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146 |
[사회] 카지노믹스의 허구
고마츠 키미오, 다케코시 마사히로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07-2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146 |
[사회] 카지노믹스의 허구
고마츠 키미오, 다케코시 마사히로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07-2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카지노믹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의 거짓말
일본에서 카지노(CASINO)를 포함한 도박은 형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특례법에 의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섯 개의 공영도박이 있다. 전후의 부흥재원(復興財源)을 명목으로 해금된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auto race), 복권, 토토 등으로, 이들 공영도박의 연간 매출액만 5억 엔이 넘는다. 공영도박과 함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에만 존재하는 파친코(パチンコ)다. 일본의 법체계상 파친코는 도박이 아닌 유기(遊技)로 구분돼 전국에 1만 1,000개가 넘는 업소가 개설돼 있고, 연간 19조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도박중독자 비율은 성인남성의 8.8%, 여성의 1.6%나 된다. 이 비율을 2013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남성 477만 9,000명, 여성 85만 9,000명으로 자그마치 563만 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에서는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카지노가 관광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기여하고 재정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2013년 말, 자민당, 일본유신회, 생활의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의해 ‘카지노 법안(특정 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衆議院)에 제출됐고, 200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카지노의련)의 수적 우세로 볼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도 2014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산업을 진흥시키며 (경제) 활성화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카지노 합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불리는 경제 정책의 성장 전략 한가운데에 관광산업이 있으며, 카지노가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이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일본에서 이처럼 카지노라는 ‘가장 치명적인 도박장’을 상륙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규명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자칫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는커녕 사회적 폐해만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 구상의 신기루에 대해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카지노는 과연 한국 경제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국제적 성공사례이자 건전한 발전 모델로 칭송받고 있는 싱가포르, 마카오 카지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카지노 해금 이후 일본의 미래 예상도’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논의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도박중독에 대한 문제로 옮겨간다.
한국에는 현재 총 17군데의 카지노 시설이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카지노 중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랜드다. 한국 최대 규모인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테이블 게임 200대, 슬롯·비디오머신 1,360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강원랜드는 개업 이후 줄곧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물론 자살율이 전국 평균의 1.8배(카지노 내 자살자만 48명)로 치솟았고, 카지노 중독자만 3,000명이 넘는다(강원랜드 중독케어센터 조사). 카지노로 민심이 흉흉해지며 지역주민들도 고향을 등지기 시작해 2만 5,000명 수준이던 인구도 1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2013년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방침을 천명한 뒤 2014년 2월에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카지노 허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경제 정책의 핵심에 카지노와 테마파크를 위치시켰다. 급기야 201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제 카지노 자본의 ‘한국 러시’가 과열되고 있다. 일본 최대 파친코 메이커 세가사미홀딩스와 손잡은 한국 업체가 2014년 11월 인천 영종도에서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기공식을 가졌고, 부산, 제주, 경남 등 주요 지자체들 또한 해외 카지노 자본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카지노 산업 드라이브, 카지노믹스의 구체적인 해악과 이를 둘러싼 이권의 구조에 대해 이처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과감한 의제설정을 시도하는 논저는 없었다.
과연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 책의 대답은 ‘노(No)’다. 딱히 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던 도시국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카지노를 ‘성장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카지노 추진세력이 대형 토목사업의 뒤처리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건설의 리스크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부분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
145 |
[사회]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도널드 트럼프 | 미래의창 | 2017-01-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145 |
[사회]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도널드 트럼프 | 미래의창 | 2017-01-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트럼프가 직접 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제언
트럼프가 직접 말하는 ‘강한 미국’의 청사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 실체를 조목조목 밝히는 새로운 미국의 로드맵
‘기업가 정신’으로 미국이라는 조직을 ‘경영’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
_1. 강경하게 가자, 17쪽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직접 쓴 정책집. 외교, 군사, 교육, 의료, 이민문제 등,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을 불러온 그의 정책과 생각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사업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정견을 직접 밝힌 이 책에서 그는 미국의 문제가 무엇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미국은 왜 과거의 영광을 잃었으며, 미국인들이 왜 일자리를 잃어야 했는지, 이민자들이 어떻게 미국의 국경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지금 미국 아이들의 미래가 왜 어두운지, 왜 많은 미국인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희생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 내내 화제를 낳은 트럼프 특유의 직설은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거침이 없고 신랄하다. 무언가를 공격할 때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왜 앵그리 화이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 책은 그 답을 주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미국 미리보기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쓴 미국 사회 진단이자 정책 제언으로, ‘강한 미국’을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이 책을 2011년에 처음으로 집필했으나, 대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5년에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해 기업가가 아닌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정견을 피력한다. 경제?정치?외교?복지?이민자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 미국이 처한 상황을 철저한 실용주의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세우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구체적인 정책까지 제시하는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비하는 데 유용한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는 자신이 협상에 능한 ‘사업가’이며,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경영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망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데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외교 기조를 ‘저자세 애걸’ 자세라고 지적한다. 특히 오바마가 매년 1,000억 달러씩 미국의 부를 빼내가는 ‘환율 조작’과 산업 기술 ‘도둑질’을 일삼는 중국과의 외교에서 끌려다닌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트럼프는 거침이 없다.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라도 무역과 산업, 더 나아가 군사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석유를 확보하고, OPEC을 제소하고, 미국 내에서 석유를 채굴하자. 이 세 가지를 실현한다면 우리는 부유하고 강한 국가, 일자리와 기회가 충만한 그런 국가를 다시 만들 수 있다.
_2. 석유를 확보하라, 46쪽
트럼프의 또 다른 적은 OPEC이다. OPEC 회원국이 불법적으로 원유가를 담합하는 바람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OPEC 카르텔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OPEC 회원국들이 미국이 아니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국가들이라면서, 독점금지법 위반에 근거해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와 외교 노선은 이와 같이 강경하다.
미국 국내로 눈을 돌린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큰 정부’를 배격한다. 그에 따르면, 공정하고 현명한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근면한 노동과 성실한 기업 활동의 대가를 세금으로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을수록 일해야 할 유인은 적어지므로 상속세와 법인세는 없애고, 자본 이득세와 배당금세의 세율은 낮춰야 하며, 미국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제하라는 것이 트럼프의 세금 관련 제안이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면 나의 5요소 세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라. 자본 이득세와 배당금세의 세율을 낮추어라. 법인세를 폐지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라. 일자리 아웃소싱에 부가하는 15퍼센트의 세금과 제품 수입에 부가하는 20퍼센트의 세금을 법으로 규정하라. 그리고 1-5-10-15 소득세 계획을 시행하라.
정부는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_4. 그건 당신의 돈이다 더 많이 지켜야 한다, 94~95쪽
트럼프는 또한 방만한 예산을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메디케어(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자 의료보조 제도) 부정 수급과 남용을 근절하는 것이 재정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말한다. 보험료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는 없애는 오바마케어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질 좋고 값싼 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과 자립’의 정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트럼프는 주장한다. 반면 미국 시민들의 세금과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트럼프의 로드맵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와 자국 국민의 이익만을 돌보겠다는 트럼프의 미국이 내딛을 한 걸음 한 걸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화제의 중심에 섰던 특유의 직설 화법과 예측 불가능성이 국정 운영에도 그대로 녹아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책을 통해 밝힌 단도직입적인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에는 그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 그 진정성의 핵심은 경제다. 중국?OPEC과의 외교 마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오바마케어 법안의 폐지, 이민자 규제 강화 등이 모두 가리키고 있는 것이 미국의 부 증대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개정판을 내면서까지 직접 업데이트한 ‘트럼프의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다.
|
144 |
[사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최상명 | 푸른숲 | 2016-03-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144 |
[사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최상명 | 푸른숲 | 2016-03-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은 액자 속 김근태가 아닌,
김근태가 진정 사랑하고 걱정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김근태에 대한 기록이다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시작하고 싶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김근태의 이름과 시대정신을 언급하고, 서거 1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화 〈남영동1985〉 개봉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김근태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근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다시 김근태인가? 과연 그는 누구인가?
누군가에게는 민주화 투사이자 민주화의 대부로, 누군가에게는 실패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김근태. 하지만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일까? 현직 정치인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세를 거느리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김근태를 유력한 대선 후보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왜 애타게 찾는 것일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작은 책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 한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과 조우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김근태가 세상과 이별할 때까지 경제 정책을 고민하는 파트너이자 한반도재단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정치 후배로서 그의 지근거리에 늘 머물렀던 저자는 그의 족적이라 할 만한 사건과 에피소드 들을 통해, 김근태의 진심과 그가 이룬 성과를 찾아낸다. 변명은 없다. 일련의 사건들을 담담하게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왜 그를 민주주의자라 부르고, 왜 그의 비전이 지금의 시대정신인지 독자 스스로 느끼도록 해준다. 그를 잘 몰랐거나, 어렴풋이 이름만 들어본 사람들에게 김근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성공기나 치적을 나열한 일반적인 정치인의 책과는 전혀 다르다. 그가 삶에서 실천 구현한 장면을 사건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김근태의 철학, 비전, 진심을 드러내는 정치서이자, 김근태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입문서다. 한 사람을 돌아보는 책이지만 추모 혹은 찬양의 묘사나 휴머니즘에 기댄 서술은 없다. 대신 그가 걸어온 길을 담담하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꾸밈없이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근태를 다시 만나는 가장 뜨거운 길,
희망의 정치인 김근태의 진심
나는 정직과 진실이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가고 싶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우리는 무관심과 싸워야 한다’는 김근태가 왜 민주정치 체제를 열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고, 가꿔나가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고문과 같은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재판정에서 그것도 고문 당사자가 피고로 끌려나와 폭로하면서 한국 법정 최초로 모두진술을 사용하고,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으로 체포되자 재판을 거부하며 맞선 김근태. 자신이 섰던 자리에 올 다음 사람을 위해 국가 권력에 맞섰던 민주투사 시절은 물론, 정치 입문 이후, 정치자금 양심고백과 국민경선제 주장 등 민주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내놓고 걸었던 사건들을 담담하게 펼쳐놓는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신념까지도 저버렸던 이라크 파병동의안 사건은 그가 얼마나 철저한 민주주의자였는지, 그런 민주주의가 얼마나 힘들게 쟁취한 소중한 환경인지 깨닫게 해준다.
2장 ‘우리의 전선은 시장에 있다’는 여당 정치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추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토지 공개념, 의료민영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의 정책과 사건들을 통해 어떤 정치인이 우리 편인지, 또 말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어떻게 구분해내는지에 관한 김근태식 잣대를 알려주는 장이다.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우던 김근태의 다음 타깃이자 마지막 상대는 모든 걸 경쟁논리로 비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이었다. 그는 추가적인 성장을 해야지만 분배도 가능하고, 정치란 일단 국민들 배를 불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양극화를 넘어 점차 국민들을 극대빈과 극소부로 나누는 이 경제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그가 추진한 정책이나 사건들을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보인다. 당시에는 극렬한 반대 혹은 철저한 무시를 당했지만 그가 견지했던 시장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오늘날에 이르러 모든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경제 민주화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김근태의 경제관은 대선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권보다도 무서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전략이 통합과 연대라는 김근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3장 ‘김근태의 시대정신’은 하나의 장이라기보다 맺음말 혹은 당부의 말씀과도 같다. 그가 주장하는 대통합이란 단순히 후보 간의 연대라는 정치공학적인 차원이 아니다. 대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때 우리가 힘을 합쳐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2012년을 점령하라’의 해설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인생 역정을 이 한 권의 책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영동 1985〉의 민주투사 시절 이후 김근태의 삶과 그 의미를 그 어떤 책과 자료보다 선명하게 담고 있는 이 책은, 정치인 김근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김근태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
143 |
[사회] 홀로 걷는 아름다운 동행
한국여성의정 | 디투스튜디오(스카이워크) | 2016-02-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143 |
[사회] 홀로 걷는 아름다운 동행
한국여성의정 | 디투스튜디오(스카이워크) | 2016-02-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국 여성 정치 역사기록의 시작.
한국 여성 의정 인물사 시리즈는 여성 국회의원 21명이 국회활동을 중심으로 본인의 활동을 직접 기록한 것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참된 여성 정치인상, 따뜻한 배려와 소통에 능숙한 봉사의 리더십 등 여성 리더십을 본인들의 정치활동, 사회활동, 성장기 등을 통해 여성정치인의 순기능 및 비전을 제시해 주는 책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 활동에 대한 나침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존경 받을 인물을 찾고자 하는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는 교양서이다.
|
142 |
[사회] 공직자 노트 3.0
강요식 | 미다스북스 | 2014-12-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21) |
142 |
[사회] 공직자 노트 3.0
강요식 | 미다스북스 | 2014-12-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창조적 융합리더십을 갖춘 공직자란 무엇인가!
