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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슬기로운 대처법
강진석 | 지식과감성# | 2022-04-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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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슬기로운 대처법
강진석 | 지식과감성# | 2022-04-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8-0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갑작스럽게 법률적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법률적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일반인은 대부분 법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법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든 언제든 법률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대처법과, 법률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을 가볍고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법률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거운 법률서적이 아닌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법률실용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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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페어
애덤 벤포라도 | 세종서적 | 2019-06-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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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페어
애덤 벤포라도 | 세종서적 | 2019-06-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사법체계에 숨겨진 불평등을
범죄심리학과 신경과학으로 해부하다
죄와 벌이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완벽히 뒤엎는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Audible.com 종합 1위]
법률 저술상에 빛나는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좇는다.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시절부터 ‘편견이 낳는 엄청난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 행동심리학, 인지과학이 인간 사고의 비합리성을 밝혀 왔지만, 사법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재산 같은 범죄 실체와 동떨어진 요소들이 편견을 발동시키면 결국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 이것이 죄인을 물에 빠뜨려 죗값을 정하는 중세 재판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변호사 활동 후, 드렉셀대 법학 교수가 된 벤포라도는 인지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에 천착했다. 『언페어(원제: Unfair)』는 피해자, 피의자, 수사관, 판사와 검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기억의 한계’ 같은 법 실행 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추리소설처럼 읽힌다고 애덤 그랜트는 평한다.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는 “매우 우려스럽고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될 진실”임을 강조했다. 책은 마지막 4부에 실질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 사법제도는 21세기에 도착했는가?”
누구나 편견과 착각에 휘둘린다. 법 집행도 그렇다.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처럼, 법이란 불편부당하며 법률 소송의 승패는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싶은 쪽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각 너머에서 작용하는 여러 인지적 요인들을 밝혀냈으며, 이는 법률 소송 결과가 사실은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 앵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는지, 반대심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같은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사람인 이상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과 판사!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애덤 벤포라도는 서술한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사건 발생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오류 사례들을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
저자는 사건 발생 초기, 앞뒤 상황과 피해자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견해와 결론을 사건 발생 초기에 공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만약 그 사람이 공표한 견해와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후 상황은 실제 사건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강도를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도 놓치지 않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오류나, 강압적인 심문에 의한 피의자의 허위 자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진범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배심원, 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들은 피의자에게 결정적일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여러 이유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인종, 나이, 성별, 직업, 종교 등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진다면, 피의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2개 장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
저자는 오류 지적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사례들로 드러난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저자 자신뿐만 다른 법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예컨대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기기로 인간 행동의 근원인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범죄 행동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두엽 피질 부위의 회백질 양이 적은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과 전두엽 피질 부위의 손상 사이에도 연관이 있으며, 범죄 전과와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 혈류 감소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저자는 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파괴할 여러 방법 제시,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 활용, 법의학 분석 기술 활용, 스마트폰 어플 개발,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가상 재판 도입 등 다양하면서도 세세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자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역사의 활궁은 정의를 향해 저절로 휘지 않는다.”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는 미국의 재판 컨설턴트와 연관이 깊다. 미국 사법 체계는 재판 컨설턴트들에게 정교하고 개별화된 배심원 평가를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컨설턴트는 또한 씀씀이가 큰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을 위한 표준 변호 패키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불공평’을 대담하게 들고 나온 『언페어』는 평범한 이들이 부당하게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추천사
사려 깊고 날카로운 연구는 매우 걱정스러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형사 사법제도의 병폐를 치료할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놈 촘스키, MIT 명예교수
허구가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존 그리샴의 소설만큼 흥미진진하다. 시선을 사로잡는 실제 사례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과학으로 애덤 벤포라도는 사법제도 자체를 재판에 회부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빈틈없는 주장을 펼친다. 미국의 모든 판사, 변호사, 검사, 형사, 관심 있는 시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특별한 책이다.
