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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의 미래
로렌스 프리드먼 | 비즈니스북스 | 2020-06-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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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의 미래
로렌스 프리드먼 | 비즈니스북스 | 2020-06-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다가올 전쟁은 어디에서 발발할 것인가? 적은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질문은 국가지도자, 정치가, 군지휘관, 외교관, 전략가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평화를 가까스로 지켜내거나 피할 수도 있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 전쟁에 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전쟁학과 군사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렌스 프리드먼은 《전쟁의 미래》에서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미래의 전쟁을 예측해왔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되돌아보았다. 그 결과 그는 지난 150년간 제대로 예측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인 전투가 되리라고 생각한 서부전선은 대포와 라이플총의 사거리 향상으로 참호전으로 고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군사력을 얕잡아본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당했다. 저자는 군사전문가 및 국제정치학자, 소설가들이 왜 수많은 패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기습작전과 선제공격, 최첨단기술을 맹신하고 상대 전력이나 적국의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했는지 등 전문가들이 저지른 전략적 오판과 실수의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한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네트워크 정보,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이 어떻게 전쟁의 모습을 바꿔놓았는지 살펴보면서 지난 전쟁의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 전쟁에 예언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들을 경계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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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정청래 | 자음과모음 | 2019-12-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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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정청래 | 자음과모음 | 2019-12-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정치 참고서
우리 일상은 어떻게 정치가 될까?
정청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는 어렵다? 정치는 어른들의 일이다? 시간 내서 공부하긴 귀찮고, 마음먹고 알려면 마음에서 더 멀어지는 정치 이야기. 대한민국 정치인 정청래가 지난 30여 년간 치열하게 정치를 해 오며 깨달은 바를 녹여 낸 살아있는 정치 참고서가 나왔다. 덕분에 어렵게 느껴지던 정치가 생생하게 손에 잡히고,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는 저자가 좌충우돌 세 아들을 키우며 ‘청소년’과 ‘정치’가 만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력으로 시작했다. 또한 정치와 무관하게 보이는 청소년기에 정치를 바로 알아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는 정치란 우리가 매일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에서 학급 회의 시간에 안건을 결정하거나 학교의 대표를 뽑는 일, 동네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나 지역 예산을 분배하는 것까지. 우리의 일상이 정치 활동의 하나임을 설명한다. 이렇듯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 정치가 깃들어 있기에 정치는 정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청소년을 비롯한 온 가족이 지금 정치를 다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 정치를 어른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청소년, 정치를 미처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기성세대 모두 정치를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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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 한국경제신문(한경BP) | 2020-06-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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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 한국경제신문(한경BP) | 2020-06-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타임스〉 선정 정치 분야 올해의 책
★ 빌 게이츠가 읽은 책
《역사의 종말》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현상을 분석한다. 인정에 대한 요구, 타자 혐오, 포퓰리즘 정치가 그것이다. 이 현상은 같은 이유, 즉 현대 사회의 필연인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에서 시작된다.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인정의 결핍을 겪어온 이들이 민족·인종·성별·종교에 몰두하게 되며,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혐오로 번지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개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은 특정 정체성을 호명하고 자극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출연하기 좋은 토양이 되어준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를 수 있을까. 후쿠야마가 찾고자 하는 답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 등장하는 사례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모순은 정치적 진영논리와 종교의 유무와 지역에 따라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학자의 경고를 못 들은 척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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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등은 없다
해리 G. 프랭크퍼트 | 아날로그 | 2019-07-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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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등은 없다
해리 G. 프랭크퍼트 | 아날로그 | 2019-07-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사회 정의의 목표는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빈곤의 종식이 되어야 한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개소리에 대하여』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정치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의 경제 불평등 분석서이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이 도발적인 책을 통해 “사회정의의 목표는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거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빈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우리는 경제적 평등이 아닌 모든 사람이 괜찮은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르며, 경제적 평등보다는 극단적 빈곤과 소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좌우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이어져온 굳은 신념에 대한 예리한 도전으로 우리 시대 위대한 논쟁 중 하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은 도덕적 선이 아니다.” 프랭크퍼트 교수는 책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한다. 경제 불평등을 해결해줄 핵심 키워드처럼 보이는 평등에는 사실 어떤 논리적, 도덕적 정당성도 없으며 평등을 도덕적 선이나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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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 원앤원북스 | 2020-05-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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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 원앤원북스 | 2020-05-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활 밀착형 법률상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책은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억울한 일을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법률상식 책이다. 평생 법적 분쟁에 얽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에, 우리는 때때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한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는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벼를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 이 책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둔다면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하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현직 변호사에게 배우는 변호사 사용설명서!
현직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특히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현직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천기누설의 심정으로 상세히 적어놓았다. 어떤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왜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2장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3장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다룬다. 4장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5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집을 잃거나 그에 버금가는 금전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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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1
김집 | 책만드는토우 | 2018-09-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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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1
김집 | 책만드는토우 | 2018-09-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 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조용필의 ‘꿈’의 가사 일부다. 한국의 산업화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수출주도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50년 만에 이뤄냈다. 하지만 명(明)이 있으면 암(暗)이 있는 법,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함으로써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공동화(空洞化),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주거환경 악화나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불균등한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지금까지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살게 된 도시, 현역에서 물러나면 선택지가 여럿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계속 살 것인가 집을 팔고 지방 중소도시로 갈 것인가 도시의 삶을 청산하고 전원에서 살 것인가. 무엇하나 간단한 일이 없다. 이 일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걸 거는 일일 수도 있다. 특히 대다수 경제적인 여유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될 산업화 세대에게는 이제부터 치러야할 전쟁이다. 그 어느 쪽이든 그곳에 가서 한 달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몇 달씩 살아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와 직결될 수 있다. 도시에 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 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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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2
김집 | 책만드는토우 | 2018-09-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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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2
김집 | 책만드는토우 | 2018-09-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도시도 정들면 고향이다. 젊은 날의 추억이 담긴 곳,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파트의 평수가 커져갔던 곳, 아이들 다 장성해 한 숨 돌리자마자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도시, 애증이 교차하는 이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온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녀보면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 많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덜컥 터를 잡으면 안 된다. 어쩌다 가서 보는 것과 직접 살아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기 때문이다. 가끔 가기엔 제주도만한 곳이 없기에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곳에서 산다고 누구나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갇혀있다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터를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살아보라는 것이다. 살아봐야 한다. 살아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있다. 실패나 실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어딘가로 옮기기 전에 살아보고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빵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취미든 문화생활이든 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 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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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하나의 가족
조용래 | 모던타임스 | 2017-03-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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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하나의 가족
조용래 | 모던타임스 | 2017-03-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 10년 전 이미 이런 사태를 놀랍도록 정확히 예측한 ‘조순제 녹취록’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최태민의 의붓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오빠인 조순제다. 『또 하나의 가족』은 조순제의 아들 조용래가 아버지 조순제와, 장기간 박근혜의 집사 역할을 했던 어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최태민·임선이·박근혜의 68년 역사를 담은 책이다.
