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좋은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이번에 새로 들어설 개혁정부는 복 받은 정부다. 인수위도 할 일이 크게 줄었다.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 책대로만 하면 되겠다.”
_이정우·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의 청사진
-2013년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경제체제 대안과 전략
이 책은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만든 정책보고서다. 새사연은 국내 최고의 진보 연구소로, 한국을 개조해서 새출발한다는 제목부터 대단히 의욕적이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치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운명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번 대선의 결과로 배가 산으로 가느냐, 강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수많은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성장, 일자리, 경제민주화, 재벌, 중소기업, 환경, 에너지, 복지, 의료, 교육, 주거 등등 끝이 없다. 이 많은 문제에 대해 이 책은 하나하나 사실을 설명하고, 이론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 올바르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권 전에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집권 이후 1~2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을 통해 이룬 것이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호의 개조, 어떤 설계도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최소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계층 간 격차가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이다. 내수 기반이 갖춰져서 외부 충격에도 변동이 적은 경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사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소망인가? 그렇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득 상승에 의한 내수 기반 확충과 불평등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됐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되었던 덕분이다.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짧은 황금기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시장 개방화와 자유화가 본격화되고, 기업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와 단기 수익 추구에 매몰됐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채용이 쉬워지면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금융이 가계경제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경기호황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1000조 원까지 불어났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이 빵집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의 포식자로 둔갑, 국민경제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세가 바뀌고 있다. 양극화를 넘어 복지 담론으로 대전환해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었던 계층 간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확대는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반전되기 시작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세계적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20대80사회를 넘어 10대90사회라고 해도 무리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사회의 대표적인 질병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서 소득과 저축을 통해 생활하던 이들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불안한 일자리와 부채에 시달리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그마저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가계 생활은 급격히 불안정해졌다. 이제는 최후의 기댈 곳으로 국가만이 남은 셈이다. 복지담론은 기업의 불안정한 고용과 자산시장의 붕괴 조짐 앞에서 국민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 때문에 진보의 정책 대안은 ‘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과 ‘재분배 강화를 위한 사회적 복지 확대’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 규제안과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보개혁 세력은 2012년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진보의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진보가 제시해야 할 가치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뤄졌던 자유시장과 승자독식의 논리를 깨는 ‘신뢰와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원리다.
바야흐로 과거에 대세라고 믿었던 모든 가치체계들이 뒤집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대세는 99%가 될 것이다. 99%를 대세로 만들어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경쟁에서 이긴 1%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사회, 상위 1%가 시장을 통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99%가 무너지면 1%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99%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점이 오기 전에 99%가 나서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2년 대선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99%에게 바치는 정책이다. 그들이 만들어갈,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로 가는 정책이다. 정치인이나 지식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99%들이 직접 이 책을 읽고 공감해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추천의 글_드디어 완성된 개혁의 청사진!
서문_7년의 반성과 새로운 시작
1부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_진보세력이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
1장 앞으로 10년, 세계와 한국
역사로서의 현재, 위기의 중첩
‘19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2장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_복지를 넘어서는 경제 개혁을 위하여
1987~1996년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
외환위기로 사라진 희망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3장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신뢰와 협동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민주주의에 의한 공공경제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
새로운 사회와 동아시아 시대
2부 가계를 부유케 하라. 그것이 경제다
4장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부채와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낙수효과 실패의 배경과 양극화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다
5장 자본의 폭주를 제한하라
2008년 금융위기 후 금융정책의 전환
대세가 된 자본유출입 규제
변동성을 유발하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
보론 : 금융 소외와 우체국 금융을 이용한 해법
확대되는 금융 소외
금융 소외는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우체국 금융을 활용한 금융 소외 해소 방안
6장 재벌 독식의 산업 생태계를 개혁하자
왜 다시 재벌 개혁을 말하는가?
재벌 독식의 산업 생태계 개혁이 목표다
재벌규제법을 제정하자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를 형성하자
7장 좋은 일자리가 성장 동력이다
우리 시대 차별의 대명사,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청년과 여성
나쁜 일자리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8장 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사회적 경제
지역 클러스터 정책의 복원과 혁신
부상하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두 개의 네트워크와 숙의민주주의
9장 에너지 평등의 시대를 위하여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탄소 감축, 다양화, 탈집중화를 위해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10장 식량은 국가의 주권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식량위기가 가져온 변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11장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현황
대안1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공공화
대안2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대안3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12장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자
세계 경제의 위기와 동아시아라는 희망
동아시아공동체의 특징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전략
3부 보편복지, 시장 밖에서 찾아라
13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자
우울한 한국 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사회정책 평가
2012 이후 한국 사회정책 쟁점과 방향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14장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문제와 쟁점
신자유주의적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
15장 공공성을 향한 의료 개혁의 길
건강정치가 필요하다
한국 의료의 문제와 의료 개혁 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구조 합리화
정부의 유익한 개입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1차 의료 강화
16장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보육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보육
시장 중심 보육은 질 저하를 낳는다
어떻게 공공 보육복지를 실현할까
일-가정을 양립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17장 경쟁 교육을 넘어 협력 교육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같은 한국 교육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
우리 교육, 이렇게 바꾸자
18장 주거 복지 실현은 공공성 강화로부터
시장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이동
대세 하락기 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책
주거 복지의 실현은 공공성 강화에서부터
19장 부자에게는 증세를, 국민에게는 복지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마련
재정의 구멍을 막는 또 다른 방법
부자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
결론_99%에게 바치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개혁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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