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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 사라지거나 해방되거나
김상태 | 책보세 | 2014-12-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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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 사라지거나 해방되거나
김상태 | 책보세 | 2014-12-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왜 이대로의 일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많은 나라와 민족이 해방의 과제를 안고 있다. 빈곤으로부터 해방, 전쟁으로부터 해방, 독재로부터 해방 등이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되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다. 못살고 불운하다 해서 사라져야 할 나라나 민족은 없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힘써 분투해야 할 뿐이다.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해방되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동아시아 전 역사를 통해서, 근대 이후 전 세계사를 통해서 일본은 이 위험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다른 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일본 민중에게 주어진 위험이기도 하다.” 일본은 존재하려면 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일본 민중은 여전히 ‘국가’로 지칭되는, 일천년간 지속되어온 사무라이 권력집단의 볼모로 잡혀 있다. 언제든 다시 전쟁의 광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사지배집단이 부흥의 동력과 난국타개의 제1방책을 여전히 ‘냉전’과 ‘전쟁’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외피와 경제력은 눈부신 현대의 선두에 있지만 그 이념과 비전과 정체성은 여전히 근대 제국주의의 족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가 “국가를 국민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전후 어느 해방된(깨어 있는) 일본인이 일본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히로히토 ‘천황’을 두고 “그는 한국인에게는 한때의 원수怨讐일지 모르지만 일본인에게는 천추千秋의 원수”라고 일갈한 것도 결국 같은 뜻이다. 그러니 일본이라는 ‘국가’는 사무라이 독재로부터 그리고 폭력과 전쟁의 망령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본 민중의 생존과 인류공동체의 공존에 극히 위험한 해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왜 아직 미개하다는 것인가? “일본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의 미개성未開性은 더욱 납득이 간다. 근대에는 군국주의의 무단통치가, 현대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재계 관료들의 무단통치가 지속되었고 일본 민중은 여기에 저항했지만 결국은 이 체제에 순응하는 것에 훨씬 익숙해졌다. 한때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그들을 오해하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조차 그들의 미개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범죄가 범죄인지를 모른다. 마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감정조절장애환자처럼 그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마냥 눈만 껌뻑거린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은 현대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진정한 미개인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일본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인가? “결국 해방을 위한 한국으로부터 전언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심지어 중국까지도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행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경제는 물론 정치나 외교도 정상궤도에 오른다.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민주화되기 전까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뿐 아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각국이 가진 민주주의적 역량이 결정한다. 이 역량이 없다면 동아시아 평화란 각국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구려 광고에 그칠 것이다. 이 또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의 민중이 민주주의를 향해 한 목소리로 나갈 때야 해방의 비전은 비로소 얼굴을 드러낸다. 그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민주주의만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사라지기 직전에 있는 일본을 해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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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송명빈 | 베프북스 | 2015-07-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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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송명빈 | 베프북스 | 2015-07-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무심코 누른 ‘좋아요’,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무심코 가입한 홈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낙인이 되어 당신의 삶을 옭아맨다면? 디지털 망망대해 속에 당신의 개인 정보가 이리저리 떠다니며 누군가의 범죄 수단이 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3년도엔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한층 더 편리해졌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한 법. 각종 매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감추고 싶은 것까지 드러나게 됐다. 자신이 공개한 아주 사소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범죄자들의 범행에 쓰이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내 과거의 흔적들을 모조리 지울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및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방법부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 더 나아가 디지털 소멸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디지털 낙인까지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하십니까? 지금 온라인에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온라인에서의 삶이 제2의 삶으로 자리 잡고, 온라인 속의 삶이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나 인터넷에 작성된 글이나 사진 등을 다시 찾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뿐더러, 사실상 완벽한 삭제나 해결도 어렵다. 때문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과정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거 인터넷 흔적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다면, 어디까지 지울 수 있을까?’ ‘내 개인정보가 어디어디에 유출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SNS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까?’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당신이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팁과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는 디지털 망망대해 속을 표류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및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방법부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담았다. 책 사이사이에 삽입된 ‘팁’ 자료들만 꼼꼼히 읽고 실천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초 디지털소멸 특허 취득자가 말하는 잊혀질 권리, 그리고 디지털 소멸 최근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2015년에는 세계 인터넷 사용인구가 30억 명을 돌파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 낸 디지털 데이터 하나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40%의 인구가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60여 년간 생성된 데이터양보다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 보급된 이후 5년여 간 생성된 데이터양이 훨씬 많으며, 이러한 디지털의 생산 속도는 이미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생산되고 공유되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인줄도 모른 채 방치되고 떠돌며 사회적 비용을 좀먹는 디지털 데이터들. 이제는 사회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치명적인 디지털 낙인으로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끊임없이 사회적 비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숨 막히는 디지털 데이터 더미에서 압사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만약, 디지털 데이터도 나이를 먹고, 병들어 죽는다면 어떨까?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특허를 취득한 이 책의 저자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쟁점과 이슈,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대안으로 ‘디지털 소멸’을 제시한다. 디지털 데이터에도 생성자가 소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 데이터에 생,노,병,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쓰레기처럼 부유하는 데이터를 없애고 잊혀질 권리보다 더 앞서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에 국한된 잊혀질 권리 그리고 다양한 폐해들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현상들은 앞으로 몰려올 더 크고 강력한 해일의 그저 작은 하나의 ‘징후’일뿐이다. 이 책은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 즉 디지털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소멸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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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 21세기북스 | 2015-03-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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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4의 혁명
존 미클스웨이트,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 21세기북스 | 2015-03-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우리의 현실을 되짚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위기와 변화의 바람, ‘제4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내다보는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방법과 미래 국가의 모습 ‘재정 파탄’이나 ‘파산’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되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한때 최고의 경제체제로 일컬어지며 세계를 지배해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 많은 이들이 굳건히 믿어온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동서양의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을 만나고 혁신국가들을 직접 돌아본 두 저자가 각국의 성패 사례를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해법을 제시한다. 느닷없이 던져진 세금 폭탄과 ‘묻지마 갑질’이 판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 지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세금 폭탄 파문 등 ‘증세 없는 복지’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논란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어깨에 짊어진 정부,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없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땜질식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 앞에서 이제는 경제 위기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부자와 대기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워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갑질 행태는 또 어떠한가. 이 모든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 덩치만 크고 무능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정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정부, 강자 앞에서 굴하고 약자 앞에서 당당한 정부,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 미래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정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실패, 경쟁, 기회라는 세 가지 힘이 합쳐지면서 정부를 통제하는 문제가 세계 정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산하고 있는 서양의 정부는 바뀌어야 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세계는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세계의 정부는 수많은 실패와 경쟁의 순간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라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정부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실용주의와 정치 원칙에 근거한 변화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어떤 신념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실용적 기술이 경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신문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건드리는 모든 것마다 혁명을 일으켰다. 누구나 냄새 나는 강당에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세계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의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 계측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미래는 기존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올바른 정부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가장 자유로운 정부 형태인 민주주의는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다 보니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정치인들은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제4혁명의 결과는 이 둘 중 어느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제4의 혁명’만이 살 길이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꼽은 세 차례의 혁명은 모두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21세기에 각국 정부가 겪을 혁신을 굳이 ‘제4의 혁명’으로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만큼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제1의 혁명은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17세기에 일어났다. 토마스 홉스는 정부를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동물인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불렀다. 경쟁하는 괴물들로 이루어진 유럽의 네트워크는 발전하는 정부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며 기업가 정신이 느껴지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정치와 경제적 위엄을 달성하기 위해 벌인 투쟁은 간혹 유혈과 혼란으로 이어졌지만, 훨씬 진보적인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제2의 혁명은 18세기 말~19세기에 일어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를 전복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제한했다. 특히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심하며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큰 정부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근대 복지국가가 태동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뒤이어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개혁가인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의 세 번째 혁명이 나온다. 제3의 혁명을 창시한 웹 부부는 국가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명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복지국가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넘어 스탈린까지 칭송하게 되자 1980년대에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다. 무분별한 복지국가의 전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부의 팽창을 중단하고 기간산업을 민영화했지만, 결국 정부의 크기를 되돌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쪽 혁명’이라 불렀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은 세 개 반의 혁명을 거쳐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두 저자는 혁명이 정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두 성공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나머지 세계가 그 뒤를 따랐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통해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4의 혁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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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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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내 짱돌쯤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안다
꽃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뜨거울수록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 혼자 피하면 쪽팔리는 거다.