공직자의 새 시대를 여는 3.0노트가 펼쳐졌다!! 성장과 국가혁신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있다 상임감사라는 자리가 정말 연봉만 높고 하는 일 없는 보직인가! 여기 직원들과 발로 뛰며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를 외치고 청렴과 부패척결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공직자가 있다. 올바른 공직자상이 이 시대의 화두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비정상의 정상화 등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시점에서 동서발전 감사인은 ‘신독(愼獨)’의 자세가 필요하다” 올바른 공직자상은 무엇인가? 공직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지표를 이 시대의 공직자들은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저자는 신문과 TV를 떠들썩하게 하는 현 공직사회의 위기의식을 실감하며 청렴과 소통을 강조한다. 청렴과 소통은 리더의 요건이면서 공직자가 몸에 새겨야할 철칙과도 같은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퇴직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재산이 없어야 예전처럼 맑고 검소한 것이 상등급이다”고 하여 치부를 경계했다. ‘부, 권력, 명예’ 세 가지 모두 소유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부패가 사라지고 참여의식이 강화될 때 비로소 국가혁신의 길이 열린다고 저자는 말한다. 혁신의 시작은 공직자의 주인의식에 달렸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표현되며 소속 기관의 가치와 이익창출로 연결된다. 저자는 여기서 열정을 공직자의 최우선 순위로 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은 열정, 원칙, 배려, 성실, 섬김, 도전, 통섭, 돌파 8가지로 요약된다. 지구촌 대통령으로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열정이 넘친다. 이렇듯 열정은 개인과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동력이다. 그리고 국가의 혁신과 경영에 있어 열정이 없으면 자신이 나아가려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없다. 열정이 있어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신독(愼獨)의 자세 또한 가능하다. 저자가 신독을 재주나 명성보다 더 높이 평가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해야 청렴과 일의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노트 3.0”이란 무엇인가 “강요식 박사는 공직자로 자세와 역할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고 자기혁신을 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공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감성을 정리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려는 진취적인 자세도 귀감이 된다. 국가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절실할 때다.” 국회의장 정의화 우리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한다. 저자는 나랏일을 권력으로 알던 시대를 1.0시대를 몸소 거쳐 왔다. 또 공직자의 실천 윤리를 강조하는 2.0시대를 맞이했음을 공표한다. 여기서 실천 윤리는 안전/건강, 환경보호, 인간존중, 윤리경영이라는 테마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공직자 3.0 시대에는 바야흐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갑’이 아닌 ‘을’의 눈높이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한다. 방만경영의 해소와 노사 간의 원활한 대화를 풀 수 있는 길도 바로 ‘을’의 눈높이로 낮출 때 가능하다. 사소한 것 하나도 직원들과 대화의 소재로 삼고,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 공직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자는 눈높이를 맞춰나간다. 연탄을 배달하고 독도에 다녀오고 남들처럼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장면도 있다. 직원들과 족구 시합과 소백산 등반 등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또 무선마이크를 들고 올라가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취임인사를 진행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직원들과의 거리감 없는 점심식사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가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골프를 안치고 119(1가지 술로, 1차만하고 저녁 9시 전에 끝내기)를 지키는 저자의 생활습관이 직원들로부터 강한 신뢰감을 주었던 듯싶다. 하지만 국민들은 감사위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가진 분들이 종종 있다. 정부의 보은인사로 치부하며 일 없이 봉급만 많이 받고 적당히 쉬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선은 안타깝게도 일부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망각하고 양심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방만한 경영의 뿌리가 바로 실천윤리의 망각에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고백한다. 안전모와 작업화를 신고 직원들과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통이고 실천이며 공직자 3.0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이다. 공직사회의 미래는 쌍방향 중심이다.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비업무적 영역을 포함한 자발적 참여가 올곧은 공직자 3.0시대의 화두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고 피터드러커는 말했다. 리더는 말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글에서 강조하는 작은 틈도 크게 보면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자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조직관리의 원동력인 창조적 리더십이란 뭔가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토요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직접 봤니?”와 “왜?”라는 말이다. 문제 발생시 직접 확인했는지와 그 이유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한결 같이 현장 경영을 강조했다. 리더는 책상과 현장을 자주 왕복해야한다.” 조직은 상하관계에 따른 위에서부터의 업무진행은 잘 못 됐다고 말한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조직이 건강한 것이라고 한다. 임원들만의 위치에서 업무의 지도를 그리지 않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일러준다. 막내 직원까지도 챙기는 저자의 소통 방식처럼 조직의 힘은 전체의 힘이고, 모든 직원들이 대화의 선상으로 나올 때 자신의 업무 외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기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대화는 혼자 다하고 다른 사람은 고개나 끄덕이는 일방통행은 언제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을 만든다는 사실을 책을 읽는 동안 직시할 수 있다. 창조는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사람 간의 조합도 타인과 연결될 때 더 높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나 계급에 상관하지 않고 참여와 소통을 일궈내는 조직이 더 나은 조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저자 강요식은 한국동서발전(주)의 상임감사위원 취임식에서 우스갯소리로 “낙하산 인사, 강요식입니다”라고 했다. 낙하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낙하산이란 말에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할 일은 낙하산이라고 부르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미 명확하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공직자는 관행적으로 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개방과 참여, 소통, 협력을 위한 창조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희망의 새 시대’달성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며 4대 국정지표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내세우고 140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 시대’를 실감하고 있으며 더 창조적인 조직으로 발돋움했다는 증거라는 뜻이다. 리더의 덕목으로 꼽은 첫 번째가 ‘리더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다’고 했다. 회의에서 얼마나 경청하느냐에 따라 리더가 그 조직을 얼마나 원활히 이끌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상하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발언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묵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묵살은 침묵현상을 부르고 본질적으로 조직을 불통조직으로 만들게 된다. 공직자는 개인이 아닌 전체가 함께 일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불통이야말로 3.0시대를 준비하는 공직자가 멀리해야할 태도임이 강력하게 말한다. 또한 조직의 사기 유지를 위해 항상 직원들의 감정 상태까지 살펴야한다고 했다. 그래야 직원들이 리더에게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고 했다. 공직사회에서 직원들이 리더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외면해서는 창조적인 조직을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이 책은 강요식 박사가 현장 사업소를 돌아보는 공무수행 중 틈틈이 메모한 사안들을 묶은 것이다. 밤잠 자지 않고 정리한 글귀들은 이 시대의 올바른 공직자상을 제시하고자 여념이 없다. ‘내가 최고의 전문 감사인이다’는 슬로건이 절로 느껴진다. 그리고 정경사문을 아우르는 그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역사를 아우르며 새 시대를 열어갈 공직자들의 미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
141 |
[사회]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노회찬, 구영식 | 비아북 | 2014-12-1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21) |
141 |
[사회]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노회찬, 구영식 | 비아북 | 2014-12-1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노회찬, 작심하고 진보의 미래를 말하다!
1972년부터 82년까지 학생운동 10년, 82년부터 92년까지 노동운동 10년, 92년부터 국회 입성까지 진보정당운동 12년, 2004년부터 현재까지 현실정치 10년. 온몸으로 진보를 겪은 노회찬은 유신독재 시절보다도 지금이 진보의 더 큰 위기라고 말한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진보운동 내부의 모순이 폭발했고, 국민의 충격과 실망도 컸다. 그럼에도 진보의 가치를 토대부터 재점검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결연한 목소리로 ‘진보의 재구성’을 주창하는 이유다. 낡은 진보의 재조립을 깨끗이 포기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새로운 진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힌다. 이 책은 노회찬이 온몸으로 겪은 (노동운동, 진보정당운동 등) 대한민국 진보의 역사부터 야권개편, 개헌론 등 최근의 이슈, 그리고 진보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망라해 담고 있다. 진보, 바꿔야 살 수 있다! “대한민국 진보에 가장 부족한 것이 ‘진보’다!” ‘우리는 이석기가 아니다’는 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우리가 보여줄 진보는 어떤 것인지,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동안의 관념성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을 활용하는 현실주의적 접근, 진보의 ‘세속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것은 ‘투표소’에서 결정된다. 더 현실화되어야 하고, 더 냉정하게 대중에게 평가받고, 평가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진보주의자의 기본 덕목은 실사구시다.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 위에서 현실을 바꾸는 게 진보주의자의 소명이다. 대중과 호흡하며 현실을 바꾸어내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대한민국 진보가 살 수 있다. 온몸으로 진보를 겪은 노회찬의 뼈아픈 성찰 “민중이 역사를 바꿨다. 그러나 진보는 그것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2004년 총선에 진보정당은 10석을 차지하며 국회에 진입했다. 한국 정치에 진보 정당이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진보정당은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거대한 에너지를 사회변화의 물길, 특히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물길로 만들지 못했다. 노회찬은 그 원인이 진보 세력의 지나친 관념성에 있다고 한다. 이상을 높게 평가하고 현실주의적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는 습성으로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에 조심스러워하고 정당의 탈을 가지고서 탈정당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진보가 대중에게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의 관념성을 탈피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진보는 실패중인가? 패권의 알을 깨야 새가 나온다 노회찬은 진보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더욱더 비상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감하게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은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보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서로를 견제하는 정당체제가 가장 선진적인 경쟁체제이며 그러한 보수-진보의 양대체제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20석짜리 진보정당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수’ 전략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오해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진보의 정체성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진보의 혁신이다! 진보 vs 反진보가 아니라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가 경쟁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미래를 낙관한다” 이제 ‘진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된 어느 국립대 교수가 ‘진보’라는 좋은 말을 왜 ‘좌파’들이 독점해서 쓰게 하냐면서 그들을 ‘진보’가 아니라 ‘좌파’라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되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등장한 지 10년 만에 무서운 구호에서 별 감동 없는 구호로 전락하였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입에 올리고, 만5세 무상보육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 관념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절박함이 관념을 변화시켰다. 진보와 반(反)진보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가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는 점점 더 진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진보’진영은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현실적으로 진보를 재구성하여 진짜 진보가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
140 |
[사회] 판사 유감
문유석 | 21세기북스 | 2014-05-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21) |
140 |
[사회] 판사 유감
문유석 | 21세기북스 | 2014-05-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 또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막중한 권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연일 변화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그저 머나먼 성역에 가 닿지 않는 메아리로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내는 판사가 있다. 그가 바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이다. 저자 문유석은 9년 전 법관 게시판에 올린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이 처음 언론에 소개된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처음 대중에게 글이 소개된 후 기대치 못하게 받았던 뜨거운 반응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벌써 9년 전이지만 ‘파산이 뭐길래’를 썼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법원회보에 쓴 그 글이 어떻게 된 건지 인터넷에 엄청 퍼졌더군요. 댓글도 수백 개 단위로 달리고요. 저는 그때 천 개 가까이 되는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 솔직히 촌스럽게도 댓글들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감동해서가 아니고 그분들께 죄송해서입니다. 사실 제 글은 지극히 상식적인 글일 뿐입니다. (…)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 내용 자체보다도 단지 ‘판사’가 쓴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과하게 고마워하시고, 감동하시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시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냉혈한으로 보여 왔기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고마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편안하게 사는 저 같은 자들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받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프로페셔널들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안 하는 자들을 질타할 일이지 그걸 한다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한 저 따위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분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힘든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공직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_ ‘에필로그’ 중에서 (243~244쪽) 『판사유감』은 저자 문유석이 법관 게시판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 가운데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써 온 글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동시에 충분히 세상에 대해 알고 고민하기 전에 단지 시험 몇 개의 성적만으로 젊고 미숙한 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한 판사의 세상을 발견해 가는 여정을 보여 준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정말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국민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지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담은 그의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준다. 죄와 죄인 이전에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그런 때 만나는 이들의 영향은 강력하다. 그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거나 그렇지 않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한 개별 존재의 자유와 생사까지 좌우하는 판사라는 존재는 인간이 벼랑 끝에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존재다. 이러한 판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이 실제 법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법정이라는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이면서 상식적인 판사들을 소개한다. 공업용 본드를 값싼 마약 삼아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정 업체에 찾아가 공업용 본드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라고 영업을 방해하는 판사, 어쩌면 단 한 번도 어른에게 혼난 적 없는 일진들에게 안타까움과 애정 어린 호통을 치는 판사, 집단 폭행 후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던 소녀 절도범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라는 구호를 복창시키는 판사… 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판사들을 소개하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이유로 직접 사과를 한 자신의 일화도 풀어 놓는다. “피고인, 평생 그런 식으로 없는 친구나 친척을 내세워 범행을 반복했는데 또 그 이야기입니까? 교도소 콩밥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하는 겁니다. 피고인에게는 콩밥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하게 대답하던 피고인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더니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쏘아 보는 겁니다. “판사님, 콩밥도 아깝다니요? 저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사람도 아닙니까?”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론 태연한 척하며 일단 재판을 다음 기일로 속행시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무슨 권리로 남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법복을 벗으면 저는 그냥 30대 초반의 젊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라는 개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라는 직책이었기에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정에서 저보다 20년은 더 살아 온 분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내뱉은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은 법관인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한 것입니다. 