저자 조용래는 최순실 이전에 최 씨 일가의 돈을 관리한 임선이의 두 차례 결혼, 조순제가 최태민·박근혜가 벌인 각종 사업에 관여하게 된 이유, 박정희 사후 ‘통치자금’의 최 씨 일가 이전, 최태민·박근혜의 미스터리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게이트의 역사적 배경을 낱낱이 공개했다. 논란이 된 ‘조순제 녹취록’뿐 아니라 조순제가 죽기 전 직접 쓴 진정서 초안 전문도 부록으로 수록했다.
조순제는 누구인가?
1940년 생으로 최태민의 부인 임선이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이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과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의붓 오빠다. 임선이가 최태민과 재혼할 때 데리고 간 조순영은 성을 바꿔 최태민 일가의 첫째 딸이 된 반면, 큰아버지 집에서 자란 조순제는 최태민의 의붓아들로 남았다.
1967년 이원우 공보부장관 비서로 일하다가 1975년 최태민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대한구국선교단을 비롯한 각종 어용 단체를 설립할 무렵 임선이의 요청으로 단체의 홍보실장과 사무처장 등 핵심 요직에서 일했다. 1980년부터 경남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1984년 영남대학의 1인 주주였던 영남투자금융의 전무로 영남재단을 장악하고 재단 전횡을 실행했다. 당시 박근혜가 영남대학의 이사장이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시 박근혜 후보가 자신을 모른다고 잡아떼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관련 증언을 담은 녹취록을 남겼고, 같은 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사망했다.
‘조순제 녹취록’은 박근혜의 무능과 부도덕함에 대한 비판, 김재규와 박근혜·최태민의 악연, 10·26 이후 박정희 돈의 이동과 그에 따른 최태민 일가의 재산 축적, 박근혜와 최태민의 미스테리한 관계 등 최순실 국정농단을 10년 전에 정확히 내다봐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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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것이 선거다
토미더글러스 | 루아크 | 2019-02-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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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것이 선거다
토미더글러스 | 루아크 | 2019-02-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65년 전 토미 더글러스의 연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이유! 이 책은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은 것이다. 마우스랜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생쥐와 고양이다. 고양이는 소수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고, 생쥐는 다수 일반 서민을 대표한다. 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토미 더글러스는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우화를 통해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더글러스는 투표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다. 비록 짧은 우화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가 처한 정치 시스템의 의미와 폐해를 함축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보여준다. 토미 더글러스는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한 것에 항거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노력한 북미 지역 최초의 민주사회주의 정부(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지방정부) 주지사였다. 더글러스 같은 이들이 앞장서기 전까지 캐나다에서도 더 보수적인 정당과 그보다는 조금 덜 보수적인 정당이 정치권을 양분했다. 캐나다의 ‘생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 보수정당 중 어느 쪽이 더 생쥐 편을 드는지 입씨름하며 선거 때마다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마치 옆 나라 미국에서 늘 별 차이도 없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하고 달랐다. 바로 ‘마우스랜드’의 원작자 토미 더글러스 같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정당, 그래서 그런 약자들이 억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권력을 쥘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기득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은 지구 어느 나라든 똑같다. 합법을 가장한 선거는 왜곡되고, 변화를 갈망하는 세력은 매도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득 권력은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는 공약을 내세워 서민들에게 잘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그걸 이용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쉽게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약은 진실했을까? 물론 진실했다. 부자에게는 말이다. 우화에서처럼 한국 사회의 ‘생쥐’들은 기득 권력이 모두 색깔만 다른 ‘고양이’임에도 ‘생쥐’를 뽑자는 외침을 무시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65년 전 토미 더글러스가 외쳤던 연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까닭이다. 이 책을 통해 갑갑한 현실을 꿰뚫어보는 토미 더글러스의 놀라운 혜안을 접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둘러싼 혼탁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아이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정치 교재가 될 것이다. 책 후반부에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의원과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에세이스트 김현진 씨의 ‘덧붙이는 글’을 넣어 읽는 재미를 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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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별의 언어
장한업 | 글담 | 2019-01-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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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별의 언어
장한업 | 글담 | 2019-01-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우리나라, 국민 여동생, 조선족, 다문화가정, 쌀국수……
무심코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의식을 살펴보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 추천
상호문학철학회 회장 주광순 교수 추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경태 교수 추천
‘우리나라’ ‘조선족’ ‘다문화가정’ ‘쌀국수’ ‘국민여동생’ 등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단어들이다. 국내 만연한 차별의 시선을 고치고자 노력해 온 장한업 교수는 『차별의 언어』에서 ‘왜 한국인은 ’우리‘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할까?’ ‘왜 이탈리아 국수는 ‘스파게티’라고 부르면서 베트남 국수는 ‘쌀국수’라고 부를까?’ ‘왜 ‘다문화’와 ‘타문화’를 동의어처럼 사용할까?’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단일민족의 허상과 그에 따른 차별 의식을 다루고 있다. 그는 ‘우리’라는 말이 그에 해당하는 집단을 울타리처럼 보호하면서도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배척하는 단어라고 밝히고, ‘국민000’ ‘000여왕’이라는 호칭의 과도한 사용에서는 집단주의와 국군주의의 냄새를 읽는다. 또 같은 재외동포인 조선족은 재중동포라고 부르지 않는다거나 한국인 결혼이주여성을 ‘베트남신부’ ‘캄보디아신부’ 식으로 출신국을 강조해서 부르는 차별적인 행태라고 꼬집는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과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가 녹아 있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차별을 넘어 상생으로, 단일민족 신화를 넘어 다문화사회로,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미래의 지향을 제시하면서,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정책과제와 문화다양성 교육까지 제언한 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인식 전환의 첫 걸음을 딛고, 통렬하고 비판적인 자기 성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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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락한 저항
이라영 | 교유서가 | 2019-04-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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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락한 저항
이라영 | 교유서가 | 2019-04-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11-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진지함과 생각에 대한 혐오, 반지성주의가 어떻게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과 결합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저항할 ‘권리’의 관계를 살피는 책이다. 특히 이러한 흐름이 보수와 진보, 거대악과 그에 대응하는 저항이라는 이분법과 결합하며 저항과 피해자라는 보편의 위치를 누가 점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지는지 치밀하게 짚어낸다.
반지성주의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령, 혐오 발화자들을 보면 그들은 혐오하는 대상을 모르기 위해 애쓴다. 혐오 발화를 하는 이들도 나름 지식으로 무장한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르려고’ 하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녀’인 ‘충’을 계속 만들어내 인간사회에서 몰아낸다. 나아가 정치적 올바름과 진지한 성찰은 폭로, 재미 앞에서 쉽게 솔직하지 못한 ‘위선’이 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 채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 같은 ‘취향’이라는 단어와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두른 ‘혐오의 자유’라는 차별이 횡행한다.
알기를 거부하는 반지성주의의 시대,
지성의 복원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
“다만 질문하고 생각한다.
기존 질서를 움켜쥐려고 알기를 거부하는 현상에 대해.
권력에 저항한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권력 행위를 하는 모순에 대해.”
