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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 지식공간 | 2013-12-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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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 지식공간 | 2013-12-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지금부터 나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 평소 법이라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일반 대중에게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본문 가운데) 법정 다툼에서 지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다 법정(Court)을 지배하고 있는 룰(Rule)을 모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책을 펼치면 우리는 곳곳에서 상식을 깨는 내용들과 만난다. 잠시 당신의 법률 상식을 체크해보자.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로 답변) 1. 확실한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 질 이유가 없다. 2.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좋다. 3.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가해자로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4.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면 사건은 종료되지 않는다. 5.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7. 형사합의를 하고 나면 민사합의는 할 수 없다. 8. 경찰 조서든 검찰 조서든 법정에서 내가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9. 가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못 된다. 10. 재판에서는 증인의 숫자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1~10번까지의 답은 모두 ×이기 때문이다. (4쪽에 설명 있음.) 이러한 얘기들이 낯설 게 느껴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법률 상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뜻이다 법정 다툼이란, 하나를 더 알고 있느냐, 혹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때가 많다.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법률 노하우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더 갖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떤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며, 또 ‘죄송하다’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준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라든가, 비용 절감 방법, 변호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힌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도 제시한다. 경찰에 소환을 당한 경우, 출석 날짜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사기죄는 배임죄보다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명예훼손죄는 법률적 구멍이 많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아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다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생각에 일침을 가한다. 법정 다툼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판사 검사는 자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별로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들이 한가득 들어 있다. 법률이라는 장벽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 위하여 이 책은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법정 다툼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소송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 즉 ‘소송의 목적, 증거(증명력), 합의’가 중요하다. 소송의 목적은 전략을 짤 때 방향이 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여러 개의 목적을 상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증거는 전략의 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게 증거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합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설령 패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합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각각의 사건에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조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를 단계별 액션 플랜으로 재구성하여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한편 이 책은 혼자서도 재판 과정을 진행해도 될 만큼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공소장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 탄원서 쓰는 방법, 소송의 목적을 정하는 방법,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는 방법, 사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합의 전략 짜는 법, 각종 양식 작성법 등 곳곳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은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법적 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갈수록 법률 노하우에 대한 갈증은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실정이다. 저자는 형사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 책은, 형사소송을 당하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소송들이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나아가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과 같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된다. ※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설명 1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확실한 증거 하나만 갖고 법정 다툼에 임했다가 일관성이 깨지는 바람에 그 확실한 증거가 의심을 받게 되어 패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2번은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령 범죄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라도 말이다. 3번은 교통사고 이후 대처 방안으로,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병원에 가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4번은 사건 종료 시점에 대한 오해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고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사건은 대개 종결된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들어간 뒤에는 합의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처럼 일부 범죄에 국한된다. 5번은 합의에 대한 오해다. 고소 전에는 합의가 대개 사건 종료를 의미하고, 혹은 고소 이후라도 친고죄 등의 사건에서는 종료가 된다. 한편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는 정상참작에 쓰인다. 즉 합의만 잘해도 실형을 살 것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다. 6번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7번은 형사와 민사가 별개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민사합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8번은 경찰 조서는 부인할 수 있지만 검찰 조서는 판사가 판단한다. 둘은 다르다. 9번은 증거에 대한 오해다. 가해자의 진술도 분명 증거가 된다. 다만 증명력이 있는지 나중에 따져야 한다. 10번은 재판관의 판단 방식에 대한 오해이다. 재판관은 증인의 숫자가 많은 쪽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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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2013-07-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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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2013-07-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혼도와주는남자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 마디 말보다 이 책을 권하라!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 수억 원 위자료는 드라마 속 얘기! 현실 속 이혼은 다르다! 하루 300쌍, 한해 10만 쌍. ‘이혼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갈라서는 부부들의 숫자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혼율이 늘었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렇듯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막상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면 자극적인 소재를 앞세우거나 결별하는 연예인 부부들의 가십을 다룬 기사가 전부다. 때문에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이 책을 쓴 김용국은 15년 넘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혼을 앞두고 제대로 된 법률지식이 없어 헤매거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두고 수년간 분쟁을 벌이는 이들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혼 관련 법률지식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한 권으로 읽는 ‘이혼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는 수백 건의 이혼 상담, 수천 건의 이혼 판결을 살펴보며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이도남)’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약 1년여 기간 동안 진행한 연재는 총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직 판사·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보다 명확한 법적 정보를 수록해 펴냈다. 