전과자든, 상습범이든, 일단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재판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법관인 제가 수사기록을 예습하고 와서는 피고인의 말을 듣기도 전에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_ ‘막말 판사의 고백’ 중에서 (24~25쪽) 누구도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지도, 개입을 하지도 않는 시대에 인간에 대한 치열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교화를 돕는 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저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야근할 시간이 없다’ 고 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분들이 모인 어떤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법관은 10년 동안 TV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 기록을 읽고, 짬이 나면 대법원 판례까지 꼼꼼히 읽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기본을 잊지 않기 위해 민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법조문을 읽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나 실력을 인정하는 대가가 되셨다.’ 그런데 반응이 영 의외더군요. 다들 별 반응이 없더니 한 명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솔직히 그런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 _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중에서 (222~224쪽) 학업 성적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새벽까지 재판하기도 하고, 1천 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쓰기도 하고, 과로로 쓰러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정작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법관들이 동시대인들과 공감하고 있는지 자체에 의문이 생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들이 국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려면 일보다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TV를 안 보기는커녕 가능하다면 신문도 편향되지 않게 서로 다른 입장의 신문을 같이 보고, 인터넷 여론의 흐름도 살피고,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관한 시대정신을 담은 좋은 책들도 읽고,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판사도 겨우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양형 문제, 사형제도, 다문화정책, 진보와 보수, 복지와 안보… 선례와 기준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판사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극단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건 판결이 국민감정과 큰 괴리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양형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물을 만큼 뜨거운 사안으로 대두됐고 이는 사법부의 신뢰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양형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살인죄의 양형이 모든 범죄 양형의 암묵적인 기준점 역할을 해 왔고, 살인죄에 대한 징역 13년 정도를 선고하는 종전 양형 관행이 다른 범죄의 양형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 등의 양형이 너무 낮아 심각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으로 대폭 수정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도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형량의 범위를 급격히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관들의 부담과 항소심의 존재 때문이다. 넓은 관할의 여러 재판부 판결을 동시에 검토하는 항소심에서 특정 재판부의 형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면 그 재판부에서 재판받은 피고인만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형량을 깎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재판부도 항소심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 재량의 범위가 넓은 중죄라면 이를 스스로 좁히는 신중함이 자칫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무거운 사명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30년, 무기징역형, 사형입니다.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니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국민을 대표한 입법부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넓은 양형 재량을 법관에게 부여한 이유는 살인죄에는 단지 사람을 살해했다는 결과만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넓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인 이상의 잔인한 영혼파괴를 반복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처럼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사건부터 21명의 노인과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까지 동일한 살인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 1명을 죽였느냐 2명을 죽였느냐 등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1명을 죽였어도 다른 요소들을 치열하게 고민한 후, 비난의 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도 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_ ‘사람 목숨의 값’ 중에서 (88~89쪽)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와 엄벌 여론을 인민재판식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경계하기만 할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법이론적으로도 형사책임의 본질은 비난 가능성이고, 한 사회공동체나 법공동체가 여러 범죄 중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유독 높은 비난을 가한다는 것은 사회가 평가하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요소를 법원이 중시해 온 ‘유족과의 합의’보다 덜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양형의 재량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고 자의를 막기 위해 최대한 편차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재량을 두려워하여 다른 것을 다르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선례와 기준으로 도피하여도 안 될 것이라고 저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에 대해 억울해만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일반 상식과는 다소 다를 수 있는 결론이 선고될 경우, 법이 그러니 당연한 일이라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만큼 친절하게, 표현도 심사숙고하여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심각한 사법 불신을 낳은 이유 중 상당수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오해인데, 언론이나 대중들이 법에 무지하여 오해한다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먼저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판결문의 독자를 상급심 법원이나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득하려는 자세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중에서 (208쪽)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여러 건의 국민참여재판 참여 결과, 기사 댓글의 반응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법관의 의견과 전혀 다른 중형을 주장하는 경우도 없었고, 오히려 예상보다 관대한 처벌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심원들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아닌 피고인을 직접 보고 범행 동기와 전후 사정을 들을 때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고 사회경험이 많을수록 관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과 실수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 아닌가 하고 저자는 생각한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맞닥뜨리면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판사는 매일 인간의 가장 어둡고, 추악하고, 무력한 모습을 대면하는 직업이다. 응급실 의사처럼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맺힌 하소연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하소연들만 들으며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한 절망과 냉소에 빠지기 십상이다. 부조리와 비극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일이 많다. 또 최선을 다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산처럼 쌓인 업무에 그마저 최선을 다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문유석은 이러한 판사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오판으로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겠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지, 책에서 본 추상적인 인간과 실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다고 소회한다. 갈수록 재판을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감히 100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하나 없는데도, 맡은 소명은 주어진 증거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피하여 가지 말고 명확히 정의를 선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치열하게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재판 결과 유죄를 인정하면서 적당히 형량을 낮추어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판으로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죄는 무간지옥에서 영원히 속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법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_ ‘사람 목숨의 값’ 중에서 (90쪽) 이 책의 제목인 ‘판사유감’은 이러한 그의 경험을 통하여, 판사로서 재판을 하며 느낀 것들이 있다, 판사에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는 의미의 ‘判事有感’과 이 사회의 국민이 판사에 대하여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이를 고민하고 반성한다는 뜻, 즉 판사에 대한 유감의 의미의 ‘判事遺憾’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판사로서의 그의 고백을 통해 판사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한동안 관심은 두지 않고 책임만 물었던 ‘판사’라는 직업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139 |
[사회] 그들은 왜 오렌지색 옷을 입힐까
이케우치 사토시 | 21세기북스 | 2015-04-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139 |
[사회] 그들은 왜 오렌지색 옷을 입힐까
이케우치 사토시 | 21세기북스 | 2015-04-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사건 이후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로 그 책!
IS의 탄생부터 주요 활동,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까지!
잔혹한 ‘공개 처형’ 영상이 인터넷과 뉴스 매체를 통해 전파되면서 전 세계를 슬픔과 공포로 몰아넣은 이슬람국가(IS). 광기 어린 위험한 선택, 검은 두건 뒤의 섬뜩한 눈빛, 오렌지색을 입은 인질의 영상…….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국경을 뛰어넘어 활동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가 수립’까지 선언한 그들은 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테러를 자행하는가?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은 무엇에 이끌려 이슬람국가로 속속 모여드는가? 이 책은 그들의 조직 원리와 근본 사상, 무기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미디어를 통한 선전 전략, 과거의 행적 등 그동안 이슬람국가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했다.
◎ 도서 소개
IS는 왜 전 세계를 상대로 극단적인 모험을 감행하고
무엇이 그들을 광신 집단으로 만들었는가
2015년 1~2월, 일본인 인질 두 명이 이슬람국가(IS)에 살해되면서 일본 열도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뒤이어 터키에서 실종된(1월) 한국인 김군이, 그리고 영국의 십대 소녀 세 명이 이슬람국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전 세계는 이슬람국가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국가의 실체가 무엇이고, 왜 젊은이들이 이슬람국가에 스스로 가담하는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인을 경악케 하고 있는 이슬람국가에 대한 안팎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준다. 그동안 이슬람국가를 둘러싼 추측과 소문은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부풀려져 난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그들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만 더욱 증폭되었을 뿐, 그 전모와 진실이 가려져왔다. 이 책은 이슬람권 국가의 복잡한 체제와 정세를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이슬람국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세계는 그들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그렇다면 이슬람국가는 어디에서 나타나 지금과 같은 조직 규모와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이들의 원류를 찾으려면 2000년대 중반에 탄생한 글로벌 지하드의 사상과 운동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알카에다의 조직과 조직론의 변화부터 주시해야 한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알카에다는 집중 공격을 받고 궁지에 내몰린다. 그럼에도 알카에다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개인과 조직은 파키스탄과 국경 지대를 세력범위로 확보하는 한편 여러 국가에서 조직을 형성한다. 알카에다의 분산적이고 비집권적인 네트워크형 활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슬람국가의 탄생에는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와 그 후의 혼란을 틈타 지하드 전사들이 이라크에 새로운 거점을 형성했고 조직 개편과 합병, 개명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이슬람국가’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인질을 참수 처형하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수법이 정착해 확산되어갔다. 2004~2005년에 걸쳐 이들은 참수 살인을 자행했으며, 그 대상 중 한 명이 우리나라의 김선일 씨였다.
이슬람국가의 창설자인 자르카위와 그 지도자들이 품었던 구상은 ‘칼리프제의 부활’이었다. 그 목표를 7단계의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알카에다라는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이후의 ‘아랍의 봄’에서 촉발된 중동 지역의 동요와 독재 정권의 국민 탄압으로 인한 내전 발발이라는 환경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국가의 혼란과 동요는 이슬람국가의 등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통치되지 않는 공간’의 확대, 이슬람주의 온건파의 퇴조와 과격파의 대두, 종파주의화, 대리전쟁 양상 등은 이슬람국가와 같은 글로벌 지하드 세력이 개입하는 ‘비옥한 황야’를 만들어주었다.
이슬람국가가 지배 영역을 확대하게 된 것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내 정치 상황도 한몫을 했다.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각 정권의 실정(失政)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혼란을 틈타 이슬람국가는 인질을 이용한 몸값 강탈과 지역 경제에서 자금원을 확보하고 정부군 또는 민병·무장조직으로부터 무기를 포획하면서 조직을 공고히 다져갔다. 또한 이슬람국가의 글로벌 지하드 운동은 토착화되어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슬람국가의 극단적인 모험을 막아낼 수 있을까? 미국의 공습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겠지만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시리아나 이라크의 중앙정부 또는 각국의 반체제 세력도 마땅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국가의 붕괴는 또 다른 세력의 출현으로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국가’를 꿈꾸는 글로벌 지하드 운동의 실체와
IS의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 뒤에 숨겨진 노림수와 비밀
지난 3월 5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와 구글아이디어스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소 4만 6,000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이 이슬람국가를 대표하면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중 1,000개가 넘는 계정이 이슬람국가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곧 이슬람국가가 펼치는 글로벌 지하드 운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가 이슬람국가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신념이 그들을 이끌었을까? 지하드(성전)는 이슬람교도의 의무라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국가는 이러한 지하드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전투원을 유입시키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의 중심 부분을 구성하는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외국인 전투원이 차지하며, 그중 대부분은 중동 국가 출신이고 서방 국가에서 온 전투원은 20~25퍼센트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편 이슬람국가는 자신들의 사상을 선전하고 지지층을 넓혀가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영상 비디오를 유포하고 사진과 그림을 사용한 화려한 잡지를 잇달아 공개함으로써 세계의 주목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서양인을 인질로 붙잡아 오렌지색 옷을 입히고 살해 예고를 한 뒤 인질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밝힌 뒤, 기한 내에 자신들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살해하는 영상을 고도의 연극적 연출 기법으로 제작해 대량으로 유출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화제거리로 삼도록 만든다. 그 밖에도 이슬람국가는 성명문이나 잡지에서 다양한 상징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슬람국가’라는 충격적인 현상은 분쟁과 내란에 휩싸여 있는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대국과 국제기구가 이슬람국가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고 무자비한 테러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더라도 그들은 더 은밀하고 더 집요한 수법으로 사회 곳곳의 허점을 파고들 것이고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슬람국가의 사상과 체제에 동조하는 세력이 언제든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의 인질이 되거나, 젊은 세대가 이슬람국가에 스스로 가담하는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슬람국가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고 세계인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당장은 불시에, 그리고 비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지하드 운동을 저지하고 그 세력을 일거에 몰아내기란 힘들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이슬람국가에 대해 품어왔던 궁금증을 하나씩 털어내고 앞날이 불투명한 중동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보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과 시야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S의 성장과 확대, 그리고 중동의 변화 과정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흥미롭게 써내려간 책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정치의 변동을 연구한 비교정치학·국제관계론의 성과와, 글로벌 지하드의 사상과 역사의 전개에 관한 이슬람 정치사상사를 연구·정리해온 저자가 쓴 이 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이슬람국가’라는 현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짚어내고 있다. 그것은 이슬람 정치사상사와 정치학으로 이슬람국가의 조직과 주체의 형성 과정, 그리고 각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슬람국가는 어떻게 급속히 성장했으며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을까? 그 세력의 발생과 확대에는 어떤 역사와 정치적 배경이 있을까? 참수와 노예제도를 과시하는 주장과 행동 뒤에는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의문들을 꼼꼼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슬람국가의 성장에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사상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한다. 사상적 요인은 지하드주의 사상과 운동이 확대·발전된 결과 세계적 규모의 지하드 운동이 성립한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통신 혁명에 적합한 조직론을 전개한 결과 글로벌 지하드는 최근 들어 변화를 이루어왔다. 이슬람국가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한편 정치적 요인은 ‘아랍의 봄’이라는 지역적 정치 변동을 배경으로 각국의 중앙정부가 동요하면서 지방 통치가 느슨해진 것이다.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지하드의 진화와 확대가 중동과 아랍 세계의 지역적인 사회·정치적 동요와 결합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변경 지역이라는 지역적 장소에서 수렴함으로써 이슬람국가의 성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다.
|
138 |
[사회] 끝까지 물어주마
정봉주, 최강욱, 이재화, 하어영 | 위즈덤하우스 | 2015-12-3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138 |
[사회] 끝까지 물어주마
정봉주, 최강욱, 이재화, 하어영 | 위즈덤하우스 | 2015-12-3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역사 모든 이슈를 캐물었다!