-애덤 그랜트, 와튼경영대학원 교수, 《기브앤테이크》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범죄와 처벌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책을 썼다. 그는 과학과 스토리텔링을 우아하게 혼합해, 인간 심리라는 실재를 법정에 들여오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부정의가 빚어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편다. 매혹적이면서도 그만큼이나 불안하고 불편한 이 책은 올해 우리가 읽을 가장 중요한 책일지 모른다.
-다니엘 H. 핑크, 《드라이브》 저자
공들여 조사해서 솜씨 좋게 저술한 훌륭한 저서이며, 독자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한편으로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에 부정의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시점에, 벤포라도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정신과학 연구에서 나온 최신 통찰들을 종합해 제도 실패의 체계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들을 만천하에 드러낸다. 이 책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 더욱 중요하게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존 D. 핸슨,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
전반적인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과거의 유명 형사소송 과정을 돌아보고 결점을 찾아내기는 놀라울 정도로 쉽다. 그러나 애덤 벤포라도는 배경까지 전체를 살핀다.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의 법률 구조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미국의 형법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에서 철저하고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벤포라도의 검토는 제도화된 부정의를 밝혀내고 예방하는 데 반가운 진전이다.
-조너선 지트레인, 하버드 법학대학원 국제법 교수
미국이 교도소에 매년 6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인구 대비 교도소 수감 인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는 기이한 명성을 자랑하는 현실에 허탈해하는 학계, 정치인, 형사 사법제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벤포라도 또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책에서 벤포라도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는 한편, 이를 개선할 창의적인 방법까지 생각해내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
-〈더 페더럴 로이어〉
이 책에서 저자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상의 대다수 문제가 인간의 인지 능력, 기억력, 의사 결정의 취약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이 책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며, 나머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법률상의 불평등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행동의 당혹스러운 특성들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뉴 사이언티스트〉
사법제도는 인본문 발췌
우리가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익숙한 문제들을 모두 깔끔히 해결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제도가 원래 목적 대로 정확히 운용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부당한 유죄 판결, 편향된 절차, 짓밟힌 권리, 불평등한 대우라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부정의(不正義)는 우리 법률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매일 매 순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의의 근원은 편협한 경찰관이나 교활한 검사의 사악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 〈서문〉 중에서
피해자에게 붙이는 꼬리표가 사건 처리 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피해자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흑인 남자인가 백인 여자인가, 은퇴한 노인인가 유아인가? 이것이 긴급 호출 전화부터 재판을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 〈1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꼬리표 _ 피해자〉 중에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대다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된다. 즉 스스로 했다고 말하고 관용을 누리든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로 고통을 받든지 택하는 선택지가 제시된다. 90~95퍼센트는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 이는 누구도 피고가 실제로 책임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어떤 배심원도 증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의미다.
― 〈2장 위험한 자백 _ 형사〉 중에서
그동안 우리는 뇌의 여러 부위를 별개로 생각해왔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부위의 결함이 합쳐져 특정한 범죄 행위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아 성애는 감정적 단서와 성적 자극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여하는 편도체와 전두엽상의 문제들을 포함한 신경 수준의 다양한 결함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뇌의 어느 부분이 비정상이고 어디에 기능 장애가 있는지가 개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의 성격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전두엽 피질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충동성과 감정적 흥분을 보여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면 놀림을 받고 난 뒤 유리병으로 놀린 사람의 머리를 내리친다거나 하는). 반면, 편도체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이는 (그러나 전두엽 피질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활동을 보이는) 이들은 계산되고, 통제되고, 감정이 없는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도구를 준비해놓은 다음, 몇 주 동안 한 여자를 스토킹한 후에 그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보석류를 훔쳐가는 식으로). 뇌의 두 가지 기능 이상이 모두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여하는 신경 구조와 과정은 다르다.
― 〈3장 범죄자의 심리 _ 피의자〉 중에서
검사가 저지르는 부정행위의 잦은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를 수사하고 징계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주된 이유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검사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 가운데 다수는 DNA 무죄 증거가 결백한 사람이 어떻게 유죄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촉발한 경우였다. 가장 흔한 형태의 검사 부정행위 가운데 하나인 증거 은닉은 특히 적발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피고 측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있는 증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 〈4장 규칙 위반 _ 검사〉 중에서
현 제도 아래의 재판 전 예비 심문 절차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판사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사람들을 배심원단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한다.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비 심문이 애초 목적에 기여하게끔 만들 방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특정 신분, 경험, 가치관이 어떻게 배심원의 재판과 관련된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알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말이다.