성격차이, 쇼핑중독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대처하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자녀 양육권 친권문제까지 두루 담았다. 또한 이혼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한지, 이혼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결혼에 신중해야 한다면, ‘이혼’은 몇 배 더 신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둔 이들이 마지막까지 묻고 또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사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다. 이 책을 쓴 김용국 역시 ‘이도남’을 연재하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바로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혼 결정은 결혼보다도 몇 배 더 신중해야 하고, 준비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혼을 권장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결혼보다 이혼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는 결혼을 신성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따지자면 ‘결혼’은 아주 중요한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키는 게 도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혼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기보다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특수한 경험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들 ㆍ결혼 한 달 만에 파혼,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 ㆍ사실혼 부부도 상속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까? ㆍ남편 통화내역 몰래 보는 게 죄가 될까? ㆍ학력, 직업 속이면 사기결혼일까? ㆍ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해도 될까? ㆍ이혼소송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ㆍ지금 이혼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ㆍ이혼 후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어떻게 갖나? ㆍ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ㆍ쇼핑중독, 종교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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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위기 때의 법학
김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1-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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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위기 때의 법학
김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1-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된 치유적 법제도의 가능성(신 뉴딜 법학)에 대한 최신, 최량의 거시적, 역사적 연구이다.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일깨워준 새로운 각성은 미시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으로의 중점 이동(Paul Krugman ; 2007)이며, 법학에서도 분야별 세분에서 통섭(김평우; 2008)을 통한 거시이론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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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맑고 푸른 나라 설계
이재규, 김현우, 박종한 | 머니플러스 | 2013-07-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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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맑고 푸른 나라 설계
이재규, 김현우, 박종한 | 머니플러스 | 2013-07-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맑고 푸른 나라 설계』는 어떤 책인가?
기후변화문제는 지구적인 과제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과제이다. 에너지의 문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숙명적인 과제이다. 어떡하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슴에 품은 소망이다. 그러나 석유를 대체할 묘안이 없고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연구할 여력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산업이 수출효자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된다. 최근 탈화석연료의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조류에 실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물결은 탄소배출 감축이란 부담이기도 하지만 녹색성장의 기회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정립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때맞추어 입법하여 새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문제는 한 정권의 구호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다. 어떻게 하면 시대를 뛰어넘은 공감대를 국민적으로 가지고 장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서 끝내 우리나라가 새로운 에너지의 자립국이자 미래의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비전을 집대성하여 이를 함께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맑고 푸른 나라 설계’라는 감당하기 힘든 제목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맑고 푸른 나라 설계』의 내용 기후변화시대에 맑고 푸른 나라를 설계하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꿈이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해야 하는 변화의 격랑 속에서 어떤 대안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국가는 어디로 가야 하며, 각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 방대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네 가지로 분류된 탄소절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둘째, 원자력에너지의 보급확대; 셋째 에너지 절약에 의한 탄소배출 절감; 넷째, 발생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자원화가 그 대안이다. 이 대안을 설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재활용, 연료전지에 대해 산업의 현황과 잠재력을 각각 제안하고 비교분석을 하였다. 원자력에너지는 하나의 에너지원이지만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할 에너지원의 차원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가장 에너지 소비가 큰 자동차, 건축, 조명에 대한 녹색화 전망을 관찰하였다. 발생된 이산화탄소 절감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 재활용기술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인프라 차원에서 스마트그리드, 해수담수화, 그린IT, 그린시티의 기회를 설명하였고, 녹색서비스 산업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와 녹색투자의 환경조성을 토의하였다. 그런데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의 차원에서 어떤 조합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가? 녹색에너지 보급정책과 녹색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불확실성이 큰 미래의 기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시각을 가지고 위의 내용들을 다루었다. 그 해답은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원자력을 배제하였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요금이 달라지고 최적의 에너지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산업별로 핵심역량에 따라 연관된 녹색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맺음말에서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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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드 | 지만지 | 2009-10-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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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드 | 지만지 | 2009-10-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고 보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였으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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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과 경제 질서
김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1-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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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과 경제 질서
김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1-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같은 저자의 『경제 위기 때의 법학』의 모든 전개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순서로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 금융위기의 진행과 대비, 2008년 금융위기의 거시역사적 텍스트가 되는 1929년 10월 이후의 세계 대공황의 진행과 이를 막기 위한 뉴딜 입법이 큰 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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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의 고수
신주영 | 페이퍼로드 | 2013-04-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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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의 고수
신주영 | 페이퍼로드 | 2013-04-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만삭의 변호사, 법정을 종횡무진하다!
