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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우석훈 | 웅진지식하우스 | 2014-08-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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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우석훈 | 웅진지식하우스 | 2014-08-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어떤 사회는 비극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회는 재난을 통해 더 망가진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도 이 배에서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전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벌어진다. 그러나 같은 비극 앞에 어떤 사회는 더 성숙해지지만, 엄청난 희생을 겪고도 어떤 사회는 오히려 망가진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경제학자 우석훈이 쓴 《내릴 수 없는 배》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를 깊숙이 관통하는 시점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왜 생명의 문제가 경제적 차별에 좌우되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공 시스템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 크나큰 비극 뒤에서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줄 미래의 주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각계 전문가들의 숨은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버려왔고, 잊어버렸던 가치들을 일깨운다.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꼭 필요한, 아프지만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간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배가 되었나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고가 사회적인 비극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트라우마가 된 것은 그 사고 자체의 규모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안전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 공평할 것이라는 상식,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붕괴된 사회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토록 위험한 배가 왜 운행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여행으로 권유되기까지 했는가? 왜 구조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으며, 국가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가? 세월호 참사는 전형적으로 ‘내릴 수 없는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의 배는 더 위험해질 것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회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언제나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배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다. 《내릴 수 없는 배》는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라는 말조차 차마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어쩌다 단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는 위험한 사회가 되었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불완전한 위기관리 시스템, 상황 판단의 실패 등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제학자 우석훈이 던지는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안전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슬픔과 분노의 진짜 정체다. 우리는 언제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다. 1993년 서해페리호,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보았듯, 우리는 위험성을 눈치채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입을 다문다. 그것이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 와중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일본보다 조선업에서 앞선 나라가 되었으면서도 그들이 쓰다 버린 중고 배를 사다가 타는 나라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커다란 비극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행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일들이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음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내버려왔는가 경제학자의 분석답게 《내릴 수 없는 배》는 한국식 재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연안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그 핵심이다. 정치권, 언론계, 학자, 행정 실무가들의 숨은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절실하다. 그리고 이 대안은 바로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공공의 가치를 겨냥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군사정권 이후에도 지켜왔던 최소한의 공공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버려져왔는가.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되면서도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논리에 어떻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하게 되었는가를 밝힌다. 여기에 더해 《내릴 수 없는 배》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은, 바로 이 비극 의 가장 큰 희생자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날을 가진 나라이다. 그만큼 ‘아이’라 해도 무시하지 않고 미래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건국이념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학생들을 여객 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가질 수 없도록 명령해왔다. 세월호 내에서 내려졌던 ‘가만히 있으라’ 명령은 이제 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주체들은 과연 어떤 주체들인가. 분명한 것은 명령에 잘 따르는 이들은 아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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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엇이 청춘을 힘들게 하는가
허영진 | 돋을새김 | 2014-11-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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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엇이 청춘을 힘들게 하는가
허영진 | 돋을새김 | 2014-11-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핍이다.
그것은 여유로운 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결핍의 힘은 현실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못 먹고 못 입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33세, 미혼 여성 출판편집자 8년차, 1000/40 월세 거주, 적금은 1년도 못 채우고 해지하기 일쑤, 스타벅스의 노예, 신문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얼리어답터, 때문에 버는 것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와 월급은 매달 로그인 즉시 로그아웃. 이렇게 한심한 청춘이 다 있나 싶은데, 만나면 너도나도 한숨 푹푹 쉬며 하는 이야기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평균이 아닐까 싶다. 어린 시절 TV에 등장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들은 하나같이 이름 밑에 27세, 전문직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나도 20대 후반이 되면 당연히 그들처럼 멋진 차를 타고, 야경이 끝내주는 집에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시궁창.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직장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성장 가능성의 다른 말 어른들은 ‘곱게 자라 배부른 소리한다’ ‘우리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더 힘들었다’며 혀를 끌끌 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지.” “더 아끼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해.”라며 자책한다. 