― 〈5장 제 눈에 안경 _ 배심원〉 중에서
목격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범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당국에 전달되면, 경찰과 검찰은 잘못된 단서를 좇아 수사하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느라 며칠, 몇 주, 몇 달을 허비한다. 그들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곳에 절실하게 필요한 한정된 자원을 허비하게 된다. 목격자 면담 및 범인 식별 절차 개선은 피고 측과 법 집행 기관 사이에 싸움을 붙이자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형사 사법제도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공통의 목표에 기여한다. 실제로 많은 경찰관이 개혁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이다.
― 〈6장 기억의 변질 _ 목격자〉 중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대하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전문가의 접근을 막고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을 신뢰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가 증인들과 (위험한) 그들의 특수 도구들에 빠져드는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형사 사법 체계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과제, 즉 허위에서 진실을 분리해내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로드니 킹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증인석에 앉은 쿤과 듀크를 보면서 허위와 진실을 구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 〈7장 거짓말하는 방법 _ 전문가〉 중에서
재판에서의 의사 결정은 판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빠른 직관적 과정과 그보다 느리고 통제된 숙고 과정 모두에 지배를 받는다. 판사는 직업 특성과 그동안 받은 훈련 덕분에 거의 전적으로 신중한 추론에 의존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직관에 따라 결정할 때가 많다(일부 연구자는 그럴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은 결정을 내릴 때 경험 등에 기반해 어림짐작하는 심리적 지름길에 의존한다. 특정 증거를 배심원단에게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결정이든 말이다.
― 〈8장 심판인가, 선수인가? _ 판사〉 중에서
우리는 어떤 개인이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으며 그런 기존 세계관에 따라서 벌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인간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가변적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볼 때,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간 행동의 기계론적인 원인들을 알아보는 신경과학 강의에 참석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낮추면 덜 가혹한 방향으로 처벌을 내린다. 아마도 이런 연관성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처벌하려는 욕망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추동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예컨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아이들을 영리 목적의 민영 소년원에 보낸 부패한 판사에 관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신임 교육감 채용에 대한 중립적인 글을 읽었을 때보다 자유의지에 대한 음을 전반적으로 강하게 드러냈다. 문제의 판사를 벌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에 맞게 인간의 본성과 책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판사를 벌하는 방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 〈9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_ 대중〉 중에서
실제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교정 체계는 최적의 범죄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요소를 틀리게 하고 있다. 범죄 억지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자신이 잡혀서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처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체계는 체포율도 낮고, 아주 먼 미래에 흐릿한 잠재적 처벌 가능성만을 제공한다.
― 〈10장 영원한 감금 _ 죄수〉 중에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극은 계속 넓어지기만 할 뿐이다.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죄가 진정 남는 장사다. 그리고 버는 돈이 많을수록, 편법을 쓰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정부에서 당신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사전 형량 조정 협상에서 고자세를 취할 확률이 낮아진다.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을 다룬 이 책이 지금까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회사의 내부 거래, 불법 회계, 증권 사기 등에 관여하는 이들은 공정한 거래에서 얻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 〈11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 _ 도전〉 중에서
미국 형사 사법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려면 결점이 많은 인간이 개입하는 과정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한층 더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체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시킨 사람들을 악으로, 인간 이하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런 해로운 결합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고 상처를 주게 하며, 야만적인 대우를 정당화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그런 효과도 거의 없다. 우리와 그들의 공통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공통의 목표를 가리고, 같은 인간에 대한 공감을 약화시키는 구조에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12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_ 미래〉 중에서
간의 머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 결정부터 외국인 혐오, 거짓 기억까지 인간 심리의 모든 약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벤포라도는 학자의 눈과 이야기꾼의 귀로 법과 정신과학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을 종합했다.
