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나」 : ‘따르릉’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오금자(가명)씨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OO경찰서 김경위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고발당하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오금자씨는 ‘경찰서’ ‘금융사기’ ‘범죄’ ‘고발’이라는 단어에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다. 그리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이 대응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돈 5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
「사례 둘」 : 김고독(가명)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다. 김씨는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없었고,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한 김씨는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 가면 자동이혼 처리해준다고 들어서 왔는데요” “자동이혼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사례 셋」 : 박대부(가명)씨는 6개월 전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한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친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 화가 난 박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는 없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배워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람들의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요절한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
막상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우기 위해 서점에 나가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이고 딱딱한 법률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생활법률을 풀어헤친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하고,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다.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망라!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관심이 있는 내용부터 먼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에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방법, 민사 · 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 · 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 · 헌법재판 · 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특히 2부에서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7부에서는 재판에서 최종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도록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고, 8부에서는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재판의 비법을 공개하고 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
-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당한 사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블로그 펌질,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으로 고통 받는 사람
-유산, 상속, 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제1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제2부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