나는 힘을 함부로 쓰는 자들에게 짱돌을 계속 던질 거다.
“넌 정말 나쁜 새끼야.”쫓아가서 욕이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깨지고 쓰러지더라도. 진실을 파묻지 마라.
나는 17살 주진우다.
주진우 기자의 첫 책
사회에 보탬이 돼야 한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간지다
〈나는 꼼수다〉는 우리사회에 최소한 두 가지를 남겼다.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 ‘진짜’ 기자가 있다는 사실.
나꼼수에 출연하기 전까지 주진우 기자는 그쪽 판에서만 이름난 군소매체의 기자에 불과했다. 노건평 게이트를 비롯한 참여정부 때 벌어진 대부분의 게이트, 신정아 사태, 장자연 사건, 순복음 교회 세속,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 특검, 에리카 김과 BBK메모 특종, 그리고 최근 나경원 1억 원 피부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등 최근 10년여 간 우리 정치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 현장에 늘 그가 있었음이 〈나꼼수〉를 통해 알려지면서, 성역 없이 ‘우리 편에서’ 싸우는 살아 있는 기자의 발견에 놀라고 또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은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주진우 기자의 좌충우돌 취재에 대한 기록이다. 모두가 달콤한 밥상 앞에서 입을 닫을 때 추악한 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한 기자의 이야기다.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에 맞서는 타협 없고 저돌적이며 뚝심 있는. 동시에 세상 그늘 진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군분투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는 마치 미국 코믹스 〈워치맨〉이나 〈배트맨〉의 주인공들처럼 나쁜 놈이 눈에 띠면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짱돌을 던진다. 자기 스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이 사회가 나아지는 데 자신은 벽돌 두 장쯤만 놓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에겐 정의란 신념이 아니라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간지다.
리포트, 이것이 팩트다, 꼼꼼한 뒷얘기,
어느 탐정이 쓴 정통시사 교본
《주기자》는 정통시사활극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지난 십여 년간 우리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결정지은 장면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먼저 당시 기사를 싣고, 영화 DVD의 감독 코멘터리와 비슷한 ‘이것이 팩트다’에서는 그 기사를 쓸 당시 상황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의미 등의 취재후기를 담았다. 기사와 ‘이것이 팩트다’를 교차해보면 마치 뒷골목의 아무도 모르는 야화를 탐정에게 듣고 있는 기분이 든다. 주 기자를 직접 따라다니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추적극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시사’란 말은 장식적인 수사가 아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사건의 전말,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는 ‘자 봅시다’라며 그만의 시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팩트 추적으로 뉴스에서 본 사건들의 실체를 파고든다. 주 기자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를 지배한 기득권과 권력계층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능하며,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알 수 있다.
저자는 사실 기자라기보다 탐정에 가깝다. 사람들이 주진우 기자에게 가장 흥미로워 하는 것은 디테일이다. 어떻게 다른 기자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고, 매번 특종을 하는지에 그 취재기법에 대한 궁금해한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해가는지, 어떻게 취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비교적 개인적인 이야기는 ‘꼼꼼한 뒷얘기’에 담았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꼭지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재조합하는 시사성과 판단력, 감춰진 이면을 듣는 충격과 공분, 그리고 사회의 어둠 속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는 배트맨의 실사판과 같은 주진우 기자의 캐릭터, 라는 세 가지 읽을거리를 동시에 준다.
언론, 삼성, 검찰과 경찰, MB정부, 친일파, 사회적 약자들까지 주진우 기자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맞서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를 대신해 진흙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주진우 기자는 신념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쪽팔리니까’, 혹은 ‘우리라도 이래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 뭐’ 이런 식이다. 주진우 기자가 살아온 인생은 나름 고단했고, 앞에도 진흙탕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그는 신념이 아닌 태도로 움직이기에 비장하거나 결연하지 않다. 밝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계속 간다. 이 사회의 병든 곳을 도려내고, 아픈 사람을 찾아 치유하려고. 그래서 이 책은 정통시사활극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책은 감춰진 진실의 폭로가 아닌, 대한민국의 가치와 염치에 관한 보고서다. 우리 사회에 이런 기자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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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의 사법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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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의 사법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환에서 재판까지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을 위한 눈높이 소송 실용서!
당황하다 당하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라
그것만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길이다
3년 만에 출간된 주진우 기자의 두 번째 이야기《주기자의 사법활극》은 놀랍게도 실용서다. 베스트셀러였던 전작《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가 지난 십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탐사했던 정재계와 종교계 등 우리나라 기득권층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사고들을 정리한 정치사회서라면 이번 책에서는 각자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법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담고 있다. 물론, 강력범이나 사기범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평생 소송이나 사법기관과는 담을 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정 다툼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휘말리게 되는 사람, 기울어진 재판정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 돈이 없고, 법을 잘 몰라서 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오로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위해 쓴 그래서 때때로 불경할 수도 있지만 실용적인 ‘서초동법’ 해설서다.
나는 기자다. 그래서 알려준다
“이 책은 소송 전문 기자의 생존기다. 백여 차례 고소·고발당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한다. 현재 공방 중인 박지만 씨 ‘5촌 살인 사건 보도’ 재판을 중심으로 법과 재판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적었다. 각자 도생圖生의 길을 단계별로 알려주겠다.
나는 박근혜, 박지만,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등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특히 검찰 최정예 부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건이 터지면 재벌들도 찾아오고, 유력 정치인들도 찾아온다. 검사들도 많이 왔다. 일개 피고인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정통이 아니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
단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벽돌 두 장 정도 쌓으려던 주 기자는 치열한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 고소장만 벽돌 두 장 두께만큼 쌓았다. 숱한 특종을 보도한 죄로 백여 건의 소송에 시달리면서 검찰과 법원을 자연스레 접하고 연구하게 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재판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리고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누군가를(독자들을) 돕고자 법조인들이 알려주지 않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단계별, 상황별로 정리했다.
《주기자의 사법활극》은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을 샘플 모델로 제시한다.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책의 뼈대로 삼아 소송이 발화하는 지점부터, 통보 전화를 받고, 소환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재판을 치르기까지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형사사건(고소고발)이 진행되는 통상의 모델을 보여준다.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 법정과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일과 해야 하는 상황별 ‘하우투’를 담았다.