-데이비드 이글먼, 신경과학과 법 연구소장, 《인코그니토》 저자
이 책은 몰입감과 아울러 내용의 중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훌륭하게 집필된 저서다. 심리학적 통찰, 법률적 노하우,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매혹적으로 결합했다. 법률 제도가 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인간 심리와 법의 관계에 대한 벤포라도의 지적인 해석이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해줄 것이다.
-애덤 알터, 뉴욕 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만들어진 생각, 만들어진 행동》 저자
이 책은 인간의 사고방식 때문에 법률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개혁 전망까지 날카롭게 통찰하는 책이다.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미국 사회가 직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를 다룬, 매혹적이고 권위 있는 저서를 만들어냈다.
-아트 마크먼,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마트 싱킹》, 《스마트 체인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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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야기
최영주 | 지식과감성# | 2018-07-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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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야기
최영주 | 지식과감성# | 2018-07-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겁’을 먹어야 할 사람은 ‘겁’이 없었고,
‘겁’을 먹지 않아야 할 사람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더 나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들 중 누가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사회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여 왔다. 오랜 세월 부조리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검찰의 문제를 천착해온 저자가 이번에 다시 ‘검찰 이야기’를 출판하였다. 검찰직원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다양하고 진솔하게 드러내어 서적으로 남긴 일은 전례가 없거니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다른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없었다면, 걸어온 길이 떳떳하지 못하였다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백약을 무효로 하였던 검찰의 부패 프레임(Frame)과 바이러스(Virus)의 근원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가 검찰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보았다’, ‘괴물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 서적에는 검찰의 내면과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저자는 매일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먼 훗날 그 어떤 건축물을 완성하는 심정으로 검찰생활을 하였고, 이 서적이 바로 그러한 건축물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저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번 출판은 운명과도 같아 보인다. 가난한 어린 시절, 군 생활, 일본 어학연수, 부조리한 검찰문화와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 철저한 자기관리, 검찰개혁에 대한 집념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저자는 검찰내부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검찰을 병든 강에 비유하면서 강물이 정화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려면 강물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과정에서 탄생했던 개혁정부는 물론 촛불혁명을 거쳐 탄생한 지금의 정부조차 국가 최대의 난제 중의 난제가 검찰개혁인 것을 보면 이는 혁명 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 서적이 검찰개혁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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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박영화 | 행성B | 2019-11-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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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박영화 | 행성B | 2019-11-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실제 법정은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과 얼마나 닮았을까 대다수의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을 통해 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논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려 열띠게 변론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멋지게 그려진다. 하지만 꼭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들려준다. 법복은 왜 까만색이며, 우리나라의 디케상은 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지,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구두 변론을 하는지부터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는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판사는 과연 국가의 편인지 등, 법과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낸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보아온 저자의 경험담은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두 직업을 모두 체험했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이 책에 생생하게 녹여냈다. 법대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판사와 변호사의 서로 다른 세계를 견주어보는 재미도 있다. ‘법대로 합시다’를 외치기 전에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묻다 이 책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가 많이 담겨 있다. 흔히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자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하기를 조언한다. 판사 시절 연간 150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고, 변호사가 된 뒤엔 때때로 수임을 마다하면서까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소송했을 때 가족과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판사나 변호사의 또 다른 임무라고 말한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부부의 이혼처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소송도 적지 않다. 이때 법의 칼을 잘못 들이댔다간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길 뿐, 상흔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이 책은 가해자라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미묘한 사안이 법이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는다. 우리의 예상과는 제법 다를 수 있는 책 속 여러 판결을 살피다 보면, 과연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고 법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야 하기에, 법의 최전방에서 일하면서도 저자에게 법은 가장 마지막에 내밀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였다. 그 바탕엔 사회 정의와 개인의 평온한 삶을 동시에 지키려 한 저자의 고민이 깔려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온도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야 했던 판사는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엄벌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작은 선물이나 부조금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조인이 품은 고민과 애환의 흔적을 좇다 보면 선과 악의 경계, 법과 정의의 실현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책 속에 펼쳐지는 법과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그동안 법의 엄정함을 냉정함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도 사람이며, 그들이 지켜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 사람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즉 인정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을 저자가 되짚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량함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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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진 | 미래의창 | 2019-12-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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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진 | 미래의창 | 2019-12-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특별형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예사롭지 않은 법률가다.