부동의 1위,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책으로 전격 발간 ‘정봉주의 전국구’는 2014년 1월 정통 정치 팟캐스트를 표방하고 첫 방송에 나섰다. 1회 KTX 민영화 문제를 시작으로 ‘정봉주의 전국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를 다뤘다. 정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의료 민영화, 세월호 참사, 원전 문제,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가계부채, 미친 전세 등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를 발 빠르게, 심층적으로 다뤘다. 첫 방송 후 2년 여 동안 100회를 훌쩍 넘긴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다뤘던 수많은 문제 중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그리고 기억에서 지우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별하여 책으로 펴냈다. ≪끝까지 물어주마≫(위즈덤하우스 刊)에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현 정권의 노림수와 어떤 사건이든 해결보다는 덮기에 급급한 움직임 속에서, 계속 캐물어야 할 질문들이 담겨 있다. 질문이 사라진 사회는 반드시 부패한다! 직접 취재하고, 변론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답을 찾아 나섰던 2년의 시간 현 정권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정봉주의 전국구’는 최근 불거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부터 세월호 참사 등 지난 2년 여 시간 동안 기쁨보다는 두려움, 분노, 좌절, 우울한 사건이 연일 터지는 가운데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뤄왔다.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하어영 기자, 네 명의 저자는 분노, 우울에 잠겨 있기보다는 오히려 과한 리액션과 웃음으로 무장한 뒤 그들만의 목소리를 통해 ‘왜’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사건 현장으로 뛰어가 밀착·잠입 취재도 불사했고, 직접 나서서 변론을 맡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보듬었다. 문제의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음모론적인 제기가 아닌 ‘전국구’의 합리적 의심과 한홍구 교수, 선대인 소장, 제윤경 대표, 김창수 원장 등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의혹을 풀고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책에는 그동안 방송으로는 볼 수 없었던 저자들의 진중함과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들은 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고,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결기’를 곧추세우게 하는 장면들도 떠올랐다. ‘권력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은 깨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로 채찍질하며 권력자를 향해 왜 그런지 이유를 끈질기게 묻고 요구할 때, 조금씩 전진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함께해왔다. 더럽고 억울한 꼴 보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물어주자’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 나라가 무능하면 우리라도 답을 찾아야 한다! 희망을 위해 함께 기억하고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10가지 이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다. 왜 그들이 역사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들여다보기 위해선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이슈이다. 또 미친 전세와 가계부채 문제는 몰락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외면한 경제 이슈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 점의 의혹도 풀리지 않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 같은 문제이다. 그리고 2,002일의 긴 싸움 끝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쌍용자동차 문제 역시 노동자인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함께 싸워가야 할 문제이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21세기에 민주주의를 다시 묻게 한다. 이 외에도 시행도 전에 누더기법안이 된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권 다툼의 진실, 정치적 오더를 내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도 않은 채 수사가 종료된 국정원 해킹 사건, 그리스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의 운명까지. 절망을 딛고 희망을 품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이슈이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들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오늘,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악착같이 물어야만 한다. 악착같이 묻지 않으면, 어떤 의혹도 풀리지 않는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여기는 일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묻어버리고 싶은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억하고 답을 찾고자 방송으로 흘려보냈던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지금, 책을 통해 잠시나마 함께 기억하고 함께 따져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137 |
[사회]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김형오 | 21세기북스 | 2016-03-2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137 |
[사회]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김형오 | 21세기북스 | 2016-03-2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국 정치는 왜 바뀌지 않는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바라본 한국 정치의 오늘과 미래 올해부터 3년 연속 전국 규모의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2016), 대통령 선거(2017), 전국 동시 지방선거(2018년)…… 또 얼마나 많은 선심성 공약과 선거 과열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국이 요동칠까. 한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책은 지난?2년간 발생한 주요 정치 현안 및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소견과 대책을 모은 칼럼집이다.?저자는 우리 사회의 병리와 적폐를 아프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해부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진정 누구인가를 준엄하게 물으며 참된 리더십의 핵심을 파고든다. 집단 이기주의의 덫에 빠진 줄도 모른 채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각성제처럼 던져진 책이다. 저자의 사색과 문체를 통과하면 복잡다단한 문제도 단순명쾌하게 정리돼 나온다. 진단과 해석이 돋보인다. 애정 어린 질책, 대안을 제시한 비판, 해법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못을 박지만 또 빼기도 하는 장도리와도 같은 글들이 당의정을 입힌 양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 절망의 현실을 희망의 미래로 환치시키려는 저자의 충정과 염원이 읽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2012년 말, 비잔틴 멸망사를 두 제국 군주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쓴 『술탄과 황제』로 문단과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김형오 전(前) 국회의장의 신간이 출간됐다. 저자 김형오는 언론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외교안보연구원·국무총리실·청와대에서 공직자로 일했다. 1992년 국회에 첫발을 들인 뒤 5선(14대~18대) 국회의원, 국회의장을 지내며 20년간 대한민국 정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정치 일선에서 용퇴한 지금은 책을 벗 삼아 세상을 관조하며 ‘여유 속의 분주함’을 즐기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21세기북스 펴냄)는 최근 2년간 각종 매체에 발표한 기고문과 강연 원고, 새로 쓴 글들을 묶은 정치·시사 칼럼집이다. 원고마다 말미에 저자의 코멘트를 새로 덧붙여 글을 쓰게 된 동기나 글의 요지, 에피소드, 오늘의 시사점,?향후 전망 등을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랜 정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충정 어린 처방전을 내민다. 진영논리, 기득권, 집단이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이 나라가 ‘잘난 척’, ‘못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20년간 격동과 격랑의 정치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저자의 눈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 지도부가 아직도 구시대적·권위주의적·비민주적 리더십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진영논리, 기득권, 집단이기와 ‘동지냐, 적이냐’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따끔한 일침을 놓으며, 반드시 바꿔야 할 정치 구조의 변혁에 역점을 두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여야의 극한 대립, 대통령과 입법부의 불균형 관계, 대권 지상주의 등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 병폐를 짚어내는 부분이나, 국회선진화법, 비례대표제, 개헌, 정당 개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저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한국 정치의 종합적이면서도 냉철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품격을 갖춘 통쾌한 직언직설, 현대판 징비록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이 책을 읽은 후 결정하라!” 이 책은 총 4장과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에서는 메르스, 세월호 등 국가적 재난이 끊이지 않는 본질적 이유를 살펴보고, 심각한 불감증·건망증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중요한 지도자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에는 국회선진화법, 개헌, 비례대표제, 세종시, 국정교과서, 폭력 시위, 규제 개혁, 관피아 척결 문제 등 최근 2년간 일어난 중대 사안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3장에서는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내는 한국 교육, ‘땅콩 회항’ 사건, 반구대 암각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사색을 엿볼 수 있다. 4장에서는 하버드대학 등의 강연과 국제 포럼 기조연설 등을 통해 차기(19대) 대통령 선거, 한반도 국제전쟁과 동북아 정세 등 급변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에는 편지 형식으로 전한 메시지와 각종 언론 매체에 수록된 인터뷰, 대담 등을 실어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선민의식,?엘리트 리더십이 아닌 시민의식, 대중 리더십의 시대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리더로서의 주권의식이 부족한 국민은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중우 정치·선동 정치의 표적이 될 뿐이다. 거대 정당의 횡포, 당·정·청의 불화와 엇박자 등 성역을 두지 않고 소신과 용기로 써내려간 이 글은 우리 정치의 갈 길과 미래 찾기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또한 동서고금의 역사와 인문학적 지식이 녹아 있어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
136 |
[사회]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정재호 | 모아북스 | 2016-01-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136 |
[사회]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
정재호 | 모아북스 | 2016-01-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통령의 밥값은 누가 낼까』에서 저자는 ‘밥값을 알면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정치와 밥값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물며 대통령 밥값을 누가 내는지, 그걸 알아서 뭐 하겠느냐고! 그러나 그 밥값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의도 없고 돈, 권력이 사람 위에 서 있는 세상에서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
135 |
[사회] 외교의 시대
윤영관 | 미지북스 | 2015-11-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135 |
[사회] 외교의 시대
윤영관 | 미지북스 | 2015-11-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국제 권력 판도가 요동치는 전환기
국가의 외교를 생각한다.
한국판 『거대한 체스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 윤영관의
한국 외교 대전략
이 책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국제 질서가 흔히 이야기하는 ‘G2’ 양극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유럽 상황과 21세기 동아시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고 있는 오늘날 국제 정치 상황이 한 세기 전 유럽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자주 등장한다. 19세기 말에는 세계 패권국이 영국이었고 독일은 도전국이었다. 1871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유럽에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이후 독일은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불리는 외교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자국의 번영과 유럽의 평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러나 1888년 독일의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이전까지의 신중한 외교를 버리고 공세적인 외교로 방향을 틀었고, 그와 함께 국제 질서가 위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결국 독일의 주변국들이 독일을 두려워하며 서로 뭉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당시 패권국인 영국이 독일을 도전국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유럽 대륙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두 진영으로 갈라졌고,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은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당시에 각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국제 정치 상황도 많은 점에서 당시 유럽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도광양회’(재능을 감추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성장에 매진하며 기존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마치 국제 권력 구도상의 변화를 감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태도를 바꾸어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국들은 그러한 중국을 경계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을 동아시아에 끌어들이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 또한 초기와 달리 ‘재균형 전략’(미국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집중했던 자원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시 집중함)을 취하며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 역사상 신흥 도전국의 요구를 기존의 패권국이 제대로 수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두 나라가 충돌하면 세계는 갈등과 전쟁의 길로 치달았고, 서로 협력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세계는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아갔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역사 속의 약소국
이처럼 국제 권력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어나는 전환기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대국들보다 소국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에는 국제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 희생당한 약소국이 수없이 많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반도가 그러한 역사를 겪어 왔다. 멀리는 17세기 초 천하의 패자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던 무렵의 병자호란과 정묘호란부터, 구한말 조선이 일본의 손에 떨어지던 상황이 그러했다. 그뿐 아니라 해방 직후 한반도는 미소 냉전 구도 속에 분단을 받아들여야 했고, 한국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냉전적 갈등을 계속하며 수많은 현대사의 장면들이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아 왔다.
다행히도 한 세기 전에 비해 한국의 역량은 급성장했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유리해졌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가 매번 국제 정치의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taker) 역할에 급급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maker)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루고, 정상적인 근대 국가로 거듭나 지구촌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G2 시대는 오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겉으로 보기에 꽤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과연 미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일까? 중국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G2’ 개념을 남용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 용어의 사용에 신중하며, 심지어 당사자인 중국조차 ‘G2’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바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미래 국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 두 대국만이 축이 되는 ‘G2 시대’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대국들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외교안보 대국을 꿈꾸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대전략을 펼쳐나가고 있고,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의 위상을 추구하며 서방과의 대립도 불사하고 있으며,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이래 대국으로서의 행보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유럽 또한 비록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가올 미래를 비관할 근거는 많지 않다. 만약 유럽이 통합을 한층 진일보시키고 미국과의 단합이란 거대한 그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국제 질서는 기존 패권국 미국과 상승국 중국이 1차 중심 변수가 되고 다른 네 국가(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연합)가 2차 중심 변수가 되어 이루어지는 ‘미중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통일 한국의 전망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극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당장에 북한 문제를 풀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미국과 기존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기보다 포용과 협력을 중시하는 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 지역의 국제 질서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권력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 한국을 가정해보는 것은 전략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통일 한국에게도 안전보장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자체적인 핵무장을 생각할 수 있으나, 주변 4대국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가정이다.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다면 강대국들은 통일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으면서도 가장 우호적인 군사대국, 즉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포함한 안전 보장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한국에게도 한미 동맹의 지속이 필요할 것이다. 또 통일 이후 한미 동맹의 지속은 일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이는 통일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중국의 우려인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통일 후 한미 동맹은 냉전 시대처럼 특정한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동맹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동맹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의 국가 비전을 명명백백히 주변국들에게 밝혀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평화 지향 국가로서의 통일 한국을 추구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 경제난, 난민 문제 등으로 동아시아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는 문제 국가였다면 이제 통일 한국은 주변 4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평화적인 관계와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국가로 태어날 것임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전략
그렇지만 한국은 우선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이를 주로 ‘북핵 문제’, 즉 안보 문제로 파악하고 그런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성과였던 제네바 합의는 좌초되었고,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실패했다. 북한 문제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 북한의 핵, 경제, 정치, 인권, 국제 안보 문제들은 따로 노는 별개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리저리 얽히고설켜 있다. 어느 한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그것만을 해결할 수가 없다. 북한 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북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기준 아래 한국 정부는 비군사안보 영역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목표이다. 이제까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앞서고 정작 가장 본질적인 목표인 북한 주민의 삶은 뒤로 밀려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왔다. 만약 대북 정책이 북한 주민, 즉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도 없어질 것이다. 둘째, 북한을 적극 경제적 상호의존의 네트워크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북핵 외교의 핵심은 경제 제재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국제 경제의 네트워크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두고 리비아식 해법 같은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
서독은 냉전의 종결을 주도한 대국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제 권력 판도에 균열이 생긴 짧은 순간에 분명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기민한 외교로 통일이란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의 통일에서 친서방 정책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동방 정책이었다. 그런데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정작 독일의 맹방인 미국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헨리 키신저 안보보좌관은 동방 정책을 가리켜 “기회주의적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혹평했고 나아가 “브란트는 그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며 폄훼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독일의 통일보다 유럽의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
1982년 집권한 기민당의 지도자 헬무트 콜은 바로 그러한 편차를 이해했고 결국 분단 독일의 현상 변경은 독일인의 몫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스스로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콜 총리는 과감하게 경쟁 정당인 사민당의 동방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는 독일 보수의 깨인 안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면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주도하기 좋은 대내외적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현재 김정은 지도부는 ‘병진 노선’이라는 이름 아래 ‘선경 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안보 위기 속에서도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도는 나날이 높아져서 이제 북한은 “시장이 주민의 생명줄이요, 무역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상태에까지 와 있다. 한국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대북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대북 정책을 경험한 이후 이제 균형 잡힌 대북 정책, 중도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수렴하게 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주도적인 행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기존의 보수적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첩 외교와 삼축 외교 전략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과 병행하며 또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책은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와 ‘삼축 외교’를 제시한다.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 전략’은 한미 동맹을 중심 축으로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일본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서, 그 위에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한중일 삼국 간의 협력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삼축 외교’는 외교 지평의 입체적 구축을 목표로 한 외교 전략이다. 첫째, ‘횡축 외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에 위치한 동맹국인 미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축 외교’는 한반도의 북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러시아, 동남아시아,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말한다. 종축 외교 영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한 취급을 받았던 분야이고 이를 강화한다는 것은 횡축 외교에 더해 종축 외교를 구축해 한국 외교가 그 자율적 공간을 십자(十字)형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간적 범위를 보다 더 확장해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축 외교’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환경, 개발, 인권, 자원 등의 이슈 영역에서 외교력을 강화하는 ‘다자 이슈 외교’를 포함한다.