그런데 저자는 “힘들기는 했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오히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든 저 한 문장. 그동안 내내 답답했던 까닭, 과거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까닭은 결국 우리 사회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해 젊은 세대들에게는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더 나아지리란 희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 수치가 아닌 경험을 통해 느낀 우리 사회의 문제들 저자는 한마디로 끼인 세대다. 기성세대라고 불리기에는 어딘지 억울하고, 청춘이라 하기에는 살짝 찔리는 이른바 30대 후반의 X세대. 2년 반 정도 보험 영업일을 하며 대학생들부터 회사원, 주부, 상인들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7년간 마케터 생활을 하면서는 프라이빗 뱅커들, 부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세대들까지 직·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보니, 부의 양극화 및 세속화, 기회 불평등, 청년 실업 등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난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생각들을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젊은 세대들, 이른바 청춘들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면서 경제금융전문가로서 헛된 위로나 공감 제로의 충고 말고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다. 스타벅스의 커피 값은 왜 그렇게 비싼 걸까? 저자는 마치 술자리에서 “내가 어제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말이야~”로 시작하는 거칠지만 솔직한 선배의 이야기처럼 과거에서 불러온 기억, 현재를 살아가며 느끼는 현실, 그리고 미래의 구상까지,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한 사건들을 실마리 삼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때로는 옆집 사는 쌍둥이 딸을 둔 가장으로, 때로는 회사 선배로. 전세로 들어간 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을 그냥 사는 게 어떻겠느냐는 집 주인의 전화 한 통에서 주택 시장 문제와 기성세대 불로소득의 희생양이 된 젊은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미국 사립 고등학교 교육제도인 하크네스 테이블과 한국의 콩나물시루 교실 교육을 비교해 이야기하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화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낸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스타벅스가 그 높은 가격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아내의 고향 진해로 향하는 길에 있던 ‘삼포로 가는 길’이란 노래비를 보고는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을 떠올려 다시 이 시대 ‘삼포세대’ 즉,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젊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시대 청춘에게 필요한 건 멘토가 아니라 파트너 저자는 《멘토와 파트로네스,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글에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는 했지만, 영웅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결국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지도록 키워낸 멘토르와 패전을 예감하면서도 평생 동안 도움을 주었던 자신의 파트로네스인 폼페이우스에게 돌아간 카이사르의 행동대장 라비에누스를 비교한다. 멘토르에서 나온 말 ‘멘토’와 파트로네스에서 나온 ‘파트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자처하지만, 저자는 당장의 달콤한 위로보다는 쓰고 아프지만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한 개인이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청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하다. 이 사회에서 자신이 놓여 있는 좌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 정확히 방향을 설정할 것, 포기해 주저앉지 말고 어떤 일이든 시작하되 무작정 덤벼들지 말고 작정하고 뛰어들 것,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흔들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나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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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시민의 조건
로버트 파우저 | 세종서적 | 2016-04-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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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시민의 조건
로버트 파우저 | 세종서적 | 2016-04-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
코리안 드림에서 헬조선으로, 기적의 나라에서 죄의 국가로…
교토대 ? 서울대의 실천적 지식인, 로버트 파우저의 한국 정치 관찰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_플라톤
한국 정치에 관한 생생한 증언과 제언
테러, 전쟁, 기후 변화, 경제 성장 둔화, 고령화는 더 이상 바다 건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남북 분단, 학벌주의, 정경 유착, 재벌 체제, 인구 절벽, 하우스푸어 등 한국만의 문제에까지 이르면 지금 한국은 위기를 넘어 총제적인 파국이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해결책을 내놓은 일은 일견 기이해 보인다. 더욱이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미래 시민의 조건』이라는 책을 내놓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파우저는 1982년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30년 가까이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눈썰미 좋은 독자라면 주요 일간지와 영자 신문에 한국 문화,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칼럼을 기고해온 작가이자 서촌의 한옥에 거주하며 한옥 보존 운동을 펼치는 ‘한옥 지킴이’로 그를 기억할 것이다. 실상 그의 본업은 3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언어학자이자 교육자이다. 20여 년간 교토대, 서울대 등 유수의 명문대에서 영어와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치던 그는 2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 생활을 반추해보던 중 이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듯 헬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국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외국인이 쓴 대부분의 한국 관련 책처럼 한국 현실과 유리된 단순하고 피상적인 관찰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한 책들은 한국에 관한 낭만적 환상이나 편향적인 비판, 또는 우월감에 취한 계도가 담겨 있어 한국과의 깊은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를 주의하기 위해 일단 그는 자신이 한국에 피해를 준 제국주의 세력 중 하나인 미국 출생임을 늘 잊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타자이자 주변적 존재로서의 외국인의 위치는 일면 객관적인 시선 유지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인 이해관계나 선입견 없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한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화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글쓰기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 책을 모어인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집필함으로써 문체에 신경 쓰지 않고 사실과 주장의 명확한 전달을 시도했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와 민주 시민의 조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과의 인연을 밝히고 인생의 여러 시점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 회고한다. 또한 현재의 한국 사회가 어떤지 살펴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을 만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본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13년을 보낸 그는 한국, 일본, 미국 사람들의 특징도 흥미롭게 읽어낸다. 한국인이 지닌 따뜻한 정과 라틴적 감수성으로 문화의 차이, 민족 감정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의 바른 일본인이 때때로 보여주는 무례한 행동은 일본의 독특한 우치?소토 문화 속에 흐르는 집단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사회적 자본이 갖는 의의와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해소할 만한 한국만의 장점도 발견한다.