반지성주의의 풍토
올해 초, 한 코미디언이 제작한 동영상 하나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른바 ‘PC’, 즉 ‘정치적 올바름’을 ‘놀리는’ 동영상이었다. ‘엄마 아빠는 PC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이 영상에는 한 한국인 여성이 남자친구인 백인남성을 부모에게 소개하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PC충’으로 그려지는 그 부모는 딸의 남자친구가 ‘백인’이라는 것에 대해 ‘소수민족’이나 ‘흑인’ 남자친구에는 관심이 없느냐고 딸에게 묻고, 딸의 남자친구가 쓴 ‘병자호란’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서는 왜 책에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흑인이 한 명도 없느냐며 비판한다. 맥락에 맞지 않게 무조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부모를 황당하게 그리며 ‘PC충’, ‘진지충’을 ‘깐다’. 최근에는 ‘쓸모는 없고 쓸데없이 진지한’ 인문학 전공자들을 멸시하는 ‘문과충’이라는 말까지 유통되고 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태도, 그것을 배우는 학문은 이제 ‘충’이라는 이름이 붙어 놀림감이 된다.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다. ‘진지충’을 조금 순화해 ‘진지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른 표현으로 ‘선비질’, 더 상스럽게 말하면 ‘씹선비’라고 한다.” 엘리트나 식자층의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이는 소수자와 약자를 볼모로 삼은 창작이나 저항 방식에 대한 비판마저 엄숙주의자, 도덕주의자, 나아가 위선자 등으로 낙인찍는 상황으로 번져나간다.
소수자성에 대한 민감함과 예민함으로 사회를 감지하며 우리 사회에 ‘불편한 목소리’를 발화해온 저자 이라영은 『타락한 저항』을 통해 한국사회의 반(反)지성주의, 그리고 반지성주의의 풍토에서 자라난 혐오와 차별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반지성주의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 가령, 혐오 발화자들을 보면 그들은 혐오하는 대상을 모르기 위해 애쓴다. 혐오 발화를 하는 이들도 나름 지식으로 무장한다. 다만 알고 싶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르려고 할 뿐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들을 보자.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종북’과 ‘귀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르려고’ 하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녀’인 ‘충’을 계속 만들어내 인간사회에서 몰아낸다. 나아가 정치적 올바름과 진지한 성찰은 폭로, 재미 앞에서 쉽게 솔직하지 못한 ‘위선’이 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 채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 같은 ‘취향’이라는 단어와 ‘표현의 자유’라는 외피를 두른 ‘혐오의 자유’라는 차별이 횡행한다.
“사회의 야만은 약자 멸시에 담겨 있다. 지성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향해 치밀한 관심을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립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되, 현실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참여하되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_196쪽
지배하는 피해자, 타락한 저항의 탄생과 진화
지성이 약자를 향해야 한다는 것에 비추면 지성에 대한 적극적 거부는 약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폭력이며 결국 누가 권력을 갖고 발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에 대한 저항의 방식, 이명박 정권하에서 탄생해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집권까지 이어진 〈나꼼수〉 현상, ‘메갈리아’라는 저항의 방식을 둘러싼 현상)을 중심으로 진지함과 생각에 대한 혐오, 반지성주의가 어떻게 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과 결합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저항할 ‘권리’의 관계를 살핀다. 특히 이러한 흐름이 보수와 진보, 거대악과 그에 대응하는 저항이라는 이분법과 결합하며 저항과 피해자라는 보편의 위치를 누가 점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지워지는지 치밀하게 짚어낸다.
문화예술계를 뒤흔든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화예술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수 정권의 제도적 검열과 이 검열에 맞서 혐오 발화를 동반한 저항이 짝패를 이루어온 과정을 살피고, ‘나꼼수 현상’을 통해서는 노무현의 죽음 이후 이어진 10여 년간의 보수 집권 시기에 이기는 정치를 향한 욕망이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더 강화했는지, ‘적폐’와 ‘우리 편’의 이분법적 구도와 팬덤 정치 속에서 지워진 다양한 목소리와 정당화된 혐오, 검증 없는 진실의 선동 등을 밀도 있게 파고든다. ‘메갈리아’를 살펴보면서는 이 시대 새로운 ‘종북 빨갱이’가 된 ‘메갈리아’를 둘러싼 마녀사냥과 좌우 진영을 넘어서 ‘진짜’ 페미니스트를 감별하려는 흐름 속에 나타나는 여성혐오, ‘남혐’과 ‘여혐’이라는 구도를 짜면서 ‘혐오에 혐오로 대항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여성의 분노를 혐오로 번역하는 방식, 여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지성을 퇴보시키는 자칭 ‘진보’의 모습,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위해 ‘나를 설득해봐라’라는 반지성적 태도 등의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이 세 사건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여러 사건 중 일부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반지성주의와 혐오의 결합은 지금도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다. 보수 정권은 시민 개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고, 이에 저항하는 ‘진보’ 진영은 그 과정에서 약자를 향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패턴,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대의를 위해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령 노동자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는 지워지거나 ‘나중에’ 처리되어야 하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패턴, 내지는 적폐로 상징되는 거대악의 피해자이자 저항의 주체는 남성의 얼굴을 한 채 보편의 위치를 점하고는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패턴. ‘지배하는 피해자’, ‘타락한 저항’의 모습이다. 혐오와 차별이 ‘저항’으로 둔갑하는 모습은 익숙하다. 여기에 ‘취향’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의 자유’까지 횡행한다.
이 ‘타락한 저항’ 뒤에는 생각하는 인간, 지성, 진지함을 조롱하는 반지성주의의 흐름이 존재한다. 소재가 무엇이든 웃기면 그만이고, 그 웃음이 적절치 않다고 정색하는 건 쿨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프로 불편러’다. 차별은 솔직한 것이고, 차별을 지적하는 건 위선이 된다. 강성노조 때문에 재벌이 해외로 나간다는 발언, 성차별적 언행,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졸다가 젠더 폭력이 뭐냐고 물으면서도 그 모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두고 ‘웃기는 시골 영감’ 같은 재미와 솔직함을 찾고 인간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민자, 여성,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내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두고 ‘솔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2016년을 ‘병신년’이라고 언급하며 낄낄거리는 태도, 맥락 없는 누드와 출산이라는 소재로 박근혜에 ‘저항’하는 ‘작품’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을까? ‘가짜 뉴스’와 사실의 검증은 나중이고 폭로와 음모론이 난무하는 ‘진보적’ 대안 언론, 소영웅주의에 빠져 타인의 고통보다 발화자인 자신을 앞세워 진실을 선동하는 ‘진보적’ 무비저널리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멀까?
누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사회를 향한 지성과 정치의 복원
적극적으로 알기를 거부하고 진지한 성찰과 생각함을 비웃는 반지성적 문화, 그리고 저항이라는 명목과 권위에 도전한다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무책임하고 선동적이며 차별적인 권력 행위,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차별과 혐오의 자유’가 횡행하는 지금을 짚으며 저자는 “제도적으로 통제와 억압이 자행되고 일상에서는 조롱과 혐오로 점철된 언어의 공격 속에서 수치심은 소수자의 몫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걸 강조한다. “‘이해’는 언제나 약자의 몫으로 남는다. 성소수자는 이성애 사회를 이해해야 하며, 여성은 가부장제를 이해해야 하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이해받는 이들은 조심할 필요 없는 권력을 휘두른다.”