한반도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논리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균형자론의 주창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두 거인의 대립을 완화하고, 다가오는 통일을 위한 우리 자신의 활동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
134 |
[사회]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금태섭 | 푸른숲 | 2016-03-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134 |
[사회]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금태섭 | 푸른숲 | 2016-03-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선, 단일화, 신당 창당, 그리고 합당…
최전선에서 보고 겪고 느낀 금태섭의 정치 이야기
현대판 징비록, 2012 안철수 캠프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역사적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섞인 기록물은 그대로 ‘미래’를 위한 지침이 된다. 임진왜란 당시 군율을 다스리는 재상으로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류성룡은 《징비록》을 남겼다. 그는 이 책에 전쟁 이전의 정세부터 임진왜란 당시의 실상, 이후 국내 상황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조정 내 분란, 백성들의 모습 등 임진왜란 전후의 일을 되도록 생생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환란을 겪은 자신의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닥칠 우환을 미리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였다.
법 지식을 본격적으로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디케의 눈》, ‘정의로운 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확신의 함정》의 저자 금태섭 변호사가 4년 만에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푸른숲 刊)》로 돌아왔다. 이 책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낸 저자가 ‘대통령 선거전(戰)’의 한가운데서 직접 보고 겪고 느낀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현대판 징비록’이다.
“이 글은 현재의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던 그 시점의 생각과 판단 근거를 가급적 있는 그대로 썼다.”(16쪽)
책에는 2012년 무렵의 한국 정치 상황과 기류부터 저자가 대선캠프에 뛰어든 이유와 계기,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내부의 상황과 단일화 협상, 후보 사퇴의 전후사정(1장)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 사퇴 이후 창당을 도모하다가 합당으로 막을 내린 경위뿐 아니라 합당 과정에서 벌어진 ‘정강정책 파문’, ‘7.30 재보선 이야기’(2장) 등이 ‘당사자’의 시각에서 소상히 적혀 있다.
저자에게 2012년 대선은 ‘실패’의 기억이다. 온 힘을 다해 밀었던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힘겹게 한 걸음씩 떼어 가던 정치 세력화 작업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스스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1장)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왜란의 참상을 그대로 담은 류성용의 《징비록》이 훗날 침략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전쟁, 대선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금태섭의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는 이후 야당 혹은 야권이 선거를 치르거나 정치를 펼치는 데 있어 소중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왜 이 책을 썼는가
안철수 캠프의 핵심 멤버였던 저자가, 처음으로 그 2년여의 시간을 풀어놓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뭘까? 우선 스스로도 ‘반성문’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뜻을 세우고 추진한 일이 실패한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을 권유한 이상 결과에 대한 정리와 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필자는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유를 제대로 된 반성과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야당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으로 꼽는다. 책의 말미에 제안한 ‘정치의 미래-이기는 야당이 갖춰야 할 4가지’(3장)는 그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실패 과정만 남기는 것은 절반의 반성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책 뒷부분에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제안,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시했다”(18쪽)
이 책은 말하자면 현대 정치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의 비망록이다. 과거를 회고한 정치인의 책은 지금껏 꽤 있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의 성격은 대개 다음 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웅변하거나,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기 위한 ‘셀프 칭찬용’인 경우가 많다. 상대 정파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한 책도 드물지 않다.
이 책은 뭐가 다를까? 우선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이라는 점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다’는 저자는 자신의 허물과 지난 시절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본인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발판 삼아 더 나은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다음으로 보다 핵심적인 차별점은 ‘기록’ 그 자체다. 이 책은 기록을 빙자해 애매한 말로 논평을 하거나 허황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기록물’로써 충실하다. 한 사람의 기억과 경험이 완전할 수는 없으나 저자는 “나는 내 몫의 돌을 쌓는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 기록의 릴레이에 합류할 것을 조심스레 권한다.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긴 것은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지만, 엄밀하게는 지금도 유효하다. 저자는 추상적인 구호나 의외의 인물로 국면을 바꾸려는 임기응변으로는 정치권, 특히 야권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먼저 정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를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몸을 던져 뛰어들었던 한 지식인의 치열한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신문 칼럼을 쓰거나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문제를 비판하거나 훈수를 두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기꺼이 ‘문제의 핵’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흔치 않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후자를 선택한 저자의 삶은 책의 마지막에 제시한 ‘결단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어서 더 의미 깊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 책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마음 편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항상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했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멀리 몸을 던지려고 노력했다. 실력을 모자란 만큼 더 많은 것을 바치자는 마음이었다.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뛰어들었다. 적어도 멀찍이에서 불만을 늘어놓거나 일이 끝난 뒤에 짐짓 점잖게 논평을 하지는 말자고 다짐하곤 했다.”(325쪽)
어떤 이야기를 담았나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대선 전후의 이야기를, 2장은 신당 창당과 합당 이후 대변인을 그만두기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각 에피소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었어도 그 내막까지 자세히 다룬 적은 없는 이야기지만, 특히 챙겨볼 꼭지를 아래에 추려 모았다.
이외에 ‘조국 교수를 찾아간 일(41쪽)’, ‘안철수 원장과의 만남과 소회(53쪽)’, ‘캠프 이전의 여의도 시절(59쪽)’, ‘네거티브 공세의 전말(69쪽)’, ‘정준길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사건(85쪽)’, ‘캠프 상황실장 시절(108쪽)’ ‘단일화 협상(129쪽)’, ‘안철수론(203쪽)’, ‘창당 작업(231쪽)’, ‘사퇴 이후 1년여 만에 안철수 의원과 나눈 선거 복기(244쪽)’, ‘합당 과정에서의 ‘정강정책 논란(269쪽)’, ‘7.30 재보선 내막(281쪽)’ 등도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 나는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39쪽)
사람들이 저자에게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왜 안철수를 선택했느냐’는 것이었다. 노골적으로 “안철수가 문재인이나 박원순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저자는 책에서 이 질문에 답한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특별한 장점을 본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 만큼 안 원장과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었다. 내가 안철수 원장을 돕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가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54쪽)
저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야권은 문재인이냐, 박원순이냐, 안철수냐를 고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누가 됐든 정권을 교체하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전국 대학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열어 대학생과 직장인을 3-4천 명씩 불러 모으며 돌풍을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일으킨 유일한 장본인이었던 셈이다. 저자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이지, 여러 정치인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
◆ “나에게 생각이 있습니다”의 의미(129쪽)
선거의 다른 국면은 그럭저럭 예상할 수 있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그래서 저자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기 직전 단일화 구상에 대해 물어봤다. 안 후보는 “나에게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저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무소속 후보로서 단일화 논의 자체가 사퇴 압력이 되는 상황에서 후보에게 대책이 있다면 굳이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답을 말하라고 채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문제만은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130쪽)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제1야당의 경험과 저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급하게 꾸린 캠프와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의 역량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지지율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빠르게 따라잡았다.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단일화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저자는 “나에게 생각이 있습니다”의 의미를 묻기 위해 박경철 원장을 찾아갔다. 안 후보와는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사이’라는 박 원장은 저자에게 안철수 후보를 소개한 장본인이었다.
“박 원장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는 안 후보와 문 후보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깊은 교감이 있다고 했다. 비공개로 만난 일도 여러 차례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132쪽)
그의 말은 문 후보의 양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정해지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일이 된다. 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후보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사실은 저자가 나중에 안 후보와 선거 과정을 복기하면서 이 얘기를 확인한 결과, 안 후보는 문 후보와 그런 식으로 만나거나 교감을 나눈 일이 없다는 것이다.
◆ 사퇴는 최악의 한 수였다(151쪽)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 후보는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후보 간 마지막 담판은 소득 없이 끝난 상황이었고, 협상은 교착 상태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시점이었다. 저자는 책에서 단일화 협상 도중 이미 ‘안 후보가 혹시 사퇴하려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던 조광희 변호사와의 대화(153쪽), 박선숙 선거본부장이 마지막 수단인 여론조사마저 거부하는 상황(147쪽) 등 정황을 통해 직감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전조는 며칠 전부터 있었다. 후보 비서실장인 조광희 변호사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기미가 느껴지곤 했다. 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이며 후보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가 잘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깨끗하게 포기해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153쪽)
이후 안 후보와 선거 과정을 복기하면서, 저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퇴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에 뛰어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일단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돕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때는 책임이 따른다. 아무리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서 힘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가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좌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먼저 포기하는 것은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162쪽)
“안 의원은 사퇴 이후 비서실장이던 조광희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도 영혼을 팔지 않았으니,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팔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라는 말을 전했는데, 나는 그 말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럼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245쪽)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저자는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들여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합의했다면, 안 후보가 이겼을 거라는 생각도 덧붙였다. 만약 지더라도 지지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테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정권 교체에도 성공했을 거라며 깊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극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안 후보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팀 멤버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다. 물론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반대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져서 야권 단일후보가 되지 못했더라도 지지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그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 그리고 아마 정권교체에도 성공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당장 닥친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결집했을 것이고 승리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것이 선거에 나서서 지지를 호소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163쪽)
◆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는가(171쪽)
안철수와 안철수 캠프의 대선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소통의 부재’로 봤다.(172쪽) 이로 인해 후보의 높은 지지율, 유난히 젊고 열의가 넘치는 캠프 구성원 등 많은 장점을 지닌 진심캠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투명했는데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내부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사항을 ‘통보’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외부에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가장 믿었던 곳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다. 다른 무엇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앞세웠던 진심캠프에서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173쪽)
메시지가 논의되고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180쪽) 당시 진심캠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명하듯 수많은 지식인 그룹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마다 자신의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언을 해왔다. 그러나 메시지를 형성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캠프 구성원들도 점점 지쳐갔다. 본인이 캠프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182쪽)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통의 집단이 된 것일까? 책은 원인을 두 가지로 꼽는다. 첫째는 ‘강박적인 보안 걱정’이다.(184쪽) 과거의 선거부정 사건을 생각할 때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말한다.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 내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일에 대한 열정도 떨어뜨린다. 그러다 보면 우연히 기밀 사항을 알았을 때 과시하기 위해서 외부에 발설하는 일까지 벌어진다.”(185쪽)
책은 캠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비공식 기구의 발흥’을 든다.(185) 애초에 박경철 원장은 정작 선거캠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자를 의아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후에도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안 후보와 비공개 회합을 가지면서 ‘캠프 내 인사(191쪽)’, ‘후보 사퇴(190쪽)’를 비롯해 선거운동의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비밀리에 운영되는 그 모임에서 메시지의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공식 기구에서의 논의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전략은 혼선을 입었고, 여러 차례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그 당시 박경철 원장이 캠프의 몇몇 인사들을 상태로 단일화 협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제 나의 목표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조금이라도 상처가 적게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이루려고 했던 일이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사적인 이유에 밀린 것이다.”(190쪽)
저자는 그때 그 일을 알고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땅을 칠 만큼 후회스럽다”고 말하며 당선에 총력을 기울인 후 그 다음에 뿌리 뽑겠다고 생각한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원망한다.