저자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코리안 드림부터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거쳐 지금의 스펙 쌓기 열풍과 부의 집중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고성쇠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오래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결점들을 진지하게 응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인식한 그는 우리의 실상과 속내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압축성장의 가도에서 활기를 잃고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던 그는 개인과 집단의 균형, 배타적 집단주의의 지양, 사회적 자본의 공평한 분배 등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 실천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 책임 있는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를 강조한다.
좋은 나라를 위한 모범 시민의 조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일본으로 건너간 저자는 2008년 서울대의 첫 외국인 국어교육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제2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예전의 따듯하고 낙관적인, 변화와 기회의 땅이 아니었다. 경제 성장, 민주화 운동, 올림픽 등 미래로 향하는 모습으로 가득한 위대한 나라는 사라지고, 사회는 경직되고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세월호 참사가 말해주듯 서민이 불안하게 사는 죄의 국가가 되어 있었다. 한국은 크게 성공한 나라이며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 정치적 혼란을 거치면서도 선진국에 진입한 기적의 나라임은 틀림없다.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이며 국내 총생산(GDP)이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2050 클럽’에 속한 선진 국가이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나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래보다 현재가, 공동체보다 개인의 안위가 중요해진 시대에 노인들은 소외당하고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 ‘강남’ 진입에 열중하는 이유를 사회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본 저자는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집중, 부와 권력의 독점을 타파해야 희망 없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와 권력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시민이다. 금전적·사회적 자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한국의 또 다른 과제를 발견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 부, 명예, 성공 등 사람마다 각기 다른 희망을 꿈꾸기 마련이지만 지금까지의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이 만들어준 희망(경제 성장)에 따라 달려왔다.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무시되기 쉽기 때문에 희망은 사회 구성원들의 끝없는 소통 속에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민은 개인으로서 자유를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집단의 힘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 스스로는 어떻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교, 동네 등 작은 지역 사회 활동부터 투표, 선거 후보 지지 활동과 같은 정치 참여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투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 수단이지만, 투표가 곧 시민 활동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장 자크 루소가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말했듯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서민의 정치 소외는 계속될 것이다. 투표는 시민 활동의 기본이고 시작점일 뿐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진짜 시민이 되는 길은 사회 곳곳에서 참여를 통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이다. 저자는 아테네 민주주의 시대의 상황을 빌려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한다. 영어 ‘idiot’(멍청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로, 당시 그리스에서는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즉 민주 시민의 조건은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사고에서 공동체 주인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의식을 전환한다면 성숙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열린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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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일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오은경 | 시대의창 | 2014-06-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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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일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오은경 | 시대의창 | 2014-06-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여성 할례의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수퍼모델이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와리스 디리.
결혼 후 구타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가 붙잡혀 코와 귀를 잘린 《타임》지 속의 소녀 아이샤. 베일을 벗고 브라운관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한 아프가니스탄의 비디오자키 샤이마 레자위. 이슬람과 여성… 그리고 끊나지 않은 베일 논쟁 ‘베일 착용’, ‘베일 논쟁’, ‘베일 금지법’. 잊을 만하면 기사 제목에 등장해 얼굴을 내미는 단어들이다. 프랑스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공화국 이념인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2011년 부르카(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분을 가리는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베일) 금지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베일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도 이 부르카 금지법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로 인해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의 성격이 강한 영국 역시 베일 착용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왜 본인들이 쓰겠다는데 법까지 제정해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지, 왜 보기만 해도 갑갑한 베일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쓰려고 하는지, 왜 베일 논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프랑스 ‘이슬람 베일 허용해야 하나’ 재논란 연합뉴스 2013.12.14 영국 학교 ‘이슬람 베일’ 금지해 종교차별 논란 연합뉴스 2013.9.11 이슬람 여성 “베일 착용은 내가 원한 것” 천지일보 2011.6.12 이 책의 저자는 ‘베일’을 수많은 담론이 부딪치는 지점으로 보고 이슬람 여성들의 삶, 역사적 기원, 종교적 사회구조, 근대 이후 서구 열강과의 대결 속에서 빚어진 민족주의 갈등, 베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등을 분석해 나간다. 