보통 전문직 여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중성적이다.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성공을 위해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악바리처럼 일하는 드센 이미지로 대변된다. 그러나 세 아이의 엄마이면서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저자는 법조계 ‘다산’ 가족 중 하나로 자신의 모성성을 숨기지 않고 일과 삶, 가정을 열심히 조율해나간다. 특히 출산 직전까지 발로 뛰며 의뢰인을 위해 싸우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의뢰인 눈빛 속의 진실을 바라봐주며 법정에서 뜨겁게 변론하는데 이런 저자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엘리트 의식 없이 휴머니즘으로 그려낸 법정 이야기! 저자는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의 진실공방, 승소를 위한 끈질긴 준비과정, 법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세심하게 묘사하며 그 해결과정을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게 풀어낸다.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는 엽기적 살인사건이나 정치적 비리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아니다. 사기사건, 부도사건, 간통사건, 과실치사사건 등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포섭된 이야기들은 흡사 소설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다. 가령 2008년 논란이 되었던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건의 경우 행정권과 사법권, 그리고 환경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명과 암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법정에서 판사와 의뢰인, 변호사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생중계하듯 직접적이고 박진감 있게 전달한다. 판사는 정말 판결로만 말할까? 범죄의 유무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고 제재의 강도를 결정하는 법정은 전쟁터가 된다. 그 전쟁터 속에서 냉철하고 이지적인 검사, 칼날 같이 예리하고 빈틈없는 논리를 쏟아내는 변호사, 냉정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미를 보여주는 판사, 이들이 펼치는 스릴 넘치는 두뇌게임 등. 이것은 기존의 법정 드라마가 우리에게 심어준 법정에 대한 환상이다. 그러나 환상은 환상일 뿐이다. <법정의 고수>는 법정에서 범죄와 사건보다는 그 속의 인간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책 속에 등장하는 법조인들은 특히 판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등장한다. 그들도 ‘욕망’과 ‘감정’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며 그에 따라 양심적인 가책과 갈등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이 책은 변호사들의 법정 공방의 기술을 담은 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이면의 변호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비단 변호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직업에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은 아마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루는 내용은 물론 전문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마치 친구들끼리 커피숍에 모여서 하는 수다처럼 다가온다. 그만큼 그 내용에 쉽게 몰입될 수 있었다. 사람에 대한 애정 역시 어떤 설교처럼 무겁게 독자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든 드라마처럼 잔잔하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 송옥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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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2012-06-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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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2012-06-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 「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사례 둘」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다. 김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었고,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가면 자동이혼 처리해준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자동이혼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사례 셋」 : 박대부(가명)씨는 6개월 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화가 난 박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는 없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배워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 막상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이고 딱딱한 법률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망라!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방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 ·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 헌법재판 ·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7부에서는 재판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고, 8부에서는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판의 비법을 공개하고 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 -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당한 사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블로그 펌질,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으로 고통 받는 사람 -유산, 상속, 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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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한정우 | 다산초당 | 2013-04-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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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한정우 | 다산초당 | 2013-04-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무려 6번째가 의료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가 최대 1만 4천 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나날이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겐 제대로 된 구제법률이나 관련기관조차 없다. 게다가 힘들게 소송을 벌인다고 해도 의료사고 소송은 소송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승소율은 낮기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의료소송의 결말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의료진을 상대로 완벽히 승소하는 판결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다산초당에서 출간된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은 억울하고 절박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우리 곁에는 거대한 병원 시스템을 상대로 홀로 외롭게 분쟁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또 심증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분쟁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평생 한을 쌓아두고 사는 피해자들도 많다. 이 책은 병원을 상대로 싸울 용기가 없어서,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억울하게 참았던 한국의 수많은 의료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를 속 시원히 해결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 추이 가슴에 한으로 남는 의료사고 피해, 제대로 해결하는 지혜! 큰 수술을 앞둔 환자와 모든 가족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작은 수술이나 약 복용, 마취 주사 하나에도 의료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믿기 어려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도 속속 발생하는 요즘, 하물며 큰 수술을 받는 환자나 그 가족이라면 반드시 의료사고 위험성을 미리미리 점검해 최대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병원의 의료사고는 한 해 평균 60여 건이며, 사립이나 개인 병원의 경우 의료사고는 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더 이상 병원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의료사고에 관한 상식부터 환자가 알고 지켜야 할 권리, 그리고 의료분쟁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꼭 지키고 처리해야 할 대처법과 관련 법률, 또한 의료사고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법이나 의료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를 당했어도 아무도 해결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자포자기 심정 때문에, 막막한 의료사고에 재빨리 제대로 대처하는 못했다면,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맨 끝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의료사고 노트>를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 단체들을 안내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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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전속계약서 잘 쓰는 법