그리고 나아가 “솔직함을 빌미로 만만한 타인에 대한 조롱과 혐오 발언이 유머로 유통되고 있다면, 이 사회가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묻는다. 유머와 애도는 한 사회의 윤리와 지성의 척도이기 때문이며,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많은 고민과 학습,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마치 약자를 조롱하는 것이 유머로 소비되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타자화하는 태도 역시 경계한다. “때로 공감하고 연대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슬퍼하는 나, 고통스러운 사안 앞에서 몸부림치는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의 고통을 말하며 결국 자신을 드러낸다. 누군가의 비극을 자신의 정의감의 매개로 삼는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다. 정치 예능이나 무비 저널리즘 형식은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드러냈다.”
저자는 “유머, 곧 해학·풍자·농담 등이 사회의 약자를 조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도가 타인의 고통을 타자화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면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의구심을 품어야 한다. 전위적인 지성과 미학은 윤리적 고민을 품는다. 합리적 의심과 음모론, 배려와 위선, 전위와 무례, 평등과 획일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그렇기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찾아 위태롭게 걸어가는 길이 지성의 역할이다”라며 우리에게 지성의 복원을 주문한다. 우리가 결국 지성의 복원을 말해야 하는 건 사회의 야만이 약자 멸시에 담겨 있으며 지성이 바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시선을 돌리고 치밀한 관심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사회를 위한 지성과 저항의 복원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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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의 민낯
장성철 | 도서출판 선 | 2018-07-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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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의 민낯
장성철 | 도서출판 선 | 2018-07-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5-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정치권에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도움되고 싶어”
이 책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여의도에서 겪은 나의 이야기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 패배, 2018년 지방선거 참패로 황폐해진 보수 진영이 반성과 교훈을 통해 2022년 집권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갖길 바라는 목적으로 썼다.
나는 글 쓰는 것이 무서웠다. 돌이켜 보면 지난 국회 보좌진 시절은 글에 대한 끊임없는 콤플렉스가 연속된 기간이었다. 처음 한 장짜리 축사를 작성할 때부터 막막했고, 낑낑대며 쓴 글을 선배들이 모조리 수정했을 때부터 글 쓰는 것에 대한 나의 부적응과 두려움은 시작됐다.
그런 내가 책을 써보고 싶었다. 20여 년간의 정치권 생활을 정리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대선 패배 후에 주어진 시간적인 여유도 펜을 들게 한 원동력이 됐다.
주제넘게 자서전을 쓸 나이도 처지도 아니기에 책의 성격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동안 작성했던 각종 정무판단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하면 후배 보좌진들이 일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펜을 들 용기를 냈다.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국정감사 준비 및 연설문 작성은 기본이다. 그러나 연차가 올라갈수록 국회의원의 책사로서 조언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좌진은 어떤 직업인지,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소개하는 서적들은 이미 출판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현안에 대한 정무판단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당대회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정당을 창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고서는 없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보고서를 나열하는 것은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나의 여의도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 시점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책을 써내려갔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시절의 이야기도 있다. 흥미로운 부분도 있지만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들이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참패한 2016년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지켜본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물론,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 훨씬 더 많지만 말이다.
여전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자들의 민낯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과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 궁금증이 풀리고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반성의 토대 위에 새로운 희망의 집을 짓길 간절히 바란다.
또 하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청와대와 비선실세, 당 최고위원회를 장악한 친박 집단과의 외로운 싸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대항했는지를 말이다. ‘공천권을 가진 집권여당의 당대표였고, 상당 기간 대선후보 1위’를 기록했던 김무성 대표가 참고 양보한 것은 저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절절한 고민 끝에 ‘당과 보수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 버린 보수정치가 새로운 싹을 틔우기 바라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Young Right 운동’을 위한 제언, 향후 정국전망, 언론(인)을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 봤다.
책의 제목은 〈보수의 민낯, 도전 2022〉이다. 보수가 망하게 된 출발점인 2016년 막장공천의 민낯을 밝히고,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의 도전에 함께 ‘논쟁’하고 좋은 방안은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 플랜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함께 게재한 각종 보고서들은 내가 작성한 것도 있고, 손발을 맞춰 온 선후배들과 함께 쓴 것도 있다. 그러나 오류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며, 어설프고 수준이 낮은 이유는 오로지 나의 능력 부족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누군가 과거의 나처럼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막막함에 자판 위에 손가락만 얹은 채 한숨을 쉴 때, 이 책을 참고해 다시 자판을 두드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을 것 같다.
필자 또한 앞으로도,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배움의 길을 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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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이 있었네
김경수 | (주)메디치미디어 | 2019-03-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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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이 있었네
김경수 | (주)메디치미디어 | 2019-03-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9-05-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민 새로운 도전장!
김경수는 정치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탁월한 균형감각과 뛰어난 정세판단의 소유자인 그는 지금 현실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믿음의 정치가 시작됨을 상징한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한다. 공평하고 균형 잡힌 정책과 행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경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1등만 살아남는 1퍼센트 사회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99퍼센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이후의 최근 이야기를 추가로 담았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믿음의 정치’
국가가 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내는 일은 정치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정치인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의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예산을 어디에 먼저 배치하느냐의 차이에 그쳐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상식과 원칙’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함께 잘사는 나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우리 정치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김경수는 상식과 원칙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믿음의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 ‘시민 민주주의 실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은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이제 이 ‘꿈’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앙 정치와 수도권의 논리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김경수는 봉하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나아가 경남도를 지키고, 또 전국으로 확산하여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한다.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민주주의를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스스로 주체로 서야 하며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 추천사
저자 김경수와는 오랫동안 일을 함께 했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안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국’ 이상으로 그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매사에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다. _제19대 대통령 문재인
김경수란 이름은 내 마음속에 애잔하게 남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을 지킨 비서관. 그런 그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한다. 나는 그의 도전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힘없는 사람 곁을 지켰다. 정의의 편에 섰다. 그래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치열한 삶 속에서 훈련받고 준비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좋은 역사다. _서울시장 박원순
아주 오래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한눈에 겸손하고 반듯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정치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듯싶었다. 그래서 더욱 느낌이 새로웠다. 그는 바로 김경수였다. 그는 지금 현실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그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와 같은 정치인의 성공은 그 자체로 불신의 정치를 청산하는 상징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있다. 겸손하고 반듯한 언어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상생의 정치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_전 청와대 대변인 윤태영
■ 본문 중에서
‘사람사는세상’,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제 가슴속 열정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과 함께 ‘사람사는세상’을 만드는 일….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어나갈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본문 62쪽
대통령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가라 해놓고, 정작 자신은 퇴임하고 서울에서 산다면 그게 말이 되냐”며 귀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국가 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가야 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인간적 도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노무현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 본문 78쪽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에겐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고향 봉하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시민으로 돌아왔으니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 본문 80쪽
여기서 ‘새판’은 두 방안을 말합니다. 하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판을 짜라는 것, 또 하나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존 정당들 간의 연대가 아니라 아예 통 크게 통합하는 새판을 짜라는 것입니다. 기존 민주-진보정당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판, 그런 판이 짜져야 지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지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의 시정과 국정운영도 책임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새판을 짜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새판 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 본문 108쪽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정치인이 된다는 건 평생 사람들 에게 끊임없이 신세지고 빚지며 사는 인생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치, 늘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걸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본문 206쪽
우리가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대로 물려줄 순 없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 하루에 8시간 열심히 일하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낳아 키우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본문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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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양돈선 | 미래의창 | 2018-03-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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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양돈선 | 미래의창 | 2018-03-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무엇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라다운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지도자가 올바르고, 부정부패가 없고, 노동자와 서민이 살기 편하고, 학생들이 무용의 지식을 배우느라 고생하지 않으며, 집값이 늘 안정적이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재난과 사고가 별로 없으며 설혹 발생한다 해도 신속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극히 높아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정부 또한 국민을 신뢰하여 공짜표를 단속하기 위한 지하철 개찰구 따위를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문화예술 또한 융성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인과 과학자들을 배출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한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음은 당연지사다.