소환 통보 전화를 받는 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법, 재판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끄는 법은 물론, 꼭 알아둬야 할 판검사들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도 역시나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알려준다.
또한, [나는 꼼수다]의 대선 뒷이야기가 곧 소송과의 싸움이었기에 이 책에는 대선 이후 주진우 기자의 지난 궤적이 담겨 있다. 물론, 마냥 반가운 해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 직후 급박하게 벌어진 사건들, 죄여오는 올가미의 정체에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는 중상모략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 스릴러를 읽는 듯하다.
불가피한, 불의의,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원래 소송은 감기처럼 오는 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나 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한다.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다가 당하고 만다. 여유를 갖기란, 변호사를 처음부터 찾아가겠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처럼 시국이 위중할수록 사법기관과 만날 확률은 훨씬 높아지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법기관과 맞설지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지팡이가 아니다. 검사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판사는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신이 아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절친도 분신도 아니다. 국가는, 법은, 진실은, 절대로 나타나지도 당신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믿을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순간의 판단에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책을 미리 읽고 소송에 임한다면 사법기관에 주눅 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피의자의,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에 의한 실전 소송 및 재판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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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민낯
신동윤 | 어문학사 | 2015-08-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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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민낯
신동윤 | 어문학사 | 2015-08-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당신이 알고 있는 중국은 버려라!
현대 중국의 다양한 사회 현상을 풀어내는 최신 보고서
이 책을 읽은 사람만이 중국통(中國通)
중국? 풍문으로만 들었소
“이거, 이거 빼고 다 주세요.”
명품 매장에서 중국의 신흥 부자가 했던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다. 그뿐인가. 대구 한 곳에서 2개월간 중국 성형 관광객이 3천명이나 됐다는 이야기, 아이폰6가 미국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이야기일 뿐. 진짜 중국은 이런 풍문 속에 있지 않다.
팩트만으로도 부족한 중국 알기
2014 중국 경제 성장률이 7.4%였지만, 2015 경제 성장률은 7%로 낮아질 거라 전망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말은 많다. 7%대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전 세계가 2~3%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에 갇혀 있는 시기에, 중국이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세계 인구 1위, 면적 4위의 거대한 나라 중국을 알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동윤 작가는 이런 중국의 다양한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풀어내어 중국의 진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위해 『중국의 민낯』을 집필했다. 감히 말하자면, 현대 중국의 다양한 사회 현상을 가장 쉽게 풀어낸 최신 보고서가 아닐까, 싶다.
11가지 주제에 나타난 중국의 다양한 얼굴
이 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여러 현상을 11가지 주제별로 쉽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장 먼저 계층 분화가 시작되었다. 1장에서는 사회주의식 계층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식으로 계층 분화가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신흥 계층의 등장과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중국공산주의 시절에 청산해야 할 봉건문화였던 유가 사상의 창시자 공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까? 이는 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자를 띄우고 있지만, 과연 대중들의 마음도 같을까? 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부활한 공자 이야기의 속사정을 다룬다.
갑자기 수업을 받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여고생,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 학생.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현재 중국 입시전쟁 폐해의 단면이다. 3장에서는 중국의 입시 제도를 역사 순으로 다루면서도 현재의 입시전쟁의 원인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입시 문화 현상에 대한 민낯을 드러낸다.
4장에서는 중국 미의 기준이 변해온 과정과 최근 외모 지상주의로만 쏠리는 현상의 폐해에 대해 다룬다.
5장에서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최근 붉어진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고, 이에 따른 문제로 나타난 집의 노예와 달팽이 집, 개미족, 유령도시와 같은 현상을 다룬다. 또 현상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까지 내다본다.
6장에서는 중국 결혼관과 중국 문화가 어떠하게 변화해왔는지 다룬다. 체면문화로 인해 과열되는 결혼 비용 문제와 부자 맞선대회, 베트남 원정 맞선 등의 결혼 문화 현상을 다룬다.
7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홍색 열풍을 다룬다. 신격화 된 마오쩌둥과 한국의 7080 향수처럼 번지는 홍색 열풍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또, 이러한 배경에는 홍색 열풍을 조장하는 중국 정부의 숨은 의도와 개혁개방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민심이 있음을 알려준다.
세계 남녀평등 수준 69위(2013년)인 중국의 여권(女權)이 어떻게 향상되어 왔으며 여성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8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다루며 남녀평등의 현주소를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로 나타내고 있다.
9장에서는 중국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의 성 인식에 대한 변화를 다룬다. 그중 중국 여성을 압박했던 전족 문화의 유래와 성을 통제하는 시대를 지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개방적인 성 인식을 갖게 된 이야기는 흥미롭다. 그러면서 이혼, 성관계, 얼나이(二?), 성매매, 성병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앞으로 중국에 건강한 성 인식이 생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최근 중국에서 꽃을 피우는 효 문화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다룬다. 국가 차원에서 〈10대 효자상〉을 개최하고 각 대학에서도 효 문화를 장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실 이전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효 문화를 없애야 할 봉건 문화로 규정했었다. 그런데 어쩌다 법의 힘을 빌려 효 문화를 정착시키려고까지 할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숨은 고민을 다룬다.
중국이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 중 빈부격차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11장에서 보여준다. 많은 돈을 벌려는 꿈을 안고 도시로 올라온 농민공이 도시의 신흥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연, 그럼에도 도시로 융합하려는 농민공의 노력, 철새 걸인의 등장 배경까지 다룬다.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도 중국통(中國通)
13억 인구만큼이나 세계 4위에 달하는 국토 면적만큼이나 중국은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껏 멋 부린 중국의 겉모습에, “~하더라.” 하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화려함 이면에 있는 중국의 민낯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이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또 이에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이 책을 읽어야만 중국통(中國通)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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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구와 바꾼 휴대폰
위르겐 로이스, 코지마 다노리처 | 애플북스 | 2015-03-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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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구와 바꾼 휴대폰
위르겐 로이스, 코지마 다노리처 | 애플북스 | 2015-03-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지구와 바꾼 휴대폰]은 최근 환경파괴의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테크 쓰레기의 원인과 실태를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세계경제, 환경, 소비자 심리, 광고와 마케팅, 자원부족, 에너지 등을 학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 책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서 조기에 낡거나 닳아서 못 쓰게 되도록 하는 ‘계획된 진부화’, 즉 ‘제품 수명 조작’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아이팟 배터리는 18개월이면 수명이 끝나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예시를 들면서 새 제품의 구입보다 수리비를 더 비싸게 책정하는 기업들의 음모를 고발한다. 또한 폴스크바겐의 비틀 자동차와 남성 패션 분야의 사례를 통해 기존 제품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꾸거나 사소한 기능 몇 가지를 추가한 신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등 사람들을 현혹하는 트렌드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과 환경의 딜레마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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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
김민희 외 7인 | 한국학술정보(주) | 2014-04-1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379 |
[사회]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
김민희 외 7인 | 한국학술정보(주) | 2014-04-1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지방, 학교가 희망이다』는 지방교육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지방교육과 경쟁력, 지역 간 교육격차, 우리 동네와 학교의 교육문제, 지역의 교육청, 지방 교육에 필요한 돈, 농어촌교육 살리기 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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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 코난북스 | 2016-02-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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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 코난북스 | 2016-02-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집은커녕 방 한 칸조차 버거운 세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가 타이페이, 홍콩, 도쿄, 서울에서 만난
청춘의 방, 청춘의 삶들
누구든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은 일생의 숙원이고 성취였다. 그러나 집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운 청년 세대가 도래했다.