베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슬람 문화를 포괄적으로 훑는 여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베일로 상징되는 이슬람 여성의 인권 문제, 그리고 그들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들여다 보고 나아가 여성, 남성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살핀 독자들은, 책을 덮을 때쯤 베일 논쟁은 물론 이슬람 문명 자체를 이전보다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슬람 베일 논쟁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은 무엇인지 역시 성찰해볼 수 있다. 베일은 인권 억압의 수단인가? 이 책은 이슬람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슬람 여성의 인권 문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여성을 살인하는 명예살인, 클리토리스와 음순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아예 음부를 봉합하는 여성 할례, 한 명의 남성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다처제이다. 저자는 각각의 역사적 근원과 사례를 짚으며 명예살인, 여성 할례, 일부다처제가 여성을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지만 근대화에 실패하며 서구 열강의 탄압을 받게 된 이슬람 세계가 자신들의 정통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벌인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짚어보고, 이 운동이 가부장제와 결합해 여성 인권을 유린해온 과정을 살핀다. 베일은 민족 정체성의 상징인가? 그렇다면 여성 인권 억압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지적되어온 베일은 무조건 벗어야 하는 것일까? 베일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베일은 또한 이슬람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알제리 식민 통치 정책의 하나로 여성의 베일 착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알제리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며 베일 속에 정치 문서나 무기를 숨겨 몰래 운반해 알제리 독립에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구원해주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최초로 여성 앵커를 고용하고 여성들이 부르카를 벗게 했으나,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앵커는 “부르카를 벗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쓰느냐 벗느냐,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베일을 인권 억압의 수단으로 보아 벗게 한 것이나 베일을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보아 쓰게 한 것 모두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을 뿐 이슬람 여성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베일의 존폐 문제는 각각 다르게 표출되었고 여성을 제외한 각자의 욕망이 베일에 투영되었다. 저자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이용해 이슬람 여성, 이슬람 남성, 서구가 각각 어떤 욕망을 가지고 베일을 바라보는지 분석하는데, 이슬람 여성은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슬람 남성은 어머니, 즉 여성으로 은유되는 조국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서구는 자국의 인권 문제를 감추기 위해 베일을 이용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편협한 잣대로 베일 문제를 판단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서구의 주장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가? 다양한 욕망이 엉켜 있는 베일 문제는 한 가지 잣대로 쉽게 판단할 수도, 명쾌한 답을 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베일이 놓여 있는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며 타 문명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것은 이슬람 문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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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빅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스티븐 베이커 | 세종서적 | 2014-12-1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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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빅데이터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스티븐 베이커 | 세종서적 | 2014-12-1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 것은
「매트릭스」의 네오에게 빨간 알약을 먹을지, 파란 알약을 먹을지를 묻는 것과 같다.” 신용카드 구매, 휴대전화 통화, 이메일 발송, 인터넷의 마우스 클릭, 톨게이트 통과…….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개인 정보를 남기게 된다. 야후나 구글 같은 업체들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데이터화함으로써 매달 평균 한 사람당 2,500건의 정보를 수집한다. 누가 이러한 정보를 모으고 있을까? 이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위크』의 수석 편집자였던 스티븐 베이커가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드는 주체, 뉴머러티들을 만났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빅데이터가 단순한 통계나 이진법 숫자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디지털화된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분석되고 이용되는가 뉴머러티(Numerati). 숫자를 뜻하는 ‘number’와 지식 계급을 뜻하는 ‘literati’를 합쳐 만든 이 신조어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흘린 정보들을 수학과 통계학을 바탕으로 데이터화하여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셜록 홈스를 떠올려보자. 이 명탐정은 범인이 남긴 담뱃재나 발자국 등 여러 단서를 이용하여 추리를 통해 범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뉴머러티가 하는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뉴머러티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파고들어 근로자, 쇼핑객, 환자, 유권자, 잠재적 테러리스트, 심지어 연인으로서의 모습까지 우리를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이를 실험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뉴머러티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기술, 근무 이력과 취약점 등 모든 변수를 동원해 개개인의 생산성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차후에 일어날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직원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여행사의 실시간 항공권 예약 프로그램이 우리가 입력한 날짜에 가장 적합한 일정들을 순서대로 찾아내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근로자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테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의 자리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인도의 방갈로르 지사로 보낸다면 사람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뉴머러티는 각 사람의 모델을 온갖 시나리오에 적용해보고 이들의 생산성을 평가한다. 뉴머러티는 사람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형편에 쪼들리는지, 다이어트 중인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 있다. 이들은 쇼핑객들을 각종 버킷(bucket)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 몇 퍼센트를 할인해주면 평소에는 절대 안 사는 파프리카를 사게 만들지를 예측해낸다.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따개비 족(族)에 속하는 쇼핑객에게는 앞으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뉴머러티는 또한 사람들의 정치적 가치관까지 파헤쳐서 백중지세인 선거의 균형추를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들이 2억 명의 미국 유권자를 10개의 ‘부족’으로 나누어, 이 중 부동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법을 보여준다. 