◆ 이것은 왜 합당이 아닌가(253쪽)
정치 세력화를 위해 ‘새정치연합’을 만들어 신당 창당의 발걸음을 힘겹게 떼어가던 2014년 3월, 안철수 의원이 갑작스럽게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다. 저자는 이 일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합당 발표 전날까지도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253쪽) 그리고 저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은 합당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대표의 ‘합당 선언’은 안철수 의원 개인이 민주당에 들어간다는 ‘입당 선언’이었다. 민주당 당원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당 처리되었지만, 아직 정당이 아닌 새정치연합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일일이 ‘입당신청서’를 써야 했다. 이것은 합당이 아니다.”(257쪽)
민주당과의 합당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탓에 ‘야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꼬집는다.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쟁 세력’이 생기면, 기존 야당이 정치적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야권 전체를 역동적으로 재편했으리라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3정당 창당’이라는 카드도 잃었다고 말한다. 창준위 단계까지 갔던 새정치연합이 맥없이 기존 정당에 흡수당했는데 누가 제3당을 만들 엄두를 내겠느냐는 것이다.(266쪽)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득권에 안주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기편’이라고 해도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감싸주고 있다가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신당 후보와 비교되기 때문이다.”(263쪽)
야당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책의 상당량을 할애해 실패를 기록했다면, 3장은 앞선 장들과 결을 달리 한다. 실패의 과정을 자세하게 복기하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중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절반의 반성에 그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3장에서는 이미 실패를 겪은 야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 야당은 경쟁해야 한다(290쪽)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무엇이 여당다움이고, 무엇이 야당스러움일까? 저자는 여당에는 지휘부에서 지시를 내리면 불평 없이 수행하는 ‘일사불란함’이 있지만, 야당이 그 스타일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야당에는 야당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야당 스타일을 ‘토론과 비판 정신’으로 꼽는다.(292쪽) 그러나 현재의 야당은 그런 도전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한다.
“야당은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스스로 비판하는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결코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295쪽)
저자는 ‘야당은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를 야당의 지도자들에게도 대입한다. 현재 야권의 대표주자인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칠 것을 주문하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함정도 있다고 말한다.(295쪽) 몸을 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처 입을 일을 피해가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296쪽)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야당 지도자들이 서로와, 그리고 스스로의 과거와 대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대선 때의 문재인, 안철수와 현재의 문재인, 안철수가 달라야 하고 1기 시장 때의 박원순보다 2기 시장 때의 박원순이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297쪽)
◆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298쪽)
야당이 정부나 여당보다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럴 수 없다고 여긴다. 본질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데에 정부와 집권 여당이 목을 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이 모든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299쪽)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다고 비판하는 야당에게 그러지 말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시도를 안 해봤을 리 없기 때문이다.”(300쪽)
저자는 야당의 역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즉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은 야당의 의제였으며, 이로 인해 그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도 부연한다.(301쪽)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 ‘민주주의’나 ‘정의’만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야당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제대로 된 의제를 설정해 제시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 20대 위원장이 있는 청년위원회가 있어야 한다(304쪽)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특정 인물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대세가 되고, 그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시나리오. 현대 한국 정치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이런 시대는 갔다고 확신한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305쪽)
“연달아 선거에 패배하면서 야당에 위기감이 심해지던 때, 야권 일각에서 ‘반기문 대망론’이 등장한 일이 있다. … 일시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도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단기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 정당 내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역량을 키워가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히 필요하다.”(305쪽)
이에 대한 근거로 선진국의 정부 수반을 예로 든다. 영국의 존 메이저는 47세에, 토니 블레어는 44세에 각각 수상이 됐고, 버락 오바마는 47세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20대부터 꾸준히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는 것이다.(307쪽) 저자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이 지점을 파고들어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310쪽)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지금까지 야당의 청년위원장은 대개 40대 국회의원, 심지어는 50대 국회의원이 맡아왔다 도저히 청년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청년위원회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310쪽)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력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20대 ‘진짜 청년’이 청년위원장으로 있는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이벤트로 청년 대표를 뽑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젊은 세대가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교육’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인다.
◆ 결단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312쪽)
안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으면서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창당하려면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총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아서 야당이 이기기 어려우니 무리해서는 안 된다? 저자가 정치권에 몸담은 후 주변에서 들었던 수많은 ‘영리한 충고’ 중의 일부다. 옳았을까? 저자는 “영리한 충고를 따랐을 때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나빴다”고 고백한다.(313쪽) 상황이 늘 변하고,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 역으로 위기를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의원의 아쉬운 행보(315쪽)’와 ‘4.29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 소극적 태도(317쪽)’을 든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리라고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 질 가능성이 높은 선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피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319쪽)
저자는 “가진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야당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한다.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정치인에게 마음을 주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다. 뼈저린 실패를 겪은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도출한 ‘가난한 야당’의 필승법은 ‘결단’과 ‘실행’이다.
2012 응답하라, 야당
이 책은 특히, 야당을 향한 연가(戀歌)다. 검사 시절 저자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사랑하는 조직이 ‘불신의 아이콘’인 것이 싫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검찰과 검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생각에 한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려 했으나, 1회 기고 후 중단하고 말았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일로 1년여 만에 사표를 쓰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저자는 아직도 검찰이 내부 비판을 건강하게 소화했다면 지금보다 나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그동안 야권 혹은 야당에 몸담아온 저자의 ‘야당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야당은 꼭 이겨야 할까’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고백한다. 정부가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아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야당,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기편이 저질렀으면 덮어주고 상대편의 경우엔 눈에 불을 켜고 비난에 앞장서는 야당, 선거 때마다 ‘못해도 2등’이고 조금만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야당, 보수가 10년을 집권했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라며 황당한 ‘10년 주기설’을 들이미는 야당. 이런 야당이 국민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선거란 선거마다 판판이 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야당이 강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은 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건강한 사회, 국민들에게 최선의 선택권이 부여되는 사회는 힘 있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 발 나아가 또 다른 야당이 출현해 야당끼리 서로 경쟁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못해도 2등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쟁’이 답이라는 것이다. 이 긴급하고도 절절한 고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묵묵부답으로 버틸 것인지는 전적으로 야당에 달렸다.
|
133 |
[사회] 거침없이 정청래 - 정청래의 정치현장보고
정청래 | 자음과모음 | 2015-10-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33 |
[사회] 거침없이 정청래 - 정청래의 정치현장보고
정청래 | 자음과모음 | 2015-10-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강성 정청래에서 감성 정청래까지
정청래의 눈과 발로 밝혀내는 대한민국의 미래
『거침없이 정청래』
거침없이 보수언론 공격하는 강성 정청래에서
날마다 우는 남자 감성 정청래까지
대한민국의 정치현장보고 『거침없이 정청래』
(주)자음과모음에서 정청래의 징비, 『거침없이 정청래』를 펴냈다. 욕먹고 매 맞을 일을 자초하는 정치인. 착하기는 쉬워도 정의롭긴 어렵다고 부르짖는 정청래는 과연 누구인가?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도종환은 추천의 글에서 정청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청래는 강한 사람이다.
정청래는 최전방 공격수다.
정청래는 당 대포大砲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정청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정청래는 보수언론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청래는 거침없는 사람이다.
정청래는 야성이 살아 있는 정치인이다.
정청래는 정면 승부하는 사람이다.
정청래는 ‘강성’이다. 국민의 눈으로 대신 싸우고, 할 말을 속 시원하게 한다. 매번 욕먹고 매 맞으면서도 의를 위해서 거침없고 화끈하게 보수언론과 맞선다.
알고 보면 정청래는 ‘감성’이다. 그는 날마다 운다. 하늘에 계신 부모가 생각날 때마다, 고단했지만 흙 향기 나는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짓는다. 굽이굽이 지나온 한국 현대사에서 힘든 나날을 버텨온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대할 때 정청래는 더더욱 감성이 된다.
이 책은 강성 정청래에서 감성 정청래까지 진솔하게 보여준다. 또한 누구도 몰랐던 정청래라는 인물의 다양한 면모와 그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들려준다. 정청래답게 꾸밈없이 생생하게 전한다.
누구도 몰랐던 정청래의 다양한 면모
대한민국의 사회정치 현실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책
이 책은 글쓰기의 구성 전략인 기-승-전-결로 무겁고 딱딱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시작을 도모하고 원대한 포부를 갖는 정청래의 이야기가 ‘기’,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성찰하여 더 발전한 스마트 정당을 도모하는 ‘승’,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기간을 ‘전’,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정청래를 보여주는 부분이 ‘결’이다. 400쪽에 육박한 이 책에서 정청래는 자신을 날것으로 보여준다. 꾸밈없이 진솔하게, 거침없이 드러낸다.
이 책의 ‘기-새로운 시작’에서 정청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조근조근 말하듯 ‘더 크신 어머니’인 국민에게 고백한다. 수많은 어머니를 믿고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흡족하실 수 있도록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기록에는 정청래의 겸허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청래가 다시 보이는 부분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그는 과격하고 냉정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청래는 눈물 많고 여린 사람이었다. 가족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더 큰 어머니인 국민 앞에 설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거친 정치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보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자신을 강성의 이미지로 비춰야 했던 감성인 정청래. 이처럼 이 책을 통해 누구도 몰랐던 정청래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승-집권으로 가는 길에서 정청래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치 현실을 솔직하게 진단한다. 특히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은 꾸밈이나 가감이 없다.
보수세력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10년은?
무능 10년, 제자리걸음 10년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나는 ‘후퇴한 10년’이라 규정하고 싶다.
아마도 많은 국민이 후퇴한 10년이라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_본문 중에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제대로 반대할 줄 알아야 야당이라고 말하는 배짱, 정권을 교체하려면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린 부분도 ‘승-집권으로 가는 길’이다.
정치인 정청래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은 전-정치인 정청래에 세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부분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이모저모를 생중계하듯 낱낱이 보여주며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결국 ‘나’를 이야기하는 결-정청래로 마무리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그에게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다. 정청래는 정청래일 뿐이다. 『거침없이 정청래』를 통해 확인해 보자. 닫기
|
132 |
[사회] 권력의 종말
모이제스 나임 | 책읽는수요일 | 2015-05-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32 |
[사회] 권력의 종말
모이제스 나임 | 책읽는수요일 | 2015-05-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마크 주커버그 ‘책의 해(A year of Books)' 선정 첫 책!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책, [워싱턴포스트] 논픽션 베스트셀러 정치, 경제, 금융, 사상, 미디어 … 사회 각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이 추천하는 단 한 권의 책!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이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최고 연구원, 모이제스 나임이 전하는 관성과 족쇄를 벗어던진 권력의 새로운 메커니즘. 정치, 경제, 금융, 미디어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지배 세력과 이를 위협하는 작은 세력 사이의 끝없는 권력 투쟁 현장을 파헤친다. 권력 바깥에 있던 개인과 작은 세력들이 권력을 위협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며, 점점 다극화되고 있는 권력의 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조언들을 제시한다. 마크 주커버그 ‘책의 해(A year of Books)' 선정 첫 책! 2015년,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장인 ‘책의 해’ 페이지를 발표했다. 첫 책으로 베네수엘라 무역산업부 장관과 [포린폴리시] 편집장 등을 역임하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최고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모이제스 나임의 《권력의 종말》이 선정됐다. 주커버그는 “오늘날 세계가 전통적으로 정부와 군대 같은 거대한 조직만 보유했던 권력을 개인들에게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재진입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거대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날 권력은 점점 완력에서 두뇌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통적인 거대 기업에서 민첩한 벤처 기업으로, 완고한 독재자에서 소도시의 광장과 사이버 공간의 민중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력의 피라미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집단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구축한 위계질서, 조직력, 자본, 기술 등의 장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정치, 경제, 금융, 미디어 등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지배 세력이었던 집단들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현장을 파헤친다. 관성과 족쇄를 벗어던진 권력의 새로운 메커니즘 튀니지, 이집트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랍의 봄이나, 미국의 대표 맥주 버드와이저를 인수해 세계적인 맥주 회사로 거듭난 브라질과 벨기에 복합기업 앤호이저부시인베브, 가톨릭과 개신교가 주를 이루던 종교계에서 점차 신도를 늘리고 있는 지역공동체 성격의 비주류 종교처럼, 작은 세력이 강력한 기득권 집단들을 무너뜨리는 현상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권력의 바깥에 있던 개인과 작은 세력들이 권력을 위협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자리를 잡으며, 권력을 유지하는 원리를 살펴본다. 이제 권력의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권력의 쇠퇴는 강력한 지배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선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힘을 무력화시켜 수많은 범죄 집단이 활동하게 만들거나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특정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모이제스 나임은 거대함, 자본, 폭력, 독점 등이 필수조건이라 여겨졌던 권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순위에 집착하는 경쟁이나 극단적 선동으로 집단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행동, 권력의 잘못된 분산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와 점점 다극화되고 있는 권력의 세계에 대비하기 위한 조언들을 제시한다. |
131 |
[사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 - 박수길 대사가 들려주는
박수길 | 비전코리아 | 2014-12-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31 |
[사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 - 박수길 대사가 들려주는
박수길 | 비전코리아 | 2014-12-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이야기』는 미국 LA에 제대로 된 영사관 건물도 없었던 1960년대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주요 외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에 섰던 박수길 대사의 외교인생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외교 역사를 독자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쓰였다.
|
130 |
[사회] 노무현의 시작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바이펍 | 2015-05-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30 |
[사회] 노무현의 시작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바이펍 | 2015-05-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노무현에 관한 첫 구술기록집 《노무현의 시작》
1980년대,
‘시민 노무현’의 탄생에 관한 가장 뜨거운 책
1. 왜 《노무현의 시작》인가
이 책 《노무현의 시작》은 잘나가던 세속의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의 야전사령관으로 변모해간 1980년대 노무현에 관한 첫 구술기록집이다.