등록금은 1년에 천만 원에 육박한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의 종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돈 역시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2만 원이다.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하려면 수업시간보다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방도 치솟는 주거비에 맞춰 6개월, 1년 단위로 떠돌아야 한다. 주거는 이렇게 청년에게 현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덫이 된다.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원치 않는 이동을 반복하고, 안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떠돌면서 소진된다. 불안과 상실을 대가로 꿈을 좇을 기회를 얻고, 질 낮은 생활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268쪽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주거의 조건도 있다. 통학에 다섯 시간이 걸리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기숙사, 기숙사나 공공주택을 늘리려 해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 집 열쇠를 따로 갖고 언제고 방에 들어오는 집주인, 옆방 소음을 늘 듣고 살아야 하는 조악한 원룸…….
이것은 과연 한국만의 현실일까. 벗어날 순 없을까. 20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는 그 답을 직접 찾기로 했다. 2015년 초 타이완, 홍콩, 일본으로 떠났다. 그곳 청년들의 집을 찾아갔고 이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타이완 새둥지운동, 홍콩 우산혁명에 참여한 청년 단체도 만났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주거 실험을 하는 긱하우스, 청년 주거자립 지원 단체를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직접 주거 대책 포럼을 열기도 했다. 《청년, 난민 되다》는 이렇게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겪고 듣고 만난 청년 주거의 절망과 희망에 관한 기록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 스는 곰팡이 같은 것 아닐까. (…)
이전 세대가 오르막길을 오르는 고단함을 짊어졌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을 마주하고 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집은커녕 방 한 칸조차 버거운 세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가 타이페이, 홍콩, 도쿄, 서울에서 만난
청춘의 방, 청춘의 삶들
누구든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은 일생의 숙원이고 성취였다. 그러나 집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운 청년 세대가 도래했다.
등록금은 1년에 천만 원에 육박한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의 종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돈 역시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2만 원이다.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하려면 수업시간보다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방도 치솟는 주거비에 맞춰 6개월, 1년 단위로 떠돌아야 한다. 주거는 이렇게 청년에게 현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덫이 된다.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원치 않는 이동을 반복하고, 안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떠돌면서 소진된다. 불안과 상실을 대가로 꿈을 좇을 기회를 얻고, 질 낮은 생활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268쪽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주거의 조건도 있다. 통학에 다섯 시간이 걸리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기숙사, 기숙사나 공공주택을 늘리려 해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 집 열쇠를 따로 갖고 언제고 방에 들어오는 집주인, 옆방 소음을 늘 듣고 살아야 하는 조악한 원룸…….
이것은 과연 한국만의 현실일까. 벗어날 순 없을까. 20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는 그 답을 직접 찾기로 했다. 2015년 초 타이완, 홍콩, 일본으로 떠났다. 그곳 청년들의 집을 찾아갔고 이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타이완 새둥지운동, 홍콩 우산혁명에 참여한 청년 단체도 만났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주거 실험을 하는 긱하우스, 청년 주거자립 지원 단체를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직접 주거 대책 포럼을 열기도 했다. 《청년, 난민 되다》는 이렇게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겪고 듣고 만난 청년 주거의 절망과 희망에 관한 기록이다.
동아시아에서 목격한 청년의 방, 청년의 삶
1인칭 시점으로 겪고 보고 기록한 청년 난민의 실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전제가 충족될 때 성립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과연 지금 청년들에게 청춘은 그런 것이라고, 고진감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에 담긴 청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이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90년 치 월세를 모아도 살 수 없는 타이완의 집값, 소득은 떨어지는데 나날이 치솟는 홍콩의 주거비, 프리타나 파견직 같은 불안정 노동자는 신원 보증이 안 돼 방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도쿄의 주거 시스템……. 이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은 요원해진다.
원래 집 한 채인 공간을 여러 개 방으로 쪼갠 타오팡(타이완), 큐비클(홍콩), 탈법 셰어하우스(일본), 하숙형 원룸(한국), 무엇이라 불리든, 이 기형적인 주거 공간이 묘하다 싶을 만큼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주거 공간으로 주어진다. 그 안에 ‘편의시설’이 하나씩 놓일 때, 볕 한 줌을 원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난다. 아니면 가진 비용에 맞춰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포기하는 것은 그뿐이 아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 집 구할 돈을 모으는 것, 가정을 지탱할 수준의 돈을 모으는 것이 이곳에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경험으로써 확인될 때,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다.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바라던 것 중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한국과 홍콩에서 ‘N포세대’가 탄생한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은 점점 늘어간다. 또는 그렇게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실현해보기 위해 ‘이곳’이라는 조건을 버린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한국에서도 홍콩에서도 무언가 많이 포기하거나, 탈출을 꿈꾸며 ‘탈조선, 탈홍콩’을 이야기하게 된다. 126쪽
《청년, 난민 되다》는 이렇듯 수치와 통계로 다 담을 수 없는 청년 주거의 현실을 저자들 자신의 1인칭 경험담과 직접 만나 경청하고 또 목격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또렷하게 들려준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와 오랫동안 대안을 모색해온 단체, 각종 자료와 자신들의 경험담을 교차해 이 현실의 의미를 탐색한다.
저자들이 동아시아 도시에서 만난 청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매를 선호해 집을 임대하기 꺼리는 타이베이, 10년 동안 공공주택에 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입주하지 못한 홍콩, 낮아지는 노동의 질에 블랙기업의 횡포가 맞물려 도시에 사는 게 ‘무리’인 도쿄의 삶. 그러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삶의 기반을 무시한 채 노동문제로만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정부까지.
저자들이 이곳에서 만난 문제가 한국사회와 교집합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되묻는다. 우리 사회가 탈홍콩을 꿈꾸듯 탈조선을 꿈꾸는 게 당연한 게 아닌지, 소득 2백만 엔 이하 청년의 77퍼센트가 부모에게 ‘기생’한다는 일본처럼 활력을 잃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닌지를.
‘불행 배틀’대신 가느다란 희망의 대안을 모색하다
저자들이 타이베이, 홍콩, 일본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다. 그곳에서 벌어진 희망의 몸부림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타이베이 시민 2만 여명은 2014년 10월 한 채에 수백억을 호가하는 디바오 지구 렌나이 아파트, 우리로 치면 타워팰리스 같은 호화 아파트 앞에 드러누웠다. ‘새둥지운동’이다. 여기서 이들은 주거의 권리,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 확충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곧이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 대신 이들의 요구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홍콩의 ‘우산혁명’ 당시에도 민주화라는 큰 구호 아래에는 주거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들고 나온 이들이 있었다. 홍콩 청년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는 장기 침체 이후 청년 문제(히키코모리, 프리타, 니트족)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형태의 셰어하우스와 지원 단체들이 생겨났다. 주거가 삶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아래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혹은 자립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주거부터 해결하자는 움직임들이다.