이 나라는 어디인가? 한때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미국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선거 후폭풍 등으로 미국은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과거 2강 구도를 만들었던 러시아도 옛 소련의 파워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내부적으로 빈부차가 심하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서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새로운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역시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유럽의 강국, 영국과 프랑스도 제 살길에 바쁘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화려하지 않으며 1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고자 한다.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나라, 독일이 오늘날 신新 패권국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심층수가 가득하여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혼돈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아본다.
깨끗한 정치와 유능한 지도자들
얼마 전 영국 런던의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이후,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영국에서도 ‘후진국형 안전불감증과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고’에 대한 반성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 “독일이라면 안 그랬다”(6월 16일 연합뉴스TV)는 제목이었다. 영국인들이 독일의 안전의식을 부러워하며 ‘독일에서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이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독일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일했던 저자도 한국에 돌아온 후, 매일매일 들려오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협화음 속에서 ‘왜 우리는 독일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는지’ 자문했다. 그리고 무엇이 강한 나라, 독일의 높은 국격(國格)을 만드는지 생각해보았다.
독일은 그저 잘 사는 나라, 제조업이 발달한 부자 나라가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 있는 나라이며 무엇보다 지도자가 깨끗한 나라다. 그 바탕에는 어느 한 쪽에 권력의 중심을 몰아주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있다. 정치인은 대개 10대 후반에 정당에 가입해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기량을 갈고 닦는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우선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중앙 무대로 진출하며 이 과정에서 리더십과 협상력 등 정치력이 철저하게 검증받는다. 그 결과, 독일의 정치인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며 대개 10년 이상의 재임 기간을 갖는다. 일만 잘 하면 20년을 한 자리에 있어도 무방하다. 모두 협치(協治)의 대가들이며 협상의 귀재들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도 대화와 협상으로 타결 짓는 이들이었기에 어쩌면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체로 남북한 통일과 동서독 통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원래 경제 강국이었고 동독 또한 소득 수준이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높은 편이었다. 통일 이전에도 동서독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그런 면에서 동서독 통일은 남북한 통일에 비해 그다지 어려운 장벽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기에 항상 유럽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고 이런저런 간섭을 받아야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특히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늘 견제했다. 구 소련도 동독을 양보하지 않았다. 주변국들의 동의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독일의 지도자들은 지난한 협상과 대화를 통해 결국 동의를 받아냈다. 외교적 협상력을 통한 주변국의 동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심층수가 가득한 거품이 없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검 절약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법을 준수하는 독일 사람들은 허세가 없고 정직하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견 너무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아무튼 그런 까닭에 독일 사회는 거품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그렇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에도 독일 공영 방송에서는 그저 ‘국경 개방’이라는 평이한 용어로 차분하게 사태를 전달했다. ‘드디어’, ‘결국’ 이라는 수식어도 없었다. 우리 눈으로 보자면 싱겁기 그지없지만 이것이 독일 언론의 모습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폴크스바겐 스캔들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가운데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이 높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성의 목소리였고, 무조건 폴크스바겐을 비난하고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단연 교육과 부동산이다. 일단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 단,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우리 나이로 중학교로 진학할 즈음에는 교사가 학생이 대학 예비학교인 김나지움으로 갈지 취업을 위한 실업학교로 갈지 결정한다. 교사의 결정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따르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만큼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대학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는 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40% 정도다. 대학을 가는 것은 순수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 대학은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전공과 직업이 거의 일치한다.
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40펑방미터 이하는 1인만 거주할 수 있다)은 서민들이 집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높거나 낮은 현상이 없다.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없다.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를 우선한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독일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지 모른다. 독일은 원칙을 세워놓고 그대로 지키는 나라다. 어느 나라나 원칙은 있다. 법도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독일인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모두들 불만이 없다. 소득의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지만 정부가 그 세금을 꼭 필요한 데 투명하게 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세금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의 3강 구도
최근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 덕에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에 오르는 등 새로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중앙집권 정부의 강한 정치력과 원조를 내세운 외교력으로 중국은 패권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마찰과 내부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부패 등으로 ‘대국’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다시 외쳐야 될 정도로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조용히 새로운 패권국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1,2차 대전 발발의 책임이 있는 독일은 아직도 과거사 반성을 이어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여전히 강한 독일을 찬양하는 국가의 1절과 2절은 빼고 3절만 부를 정도로 주변국에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는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일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일의 강한 경제력과 외교 협상력에 기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지못한 패권국(reluctant hegemony)’이라는 표현을 썼다. 독일은 원하지 않으나, 주변 사정이 독일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1등을 추구하지 않으나 1등이 되어버린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그 힘의 근원은 제도도, 지도자도 아닌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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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장미경 | 도서출판 美 | 2017-05-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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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장미경 | 도서출판 美 | 2017-05-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통령,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화두일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어떨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도서이다.
저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국제적, 경제적 현 위치와 취업, 복지, 4차산업혁명, 사교육 등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를 조명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 막힘없이 다루는 저자의 깊은 혜안과 통찰력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았다.
조국이 해방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60여 년이 흘렀다. 긴 역사 속에서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나 발전속도로 보면 몇 만년을 한걸음에 달려온 시간이기도 하다.