그에게는 ‘삶의 효율’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형사 재판의 프리즘을 통해 외면받은 사람들로부터 ‘삶의 자세와 가치’를 길어내는 섬세한 감각과 통찰이 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에 다가가는 뭉클함이 어느새 마음을 채운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
법과 현실 사이에서
변방에 선 이들을 변호한다는 것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지만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만난다. 형사 법정에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은 준엄하나 잘못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 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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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없이 혼자서하는 민사소송
김재호 변호사 | 이페이지 | 2019-08-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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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없이 혼자서하는 민사소송
김재호 변호사 | 이페이지 | 2019-08-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혼자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절차도 모르고 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괴롭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게하는 민사소송방법. 서면 작성하는 방법, 저자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각 절차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준다. 변호사없이 혼자서 쉽게 소송을 하고 싶다면, 소송을 시도해보려면 변호사가 멘토가 되어 알려주는 이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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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말 쉽다! 왕초보 법률 용어 익히기
최현 | 하북스 | 2019-03-0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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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말 쉽다! 왕초보 법률 용어 익히기
최현 | 하북스 | 2019-03-0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에서 소개되는 법률용어는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관련 용어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서로간의 다툼 또한 잦아지고 있습니다. 법은 이런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법률용어를 익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처럼, 법에 능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흐름을 인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소개되는 법률용어를 통해 대략적인 법의 흐름을 익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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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사려다 소송까지
주우성 | 지식과감성# | 2018-04-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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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사려다 소송까지
주우성 | 지식과감성# | 2018-04-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재미있고 지식이 되는 소송 구경”
“나 홀로 소송 길잡이”
내 집, 내 터 마련하기. 꿈을 가진 이에게 비정한 손길이 도둑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었다가, 어떻게 행동할지,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전쟁터처럼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때, 나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할지? 아는 것이 힘이라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일까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소송은 작은 전쟁입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현실에서 인간적 비정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비열한 전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는 상황의 전개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문에 대한 답이 사건의 실화를 통하여 이야기와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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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이민규 | 생각정원 | 2019-08-2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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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이민규 | 생각정원 | 2019-08-2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브런치북 6회 대상 수상작]
‘세상의 중심’, ‘탐욕의 최전선’ 뉴욕에서 일하는 한국인 검사의 정의 분투기
“오늘도 괴물이 되지 않으려 싸우는 중입니다”
300명의 직원으로부터 25억 원의 임금을 약탈한 ‘자수성가의 신화’,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아 팔려간 여자들, 매일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의 한국인 검사인 저자는, 상위 1%가 모인 세상의 중심인 이 도시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갖가지 사건을 마주한다. 그 과정에서 법의 한계에 좌절하고 정의의 빈틈에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검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검사인 ‘사람’이 되기 위해 고뇌한다. 그리고 결국 그 답과 희망이 ‘사람’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뉴욕의 이야기지만 한국의 실정과도 다른지 않은 범죄와 불의, 정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의 한국인 검사인 저자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빚어낸 갖가지 사건을 마주하며 때론 분노하고 때론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검사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검사인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한다. 그는 장밋빛 도시 뒤 어두운 민낯을 마주하며 법의 한계에 좌절하고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결국 그 답과 희망이 ‘인간’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저자의 미덕은 ‘경청’의 자세에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듣는 것은 물론, 일하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 생계가 어려워진 할머니에겐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마닐라 폴더들에 통상적으로 적는 피고인의 이름 대신 피해자의 이름을 적기도 한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아 성매매를 시작한 피해자의 사연엔 깊은 분노를 느끼며 잠시 검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사실 피해자의 사연에 귀기울이는 태도는 저자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미국 검사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배심(Grand Jury)제도로 인해, 미국에선 검사도 소송적 절차를 통해 대배심에 기소를 청구해야 한다. 대배심은 형사소송규칙상 16명에서 23명의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들 중 과반수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소 청구는 기각된다. 즉,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의 역할은 표적을 정하는 것일 뿐이고, 정작 그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지 말지 결정하는 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인 셈이다. 그렇기에 미국 검사들은 범죄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나 제소자의 사정을 귀기울여 경청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과 대배심에 호소한다.