해외의 사례들을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본 것만은 아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주거 운동을 벌이는 각 대학 총학생회, 청년 단체, 사회주택협동조합 등을 만나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주택정책에 허점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들을 이 책에 담아냈다.
저자들은 ‘주거가 정치’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상을 리셋하자고 말하는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 여기에 힘을 싣는 정치가 뒷받침된다면 청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도, ‘청춘의 방’을 삶의 근거지이자 희망의 산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흙수저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이 보드게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플레이어’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플레이어’를 가정하고 시작한다. 금수저가 기본으로 가진 아이템은 집 세 채와 유동자산 칩이다. 두 채는 임대 수입을 얻는 수단이다. 흙수저는 초기에 유동자산 칩만 가지고 시작한다. 게임하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각 플레이어는 매달 칩으로 월세를 내고, 월세를 받고,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일종의 ‘인생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얼핏 보면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흙수저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턴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 이 모든 선택의 질서를 바꾸는 데 있다. 이것이 이게임의 핵심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게임의 법칙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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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리안 드림
문현진 | 소담출판사 | 2014-11-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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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리안 드림
문현진 | 소담출판사 | 2014-11-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_백범 김구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문현진이 던지는 희망 메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꿈, 코리안 드림 저자 문현진은 국제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피스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창설자이자 글로벌 평화 건설과 개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평화 지도자이다. GPF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비전 아래 세계 20여 개국에서 다양한 평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풀뿌리 통일 운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폭넓은 활동은 종교와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과 국가 지도자, 시민 운동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현실은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정신적 아픔인 동시에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과 공포이다. 이 책 『코리안 드림』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통일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통일의 과정과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통일 과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고 통일의 과정 속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비전, 즉 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과 운명의 비전에 대한 나의 열정을 담은 소고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통일은 단순한 남과 북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홍익인간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통일이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의 이상적인 실현이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이다. 코리안 드림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온 인류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민족적이면서 전 지구적인 통일 철학이다. “통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없이 그저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들에 의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 운명과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와 세계를 위해 우리 민족이 펼쳐야 할 큰 사명이 바로 그 정체성 속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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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
김붕년, 권국주 | 시그마프레스 | 2015-06-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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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
김붕년, 권국주 | 시그마프레스 | 2015-06-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청소년기의 발달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를 통해서 김붕년 교수팀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공감은 높이고 분노는 내리는’ 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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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 헤이북스 | 2016-06-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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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 헤이북스 | 2016-06-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론적 배경도, 논리적 진단과 현실적 대안도 매우 탄탄한 이 책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장하성 솔루션’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
소득 불균형, 양극화의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구축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성장구조를 이해해야만 그 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경제체제 유산이 남아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등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긴장과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 바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소유, 최소한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분배가 필요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를 통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 원고지 3000매와 주석 737개에 담은 대작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2010년부터 이 책을 준비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틀렸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진보 좌파는 되려 우파의 잔상을 답습하며 오락가락하고 있기에 그 위험성이 더한 상황에서, 학자이자 실천 운동가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년여의 집필 기간 동안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원고지 3,000매라는 엄청난 분량의 글과 문고본 1권 분량의 주석 737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는 점은 기념비적인 대작이라 할 만하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깨트리는 새로운 논쟁을 제시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 가치체계가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은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선진국들의 문제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면 한국의 문제들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발생한 문제다.
한국은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 계획경제의 잔재와 시장경제 20년의 불안정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두환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까지 30년 이상 계획경제를 해왔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정부가 음식 값, 목욕탕 요금, 여관 숙박료, 미용실 요금, 그리고 심지어는 다방 커피 값까지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관행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MB 물가지수’다. 쌀, 라면, 배추, 화장지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MB 정부 초기에 추진한 정책이다.
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한 자유화와 민영화, 개방화 등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는 그 배경이 다르며, 과정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경제 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인가?
― 전 세계는 자본주의 대안 찾기 논쟁 중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찾기 논쟁이 진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자본주의의 종말, 시장의 종말, 경쟁의 종말,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말 등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예견하는 논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다거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드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선택은 ‘자본주의 대안 찾기’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고쳐 쓰기’인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안 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기에 수많은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자본주의 스스로의 생명력이라기보다는 대안 부재로 인한 생존이라 할 수 있다. 체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다.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다.
한국인이 바라는 자본주의의 상(像)
― 소득 불평등과 왜곡된 시장 체제를 교정하기 위한 지향점
지난 30년간 선진국 자본주의가 드러낸 모순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이며, 한국도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향할 사회를 먼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규정해본다. 한편 선진국이 불평등의 모순에 빠진 과정이나 배경은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의 불평등은 시장 근본주의에 경사된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진 왜곡된 시장 체제에서 연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본주의 고쳐 쓰기’의 또 하나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해본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인 바라는 자본주의’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원론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정책들
― 초과내부유보세 도입,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수정, 증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부유보금을 쌓아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과 내부유보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노동자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기준인 ‘동일 노동자의 근무 기간 2년’을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 2년’으로 바꾼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일이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든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역누진성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 구조가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위 1%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명목적인 법인세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 따라서 법인세 누진 구조는 초대기업에 현재의 22%보다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200억 원 이상의 현행 누진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적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당국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리고 쉽게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대상을 지금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부당이득만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범죄자로부터 시장구조와 질서에 끼친 폐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환수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재벌 개혁’ 시작하자!
― 소유 구조 개선, 경영 행태 개선 등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다.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다.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 구조의 문제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행태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 구조와 경영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제안한다.
소유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업무용?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계열사를 완전히 내부화하는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50%+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주주들이 사외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다.