공자나 석가가 제자들에 가르침을 준 지도 벌써 2,500년이 훌쩍 흘렀다. 우리는 아직도 공자 왈 맹자 왈 하면서 가르침을 얻고 있다. 인류의 사회 정치 생활은 변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 변한 듯하다.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인간본연의 생활방식이 왜곡되고 부적응상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부문에 인공지능로봇이 속속 등장함으로써 기술발전의 대단함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 덕분으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정작 공장이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김으로써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대(로봇시대)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이 저성장 및 고실업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주민과 전쟁으로 생겨난 난민의 유입으로 사회가 급격히 불안해짐에 따라 각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이주민을 받지 않으며 보호무역으로 시장을 닫아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미래에 발생될 일을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선진국 따라가기 정책을 벗어나 인류를 선도하고 자주적으로 새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 동북아 요충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4강대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는 한쪽에 기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한국이 미국 쪽이라 치면 국경을 중국과 맞대어야 한다. 수천 개의 핵무기를 방어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일본이 바다 저쪽에 있다. 수천 년 싸우거나 교류하거나 했던 중국도 저쪽에 있다. 실상 대한민국은 현대전쟁에서 그리 큰 위상을 가지기 힘들다. 국토가 넓지 않은 관계로 웬만한 무기 몇 개를 감당하지 못한다. 무기 자체의 위력이 몇 배로 커졌다. 문제는 한반도의 완충지적 역할이 잘 작동되고 있고 그 파괴력이 크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심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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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예, 정윤주 | 21세기북스 | 2018-06-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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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예, 정윤주 | 21세기북스 | 2018-06-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 도서 소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추천도서! 세금, 정당, 선거, 법, 예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의 모든 것! “사악한 정치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관심한 대중, 특히 정치와 담을 쌓은 젊은이들이다.” 안타깝게도 현대 한국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무관심을 넘어 냉소적이다. 삶이 워낙 팍팍하기에 당장 자신의 내일도 꿈꾸기 버거운데, 공동체의 희망을 논하는 데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 흐름에 저항하듯 나선 젊은이들이 있다.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21세기북스 펴냄)를 집필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생 6인은 ‘정치학 특강’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인연으로 모였다. 정치의 세계를 기성의 눈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파고들어 젊은 세대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 이들은,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정치’에 대한 가장 쉽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써내려갔다. 이들이 연구하고 글을 쓴 2년간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정치 격변기였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통령 선거, 여소야대 정국 등 대격동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정치가 성숙해가는 시간이었다. 이제 저자들은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라며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어렵게만 느끼는 대중들에게 ‘진입장벽 없는’ 정치 이야기를 펼친다. “그래서, 정치를 왜 알아야 하는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이 책은 ‘나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 속에서 나와 정치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찾아낸다. 매개는 ‘돈’과 ‘법’이라는 ‘정치 언어’이다. 나의 생존과 풍요를 위해 내놓은 세금이라는 돈은 정치를 통해 재정이 되어 쓰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듯 돈과 법의 논리로 현실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좋은 것인지 내 이해관계에 맞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 한국 정치의 구조를 정당, 선거, 법률, 예산, 지방자치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한다. 그리고 부자 증세와 간접세, 국민연금 등의 준조세, 정당의 공천과 경선, 선거구제, 투표율의 함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과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사법화 문제, 정부 기금 운영, 청년 수당 이슈,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촛불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정치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는 자기 세대에 닥친 일이며 나아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바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나만의 정치를 찾기 위하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정치 이야기를 나눌 때이다. ◎ 추천사 이 책의 저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당시 내가 느꼈던 ‘답답함’은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해 가을과 겨울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정치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점에 주목하면서, 정치는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일깨워준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우리 삶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정치를 불편하게만 바라보았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저자 소개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예, 정윤주 지음 저자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이며, 2016년 봄, 정치학 특강 강의를 함께 수강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났다. 수업 뒤풀이 때 더욱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입장벽’이 낮은 정치 책을 써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2년간 매주 모여 정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써온 글을 나눠 읽으며,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 책은 그 토론과 고민의 결과로서, 정치를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쉽고 알찬 정치 가이드가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언어는 2가지, 돈과 법입니다. 우리 돈을 걷고 쓰는 방식은 세금과 재정으로, 그리고 그렇게 쓰겠다는 합의는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인마다 제각기 내세우는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지, 내 입맛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7쪽) 요즘 시대의 정치는 나라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의 ‘세트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에 바라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한데 묶어 국민이 세금을 나눠 내고 구입하는 셈이다. 세트 상품의 어느 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정치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 (26-27쪽)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 선거구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루 반영하고 여러 정당과 정파가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 하지만 각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 자리도 아니고 몇 자리를 특정 정당 출신들이 채울 테니까 말이다. 거기에다 너무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결국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의 문제 역시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 할 수 있다. (90쪽)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시행령에까지도 국회가 직접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회가 시행령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한 바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비난이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제75조, 제95조) 행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본질적으로 위협한다면서 말이다. (136쪽)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문화’라는 거대한 그 무언가가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제도는 구체적인 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결과가 또렷이 나타난다. 반면 문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경험하며 사회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문화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함께 축적해나가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20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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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의 정치
구본철 | 지식과감성# | 2017-02-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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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의 정치
구본철 | 지식과감성# | 2017-02-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12-0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위대한 2017 대한민국에 헌정(獻呈)한다.”
오늘 날 국민이 겪고 있는 혼란과 절망은 진보진영뿐 아니라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수진영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기에 옳은 선택은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보수진영에 대한 국민의 응징(膺懲)이 임박했다. 이런 때에 기존 정치권을 핵폭탄으로 없애버리듯 완전히 파괴하고 새롭게 창건하자는 단절의 정치적 힘이 분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정치다.
기존 투쟁정치가 국가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면 제3의 정치는 이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이를 해결정치라 정의한다. 제3의 정치는 정치실패의 원인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는 창조적 에너지다. 제3의 정치는 다시 단절의 정치와 창건의 정치로 분류된다. 단절의 정치는 정치실패의 원인을 파괴하는 힘이며 창건의 정치는 새로운 국가 발전체제를 구축하는 창조적인 정치질서의 힘으로 정의한다.
국가의 새로운 비전은 ‘투자부국’이며 핵심전략은 일자리 노믹스다. 이는 일자리가 풍부한 투자부국의 중심전략이다. 투자부국은 모든 국민에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역동
적인 기회, 즉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지향하는 국가 모델이다.
한국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애국심과 헌신 그리고 냉철한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 즉 제3의 정치에 달려있다. 따라서 보수혁신파는 제3의 정치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2017
년 보수혁신파에 의한 새롭고 초자유주의적이며 창조적인 애국정권의 창출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심지어 당명교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가치의 정치집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희생적 몸부림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가 아니면 중진국에서 정체하는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사활을 걸고 행동하는 문제 해결 정치인이 존재하는 가에 달려 있다. 지금 그런 혁신적인 변화와 위대한 결단을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 자유 대한이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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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사회] 공작 1
김당 | 이룸나무 | 2018-08-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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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작 1
김당 | 이룸나무 | 2018-08-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김정일과 만난 최초의 스파이, 흑금성”
철저한 점조직·비밀세상에서 1997년 세상을 뒤흔들었던
‘북풍공작’을 저지한 숨은 공신.
흑금성 박채서가 20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국정원 저격수·탐사보도 전문기자 김당의
깊이 있는 탐사취재가 결합된
드라마틱한 첩보 비화
2018년,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남북 정상이 4~5월 두 차례에 걸쳐 판문점회담을 하고,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테이블에 함께 앉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여름,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한 대변혁 분위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주목할 책이 등장했다. 1990년대 북한 핵 관련 첩보공작을 펼치던 대북 스파이 흑금성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공작』이 바로 그 책이다. 99%의 사실과 1%의 허구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나라 첩보공작 역사상 최초로 국정원의 창(槍-첩보원)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방패를 뚫은 놀라운 ‘첩보 성과물’에 대한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김정일이라는 최고의 공작목표에 접근한 특수공작원 박채서가 공작목표에 성공하고도 첩보원 신분을 박탈당해야 했던 정치권의 비정한 뒷이야기, 1997년 15대 대선정국에서 공작원 박채서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북풍공작’ 움직임에 쐐기를 박아, DJ 대통령 당선의 숨은 ‘공신’이 된 이야기……. 책갈피를 넘길수록 그동안 보았던 첩보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첩보 비화에 빨려들게 한다.