표준집단을 통해 부족 분류 기법과 각 부족의 특성을 익힌 뉴머러티의 컴퓨터는 유권자 개개인이 사는 동네, 성별, 인종과 더불어 애완동물이 있는지 여부, 대학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자녀 유무 여부, 잡지 구독 여부, 취미 활동 등을 파악해 각각의 유권자들을 해당 부족으로 나누고, 정치인들이 맞춤공약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들은 개인의 세부 정보를 삽으로 퍼주는, 블로그의 세계에서 넘쳐나는 정보들을 긁어모아 실제 시장의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뉴머러티는 온라인상의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즉시 접함으로써 블로거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낸다. 여기서 인간의 언어를 읽는 연습을 한 뉴머러티의 컴퓨터는 비단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를 넘어 우리가 사적으로 공유하는 이메일과 각종 문서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 뉴머러티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은 치료비가 덜 들면서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바닥에 깔아놓은 건강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에게 알츠하이머병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를 읽어낼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발병을 막거나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감정의 영역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랑의 영역에서는 어떨까? 뉴머러티는 이미 온라인 소개팅 사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쥐어주려고 노력한다. 휴대전화 안에 공유하고 싶은 취향과 가치관, 바라는 성격 등을 입력해놓으면 스마트폰이 길거리에서 우리의 천생연분을 찾아내 신호음을 울려줄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새로운 빅 브라더의 세계인가, 스마트한 마더링 시스템인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는 답답함이나 섬뜩함, 혹은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뉴머러티의 세계가 우리의 은밀한 삶의 영역까지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매트릭스의 세계,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고 다만 감시만이 존재하는 빅 브라더의 세계는 아닐지 우려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뉴머러티는 프라이버시나 지식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 우리 편에 설 수도 있다. 본인들 또한 다른 천재들에게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뉴머러티이기 때문이다. 수치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 개인 정보 보호 기술 또한 향상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뉴머러티도 등장한다. 또한 이들이 다루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점은, 그들이 다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연대해야만 하며, 이는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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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며 답하다
정규재 | 베가북스 | 2015-11-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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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며 답하다
정규재 | 베가북스 | 2015-11-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2015 정규재의 뉴스읽기 - 진실의 힘으로!
혼란스런 현실을 날카롭고, 통쾌하고, 재미있게 풀어주다! ‘30여 년 기자 생활’의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정규재가 2014~2015 주요 현안을 명쾌하게 해석한다. 보통사람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치-사회-경제 분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글로버 이슈에다 인문-예술까지 넘나드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합리적인 맥락 찾기에 탄성을 금할 수 없다.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아우성치며 들끓는 ‘앵무새’ 뉴스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의미와 본질을 찾아주는 끈끈한 지식의 힘이 우리에게 상쾌한 생명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이미 2014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을 정면으로 다루었던 그의 『정규재 TV; 닥치고 진실』은 그 제목처럼 진실의 힘으로 10만 독자들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후에 ‘정규재 TV’는 2,500만 누적 시청자를 돌파하였고 ‘정규재 TV’를 또 한 번 엮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보합하기 위해 두 번째 책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를 출간하였다. 정규재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과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헤집고 다니는 비판의 심오함이 다시 한 번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사읽기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뿐인가, 특별 부록으로 게재한 정규재의 특별 강의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리한 통찰과 직관’으로 넘쳐흐르고 있어서 독자 개개인에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역사적인 선물’이 될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에는 확실히 ‘쓰레기 뉴스’라는 딱지를 붙여준다! 수백 개의 뉴스가 무슨 소용? 제대로 된 시사읽기의 길잡이가 필요해! 30년이 넘게 기자생활을 해온 ‘늙은 기자’ 정규재가 그 세월에서 얻은 심오하고도 해박한 지식과 식견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이슈들을 속 시원하고도 정확하게 풀어주고 ‘읽어준다.’ 사실을 왜곡하는 쓰레기 뉴스에는 쓰레기라는 딱지를 확실히 붙여준다. 그런 혼란스런 뉴스에 어리둥절하던 시민들은 정규재의 칼 같은 심층 해설에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자질구레한 가십은 가차 없이 잘라낸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은 정규재에 열광한다. 예능프로 보는 것 이상의 재미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교양과 비판력을 전파하는 TV 방송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열광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3년 새 누적 2,500만 명이 이 ‘늙은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명력과 희망을 맛볼 줄을 누가 예측했겠는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개선될 전망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규재는 몸이 피곤해도 기쁘고 짜릿하다. 이제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 하는 ‘진리의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면서 답하다』를 펼치면 바로 그 진수를 만날 수 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감성적으로 들뜨고 아우성치고 국민을 선동하고 오해하도록 만들기 일쑤인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들. 