피케티의 ‘자본세’ 도입 논쟁
―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한국에서도 식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세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표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필자도 앞서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실질적인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둘째,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자본이 실물경제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져가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분석 결과를 다른 나라에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 시장 국가들에서 ‘자본 수익률⒭>성장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신흥 시장 국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30, 40년에 불과하다.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 대상의 분석 결과로 유추한 정책 대안으로서 피케티의 자본세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을 통해서 일차적인 분배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한 피케티가 제안한 자본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최소한 OECD 회원국에 준하는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동시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 금융 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대재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빈세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자본세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토빈세처럼 지금부터 또 다른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자본주의가 갖는 원천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이었던 대공황을 해결한 것도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였다. 1940년대 초에 보다 평등한 구조로 바꾸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불리는 두터운 중산을 만들어낸 것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결과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서 20세기 초반처럼 다시 극심하게 불평등한 구조로 바뀐 것도 시장 근본주의적 정책들이 초래한 결과였다. 유럽이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진 것도 실패한 시장 근본주의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복지국가를 이뤄낸 것도 정책들의 결과였다. 반면에 복지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정책의 실패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실패와 자본주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이며 정부의 실패다. 더 넓게는 시장과 자본주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이며 민주주의의 실패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것은 지난 30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결합한 한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정의롭게 작동하려면 노동으로 삶을 꾸리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치 절차를 통해 자본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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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의 CSI
표창원, 유제설 | 북라이프 | 2015-02-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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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의 CSI
표창원, 유제설 | 북라이프 | 2015-02-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땀 한 방울, 작은 먼지 하나만으로 범인의 정체와 범죄의 실상을 밝힌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과학수사 전문가 유제설 교수가 안내하는 경이롭고 치밀한 CSI의 현장! 범죄 미스터리의 퍼즐을 맞추는 사람들 표창원, 유제설의 ‘흥미진진 범죄학 콘서트’ - 지문 감식을 통한 범인 색출은 과연 완벽한 방법인가. - 대변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다는데. - 흔적 없는 완전범죄는 과연 가능한가. - 오 제이 심슨, 김성재, 치과의사 모녀 살인… 미궁 속 사건의 전말은? - 과학수사요원이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범죄와 수사에 대해 아는 만큼 사회도 안전해진다.” 《한국의 CSI》를 집필한 표창원 교수의 말이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각종 미디어의 인터뷰 및 출연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드라마 《CSI》를 포함한 과학수사물이 범람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과 함께 현실 왜곡 및 과대포장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기법이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해갈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과학수사의 막강한 힘이 홍보되면서 범죄 욕구 자체를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 법과학의 아버지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범죄라는 게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과 사람의 접촉(직접, 간접을 포함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흔적 없는 완전한 범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한국의 CSI》가 제시하고 있는 범죄 사례는 대부분 완벽해 ‘보였던’ 것들이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쳐 버릴 만큼 미세한, 또는 가려진 흔적들에서 범죄의 본질을 파악한다. 현장 감식, 지문, DNA, 혈흔 형태, 미세 증거, 검시, 화재 감식 등 다양한 과학수사의 영역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 일하고 있을까? 한국형 과학수사의 모든 것을 담아낸 《한국의 CSI》는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사진 자료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답을 찾고 있다. 또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과학수사 미비로 인해 미궁 속으로 빠졌던 유명 미제 사건들의 뒤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분석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CSI》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고 세계의 과학수사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저작물을 검토 분석했으며, 미국 뉴헤이븐 대학의 헨리 리 박사를 비롯한 저명한 과학수사 전문가들과 심도 높은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vs 2011년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한국의 과학수사는 진화하고 있다 2011년 1월 14일.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의사부인이 집안 화장실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대학병원 전공의인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유명 대학 출신 의사가 연루된 데다 욕조에서 발견된 시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등 여러 상황이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1995년 당시 사건에선 ‘사망 시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당시는 과학수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손톱을 잘라두지 않았고, 욕조에 담긴 물의 온도를 정확히 재지 않는 등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여기에 더해 피고 측에서 외국 법의학자를 내세워 “시신 상태로 사망시각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것은 무죄 판결의 결정타가 되었다. 결국 ‘욕조에 담겨 있던 시체의 사후경과시간을 알기 위한 체온의 하강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에서 죽음의 ‘언제’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로부터 16년 후 벌어진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의 경우 ‘살해 방법’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의사 남편 역시 외국 법의학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다. 언론에서는 ‘한국ㆍ캐나다 법의학자 10시간 법정 불꽃 공방’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마이클 폴라넨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은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선명한 부검사진을 본 뒤에는 “액사(목눌림에 의한 질식사, 타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외에도 여러 증거물과 부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 정황이 뚜렷이 증명되면서 결국 용의자는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치 데자부처럼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이 두 사건의 결과가 이처럼 다른 이유가 뭘까. 이는 16년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한국의 과학수사 덕분임에 틀림없다. 일선 경찰들은 과학수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혀 현장 보존 및 증거 수집에 익숙해졌으며, 검시관, 법의관 등을 비롯한 법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증거물 분석 능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단적인 예로,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은 이미 선진화된 한국 과학수사를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CSI vs 현실 속 CSI 드라마 속 과학수사, 과연 현실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과학수사 전문가 유제설 교수가 집필한 《한국의 CSI》는 ‘과학수사’란 이름을 달고 당당히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 법과학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현실감, 그리고 현장감이다. 풍부한 자료사진과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사건 현장의 이모저모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은 국내외 과학수사의 진면모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신중히 선정되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각의 단편 추리소설만큼이나 치밀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평소 과학수사에 관심이 없던 일반 독자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건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이다. 사실 드라마 속 CSI와 달리 현실 속에서 탐문수사를 하고 범인을 추적ㆍ검거하는 역할은 일선 형사들의 몫이다. 드라마처럼 수사 과정 모두를 맡아 처리하기엔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현장 감식, 지문, DNA, 혈흔 형태, 미세 증거, 검시, 화재 감식 등 모두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 책에서는 ‘과학수사’를 통해 형사들을 지원하는 현장 과학수사 요원과 실험실 법과학 전문가들을 ‘CSI’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야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소개한다. 오 제이 심슨 사건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계적 법과학자 헨리 리 박사, 촉망 받는 생명공학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지문 감식 전문가로 탈바꿈한 임승 검시관, 안정된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남자들도 손사래 치는 사건 현장 업무에 뛰어든 이현정 검시관 등 과학수사계의 ‘스타’들을 망라한다. 이들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사례와 다양한 정보들은 CSI 요원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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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가구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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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가구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출산률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장년층의 만혼 비혼 추세, 이혼 별거율의 증가, 사별 등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2년에 25%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의 가족정책 기조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를 위한 정보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별 주거, 안전(주거ㆍ생활ㆍ재정), 건강, 여가 등과 관련한 법령 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여 건강한 1인 가구 형성에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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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북 교육체제 비교와 통일교육 모형
김병욱 |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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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북 교육체제 비교와 통일교육 모형