『공작』은 1990년대 후반 격동의 시간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는 것과 동시에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변혁 기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풍향계의 역할을 할 책이다. 또한 동시대 언론계의 기자 ‘사수’였던 작가 김훈이 추천사에서 “김당은 사실의 아들(the son of facts)이다”고 언급할 만큼, 긴박하고 비정한 첩보세계로 독자를 이끌어줄 생생한 논픽션 기록물이다.
『공작 - 이중스파이 흑금성의 시크릿파일』은 15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풍공작’에 휘말려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던 특수공작원 흑금성이 20년 만에 밝힌 첩보영화보다 더 스릴 넘치는 첩보공작의 내밀한 세계를 파헤친 책이다. ‘국정원 저격수’로 널리 이름을 떨친 김당 탐사취재 전문기자가 이중스파이 흑금성 박채서의 육필 수기를 토대로 재구성한 이 책은 여느 자서전이나 회고록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국정원에서 해직되어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난 흑금성이 간첩죄로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대학노트에 써 내려간 육필 수기를 제3자(저자 김당 기자)의 검증과 규명을 거쳐 그 당시 벌어진 주변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인공 ‘박채서’와 그의 ‘상대역이자 관찰자’인 김당 기자의 시점이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20세기 말 한반도를 관통한 역사적 사실들을 재해석해낸 점이 돋보인다.
국군 정보사 공작관 박채서 소령이 대(對)리비아 공작계획을 통해 입수한 ‘방공호 위치 정보와 설계도’를 미국 측에 건네 카다피가 방공호에 들어간 직후 토마호크 미사일로 방공호 출입구를 강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첩보 능력 수준을 가늠케 하는 놀라운 실적이다. 이후로 그는 ‘902 한-미합동정보대’에 근무하면서 북한 핵개발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데 열성을 다했다.
능력을 인정받은 박채서는 1995년 3월, 안기부 소속 국가공작원(정보서기관)으로 정식 채용된다. 박채서는 군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뛰쳐나온 ‘남조선의 부적응 장교’, ‘상급자와 자주 마찰을 빚은 조직에서 다루기 힘든 인물’, ‘육사 출신 상급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불명예 전역한 장교’ 등으로 철저하게 신분세탁을 한 다음, 아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회사의 전무로 위장취업해 대북공작에 뛰어든다. 자신의 공작명 ‘흑금성’은 1998년 ‘이대성 파일’이 유출되어, 자신이 그 공작명으로 활동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흑금성 박채서는 김정일에게 언제든 독대 보고할 수 있는 ‘부총사장’이라는 고위층에게 ‘짝퉁 롤렉스’ 시계(부총사장 자녀들의 결혼 예물용)를 선물해 북한과의 광고사업을 단숨에 물 흐르듯 뚫어내는 수완을 발휘한다. 또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갖고 있는 고가의 골동품을 팔아주는 일에도 나서게 된다. 그렇게 해서 북측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신임을 얻은 그는 마침내 공작의 최종 목표인 김정일과 단독면담을 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
그런 와중에 15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올 즈음, 그는 북측 인사로부터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측이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6년 4.11 총선 때처럼 ‘북풍공작’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흑금성은 이 사실을 DJ측 국민회의에 알려 DJ 대통령 당선의 ‘숨은 공신’이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대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공작원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나 고초를 겪다가 1998. 8월 국정원에서 해직되고 만다. 성공한 공작원이 조직으로부터 ‘팽(烹)’ 당한 것이다. 해고당한 그에게는 3억 원이라는 위로금과 다음과 같은 비아냥만 전달되었다.
“3억 원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니, 나머지는 당신이 도와준 정권에서 받으시라.”
‘이중스파이 흑금성의 시크릿파일’이란 부제가 붙은『공작』은 박채서라는 흑금성 공작원이 1996년 11월, 시사저널 제370호에 ‘밀가루 북송’ 기사를 게재했다가 발매 직전 삭제된 사건을 통해 김당 기자에게 “사실이 맞다”며 팩트 제보를 한 이후부터 1998년 그가 국가공작원에서 해고될 때까지 벌어진 스파이 공작 이야기와 당시 벌어진 굵직한 일련의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기술했다. 20개월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기자와 공작원 신분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우의를 다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심한 시간들이 절제되어 기록되어 있다. 특히 15대 대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음모와 야합 등 ‘적폐’ 세력들의 비열한 이야기들도 신랄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 실린 여러 팩트를 통해 독자들은 20세기 말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의 이면들을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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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작 2
김당 | 이룸나무 | 2018-08-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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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작 2
김당 | 이룸나무 | 2018-08-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김정일과 만난 최초의 스파이, 흑금성”
철저한 점조직·비밀세상에서 1997년 세상을 뒤흔들었던
‘북풍공작’을 저지한 숨은 공신.
흑금성 박채서가 20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
국정원 저격수·탐사보도 전문기자 김당의
깊이 있는 탐사취재가 결합된
드라마틱한 첩보 비화
2018년, 이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남북 정상이 4~5월 두 차례에 걸쳐 판문점회담을 하고,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테이블에 함께 앉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여름, 한반도를 둘러싼 이러한 대변혁 분위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주목할 책이 등장했다. 1990년대 북한 핵 관련 첩보공작을 펼치던 대북 이중스파이 흑금성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공작2』가 바로 그 책이다.
99%의 사실과 1%의 허구로 구성된 이 책은 김정일이라는 최고의 공작목표에 접근한 특수공작원 박채서가 이중스파이 공작에 성공하고도 첩보원 신분을 박탈당한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비선(秘線)으로 활동하다가, 급기야 국정원과 미국의 덫에 걸려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6년여의 옥살이를 하게 된, 영화 [무간도]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 하에 ‘남남북녀’의 결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국정원의 ‘몽니’로 성사 단계에 이른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최초의 남북합작 광고 - 아이돌 가수 이효리와 북한예술단 무용수 조명애가 함께 출연한 ‘삼성 애니콜 CF’에 얽힌 뒷이야기, 산허우이(三合會) 총회주를 골프 제자로 삼고 중국에서 티칭 프로로 활동한 이야기,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조한 처장과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발하면 중국 인민과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북한)의 남포와 원산을 잇는 북위 39도선 이북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력 점령하는 군사작전이 전격 시행한다는 이른바 병아리(小鷄, 샤우치우아이) 계획’을 입수하게 된 이야기, 개성공단 인근에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나중에 간첩죄의 덫에 치이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특히 국가공작원에서 민간 대북비선으로 변신했던 박채서가 국정원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책갈피를 넘길수록 첩보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무간도에 갇힌 이중스파이’라는 부제를 단 『공작2』는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쁜 정보 전쟁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동시에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변혁의 기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풍향계 역할을 할 책이다. 동시대 언론계의 기자 ‘사수’였던 작가 김훈이 추천사에서 “김당은 사실의 아들(the son of facts)이다”고 언급할 만큼, 긴박하고 비정한 첩보세계로 독자를 이끌어줄 생생한 논픽션 기록물이다.