박영목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05-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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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전속계약서 잘 쓰는 법
박영목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05-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속계약서 쓰는 법!
연예인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전속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노예 문서가 된다. 이 책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갖가지 분쟁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소개한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전속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회사와 연예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딱딱한 법률 용어보다는 일러스트와 사례를 활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김혜수, 다니엘 헤니, 정려원 등이 소속된 애플아이의 대표인 박영목 변호사가 연예인의 권리를 지키고 연예인과 소속사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묶은 책이다. 책에 실린 사례는 모두 실제로 연예계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다룬다. 전속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어느 한쪽에 불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관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전속계약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예비 연예인들의 필독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적어도 법을 몰라서 불리한 계약을 맺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싸이미니’ 차승민 작가가 유머를 더한 일러스트와 만화로 이해를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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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명력 판단기준
박종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1-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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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명력 판단기준
박종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1-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이 한국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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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05-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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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05-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파헤친 연구서.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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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랜차이즈 히어로
이철우 | 소담출판사 | 2012-12-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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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랜차이즈 히어로
이철우 | 소담출판사 | 2012-12-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이 되는 아이디어는 따로 있다. 법으로 보호를 받는 아이디어라야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산물인 아이디어는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들은 훔치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한 산물 중 산업 혹은 예술상 보호의 가치가 있어서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도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해외 로열티를 지불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더욱이 일반인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업 및 창업을 할 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 발표된 스위스 IMD의 국가 경쟁력 지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생산성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순위는 33위에 불과하다. 뛰어난 기술이나 생산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애써서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상식을 모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을 차용하거나 만들어내며 활용하는 비즈니스맨들이나,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이에 관한 기초 상식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성공까지, 좌충우돌 성공기 작은 아이디어를 나만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법을 소설로 읽는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가 쓴 비즈니스 법률상식 소설로, 비즈니스의 초석이 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고 효력을 갖게 되는지 프랜차이즈 성공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저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나 영업의 노하우를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백수 송동원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 작은 가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과정 속에 특허권,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동업계약, 영업비밀 등 창업이나 비즈니스 시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기초 법률 상식을 모두 담았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계약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 상호권, 상표권, 서비스권, 특허권, 퍼블리시티권, 국내특허와 국제 특허, 영업비밀 등 창업 시 필요한 지적재산권 및 가처분과 가압류, 상표의 등록요건, 법으로 보호받는 아이디어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동업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등 22개의 유용한 비즈니스 법률 팁)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률 팁이 삽입되어, 법률 상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자신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지적재산권 관련 종사자,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맨이 꼭 봐야 할 책이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려면? 지적재산권, 아이디어의 재산성을 알자! “이 아이템은 대박이야!”를 외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디어 뱅크들, 하지만 무작정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특허권이 있는 아이디어일지도 모른다. “우리 집 가게 이름을 특허 낼 수 없다고? 왜?” 아무 이름이나 특허를 낼 수 없다. 왜냐고? 상표 등록에도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개발했던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영업비밀의 기준을 알면 답이 보인다. 아이디어만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려면 법으로 보호받는 아이디어여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이 있는 아이디어만이 진정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 이철우 변호사는 미국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였고, 한국 로펌에서도 수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를 접해왔다. 