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허용범위는 법원판례가 쌓이면서 서서히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예기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급적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검찰 기소등의 소송절차에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어표현 중에 Better safe than sorry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김영란법의 전격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9월 한달동안 저자 블로그에서 김영란법 관련 상담 받습니다. 전자책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자 블로그의 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저서로는 "대화의 절반은 협상이다", "잉글리시 디바이드" 및 "미국로스쿨 다시보기" 등이 있다.
저자 메일 - junseong@hotmail.com
1장.
김영란법에 대하여
1. 김영란법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2. 김영란법의 금지행위
- 부정청탁등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등
3. 징계 및 벌칙
- 징계
- 벌칙
- 과태료
2장.
김영란법 사례분석
사례 1: 자신도 모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사례 2: 소개만 해줘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3: 공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4: 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5: 자기 몫을 지불해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6: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다
사례 7: 해외출장 중에도 적용될 수 있다
3장.
김영란법 퀴즈
김영란법 퀴즈
김영란법 퀴즈 정답 및 풀이
4장.
부록
청탁금지법 법률
청탁금지법 법률 시행령(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처
COPYRIGHT 2009 BY ㈜북큐브네트웍스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