세월호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 공무원연금의 재앙을 예측하는 지력, 국회의 권력남용을 즉시 파악하는 능력, 규제법의 이름과 그것의 장기적인 영향을 정확히 간파하는 시선을 배워야 할 때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정규재의 뉴스읽기에 열광하는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는 ‘웃으면서 세상의 거짓말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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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 미지북스 | 2015-04-1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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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 미지북스 | 2015-04-1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그날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복원한 세월호에 관한 모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낳은 최악의 참사 “이 책을 읽으면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운 전후 과정이 손에 잡힌다. 이후 진실 규명은 치밀하게 정리되고 재구성된 이 기념비적인 기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50여 일간의 세월호 관련 재판을 기록하여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한 책.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선원과 해경은 승객들을 구하는 데 왜 실패했는가? 세월호 사고는 거대한 음모의 산물인가? 아니면 평범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만든 어처구니없는 사고인가?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에 소속된 저자는 이번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기 위해 세월호 재판에 주목했다. 저자는 상식 밖의 어떤 거대한 일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세월호 참사를 낳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세월호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가 생생하게 정리되어 있다. 세월호의 ‘사실’을 최초로 재구성하다 『세월호를 기록하다』는 세월호 재판의 법정 기록이며, 법정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를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정리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5개월 동안 33차례가 넘는 세월호 관련 공판을 방청하면서, 수만 쪽의 증언과 증거 자료, 피고인, 검사, 변호인 사이의 공방에서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밝혔다. 르포르타주 작가이기도 한 저자는 사고 당시 배 안팎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해 독자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서술했다.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승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조타실과 기관실의 선원들은 어쩌다 가장 먼저 탈출했으며, 대공(對空) 마이크가 장착된 123정의 해경 대원들은 왜 그토록 무능했는지가 이 책에서 낱낱이 드러난다. 왜 세월호 재판인가 피의자의 위법 여부만을 따지는 형사 재판으로는 재난의 전모와 원인을 밝히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왜 세월호 재판인가?” 재판에는 거의 모든 자료들이 모이고, 상반된 입장의 사람들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진실 규명의 최소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비록 한계가 있다 해도 재판에 제기된 무수한 증거와 공방, 증언과 그에 대한 질문은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낼 소중한 기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재판은 사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진실로 향하는 발판을 제공해 주었다. 생존자, 해경, 어민, 해운사 및 하역업체 관계자, 조선공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한 증언은 세월호 사고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끔 해 주었다. 증인 각자의 이해관계와 불완전한 기억 탓에 증언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증언의 빈틈을 다른 증언으로 맞추며 종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 ‘대각도 조타’라는 방아쇠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계기는 ‘대(大)각도 조타’라는 운항 과실이었다. 누가, 왜, 어떻게 실수를 저질렀는지가 재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은 단 세 명으로, 당직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진구, 목격자인 기관장 박기호이다. 세 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불리한 지점에서 거짓과 진실을 섞어 증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조준기(조타수)가 조타기를 잘못 조작했고, 박한결(항해사)이 조타 순간을 감독하지 않고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4월 16일 8시48분 병풍도 변침 구간에서 조타수가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우현 변침을 시도하다가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 원심력으로 배가 좌현으로 넘어진 것이다. 이 부분이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다. 사고를 일으킨 연쇄 그물망 : 이윤, 관행, 무책임 하지만 이윤, 관행, 내 탓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도 이전부터 침몰을 예비하고 있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세월호를 위험한 배로 증개축했고 증개축 결과 오히려 화물 최대 적재량이 줄자, 기준을 무시한 채로 화물을 과적했다. 세월호는 내부에 별도로 격벽이 없어 한 번 침수가 되면 침몰 위험이 극도로 높은 로로선인데, 출항 당시 선미 램프(화물 출입구)가 완전 밀폐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배 안으로 물이 새는 상태였다. 별 문제 있겠냐는 생각으로 제대로 밀폐도 되지 않는 배를 운항해 왔던 것이다. 재판에 제출된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을 제대로 고박했다면 세월호는 전복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을 부실하게 고박하거나 아예 고박을 하지 않았다. 선적과 고박 업무를 맡은 우련통운과 청해진해운은 재판 내내 자신들이 해 온 것은 관행이고, 책임은 상대에게 있으며, 갑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실을수록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었다. 거대한 참사를 낳은 일상의 뿌리 사고 직후 사람들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거대한 재앙에는 상식 밖의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음모론과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무능한 행동이 합쳐져 참사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오랫동안 이런 행동들을 묵인하고 대세로 보아 넘겼다.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인천항 운항 관리실 직원, 세월호 선원들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이렇게 하면 배와 승객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지 않았다. 원칙과 규정을 이해관계에 따라 뒤로 미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원칙과 규정을 지키려고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 원칙과 규정에 따른 불편을 흔쾌히 감수할 사람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월호 사고를 낳은 이런 행동들이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유능한 간부, 처세에 현명한 직원, 실용적인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자기 일이 아닌 일에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쳐 오지 않았던가? 세월호 사고를 낳은 것은 우리가 정상으로 여기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일상의 사회 시스템이었다. 