노무현은 1981년 9월 부림사건 변론을 맡으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3년을 넘긴 때였다.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의 1부 ‘출세’ 마지막 쪽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 운명을 바꾸었던 ‘그 사건’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판사로 변호사로 사는 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내면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게 되었다.(71쪽)
《운명이다》 2부 ‘꿈’에서는 부림사건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열아홉 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그중 한 대목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의 시기를 맞았다. 나는 막 학생운동에 뛰어든 청년처럼 민주화투쟁에 몰입했다.(85쪽)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 현대사는 물론 노무현의 일생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뜨거웠던 열정의 시기’의 공적·사적 면모와 사건을 열아홉 쪽이라는 분량에 다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에는 몇 개의 문장으로 다 담지 못한 혹은 문단과 문단 사이의 건너뛸 수밖에 없는 많은 일이 있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시기,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전후부터 1987년 6월항쟁을 관통하기까지 ‘변호인 노무현’의 면모와 궤적을 관계자들의 구술(口述)로 담았다.
2. 《노무현의 시작》, 기억과 기록 사이를 메우다
《노무현의 시작》은 1978년 변호사 개업에서 시작하여 1987년에 이르기까지, 만 32세에서 41세가 되는 동안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지 몇 줄의 기술이 아닌 좀 더 풍부한 구술을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구술자들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주화투쟁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세 지점으로 분류했다. 언급되는 사례가 겹치기도 하지만 중심적인 부분은 각각의 지점에 기대어 있다. 예컨대 1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술 가운데 부림사건 변론 전후 노무현의 변모 과정, 이후 사무실에서는 점점 얼굴 보기 힘들어지던 상황이 2장 ‘민주화투쟁 현장에서’를 통해 더욱 상세히 거론된다. 1장과 2장에 모두 등장하는 노동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3장 ‘노동 현장에서’ 구술의 중심이 된다.
해당 시기를 함께하거나 처음 인연을 맺었던 구술자들의 기억과 증언은 원본 텍스트로써 자서전 또는 생전에 노무현이 남긴 말과 글에 풍성함과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구술기록이 가지는 미덕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구술은 노 대통령의 생애와 시대를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톺아보는 귀중한 사료이다. 주관적인 기억과 일정 수준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기록 사이 간극을 좁히고, 얽힌 부분을 풀어가는 일은 사료편찬사업의 소임이다. 사료 하나하나가 ‘노무현’이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 조각이라면, 구술을 중심으로 그 조각을 맞춰 변호인 노무현의 80년대를 그려낸 것이 《노무현의 시작》인 셈이다.
3. 노무현의 시작을 목격한 13인의 증언
노무현은 기록 대통령이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필기록과 구술기록을 많이 남겼다.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무현의 시작》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열정의 시기’라 했던 ‘청년 노무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사실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다행히 그와 인연을 맺었던 구술자들은 자신이 직접 접한 노무현의 모습을 전해주었다. 여기 《노무현의 시작》을 있게 해준 열세 명의 구술자들을 소개한다.
Ⅰ 변호사 사무실에서
■ 장원덕 - “이마에 주름살 세 개면, 이제 죽는 기라”
1978년 6월, 서른한 살 되던 해에 지인의 소개로 노무현을 찾았다. 1977년 9월부터 1978년 4월까지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다 그해 5월 부산에 갓 사무실을 차린 노무현 변호사의 직원이 됐다. ‘노변’의 초기 시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1982년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거쳐 1995년 법무법인 부산으로 법인체제가 정착된 후에도 사무국장을 맡아 2014년까지 36년간 근무했다.
■ 최병두 - “유치장에서 주무시고 있더랍니다”
문을 연 지 4년이 된 1982년 8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한다. 노무현의 부산상고 3년 후배다. 변호사 노무현이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해 민주화운동을 거쳐 1988년 13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하기까지 과정을 접했다. 1989년 2월 사무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사무실 운영을 도맡았다.
■ 송병곤 ? 두 번의 제안, “병곤아, 이 일 한번 해볼까?”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송병곤은 1981년 벌어진 부림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노무현을 만난다. 《여보, 나좀 도와줘》에는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엔 변호사인 나조차 믿으려 하질 않았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한창 피어나야 할 한 젊은이의 그 처참한 모습이란…’
출소 후 ‘함께 일하자’는 노무현의 제안으로 1984년 4월부터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게 된다. 노동법률상담소 실무를 담당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련으로 1985년 말 사무실을 떠난다. 한 차례 더 구속을 겪은 후 1988년 문재인이 이끌던 노동법률상담소로 복귀했다. 2015년 현재까지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Ⅱ 민주화투쟁 현장에서
■ 고호석 - 부림사건, 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
부산 대동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일 때 부림사건으로 강제 연행됐다. 변호인 접견실에서 노무현을 처음 만난다. 1983년 출소 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변’과 부산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1988년 교단으로 복귀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등을 거쳐 현재는 부산시교육청 시민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사료관에 일부를 공개한 그의 구술편집영상은 방문자 조회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 이호철 - 직접 운전하며 유인물 뿌리던 ‘야전사령관’
1982년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후 법정에서 노무현을 처음 만났다. 1987년 6월항쟁 전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등에서 노무현과 함께 활동했다. 《여보, 나좀 도와줘》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와 국민운동본부 일을 하면서 그 친구와 난 아주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되었다’(217쪽)고 적고 있다. 1988년과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 과정에 참여했다. 초선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고 참여정부 들어 민정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생태농업, 마을 가꾸기 등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보좌했다.
■ 전점석 - 사회과학도서 한 권 안 읽은 변호사에서 투사로
1981년 부산YMCA에 입사해 사회개발부장, 시민중계실장으로 일했다. 노무현이 YMCA의 근로청소년학교, 무료법률상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1987년까지 부산에 있으며 평범한 변호사가 투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진주YMCA 사무총장, 창원YMCA 총장으로 재직하다 2011년에 퇴임하여 현재는 경남협동조합협의회,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Ⅲ 노동 현장에서
■ 이재영 - “그때 노동법 공부 다 했다 그럽디다”
부산상고 후배로 학창 시절 특강하러 온 노무현을 먼발치서 본 적이 있다. 1985년 2월 부산의 신발공장 ‘세화상사’에서 노조를 결성하다 해고 노동자와 변호사로 다시 만났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노동문제특위, 1988년 노무현이 초대 소장을 맡은 부산노동문제연구소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노동문제 담당 비서로 상임위 활동을 보좌했으며 법무법인 부산에서도 근무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통령 서거 후 추모집 《노무현 내 마음의 대통령》을 묶어냈다.
■ 문성현·이혜자 - 서울대 상대 나온 노동자와 전태일을 만나다
197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문성현은 전태일을 접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1985년 5월 창원에 소재한 방위산업체 ㈜통일의 노조위원장이 되고 얼마 후, 새벽에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연행당한다. 그의 구명을 위해 아내 이혜자가 부산으로 노무현을 찾아가면서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다. 1994년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총장, 1999년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시작된 인연은 그가 2006년 민주노동당 대표를 맡으면서 노무현의 정치인 시절, 대통령 재임기까지 길게 이어진다.
■ 장상훈 - 거제로 간 노무현, 대우조선, 첫 구속
부산대학교 약대를 졸업한 해인 1981년 부림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노무현을 만났다. 구속자 스물세 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나, 고향인 거제 장승포에 ‘우당약국’을 차린다. 1984년 6월 1일 노무현의 주례로 결혼한다. 1986년 노무현의 장승포성당 강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과 노동법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 이듬해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노무현과 함께 현장을 지켰다. 1995년 거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대선 때는 거제시 선대위원장을 맡아 노무현을 도왔다. 2004년 거제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17대 총선에 출마, 한나라당 김기춘 후보와 맞붙기도 했다.
■ 조준식·이형로·김석동 - “사람을 잘 만났구나, 진짜로 진짜를 만났구나”
세 사람은 거제의 버스회사인 세일교통의 노동자였다. 1982년 12월 세일교통 노조를 결성하여 노조 삼총사로 불린다. 이 중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준식은 보안대에 수차례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결국 이형로·김석동과 함께 해고당한다. 이들은 노무현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세일교통노조 변론 과정은 《여보, 나좀 도와줘》와 《운명이다》에도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은 선거에서 운수업체 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원을 얻게 된다. 조준식은 1991년 거제시 초대 시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거제에 방문한 노무현 후보를 수행하는 등 관계가 이어졌다.
개인의 기억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구술에는 더러 불명확한 부분이나 엇갈리는 대목 또한 없지 않다. 그럼에도 각자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건 몰랐던 내용이건 노무현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알고 있던 내용을 또 다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알지 못한 내용도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책을 계기로 노무현의 주요 시기와 사건에 관한 구술 모음집을 지속적으로 펴내려고 한다. 한 사람의 삶은 많은 관계의 집합이기도, 어떤 가치를 쌓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구술집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가 아는 노무현 그리고 또 다른 노무현을 확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무현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또 이야기하고 되짚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록’의 소명이자 ‘노무현사료편찬사업’의 의의라 믿는다.
|
129 |
[사회] 닥치고 정치
김어준 | 푸른숲 | 2016-03-0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29 |
[사회] 닥치고 정치
김어준 | 푸른숲 | 2016-03-0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그냥 다이렉트하게,
폼 잡는 이론이나 용어 빌리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정치를 이야기해보자고.
평소 정치에 관심 없는 게 쿨한 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좌우 개념 안 잡히는 사람들에게, 생활 스트레스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선이 아주 막막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치를 멀리하는 모두에게 이번만은 닥치고 정치,를 외치고 싶거든.
시국이 아주 엄중하거든, 아주. _본문 중에서
해보자. 쫄지 말자. 가능, 하다.
〈나는 가수다〉 평론과 〈나는 꼼수다〉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얻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명랑시민 정치교본.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 깨닫기, 이명박 정권과 삼성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보수 권력과 그들이 만든 시스템의 실체, 유명 정치인들의 적나라한 정체, 이들을 견제해야 할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대중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선거가 당신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을 무학(無學)의 통찰로 시원하게 깨우쳐준다.
출발은 이렇다
지금으로부터 넉 달 전이다. 안철수도, 박원순도, 곽노현도, 오세훈도 뉴스에서 볼 수 없었고, 〈나는 꼼수다〉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인 바로 그때, 이 인터뷰는 진행되었다. 당시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현 정권은 여전히 민심과 거리가 멀었고, 주류 언론이 선택한 뉴스는 빠진 것이 많았다. 작년 6·2 지방선거와 분당 보궐선거 결과의 의미는 자명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처럼 정치 이슈가 생활화되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분명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하고 찝찝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이에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분연히 일어나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진보집권플랜》처럼 옳은 소리로, 점잖게 소명의식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그것도 ‘알고’ 찍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머리 아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살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일상 언어로 풀어헤쳐보고자 했다. 이 엄중한 시국에 벌어진 우연을 가장한 필연. 정치 지형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각 개인의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꼼꼼하고 구체적인 정치 해설 가이드북 《닥치고 정치》는 이렇게 탄생했고, 출간도 되기 전 예약판매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꼼수다〉를 넘어서
이 책의 모토는 ‘알고 찍자’다. 내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우리의 욕망과 희망에 부합하는지 김어준은 에둘러 말하지 않는다. 박근혜를 비롯해 이렇게 많은 현직 정치인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신랄하게 평가한 책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김어준은 정치가 인격화된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날카로우면서도 실감나는 일상의 언어를 구사한다. 그 익살스런 입담으로 쏟아내는 적나라한 인물평 속에는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느꼈던 감정을 집어내는 통찰이 있다. 단 몇 마디로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판가름해준다.
이렇듯,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는 〈나는 꼼수다〉를 정리한 확장판이 아니다. 〈나는 꼼수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뉴스 속 사건들의 실체를 까발리고, 단편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내면서, 실체에 다가갈수록 커지는 분노를 웃음으로 승화시킨다면 이 책은 자신의 상황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준다.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한 진보 정당의 한계 또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식이다. 비꼬고 낄낄거리기보다 사뭇 진지한 태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보집권을 위한 김어준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책 속에 현직 정치인들을 그렇게 많이 등장시키고 날카롭게 파헤치는 이유가 로드맵을 가능토록 하는 엔진이 바로 사람,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좋은 컨텐츠와 정책을 갖고도 엘리트 의식이 빚어낸 대중 언어의 부재로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진보 정당의 폐부를 후벼 파고, 스스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하면서 국민참여당에게 괴물의 탄생이라 칭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심상정, 이정희, 노회찬, 유시민 등과 같은 인물들이 다 함께 나서서 대중적 지지를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임 밖에서 싸우기
그래서 어쩔 것이냐. 《닥치고 정치》는 ‘할 수 있다!’라는 구호에서 멈추거나, 맥 빠지는 선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어준은 기존 정치권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정치’가 나타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 사례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나는 꼼수다〉 광풍이다. 이 책의 인터뷰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나는 꼼수다〉의 인기몰이는 김어준이 말하고 있는 변화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다. 시대정신과 기술의 진보가 마련한 플랫폼이 합쳐지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구태의연한 정치 공학이나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가뿐히 뛰어넘어 새롭게 판을 짜는 혁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닥치고 정치》에서 제시된 주장이 〈나는 꼼수다〉의 열광적인 반응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이 시대에는, 철저한 자발성, 대중을 지향하는 언어, 쫄지 않는 자세만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프레임 밖으로 나가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기득권의 프레임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고, 《닥치고 정치》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자 김어준의 진보집권플랜이다.