지적재산권을 잘 알지 못해 큰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완성한 이 소설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줄거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계속 낙방하던 백수 송동원은 맛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송동원은 맛나 아이스크림이 맛에 비해 인기가 없는 비결을 탐구하여, 인테리어, 패러디 마케팅, 오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마케팅을 활발히 벌이고 그 결과 맛나 아이스크림은 대박이 나, 방배점, 잠실점 등 가맹점을 모집해 6개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가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 스킨 아이스크림에서 통보서가 날아온다. 영업비밀 및 저작권침해로 인한 영업중단 통보 건. 맛나 아이스크림의 사장 윤기수가 스킨 아이스크림 재직 당시 개발한 아이스크림 기술과 테이블보, 냅킨, 실내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에 영업중단을 요청해오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권 케이스로 재판을 앞두고 윤기수와 동원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한다. 가처분사건에서 스킨 아이스크림이 승소하여 맛나 아이스크림은 영업정지를 당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주고 윤기수는 단칸방 신세가 되는데…. 한편 송동원은 살아 있는 유산균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아이스크림 가게 레드앤드스노를 시작한다. 이전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발판으로 변호사를 만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시작한 레드앤드스노는 대박이 나고, 해외로 진출하며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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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법학의 반성
김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5-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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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법학의 반성
김철 | 한국학술정보(주) | 2013-05-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에 수록된 총 5부의 글과 강의 요약은 저자가 해롤드 버만과 비교법학자들에게서 배운 방법을 한국의 법학, 특히 강단법학 또는 교과서 법학에 적용한 내용이다. 이는 다른 외국법을 탐구하듯 인류학적이며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저자가 가르치는 한국법의 과목에 대해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접근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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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 과학기술과 법
임규철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9-09-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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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 과학기술과 법
임규철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9-09-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2-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현대의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과 법제도의 운영에 과거와 달리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터넷이나 생명과학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도 '현대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그러한 것이 법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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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100% 활용법
이병관, 이규진 | 고려원북스 | 2009-07-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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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100% 활용법
이병관, 이규진 | 고려원북스 | 2009-07-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12-17)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지금은 변호사 쇼핑시대!
실력 있고 양심적인 변호사를 찾아 당당하게 부려라! 변호사가 연 800명씩 배출되면서 그들은 지금 사건 수임을 놓고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로스쿨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변호사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제 법률시장은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소비자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변호사들이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면서 부실 변론은 물론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다.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과 관리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이런 변호사 썼다간 100% 패소한다! 재판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변호사, 알량한 전문지식을 앞세워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변호사, 변론기일에 법정에도 나가지 않는 태만한 변호사, 심지어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빼돌리는 변호사…… 이런 악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재판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당하고 후회해봐야 그땐 이미 모든 걸 잃은 뒤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능력도 인품도 천차만별이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악덕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를 잘 관리하고 감독했을 경우와 변호사만 믿고 뒷짐 지고 있었을 경우에 재판결과는 180° 달라진다. 법조 기자들이 발로 뛰며 써낸,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노하우! 이 책은 법률지식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백화점식 법률상식 모음집이 아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를 만났을 때 대응하는 법, 또 좋은 법률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를 구별하고 제값을 주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직접 송사를 치르면서 최악의 변호사를 만나 겪은 패소의 아픔이 2심에서 대역전극의 기쁨으로 반전된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고, 또 수많은 소송을 취재하고 수백 명의 판ㆍ검사와 변호사를 인터뷰하면서 추적한 법률시장의 현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다. 소비자들이 이 책이 제시하는 ‘변호사 활용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분명 승소의 확률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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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권기헌 | 박영사 | 2011-12-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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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권기헌 | 박영사 | 2011-12-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12-17)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플라톤의 국가론과 톨스토이의 공동체 정신을 토대로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한 책. 산업문명 이후 진행되어온 근대성과 과학기술의 단선적 구조를 비판하면서, 이를 복합적으로 사유하는 성찰사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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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은 밥이다
장진영 | 끌레마 | 2011-11-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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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은 밥이다