이렇듯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는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치기보다 사람들의 속사정을 듣기 위해 더 시간을 내는 책이다. 법의 여신 디케가 한국에서 눈을 가리고 저울추의 무게를 따진다면, 미국에의 법의 여신은 저울추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고, 오직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눈을 가린 듯하다.
하지만 저자는 초보 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 구현이 화려하게 펼쳐지기보다 실망이나 낙담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 저자의 조심스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흔적은 본문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형인 이슈는 '사법 개혁'이다. 이 사법 개혁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까? 공수처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어떤 조직이든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법정 시스템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미국의 검사 조직이 자신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미국의 초보 검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00명의 직원으로부터 25억 원의 임금을 약탈한 ‘자수성가의 신화’,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아 팔려간 여자들,
매일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초보 검사가 마주한 법전 너머 현실, 그 추악한 단면들
그럼에도 세상을,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뉴욕, 뉴욕, 뉴욕! 세상의 중심? 예전부터 뉴욕은 꿈과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다. 이곳에서 탄생한 성공 신화들은 이 도시가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만큼이나 화려하다. 탐욕의 최전선? 뉴욕은 늘 화려한 성공과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들로 가득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욕망의 격전지에서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되는 건 한순간이다.
300명의 직원으로부터 25억 원의 임금을 약탈한 ‘자수성가의 신화’, 매일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체…… 초보 검사가 마주한 법전 너머 현실은 추악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가난은 가난으로 대물림되며, 더 큰 죄로 되돌아와 리웨이 씨 같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리처드 씨 같은 혐오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새클러 가문처럼 모든 걸 넘치게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수십만의 생명을 농락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스포일러를 알면서도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정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더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실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뉴욕의 이야기지만 한국의 실정과도 다른지 않은 범죄와 불의, 정의와 인간,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 책 속으로
하지만 돈이라는 욕망에 무너진 로버트슨 씨의 삶과, 사건들을 처리하며 점점 실적이나 성과라는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스스로를 보며, 이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 주관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 시내의 인파 속에서 한 가지 목표만 맹목적으로 좇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도 힘차게 고동치는 욕망의 맥박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다 결국에는 로버트슨 씨가 그랬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비로소 나도 뉴욕이라는 이 거대한 욕망 덩어리의 일부가 되었음을.
-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한 남자〉 중에서
뉴욕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이야기들로 늘 웅성거리는 도시다. 이곳엔 과욕을 부리다 양심을 잃어버린 사업가도, 대박을 좇다가 추락해버린 젊은 부부도, 더 나은 삶을 찾다가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이주 노동자들도 있다. 욕망과 몸부림 들이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연들은 그 거대한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려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그 목소리들이 전해야 할 중요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들이 마치 필터 몇 장은 걸친 것처럼 가려지곤 한다.
그런데 검사실에 앉아 있으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 바삐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놓치고 지나쳐버리는, 일상 곳곳에 존재하지만 가려진 이 이야기들을 매일 마주하게 된다. 무심결에 흘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사정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법이 마련한 틀 안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 그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지경과도 같은 이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터무니없는 월세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뉴욕에 아직 남아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늘 부족한 생활비에 허덕이고 과도한 업무량에 허우적거리면서도 내가 검사실에 계속 남고 싶은 이유일 것이다
- 〈내가 검사실을 지키고 싶은 이유〉 중에서
실제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로버트슨 씨와 같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을 훔쳐가는 세상이고,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도 취약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짓밟는 마커스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가난은 가난으로 대물림되며, 그 죄는 결국 더 큰 죄로 되돌아와 리웨이 씨와 같은 사람들의 시간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리처드 씨와 같은 혐오주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새클러 가문과 같이 모든 걸 넘치게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수십만의 생명을 농락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선 우리 모두 부러지고 꺾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스포일러를 알면서도 계속 인생을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한 정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더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실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
(중략) ‘그래 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는 조치훈 9단의 말처럼, 그래 봤자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 봤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 자명한 윤리를, 이 단순 명료한 진실을,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외치는 수밖에 없다. 세상의 중심인 우리 모두가 말이다.