시국이 아주 엄중하다
김어준 수다의 시작과 끝은 가카도, 문재인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김어준은 ‘당신은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샤르트르의 말처럼 정치와 우리 개개인의 일상이 따로 가고 있지 않음을 환기시킨다.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짓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하는 바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스트레스의 근원인지도 모른 채, 단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구조와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정치라는 것임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 이 책의 첫 장을 〈나는 꼼수다〉를 듣듯 낄낄거리면서 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주는 대로 받는 객체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주체 자신을 재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위로다. 이제 높은 물가, 등록금, 과도한 경쟁체제, 군가산점 제도 등 일상 속 스트레스의 근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모두가 닥치고 정치에 관심을 둔다면.
|
128 |
[사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황대원 | 진한엠앤비 | 2014-02-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28 |
[사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황대원 | 진한엠앤비 | 2014-02-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안 야당 민주당의 자격, ‘새 정치’를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의 자격, 1470만 명의 열망을 안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자격, 수구기득권동맹세력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이 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총 4번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황대원 전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의 18대 대선 이야기이다. 저자는 18대 대선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복기(復碁)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어떤 대통령이 백성의 꿈, 서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치열하게 확인한다. 대통령의 자격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구기득권동맹체제의 15년 지배를 막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선 이후 1년 동안 준비한 방대한 자료와 정밀한 비평을 통해 18대 대선 전 과정을 분석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과 민주당 혁신 논쟁, 친노(親盧)와 '노무현 프레임'(Frame)의 운명적 명암(明暗),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리더십(Leadership) 비교, 후보단일화의 시작과 끝,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박근혜 후보의 원칙과 신뢰 분석, 'NLL ? 종북프레임'을 활용한 신북풍 공작,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 관권선거의 실체, 경제민주화 담론의 생성과 소멸,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과 역량, 문재인 캠프 공보단의 활동 등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18대 대선 이야기의 전모(全貌)와 실상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세상을 바꿀 에너지를 넘치게 주신 국민에게 죄송합니다.")은 2012년 12월 19일의 좌절당한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Ⅱ장('노무현의 벽'을 넘어라)은 대선 청사진, 민주당 경선 후유증, 친노 패권주의와 민주당 혁신, 후보단일화, 범보수 단일후보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 등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헤쳐가야 했던 2012년 대선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Ⅲ장(밑바닥을 드러낸 '박근혜의 원칙과 신뢰')은 박근혜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가 말바꾸기와 무개념의 모순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경제민주화 포기, 막장 캠프 운영, 자기편의적 역사인식 등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Ⅳ장(포장마차 포퓰리즘, 안철수 후보)은 후보단일화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서사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후보단일화 사례 분석,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과 새 정치의 실체, 문재인 캠프의 속앓이와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 후보단일화의 핵심 쟁점과 Detail, 미완에 그친 단일화 등 후보단일화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 Ⅴ장(쉽게 채워지지 않는 첫 단추)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초반부를 다루고 있다. 프레임(Frame)전쟁, 괴벨스같은 새누리당의 안철수 정신 강조, 친노 프레임의 덫에 걸린 문재인 캠프 등을 소개한다. Ⅵ장(정권연장 음모, '신북풍'(新北風))은 종북 프레임(Frame)의 전모(全貌)를 밝히고 있다. NLL 이슈의 전개 과정, 신북풍의 뿌리와 종북몰이의 실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종북형(從北形) 북풍 공작, 18대 관권 부정선거의 전개 과정, 부정 관권선거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인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다. Ⅶ장(골든크로스(Golden Cross)를 꺽은 '12?16 선거쿠데타'(?))은 2012년 12월 16일 하루의 의미를 중요하게 고찰한다. 12월 16일의 여론조사상의 골든크로스(Golden Cross), 가히 '12.16 선거 쿠데타'(Coup d'Etat)라 할 만한 상황에 대해 정교하게 분석한다. Ⅷ장(ALL IN, 모든 힘을 쏟아 붓다)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초반의 실수를 만회하고, 새누리당 세력의 부정 관권선거에 총력 대응하며, 대역전을 향해 전력을 다하는 문재인 캠프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12월 20일 새벽 0시 12분, 우상호 공보단장의 마지막 브리핑으로 18대 대선이 마무리된다. Ⅸ장(아름다운 최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은 1470만 명의 소리없는 통곡에 대한 위로와 힐링,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포리즘(aphorism)이다. 문재인 캠프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각오로 대선에 임했던지 성찰한다. 18대 대선의 시대정신인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꿈의 실현은 변화가 운명인 삶의 진화 과정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백성의 꿈과 호흡하는 지도자, 서민의 꿈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또 오고 있다고 설파한다. Ⅹ장(협력과 책임이 살아있는 미래형 조직)은 '이기는 것이 진리다'는 오도된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과 '경쟁'과 '효율'의 사회적 발전 기제를 극복하는 '협력'과 '책임'의 새로운 사회적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새로운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 캠프 공보단의 활동 사례를 통해 그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기(利己)와 이타(利他)의 경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갈림길이 매순간 펼쳐지는 대선 캠페인 현장에서 구현된 이타(利他)와 협력(協力)을 소개한다. 대안 야당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민주당이 대안야당?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민주당의 야당성과 수권능력을 문제 제기한다. 4번의 대선을 경험한 저자는 민주당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간략하고도 압축적으로 분석한다. 총선 패배에 이어 정책?비전 경쟁보다 '친노 패권주의', '담합 논란', '경선 방식 논란' 등 민주당내 계파 간 이슈 갈등으로 얼룩진 2012년 6.9 전당대회,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로 이어졌다. 저자는 안철수 현상은 결국 민주당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며, 민주당이 대안야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극복해야 할 3가지의 한계를 진단한다. 첫째, 국민이 민주당에게 요구했던 민주?개혁?평화?진보의 시대적 사명이 약화되고 시대정신에 둔감한 점. 둘째, 민주당 내부의 권력 분점에 안주하는 당내 중진 기득권 세력에 의한 분열적 행태가 일상화된 점. 셋째,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대의명분과 대안을 생산하는 건강한 정파와 사람이 부재한 점이다. 저자는 민주당내에 다양한 담론의 경쟁과 두뇌 집단의 건강한 토론을 통한 가치 중심의 정파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기반성을 통한 정치 담론의 생산과 공유, 국민과의 소통 등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민주당의 명확한 깃발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3년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지, 민주?개혁?평화?진보의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다. ‘새 정치’를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후보단일화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노정된 안철수 현상의 전개 과정과 '새 정치'의 명분과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후보단일화 과정, 후보직 전격 사퇴, 대선 공식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보여준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통해 2013년 이후 '새 정치'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 지 묻는다. 저자는 안철수 후보가 주요 정치 국면마다 정치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 정치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추상적인 메시지가 갖는 모호성에 대한 해석의 확장성을 기대하는 정치 프로토콜(Protocol)로써 대응하는 한계를 노정했다고 분석한다. 그 원인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과 '정치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불분명한 것에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정치혁신의 주장과 명분이 '새 정치'의 구체성으로 발전되지 않고 정치 행태의 현상적 측면에 대한 원론적?근본적 문제 제기 수준의 추상성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화두와 정치혁신안은 정당 정치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를 노정했으며, '포장마차 포퓰리즘(Populism)'으로 귀결되었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에 기반해서 떠오른 감정적인 정치개혁보다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를 감정적 개혁 대상으로, 포장마차의 술안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의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 불신에 기초한 '포장마차 포퓰리즘(Populism)'으로는 일시적 카타르시스(Catharsis)는 느낄 수 있으나 민의의 왜곡과 거짓의 광기, 브레이크(Brake)없는 권력의 질주는 막을 수 없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된 지금, 2012년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와 문제의식이 더욱 벼려져서 기득권 카르텔이 점령하고 있는 한국 정치와 사회의 병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묻는다. 1470만 명의 열망을 안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역대 야권 후보 중 가장 많은 1470만 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석패했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묻는다. 친노 세력은 정치 개혁, 권위주의 타파, 지역주의 청산 기치 등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한 공(功)과 대북송금 특검, 대연정 제안, 한미 FTA,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도입 등 '호남홀대론'과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분열'을 야기한 과(過)가 있다. 권력과 권위를 낭만적 투쟁 대상으로 보는 일부 친노 자유주의자들의 '제대로 된 야당론'에 의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한 수많은 서민의 목숨에 정치적?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다. 저자는 2012년 상반기 "내가 꼭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된다" 등의 발언과 저서 '운명'에 기술되어 있는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권력 의지의 부재, 유약한 리더십 등 문재인 의원에게 쏟아지는 리더십에 대한 일각의 의문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와 별개로 정치 입문 동기와 정치적 목적 자체가 '노무현의 벽'과 '노무현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 문재인'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저자는 참여정부의 공과(功過)를 한 몸에 짊어지고, 정치적 격랑을 헤쳐나가는 '승부사 문재인', '지도자 문재인'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대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의원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 묻는다. 수구기득권동맹세력의 정점,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저자는 박근혜 후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유효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울이다. 저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이 대통령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선 과정의 부정 관권선거, NLL 프레임을 활용한 신북풍과 종북몰이 등 대선 과정의 문제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대선 과정의 문제는 2013년 이후 파괴되어 가고 있는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 유신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해할 수 없는 '창조 경제'의 성장 담론에 가려진 경제민주화를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치 개혁의 과제이자 목표로 부상하게 되는 근본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 2013년 이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추론한다. 범(汎)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단일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원칙과 신뢰를 버리고 악마와 손을 잡는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때 그때 다른 자기편의적인 원칙과 신뢰, “박근혜 후보를 잘못 본 것 같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탄식, '줄푸세'를 경제민주화와 같다고 인식하는 '무개념'과 '말바꾸기'의 전형, 2012년 12월 14일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주는 기자회견, TV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자질 문제 등을 밀도있게 기억해낸다. 저자는 또한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종북(從北) 프레임'(Frame)의 전모(全貌)를 밝힌다. 북풍의 뿌리와 '종북형(從北形) 북풍' 공작의 문제, 대선 마지막까지 활용한 NLL 프레임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뒤집히는 '12.16 선거 쿠데타'(Coup d'Etat)라 칭할만한 12월 16일의 상황을 여론조사의 추이와 함께 정밀하게 추적한다. 저자는 '닉슨 2기 정부의 최후'라는 역사의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권 2기로 역사를 마감할 것인지, 보수주의 정권의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은 행복한 정권이라고 말한다. |
127 |
[사회] 두려워하지 마라
SBS 보도국 국제부 | 좋은땅 | 2014-04-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127 |
[사회] 두려워하지 마라
SBS 보도국 국제부 | 좋은땅 | 2014-04-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2013년 12월 24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전 세계인들의 눈이 바티칸에 쏠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전야 미사에서 전 세계인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한 마디는 방송과 신문, 통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 ‘주요 뉴스’로 전해졌다. 각종 매체의 외신 코너를 장식하는 뉴스들은 우리 시대 전 세계인들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동시에 지구촌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실마리기도 하다.
2013년 한 해도 수년 째 이어져 온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됐고 그 속에서 각 나라의 경쟁은 어느 해 보다 치열했다. 지구촌 곳곳에선 이념과 종교, 인종,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폭력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권리는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2013년은 폭력과 불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한 개인들의 도전이 있어 변화와 희망의 기대를 얻게 된 한 해기도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SBS 국제부 기자들이 2013년 지구촌을 흔들었던 뉴스들을 통해서 찾아낸 이 시대의 화두다. 이 책은 일곱 개 소주제 아래 총 서른한 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방송이라는 매체의 한계 때문에 TV 뉴스로는 담지 못했던 다양한 국제뉴스의 뒷얘기와 배경, 함의를 심층 취재를 통해 자세히 담았다. 지난해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삶과, 유럽의 난민 문제, 여성과 인종에 대한 차별, 치마 입은 남성들의 유쾌한 반란 등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뉴스의 스펙트럼은 꽤 넓다. 어찌 보면 산만해 보이는 서른한 개 글들을 관통하는 줄기는 ‘인권’이다. 이 책은 ‘나라밖 소식’으로만 접하던 지구촌 곳곳의 분쟁과 폭력, 차별과 편견, 통제와 감시 같은 ‘뉴스’를 통해 우리 시대의 맨얼굴을 드러내 준다.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이념, 종교, 안보 등 다양한 가치들에 우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환기시키는 사건들과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을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와 미래를 제시한다. 짧은 기사 안에서 단순한 수치와 상투적인 말로 표현됐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 그들의 사연을 되짚어 보려는 노력은 독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전하는 또 다른 격려의 메시지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