세월호 재판의 한계 :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저자는 세월호 재판의 한계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진실 규명을 형사 재판을 통해 해 내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한계이다.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참사일수록 그 한계는 명확해진다. 미국의 9.11테러, 호주 빅토리아 주 산불 사고처럼 사회에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민관 조사 기구가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보장받아 활동한 사례가 선진국에는 있다. 또한 6개월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제약된 시간, 검찰 측의 주장을 검증하고 반박할 연구를 의뢰할 여력이 피고인들에게 없다는 조건, 시민들이 사고의 자료와 증거에 접근할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 등은 폭넓고 심층적으로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 요인이 되었다. 둘째, 피의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이 사고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에 따르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것으로, 법적 책임은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권력자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처럼 무고한 시민이 다수 희생되는 구조적 부정의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아이리스 영은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졌기에 부정의를 바로잡을 충분한 기회와 자원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과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의 범위에 체념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긴 구조적 맥락을 추적해 누가 어떻게 이득을 누리고 지위를 강화했는지, 누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밝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월호 재판에서 이 사고는 정상 국가에서 잠시 일탈한 사례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참사 이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통찰을 얻기 힘들게 한다. 어쩌면 이 사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세월호 사고를 낳은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긴 바로 그 국가, 그 사회 시스템이란 사실이다. 탐욕스런 이윤 추구, 관행 추종, 무책임한 태도 등 이번 사고의 배경적 원인이 된 행동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행동들을 묵인했거나 오히려 부추겼으며, 그 위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는 데 있다. 지붕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에 떨어진 눈송이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일탈을 처벌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한 책임을 진심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무력감을 느낀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평화학자 더글러스 러미스는 “무력감을 느기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느낀 것은 뼈저린 무력감이었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수백 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을 때, 해경과 해군, 수십 수백 대인지도 모를 최첨단 배와 비행기가 투입되었다는데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을 때, 국민이 뽑은 집권자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금 내고,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자기와 가족에만 관심을 두는 시민으로 남는다면, 이런 무력감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리란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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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셀러브리티의 시대
이수형 | 미래의창 | 2014-03-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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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셀러브리티의 시대
이수형 | 미래의창 | 2014-03-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명성을 소비하는 시대,
Celebrity는 어떻게 $elebrity가 되었는가? 셀러브리티 전성시대, 명성의 탄생과 소비과정을 탐색하다. 한때 구름 위의 사람들로 대중의 동경과 추앙의 대상이었던 셀러브리티는 TV와 인터넷, 각종 매체의 등장으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중에 합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도 하룻밤 사이에 유명인이 되는 시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셀러브리티가 입고 걸치고 신은 모든 것이 완판되는 시대, 수천 명의 목숨이 달린 중대 사안보다 셀러브리티의 이혼 소식이 더 큰 지면을 장식하는 시대, 셀러브리티의 사진 한 장이 몇 억 원을 호가하는 시대. 가히 셀러브리티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셀러브리티 문화의 기원과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로열 패밀리에서 스포츠 스타, 배우와 가수, 예술인에 이르기까지 10인의 셀러브리티를 통해 오늘날 명성의 탄생과 소비 과정을 탐색한다. 로열 패밀리나 스크린의 여왕 같이 과거 셀러브리티는 일반인의 손이 닿지 못하는 구름 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명성은 오롯이 명성 자체로 남았고,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추앙했다. 현대에 들어 TV 시대의 개막, 그래픽 잡지와 타블로이드지의 홍수는 구름 위의 사람들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셀러브리티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오늘날 더 이상 명성 그 자체로 후광을 발하는 셀러브리티는 보기 힘들게 되었다. 셀러브리티는 원래 ‘타고난 재능을 지닌 위대한 인물’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셀러브리티는 그 명성의 상업적 효과만이 증대되어 하나의 기호, 혹은 제품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들의 재능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다.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이름부터 가짜, 우연적인 것, 더 나아가 무에서 유로 완전히 창작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관객들 또한 명성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빠른 시간 내 파괴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켜보며 짜릿한 쾌감을 누린다. 명성의 소비에 기댄 셀러브리티는 막대한 부를 일궈내고 여기에서 소위 오늘날 거대 규모로 성장한 셀러브리티 산업, 더 나아가 상업성에 기반한 셀러브리티 문화가 형성되었다. 오늘날의 셀러브리티를 규정하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명성 + 상업적 가치 = 셀러브리티” 명성이 오로지 명성으로만 남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면 오늘날의 셀러브리티 리스트에 오를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히게도 이 명성은 반드시 좋은 일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스캔들 셀러브리티인 패리스 힐튼과 그의 친구 킴 카다시안의 예에서 보듯이, 그들은 각종 가십거리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업으로 삼아 유명세를 얻으며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다. 이들은 오늘날의 셀러브리티가 대중의 사랑과 동시에 혐오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초기 왕실가 사람과 헐리웃 스타에 한정되었던 셀러브리티 영역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정계(케네디, 오바마)와 재계(도널드 트럼프)는 물론이고 예술계(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까지 넓혀졌다. 