김병욱 |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남북 교육체제 비교와 통일교육 모형는 남한 교육현상과 문제점, 북한 교육현상과 문제점, 남북 교육체제 비교, 남북 통일 교육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 교육현상과 문제점에서는 남한 교육의 현상, 남한교육의 문제, 남한 교육의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 교육현상과 문제점에서는 북한 교육의 현상, 북한교육의 문제, 북한교육의 개선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남북 교육체제 비교에서는 남북 교육체제와 교육방법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교육 모형은 통일 교육 모형, 추진체계, 학교통일 교육체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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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김재민 | 시대의창 | 2015-06-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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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김재민 | 시대의창 | 2015-06-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달걀이 프라이드치킨이 되기까지
어느덧 서민 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은 ‘닭고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양계장과 계란을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자전거는 이제 없지만, 닭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우리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복날 그리고 월드컵의 열풍이 아니어도 오늘도 닭고기는 요리된다. 이 책은 바로 닭고기를 중심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꼼꼼히 살펴 내일을 내다본다. 우리가 먹는 치킨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육된 닭일까? 닭의 수명은 보통 20~30년이지만, 프라이드치킨용 닭의 평생은 30일 남짓이다. 꼬끼오 소리도 내지 못하는 덩치만 큰 병아리(?)들이 분당 90~120마리, 한 시간이면 7,2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계 라인에 오른다. 그럼 우리나라에 달걀 생산 농장은 몇 곳이나 될까? 또 닭고기 회사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도대체 수직계열화는 무엇일까? 돼지고지, 소고기 상황은 어떨까? 먹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떠오르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농축산 전문기자로 ‘잔뼈가 굵은’ 저자가 우리 농축산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독자들에게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공장화, 수직계열화로 진행되는 우리 농축산업의 규모화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 양계장이 닭공장이 되기까지 국내 닭고기 소비량은 한 해 약 4억 2,000만여 마리라고 한다. 하루에 120만여 마리씩 소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년에 8, 9마리의 닭을 먹는 셈이다. 저렴한 값에 맛과 영양까지 담보하는 ‘치킨’을 젊은 층에서는 ‘치느님(치킨+하느님)’이라고도 부른다. 치킨 산업을 이르는 ‘치코노미’라는 말도 생겼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된 닭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의 산업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축산 선진국을 시찰한 정권의 정책으로 공장식 축산 형태의 농축산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 규모화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서자 우리 축산업은 중대형 농가 위주로 재편되었다. 양계의 경우 3만 수 이상의 초대형 양계 농가가 등장하기 무섭게 5만 수 이상의 농가가 주류를 이뤘고, 10만 수 이상의 농장도 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규모화와 더불어 ‘수직계열화’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양계 부분에서 성공한 수직계열화 사업이란 사료에서 사육, 가공, 유통, 수출을 하나의 주체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 농가는 냉정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산업이 되었다. 닭치고… 닥치고 공장! 농가의 규모화, 수직계열화는 어떤 것일까? 사료부터 유통까지 전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계열화 사업자는 각 단계별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런 수직계열화 업체에 견주어 농가는 애초에 경쟁을 할 수 없기에 수직계열화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의 감독과 자본하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국내 양계 산업의 경우에는 계열화 사업자 수가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많지가 않다. 때문에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계열화 사업자의 이익에 따른 논리가 ‘닭고기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가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여러 농가에서 다양한 닭고기를 출하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었지만, 수직계열화 구조에서는 계열화 사업자가 정한 가격이 시장의 가격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농가들의 어려움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사업주들은 사료를 적게 먹고 더 빨리 자라는 품종을 당연하게 선호하게 되고, 이는 식품의 다양성은 물론 종의 다양성마저도 위협하게 된다. 지금은 잘 먹고 잘사는 ‘웰빙’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먹거리에 눈길을 돌리는 ‘로하스’의 시대라고 한다. 이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에 우리의 농축산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해 저자는 공급 과잉의 시대인 지금 식품 공급 체계가 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변화시켰음을 상기시킨다. 소비자들이 맛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식품을 고른다는 것은 굳이 자료를 뒤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 되었다. 소비자가 먹거리를 현명하게 선택하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시행되지 못했던 ‘원산지 표시제’도 소비자들의 ‘광우병 항쟁’을 통해 도입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인 ‘생협’이 윤리 소비, 동물 복지, 환경 보호, 로컬 푸드, 공정무역 등의 운동을 전개하며 제 기능을 못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인 ‘농협’과는 대조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더불어 정부가 농가를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규모화, 공장화가 아닌 개별 농가가 다양한 산물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인의 미래와도 관련된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농축산인은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을 보기 어려운 현실이 닥칠 수 있다. 또한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협동조합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공적 기구에서 농산물 가격 책정과 사육과 가공의 분리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저자는 제시한다. 최근 동물복지 인증 제도가 시행되어 한 농장이 제1호 인증을 받았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식품 페스티벌’이 2회째 성공적으로 열렸다. 소비자, 농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움직임을 강조한다. “신新농업에 의해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농업의 주류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된 관행 농산물이 주류 자리를 차지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 즉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농산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 공과 책임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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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김왕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08-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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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김왕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08-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세월호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소통’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0여 명이 탑승한 선박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어른들의 명령에 따르다가 참담하게 죽어갔다. 국민들은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았고, 죽음의 공포와 안타까움,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 데 대한 절망을 고스란히 함께 느꼈다. 이 절망은 곧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던진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가’였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모순을 치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서로간의 소통을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여당, 야당, 언론, 일반국민 및 네티즌들은 모두 소통에 허점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중심을 잘 잡아가던 세월호 유가족마저 나중에는 흔들렸다.
이처럼 세월호는 대한민국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음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소통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동반되므로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갈등 중에 세월호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출하기 위한 본질적인 갈등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소통의 당사자들은 갈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저 갈등의 재생산과 증폭에만 기여한 사례들이 많았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에 ‘재난 관리 시스템’만이 아니라 ‘소통 시스템’도 새로 구축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소통의 MVP는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에 나선 사람은 과연 누굴까? 특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필자가 MVP로 꼽은 인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비대위원장 박영선 의원이다.
박영선 의원은 ‘상처받은 영혼’들인 유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여당과도 대화했다. 비록 이 소통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질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열심히 노력했다. 무엇보다 새민련의 상대인 새누리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물론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미약했고, 그래서 소통의 진행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자면 역으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로 지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영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으로서의 새민련의 문제인 측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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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렐라 - 시간을 잘라파는 우리 생애 첫 노동
고함20 | 롤링다이스 | 2014-09-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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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렐라 - 시간을 잘라파는 우리 생애 첫 노동
고함20 | 롤링다이스 | 2014-09-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알바렐라【명사】12시가 되기 전 집에 가야만 하는 신데렐라처럼, 무언가를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하는 20대를 빗댄 신조어. 이 책은 20대 독립 언론을 표방하는 「고함20」이 전하는 “알바렐라들”의 이야기다.
20대의 노동 -‘알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다. 알바렐라는 20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고 세상과 사장님에게 구박을 받는다.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바렐라는 알바 시간이 되면 알바하러 뛰어가야 한다. 그래도 신데렐라에겐 호박마차와 왕자님이, 유리구두가 있었다. 알바렐라에겐 무엇이 있을까. 알바렐라를 구원할 희망이 있기나 한 것일까. 아르바이트, 흔한 말로 ‘알바’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주변 가장 흔한 저숙련 ‘노동’. 도처에 널린 흔한 노동의 현장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사각지대. 따라서 알바 열에 아홉은 노동 가운데도 ‘나쁜’ 노동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 말씀 잘 듣고 집-학원, 학원-집을 무한 반복하며 자란 대학생들에게 애석하게도 알바가 인생의 첫 임금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땀 냄새 물씬한 이 ‘나쁜’ 노동과 맨몸으로 부딪혔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어떤 집을 평가하려거든 그 집의 화장실을 보고, 어떤 사회를 평가하려거든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라고 했다. 가장 나쁜 노동인 아르바이트야말로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노동 일체의 민낯이다. 이 책은 스스로 알바 노동자이기도 한 고함20의 20대 기자들이 직접 들은 알바 25의 경험담을 담아냈다. 20대의 독자라면 이 경험담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소비자’로서 알바를 만나며 살아가는 독자라면, 얼굴 없는 존재였던 알바들이 실은 각자의 개성과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개가 잊고 살지만, 알바 역시 일터를 떠나는 순간 우리와 다름없는 ‘소비자’가 된다. 슬픈 노동, 슬픈 세계, 그 안의 우리들 알바렐라 스물다섯 명 각각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불안정 비정규 노동인 아르바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자본-노동 관계의 온갖 미시적 현상들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알바생들이 각자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현상은 흔히 ‘사회 경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자본의 편의에 따라 사람을 썼다 버리는 행위가 한없이 자유로운 이 세계에서는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바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알바를 한다. 가장 가벼운 노동, 가장 불안정한 노동인 ‘알바’는 노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가장 솔직한 보고서다. 이 책의 미덕은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청년이 세계와 마주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번역했다는 데 있다. 이 젊은이들은 객관적인 노동 현실에 자신만의 해석과 주석을 붙여 어느덧 혼자 힘으로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고 있었다. 이 책에 실린 ‘그들의 경험’을 접한 독자들도 스스로의 경험을 끄집어내 공감할 수 있기를, 나아가 독자들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알바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풀이」를 담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법이 알바렐라에게 유리구두나 호박마차가 되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모와 언니의 구박을 피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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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듀푸어 - 자녀 교육에 등골 휘는 부모들의 자화상
