의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폭발음을 냈다.(p.31-42. ‘가카에게 가는 길, 에리카 김’) 내곡동 특검을 촉발한 기사의 취재는 우연과 필연이 만나 이루어졌다. (p.95-100. ‘그들이 움직인다면 돈 때문이다’) 전두환의 둘째 아들 전재용이 숨겨놓은 50억 원을 찾아내고 그를 감옥에 보낼 길을 닦을 기사를 쓰기까지 전두환에게 충성심 강한 몇 분이 큰 도움을 주었다. (p.120-126. ‘1천4백억 원짜리 저수지’) 책 본문에는 그 기사에 쓰지 못했던, 전두환 일가의 통 큰 돈 쓰기와 감쪽같은 돈 감추기 방법도 담겨 있다. (p.105-109, 111-119. ‘비자금 저수지 1호, 2호, 3호, 4호’, ‘예습 파트너, 전두환’) 이명박이 돈을 ‘해드시는’ 방법과 그 돈을 감추는 ‘MB로드’의 패턴 이명박이나 그 일당이 주물럭거린 나랏돈은 캐나다를 거쳐 조세회피처에 있는 저수지에 잠들어 있다. 주진우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숨겨졌는지 밝힌다. 또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이 어떻게 숨는지도. 부동산 편 ○ 개발 예정지 땅을 사두었다가 시장 혹은 대통령이 되어서 뉴타운 등으로 개발한다. 권력을 이용해 그린벨트 풀기는 덤이다. (p. 23-25, 81, 93, 98-99. ‘이명박 따라 하면 감옥 간다’, ‘그들이 움직인다면 돈 때문이다’) ○ 대통령이 되기 전 대기업들에게는 공구를 다 나누어주고, 본인들은 항구가 들어설 만한 곳에 알짜배기 땅들을 사놓은 다음 대통령이 되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 원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에 밀려 안 한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면 만사형통이다. (p. 8, 26-27, 94-95. ‘신이 내린 선물 이명박’) ○ 해외 부동산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회사를 세운다. 투자금과 분양대금을 받아놓고 돈을 숨긴 뒤 페이퍼 컴퍼니는 폐업한다. 사라진 돈은 빌려준 은행이 찾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은행 지점을 폐쇄하거나 전산망을 마비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p.182-183, 188-240. ‘비자금 저수지 목격자, 앤서니’) 자원외교 편 회사를 만들거나 인수한다. 그 회사에 돈벼락이 떨어진다. 그 회사가 자원외교에 나선다. 자원외교 대상 지역에 대한 실사는 컨설팅 업계에 맡겨 원하는 수치가 기재된 보고서를 얻는다. 외교부 발 보도자료에 자원외교 성과에 대한 내용이 담기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난다. 국고로 투자를 한다. 땅을 판다. 원유?다이아몬드가 안 나온다. 투자된 돈이 사라진다. (조세회피처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돈들이 캐나다를 거친다. 캐나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p. 52-67, 109-110, 200-201. ‘4억 1천6백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사기’, ‘비자금 저수지 1호, 2호, 3호, 4호’, ‘MB 로드’)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진다…… 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사람들 중 윗대가리들은 공을 인정받아 영전하며 ‘꽃길’만 걷는다. 혹시라도 감옥에 갔다 왔다면 그 사람의 이후 자리는 탄탄대로다. 반대로 하위직에서 실무를 책임진 사람들은 사라진다. 자살‘당해서.’(p.53, 64, 69-70, 100-102, 198, 245-246. ‘자꾸 죽는다’, ‘MB는 조폭 스타일’, ‘농협에서 생긴 일’, ‘당당한 농협 마이너스의 손’ ) 정보를 얻어내는 법 주진우는 이명박이 돈을 대하듯, 정보를 대한다. 이명박이 돈을 대하는 것보다 5배쯤 큰 정성으로 정보를 가진 분을 대한다.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한다 _이명박 비자금 저수지 목격자, 앤서니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앤서니를 1백 번 만났을까? 앤서니는 결국 마음을 열고 ‘MB 로드(이명박의 비자금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간 길)’을 봤다고 증언해주었다. (p. 177-191, 248-251. ‘비자금 저수지 목격자, 앤서니’, ‘농협아, 고소해!’) ‘그 자’를 잡을 수 없다면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할 말이 많을 사람에게 접촉한다 _원세훈 부인 원세훈은 퇴임 후 여러 소송에 얽혀 여러 곳에 불려 다녔다. 그러니 그의 부인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공략했다. 원세훈은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원세훈의 부인은 원세훈이 캐나다에 가지 않았다, 돈을 받지 않았다, 댓글 달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한다. 다들 알고 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을. (p. 157-169. ‘원세훈, 외교행낭에 담긴 진실’) 정의감이 살아 있는 분들을 평소에 챙긴다. 평소에 챙기다보면 잠들어 있던 그분들의 정의감이 깨어나기도 한다 _국정원 제보자, 과거에 힘좀 쓰신 어르신들 과거에 힘좀 쓰신 어르신들은 힘 쓸 일을 반가워하신다. 조직에서 팽 당한 사람은 왠지 가서 챙기고 싶다. 그렇게 자주 보고 친해지다 보면 중요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p. 114, 125, 153-155. ‘전두환 스타일’, ‘전두환 아들 감옥 보내기’, ‘원세훈, 외교행낭에 담긴 진실’) 정보를 확인하는 법 _크로스체크,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는 본인들이 스스로 확인해준다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이 따라붙는다. 취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검찰 통해 “나대지 말라”는 주의를 듣는다. 취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가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자청한다. 취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해외 출장을 가면 현지 대사관에서 주진우 기자가 온 것에 관심을 갖는다. 취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p. 46-47, 120, 172-173, 211-212. ‘위협받고 산다, 잘하고 있는 거다’, ‘1천4백억 원짜리 저수지’, ‘가카가 이끄는 여행’, ‘이상해서 왔습니다’) 2007 뉴클리어 밤에 이은 2017 뉴클리어 밤 예고 2007년의 뉴클리어 밤 김경준이 검찰청 조사실에서 장모에게 써준 메모로 주진우는 '이명박 이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라는 기사를 써 특종을 터트렸다. 언론은 온통 이 기사로 도배되었고, BBK 특검으로 이어졌다. 10년 만에 또 꺼내드는, 2017년의 뉴클리어 밤 주진우 기자는 10년 만에 다시 이명박을 저격해 터트릴 뉴클리어 밤의 존재를 책에서 언급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이 동결되어 있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140억을 다스에 송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 정부는 직접 미국·스위스 정부와 협의에 나서서 계좌 동결을 풀었다. 이 모든 프로세스의 실무 책임자는 다스 변호사 출신 LA 총영사 김재수다. 국가가 나서 한 개인의 빚을 받아낸 사건, 주진우 기자는 이 ‘외교 첩보 작전’을 뒷받침할 자료의 폭로를 예고했다. 정몽구 회장 사면 이후, 현대차가 핵심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알짜배기 계열사를 다스 측에 매각하려고 했다. 백지 위임 서류를 보내서. 현대다이모스는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56위에 랭크되어 있는 매우 탄탄한 회사다. 매각 자체는 무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양 사 간 오간 관련 서류 일체를 주진우 기자가 입수했다. 또한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사망 후, 다스에서 작성한 재산 목록과 세금 자료를 청와대가 컨펌했다는 정황을 주진우 기자가 포착했다. 누가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밝힐 수 있을 중요한 증거다. 과연 이번 뉴클리어 밤이 터지면, 이명박은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설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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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인의 충고