장진영 | 끌레마 | 2011-11-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7-2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직장생활> <부동산 거래> 등 분야별로 구성할 경우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소유권, 물권, 채권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 사전식으로 구성할 경우 관련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뒤,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은 표제어 하위에 배치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유기적?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를 설명하면서 ‘합유’, ‘총유’, ‘지분’, ‘공유물 분할’의 뜻과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알쏭달쏭>과 코너를 만들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 궁금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잘못된 상식 등을 함께 짚어주었다. 특히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3>을 한정부록으로 구성하여, 가장 정확한 서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본문의 내용과 작성 포인트를 참조하면 혼자서도 완벽한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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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 다산북스 | 2013-04-0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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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 다산북스 | 2013-04-0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7-2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욕먹을 각오로 쓴
젊은 변호사의 용감한 고백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교장과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 그러나 이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를 사주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사건이다. 절도 여성 피의자를 심문하던 남성 검사가 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로 결말 맺는다. 성폭행 받은 피해 여성이 성추문 검사사건에 연루된 여성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건은 불과 몇 달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추문검사 사건이다.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 카드를 받아 쓰면서 애인이 연루된 사건을 동료에게 청탁했다. 재판부는 청탁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벤츠 등은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라 판결했다. 올해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법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상식의 수준에서 사건을 판단해 보더라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2012년 바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호사라는 내부자적 관점으로 자성, 성찰하고 동시에 시민단체 간사라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그 주체인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이러한 현실을 좀처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이런 인식의 괴리에서 출반한다.”고 말한다. 왜 대한민국 법조계는 이토록 국민들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고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법부가 되어버린 것일까? 저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현실을 특정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부터 문제가 있다고 일갈한다. 청춘을 올인하며 도전한 사법시험에 패스한 이들에게는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감이 존재하며 그 연대감 이면에는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심리상태를 스스로 제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위상과 대우를 고려할 때 이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의 시작점은 어쩜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법연수원의 풍경, 북창동 코스 등 내부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현실감 있게 설명한다. 그렇게 형성된 동질감, 연대감은 그들을 국민과 멀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권위적이고 보수화 된 사법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법조계 전반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만의 성찰과 반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법조계가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맞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 역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나 바람직한 가치를 고민 하지 않는 사회, 그저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우리의 사법부는 이러한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사회가 달라지지 않고는 사법부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법부의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온다. 정의로운 사법부의 일차적인 주체는 법조인 당사자들이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체,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사법부의 변화는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다룬지 오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선 그 사회의 공정한 룰과 이를 공정히 집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법부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과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그려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요즘이다. 이 책이 그러한 시발점이 되길 희망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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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귀련 | 우리글 | 2010-09-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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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귀련 | 우리글 | 2010-09-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4-2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불균형한 상태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하는 인간의 교정 의지는 자연법 사고에서 볼 때, 정의로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도래하는 것이다. 한편 법 실증적 사고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불균형한 거래에 대해 “불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조문명 아래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지는 규정이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의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는 민법 제103조와는 별개로 불공정성 해소 의지를 담은 입법으로서 모든 불공정 관련 특별법에 있어서 일반조항의 위치를 가지는 규정이다.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평등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최근 불공정에 대한 우리 법학의 대응 방식은 일반규정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부분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부분적 대응을 하기 이전까지 일반규정은 불공정을 해소하는 큰 사명을 가진다. 이에 본서는 불공정에 대한 대응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민법 제104조의 조문명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미를 밝히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불공정에 대한 구조적 특색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국의 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국의 현재 불공정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폭리행위로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영국, 미국에서는 강박, 부당위압, 비양심적 교섭, 비양심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프랑스와 유럽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해결한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법리인 불균형 제도를 두고 있다. 끝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에서 살펴본 방향성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즉, 제4장에서는 민법 제104조가 우리 민법체계상 가지는 위치, 민법 제104조의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우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