임진국, 추정남, 채진솔 외 | 북오션 | 2014-10-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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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듀푸어 - 자녀 교육에 등골 휘는 부모들의 자화상
임진국, 추정남, 채진솔 외 | 북오션 | 2014-10-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현재 대한민국은 ‘푸어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이비푸어를 시작으로 에듀푸어, 하우스푸어, 리타이어(은퇴) 푸어, 실버푸어까지 셀 수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그늘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이다. 특히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한국의 중장년층은 이제부터라도 자녀를 위한 올바른 소비 패턴 변화를 통해 스마트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부모들 스스로 교육 철학을 갖지 못한 채, 성공에 대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등…… 과열된 ‘교육열’과 모순된 사회 구조로 인해 등골 휘는 부모들의 자화상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자식 교육을 위해 부부가 생이별하고 노후 준비도 전혀 못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녀 교육과 노후 대비라는 딜레마에 빠진 우리 시대 부모들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세태 ㆍ 교육 비평서이다. 교육 빈곤층 300만 시대, 기러기 가구 50만… 에듀푸어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책임 못 져서 미안해…… 아빠처럼 살지 마.”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50대 기러기 아빠의 유서 내용이다. 자식들의 외국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혼자 살던 우리 시대 가장의 비극적 종말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열과 부지런함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충격적인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 아내와 자식을 유학 보내 놓고 ‘돈 버는 기계’가 되어 몸과 정신 모두가 망가진 채, 벼랑 끝에 내몰린 기러기 가구가 50만 명에 이르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며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교육비에 투자하느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에듀푸어’들이 305만 명에 이른다 한다. 이들의 자살 기사가 연일 보도되며 대한민국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에듀푸어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사회 구조적 모순을 되짚고 비뚤어진 ‘교육열’의 병폐와 이를 전환하는 인식의 공유, 자녀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부보들의 역할 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 100세 시대를 맞아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마트한 노후 준비를 하며,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는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푸어 세대 전반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룸은 물론, 그중에서도 사회 중심축인 40~50대 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인 교육비 지출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발 빠른 취재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아시아투데이》 전문 기자 5명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생생한 인터뷰와 자료를 제공,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성공 욕망이 부추긴 ‘푸어족’ 전성시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푸어’의 종류는 천차만별, 천태만상이다. 몇 년 전 장기 불황과 저성장 등으로 고학력자는 많고, 취업은 안 되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며 이슈화됐던 용어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상징하는 ‘88만원 세대’였다. 그 이후 개선의 여지는 없었고, 높아만 가는 대학등록금 감당이 어려워 휴학해 학비를 벌고, 청년 실업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해 스펙 쌓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었기에 학자금 융자다 대출이다, 사회로 진출하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시대 빈곤의 악순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푸어족’이라는 신조어만 20여 종 가깝게 된다. 한류 열풍도 아니고 줄줄이 ‘푸어’로 살다 ‘푸어’로 인생 마감하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푸어족’ 신세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실상 이것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는 총체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즉, 학력 사회와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 폐해이자 욕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돈 없이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행복지수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한다. 한국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절대 빈곤을 벗어나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목말라하며 모두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며 스스로 ‘푸어’족 전성시대를 유발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었음 한다. ‘교육열’이라는 늪에서 벗어나는 에듀푸어 출구 전략 2013년 대한민국은 현재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가계 부채에 허덕이는 ‘에듀푸어-교육 빈곤층’ 인구가 82만 가구(전체 가구의 13%) 30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학력이 신분 상승과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맹신과 입시 위주의 학력지상주의 사회가 야기한 사교육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식 문제가 되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부모들은 ‘과감히 사교육을 끊고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40~50대 가장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등골 휘는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중산층이 붕괴되는 한 집안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나 은퇴 준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 안전망을 해치는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 책은 《88만원 세대》처럼 최근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이 되고 있는 세태 진단과 그 대안 모색 및 정책 방향 수립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현 세태 분석서이자 교육 비평서가 될 것이다.? 자녀에게 올인할 것인가,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 ‘에듀푸어’라는 말은 최근 들어 만들어졌지만 에듀푸어가 형성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한국은 세계 각국이 부러워할 교육열을 갖고 있다. 이 교육열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현되면서부터 에듀푸어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에듀푸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노후 준비와 에듀푸어 문제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교육비라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정의 내리는 ‘푸어(poor)’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시대의 절대적 빈곤은 없다. 좀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나은 대접 받으며 번듯하게, 권력을 쥐고 신분 상승하고 싶은, 태생적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일하게 탈출구로 찾은 학벌 쟁취 욕망 때문에 생긴 상대적 빈곤이다. 당연히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힘없는 서민은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식과 내 문제로 다가오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간다. 이런 욕구는 자녀들에게 가난과 서러움을 되물림시키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의 절실한 심리까지 보태져,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 1번지 강남으로 전세 얻어 가는 촌극을 만들어낸다. 한 달 월급 300~400만 원인 가장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200만 원 상당의 사교육비를 들여 ‘에듀푸어’를 자처함은 물론, 그로 인해 노후 대책도 못 세우고 은퇴해 자녀에게 또다시 부양의 책임을 전가하는 ‘실버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초래해 사회의 안전망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고, ‘신고려장’까지 생길 수 있다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만든다. 에듀푸어 벗어나 스마트한 노후 즐기는 인생으로! 이제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부터 가치관과 의식 개혁을 통해, 학력 사회를 파괴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찾아 직업 교육이나 취업 활동, 꿈을 향해 공부 외에 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주며, ‘끼’를 살려 사회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주창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자녀들 스스로 일찍 독립해 자기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성공의 욕망 부추기지 말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권장하는 부모들이 늘어,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공동체적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그 힘으로 자녀에게 짐 지우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한 대비책을 모색한다면 더욱 건강한 복지 사회, 행복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학벌지상주의 벗어나 노후가 행복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1장은, 여러 형태의 푸어족 실태와 원인 분석, 그리고 해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11종의 ‘푸어’ 중에서도, 대한민국 40~50대 가장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듀푸어’ 문제를 집중 진단하며, 그 실태와 사례를 교육계, 금융계, 사회학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생생히 담고, 모두를 의식 개혁시키며 공론화할 수 있는 해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서민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 사교육 철폐와 선행학습 금지시키고, 공교육 활성화와 재정 확충 얻어내, 자기주도학습을 하면서도 모두가 대학 가고 학력 차별 받지 않으며, 사회에서 자기 꿈 펼치며 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 실천하며 개혁해 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대안들을 취재해 소개하며, 그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노후 대책 세우며 마음이 행복한 ‘실버리치’족이 되어가고 있는 케이스를 발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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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목소리들
안미선 | 오월의봄 | 2015-01-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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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목소리들
안미선 | 오월의봄 | 2015-01-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시리즈 18권.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일터와 가족 안에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부대끼는 여성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섹슈얼리티, 가족, 노동, 삶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움직이는 이야기는 아니다. 글을 읽다보면 섹슈얼리티와 가족과 일터의 영역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이것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 여성들의 목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목소리들이 중첩되어 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제목이 〈여성, 목소리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