이철희 | 도서출판 답 | 2016-05-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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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인의 충고
이철희 | 도서출판 답 | 2016-05-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철희, 정권교체의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
그가 직접 묻고 들은 진보 집권을 위한 7인의 강력한 충고.
최장집 교수, 윤여준 전 장관, 강준만 교수, 강원택 교수, 서복경 박사, 이상돈 교수, 박상훈 박사.
이철희가 만난 이 시대 대표적인 학자이자 논객 7인, 그리고 그들이 야권과 진보진영에 던지는 거침없는 쓴 소리.
요즘 가장 ‘핫’한 정치평론가, 믿고 보고, 믿고 듣는 방송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이철희가 새 책 《7인의 충고》를 선보인다. 할 말 많은 그가 이번엔 집필자가 아닌 인터뷰어로 나섰다. 인터뷰의 주제와 목적은 선명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정권교체는 가능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려면 지금의 야권 그리고 진보진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듯한 중립이나 객관의 외피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노골적인’ 주제의 인터뷰를 진행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의 생각은 단호하다. “무능한 진보, 약한 야당은 사회적 질곡”이기 때문이다. 이철희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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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의 비용
유종일 외 | 알마 | 2015-02-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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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의 비용
유종일 외 | 알마 | 2015-02-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 KT 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MB정부가 벌인 사업들의 터무니없는 손실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한국사회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MB가 남긴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대기업 임원 출신 학자로 경제 실무를 보는 눈이 뛰어난 고기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 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요한 것은 최근 문제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맥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처럼 빚낸 돈을 모두 날릴 만한 건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4대강사업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대한하천학회 부회장인 박창근 교수가 나섰다.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 원 넘게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박창근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해낸다. 무려 84조 원이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 비용, 추가 인건비…. 독자들은 앞으로 이 4대강이라는 괴물에 각 항목별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이 향후 20년은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제2롯데월드는 노무현 정부까지만 해도 공군비행장 문제 등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MB는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준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은 국가안보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대참사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KT와 포스코 역시 그 후폭풍에 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KT는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을 비합리적으로 벌여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봤다. 포스코 역시 정준양 취임 이후 세계 철강 1위 기업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등 국민이 소중히 일군 기업이 순식간에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첨단융합 전문위원, 국가 원천기술 로드맵 위원 등을 지낸 김용진 교수는 큰 시야에서 MB정부의 기업경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 밖에 1부 후반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비리로 인한 5조 원이 넘는 피해,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실망스러운 행보도 짚어본다. 다시, MB를 부른다 MB의 비용은 단지 경제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사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 MB가 남긴 문제점들도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2부는 그 대표적인 주제 여섯 개를 가려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대북관계가 거의 차단된 것으로 인한 막대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비롯해, 전무후무한 현직 대통령 비리 사건, 유난히 탐욕스러웠던 MB시기 권력형 비리,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 방향과 권력의 언론장악으로 인한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다. 사실 마지막 대담자들이 상기시키듯, ‘반MB’는 그리 좋은 정치 전략이 아니다. 이 책을 대하는 어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결코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나라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즉 MB의 비용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과제라는 문제의식에 바탕한 기획인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그저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을 현명하게 치러낼 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엮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유종일 박사의 말을 음미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 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