그래 봤자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 〈‘약의 제국’인가, ‘악의 제국’인가〉 중에서
아무튼 과한 엄벌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자의적인 온정주의가 판치는 사회 못지않게 많은 폐해가 존재한다. 정의의 여신이 자신이 가진 칼을 꺼내지 않고 칼집에만 보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칼을 지나치게 자주 휘둘러도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칼’ 또는 ‘징벌’로만 이해하고 싶어한다. 더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딘가 부족하고 망가진 사람들을 갱생시키고, 또 사회에 복귀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보다 이들을 기계적으로 처벌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격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쉽다. 별 저항도 받지 않는다. 격리되는 범죄자들 중 대다수는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정도로 부유하지도 않으며, 그 때문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발언권 역시 미비한 탓이다. 결국 로버트 마틴슨이 ‘갱생을 위한 노력은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의 갱생이 정말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어렵기 때문이다.
- 〈타인의 삶: 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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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조선 사람의 근원적 사유
노중평, 류승구 | 휴먼컬쳐아리랑 | 2018-07-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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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조선 사람의 근원적 사유
노중평, 류승구 | 휴먼컬쳐아리랑 | 2018-07-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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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존의 시대
김성환 | 타커스 | 2018-02-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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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존의 시대
김성환 | 타커스 | 2018-02-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인류가 기적 같은 지구 행성에서
공룡 다음 멸종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중양과 지방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도전과 희망 이야기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방자치 민선 5, 6기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경험을 정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힌 책 《공존의 시대》가 출간되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1급)을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기획실장을 지냈다. 그리고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직을 연임했다.
풀뿌리 자치부터 입법과 정책업무까지 전 분야를 섭렵한 그는 지난 8년간 노원구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성공시켜 탁월한 현장 전문가이자,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철학을 가진 정치가로 인정받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한 지금의 시기를 ‘공존의 시대’라고 칭하고 세 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 사람과 사람의 공존, 중앙과 지방의 공존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양극화 해소, 인구 안정화, 생태계의 복원 같은 시대적 과제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과제를 제시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철학, 비전을 바탕으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현장의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그가 지난 8년간 노원구에서 공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세한 과정을 소개하고 그 경험을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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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로고폴리스 | 2018-03-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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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 로고폴리스 | 2018-03-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 김영란 전 대법관 추천!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해설서’이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차병직 변호사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재왕 교수,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집필에 참여해,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달았다. 저자들은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7년 전에 출간된《안녕 헌법》의 내용을 보강하고 새롭게 다듬은 개정판이다. 개정판에서는 7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어 통진당 해산 결정(제8조 4항, 70쪽), 미디어법 파동(제21조 3항, 156쪽), 세월호 사건(제34조 6항, 221쪽)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결정번호를 미주로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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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년차 경찰공무원이 말하는 '위대한 고객'
이대성 | 행복에너지 | 2016-10-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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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년차 경찰공무원이 말하는 '위대한 고객'
이대성 | 행복에너지 | 2016-10-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30년 차 베테랑 경찰관의 ‘경찰관을 위한 자기계발서’
국민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면서도 ‘경찰공무원’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의 ‘치안 현실’은 어떠할까? 업무 강도도 상당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찰공무원들은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치안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경찰들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
책 『30년차 경찰공무원이 말하는 위대한 고객』은 30년차 경찰공무원이 현장 일선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 저자 이대성 교수는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째 근무 중이며, 경찰청 인성 및 고객 만족 강사와 경찰교육원 교수요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삶의 반이 넘는 시간을 경찰로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경찰 조직 내부의 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을 저자의 치열한 고민이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를 토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다. 개인, 경찰 조직을, 더 나아가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하며 국민에게 사랑 받기 위한 경찰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동료 경찰관을 내부 고객, 국민을 외부 고객으로 칭하며 먼저 내부 고객을 만족시킬 때 외부 고객인 국민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 또한 내부 고객인 경찰 동료들과 함께 위로하고 독려하며 서로 간의 꿈을 키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우리 동료 모두는 운명으로 경찰이란 직업을 선택했다. 현재의 생활이 어렵고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후배를 위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 고객인 동료 경찰관들에게 등불 같은 지침서가 되어줄 책을 쓰고자 했던 열정 또한 느낄 수가 있다.
