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서문
1장 서론: 저작권법의 위기와 퍼블릭도메인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필요성
2장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1. 사적재산의 강화와 인쇄술의 발명
2. 퍼블릭도메인의 기원과 변천
3. 퍼블릭도메인의 법적 승인
4. 퍼블릭도메인의 의미 변화
3장 퍼블릭도메인의 개념
1. 저작권법상의 정의
2. 산업재산권법에서의 퍼블릭도메인
3. 퍼블릭도메인의 유사 개념
4. 퍼블릭도메인의 양태
4장 퍼블릭도메인의 이념
1. 헌법상 기본 이념의 수용
2. 공공복리의 원칙
3. 균형의 원칙
5장 퍼블릭도메인의 근거와 제한
1. 퍼블릭도메인의 근거
2.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6장 퍼블릭도메인의 유형
1. 유형별 분류 기준 ___ 95
2. 저작권법상의 유형들 ___ 97
7장 퍼블릭도메인의 기능과 비판
1. 퍼블릭도메인의 기능
2. 퍼블릭도메인의 기능에 대한 비판
8장 퍼블릭도메인 한계 고찰의 의의
9장 저작권법상 유형별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제1유형: 아이디어 영역
2. 제2유형: 비보호저작물
3. 제3유형: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4. 제4유형: 법정허락제도
5. 제5유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6. 제6유형: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
7. 정리
10장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저작물의 이용통제와 퍼블릭도메인의 관계
2. 접근권에 따른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3.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에 따른 제한
4. 기능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11장 저작물의 유통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OSP의 책임 강화에 따른 문제
2. 일시적 복제
12장 퍼블릭도메인의 한계와 확대 방안
1.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2.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
13장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 정립의 필요성
2. 논의의 방향－분배와 균형을 중심으로
14장 해석기준을 통한 정립
1. 목적조항의 개정
2.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한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5장 저작권법의 개선을 통한 정립
1. 균형론적 측면－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균형론적 분배
2. 기술중립적 측면－기술적 남용에 대한 규제
3. 규제적 측면－등록제도를 통한 요건 강화
16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균형
2. 이용자의 권리
3. 이용자의 의무
17장 이용자권의 성립과 구체화
1. 이용자권의 성립에서 퍼블릭도메인의 역할
2. 이용자권의 구체화 방안
3. 국제적 논의의 필요
18장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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