『공작2 - 무간도에 갇힌 이중스파이』는 ‘북풍공작’에 휘말려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특수공작원 신분을 박탈당한 흑금성 박채서가 13년 남짓 노무현·이명박 정부 아래서 비선(秘線) 활동을 했던 비화가 담겨 있다. 첩보원 신분을 잃었지만, 국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첩보원보다 더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 뛰었던 그가 얻어낸 소중한 정보들은 자신이 소속해 있던 국정원 일부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사 단계에서 아쉽게도 결실을 보지 못한 프로젝트도 있었다.
비선 활동 중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으로 국정원 조직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일들이 빌미가 되어, 그는 몇 년 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간첩죄로 체포되어 6년이라는 긴 세월 옥살이를 하게 된다. 박채서는 옥중에서 자신이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걸쳐 대북비선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비화를 대학노트 4권에 담았고, ‘국정원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탐사보도 전문 김당 기자가 그의 육필 수기를 토대로 재구성했다.
하지만 이 책은 여느 자서전이나 회고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흑금성이 간첩죄로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대학노트에 써내려간 수기를 제3자(저자 김당 기자)의 검증과 규명을 거쳐, 그 당시 벌어진 주변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인공’ 박채서와 그의 ‘상대역이자 관찰자’인 김당 기자의 시점이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21세기 초 한반도를 관통한 역사적 사실들을 재해석해낸 점이 돋보인다.
또한 『공작2』는 ‘무간도에 갇힌 이중스파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민간인 신분의 박채서가 저자인 김당 기자와 13년여 동안 교류를 하면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업자 한상렬 사장의 아들과 북한예술단 무용수 조명애와의 맞선과 결혼을 성사시켜 한반도에 훈풍을 불러오기 위한 ‘남남북녀 프로젝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한테까지 보고된 사안임에도 국정원의 방해공작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 당시 국정원 적폐 세력들의 정권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지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위도 39도 선까지 진주하겠다는 ‘병아리 계획’ 역시 그가 탐문해 낸 최고급 정보였다. 그 정보를 박채서에게 귀띔해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조한처장 장류청은 나중에 한국 정보기관에 북중 후진타오-김정일 정상회담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처형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대북 비선(秘線)으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베이징을 누볐던 박채서의 행적을 통해 21세기 초 한반도 남쪽과 북쪽,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역사적 사실의 숨겨진 이면과 흩어진 잔상들을 이중공작원의 ‘씨줄’과 탐사전문 기자의 ‘날줄’로 직조해낸 첩보 공작사의 비정함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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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헌재, 이원재 | (주)메디치미디어 | 2017-04-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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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헌재, 이원재 | (주)메디치미디어 | 2017-04-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9-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그리고 리더십…
불평등·불공정한 낡은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국가가 할 일이다
숨 막히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숨통 틔워주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념 불문, 세대 초월, 대한민국 주권자가 살고 싶은 ‘이런 나라!’
한국 사회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탄핵정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나라냐” 분노한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국가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의 시도도 가로막히고 만다. 국가의 변화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가’, ‘각종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등)’, ‘리더십’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저자 이헌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 사령탑을 맡으며 국가의 중심에서 일해 봤고,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서 체험했으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보수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저자 이원재는 진보 언론과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싱크탱크,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오랜 시간 ‘시대정신’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 책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 좌우 개념도, 세대 개념도 무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 변화의 실천적인 모색을 찾아 나선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게 두 대담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준다.
촛불의 열망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축복이다. 모든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더 이상 감출 게 없을 때, 기득권도 더 지킬 게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을 맞게 된다. 그동안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절망감만 줬던 이 사회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_이헌재(p. 49)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동시에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지 못했고, 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몇몇 국가나 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형 산업구조와 선단식 모델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저자 이헌재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기는커녕 다음 세대에 크나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설파한다. 예컨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별 기업과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즉, 산업에 대해 국가는 ‘시장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 이원재 역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대표선수(예컨대 오늘날 기득권 세력이 된 재벌 기업들)를 밀어줘 국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낡은 기업이 사라지는 생태계의 활발한 순환 속에서 개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무시한 채 몇몇 산업과 기업의 성장만을 중시해온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어떤 국민에게는 국가가 부재(不在)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제라도 국가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라는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세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립된 개인들이 무한 경쟁하는 사회는 행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경쟁력도 없다.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개인들,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개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국부를 키우고 나라를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쏟았다.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_이원재 (p. 9)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그리고 리더십…
불균형·불평등·불공정한 낡은 시스템을 바로잡을 해법은?
두 대담자는 기득권으로 꽉 막힌 사회를 과감하게 뚫고, 낡고 오래된 ‘60년대 체제’(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재벌 위주 성장 등)를 확 털어내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세 장에 걸쳐 제시한다.
먼저 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을 살펴보고, 국가를 변화시킬 담대한 해법, 이른바 어떻게 낡은 체제를 털어버리고, 오랜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2016~2017년에 걸쳐 우리가 자주 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외침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해법이 각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통일 등)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원칙이 아무리 분명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이런저런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의 각 부문들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변화의 시도를 이야기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시스템에 관해 다루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어도 그것이 제안에만 그친다면 현실은 변하는 게 없다.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이 없다면,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말잔치로만 끝날 뿐이다. 리더십의 조건과 함께 시민이 직접 변화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국가 위기 때 더 빛을 발하는 ‘경제 교과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오랜 시간 국가 바깥에서 ‘시대정신’을 찾아온 이원재 경제평론가의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대화
이 책의 저자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탄핵 당시 경제수장으로서 탄핵안 가결 당일에만 한강 다리를 여섯 번 건너며 ‘탄핵 수습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위기 국면마다 제시한 단호한 해법들은 지금도 경제 교과서로 불린다. 박근혜 탄핵정국을 맞은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헌재 같은 리더십을 보여라”라는 주문이 쏟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그동안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한사코 거절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득권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이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무게중심이 어서 30~40대에게로 넘어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원재 경제평론가와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의 세대 간 대담이 성사되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게 이 책은 즐거운 변화를 함께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이원재 경제평론가의 대담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대화에서는 좌우 개념에도, 세대 개념에도 개의치 않고 수많은 생각을 나눴다는 사실이다. 어떤 생각은 그저 평행선을 달리며 나열되기도 했으나, 많은 생각이 화학적으로 융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화되었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는 한쪽이 앞선 세대를, 다른 한쪽이 다음 세대를 대표하지 않았다. 저마다 교육 받고 경험한 시대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생각의 폭을 자기 세대에 한정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들이 나타나고, ‘촛불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자연스레 이야기가 수렴되었다.
촛불집회의 열망이 “어떻게 되든 정권이나 한번 바꿔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제 분명하다. 거기서 더 나아가 국가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국가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 진짜로 이 사회가 바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로 타오른 사람들의 열망, 변화에 대한 열망을 목도하면서 내게도 열망이 하나 생겼다. 이 촛불이 그저 대통령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데만 쓰이지 않기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다. 여기에 아주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경험과 의견을 참고자료로라도 내놓고 싶었다.” _이헌재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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