흔히 경찰을 가리켜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늘 ‘진실’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 와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경찰. 그들의 노력이 깃든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을 이해하고, 경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이제 막 경찰관이 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심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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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자 고용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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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령자 고용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해서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이나 퇴직ㆍ해고 등 근로에 관하여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연령차별에 대하여 진정,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을 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아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폐지나 정년연장 등에 관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이 기준 이상인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고령자 고용을 위해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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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복지지원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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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복지지원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계지원(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의 지원연장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긴급지원대상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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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안준성 | 플레이북 | 2016-09-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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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을 아십니까?
안준성 | 플레이북 | 2016-09-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9월 한달동안 저자 블로그에서 김영란법 관련 상담 받습니다. 전자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자 블로그의 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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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
여경수 | 좋은땅 | 2014-09-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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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
여경수 | 좋은땅 | 2014-09-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제1편 헌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헌법과 국가의 의미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이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제2편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적 쟁점에서는 사형제,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불온서적 지정, 수형자의 선거권, 낙태죄 문제 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통해서 찬반의 논리와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제3편 법의 움직임에서는 대의제, 권력분립의 원리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특히 법원의 기능과 구조를 통해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큰 그림을 그려 봅니다. 또한 이 책의 곳곳에는 읽을거리를 만들어서 법의 논점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적 쟁점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것 못지않게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헌법을 잘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으로 한국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여 평화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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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 가족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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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문화 가족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며,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영양
ㆍ건강에 대한 교육과 산전ㆍ산후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지원과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한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지원
을 받는 데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다국어에 의
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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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명과 대한민국 국격
김영경 | 좋은땅 | 2013-02-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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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명과 대한민국 국격
김영경 | 좋은땅 | 2013-02-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제도는 원래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반발로 2014년으로 2년간 연장되었고, 금년 6월 말로 마감되었던 도로명 변경 신청기간도 같은 이유로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온 새로운 제도가 출범에 앞서 산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천우신조(天佑神助)!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새로운 주소체계가 지금 이대로 시행될 경우, 머지않아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워낙 생소한 제도인데다 홍보도 충분치 않았으니까요. 아니, 실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처음 도입되어 대통령이라는 생소한 ‘나라님’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게 되었을 때처럼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감이 나지 않고, 결국은 시행 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만 “아하, 이런 거였구나!”라는 느낌이 올, 그런 성격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물론 문제만 나열하려고 이 글을 쓴 건 아닙니다. 글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걸림돌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춧돌 삼아 국가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주소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군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씩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소가 군번과 같다면 주소명은 군번줄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있으나마나,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으나, 어느 순간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군번줄과 주소명의 공통점이죠.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도 있습니다. 군번줄이 개인의 것이고,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도로명은 우리 모두의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 올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도로명주소 제도를 처음 도입한 우리 세대가 다음에 올 세대들로부터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탁월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조만간 관련 정책이 제자리를 찾기를, 그리하여 새로운 제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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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이야기
유재원 | 한국학술정보(주) | 2014-02-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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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이야기
유재원 | 한국학술정보(주) | 2014-02-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는 미연방대법원에 관한 이야기, 빼빼로데이와 금융사기사건, 세계 최강 검찰특수부의 몰락, 노동법률 사건 등을 형행법과 통계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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