작가와 셰프, 운동선수 등, 이제 셀러브리티가 나오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늘날의 셀러브리티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유명세를 즐긴다는 면에서 ‘누벨 소사이어티’라고 부른다. 이들은 대중과 적극적으로 호흡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세상의 상처를 보듬는 에이드 셀러브리티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누구나 셀러브리티를 꿈꾸고, 누구나 셀러브리티가 될 수 있는 세상, 천문학적인 부를 일군 비현실적인 성공담의 주인공들.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애증을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시대 셀러브리티 문화의 자화상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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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 헤이북스 | 2016-06-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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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 헤이북스 | 2016-06-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해진 나라가 된 한국,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가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을 진단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을 ‘원천적’ 분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한국은 가진 자와 재산보다는 적게 주는 자와 소득 때문에 불평등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됐다. 기존의 연구들이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그 둘을 분리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했다.
저자는 재산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아직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계는 노동소득, 즉 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임금과 고용(일자리)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다.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재벌이라는 초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거래 불평등이 심하다.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즉 ‘재분배 정책’으로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불평등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고칠 것인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제학자의 절규!
전작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고 외쳤던 저자는 1년 만에 ‘한국 자본주의 Ⅱ’를 집필했다.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복지 논쟁이 한창인 지금 불평등이 더 악화되고 고착화되기 전에 재분배보다는 시작점인 ‘원천적’ 분배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규명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는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평등을 요구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들을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듯 미국과 유럽처럼 교정할 수 없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얼마든지 정책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임을 밝혀낸 빼어난 연구 결과이며, 불평등의 교정 역할이 청년세대에게 있고 현실 가능함을 주창한다.
주요 내용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2부에서는 누가 불평등을 만들었고, 해소 방안은 있는지 고찰해본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누가 고칠 것인가 묻는다.
불평등의 원인, 구조와 인과관계,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재산이 아닌 소득 불평등이 문제다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재산 불평등이 급속도로 되었다. 하지만 200년 이상의 자본축적의 역사가 있는 선진국과 달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은 축적된 재산이또 다른 재산소득을 발생할 수준이 안 된다. 결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는 얘기다.
저자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도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가계소득은 노동소득, 즉 임금이다. 임금격차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2배, 초대기업은 3배가 넘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었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도 20% 내외였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고용격차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절대 다수인 8명이 대기업의 절반의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에서는 다수의 기간제가 시간제로 대체되면서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불평등은 재산이 아닌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불평등을 교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보다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잘못됐다!
― 재분배가 아닌 분배를 교정할 때다
흔히들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부유층에 재산이 쏠려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적다고 그 이유를 말한다. 저자는 국내외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부유층에 재산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등이 악화될 정도로 심하지 않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상태에서 재분배를 늘릴 여유가 없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주원인인 소득 불평등이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에서 야기되었음을 말하고, 기업 내 고용 불평등과 기업 간 불균형 등 역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재벌이라는 초대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선진국과 달리 가계에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할 몫을 재벌 대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재벌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구조와 기업 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분배 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기업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재분배의 확대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핵심 중 하나다.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행동하지 않는가?
― 청년세대가 희망이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 명이고, 정규직 일자리에는 2명 중 한 명만이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잉여나 3포로 불리는 미생으로 남게 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절망은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한 세대의 절망은 국가적인 위기다. 누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일자리의 4% 밖에 만들지 않는 재벌 100대 기업이 이익은 60%를 차지하는 극심하게 기울어진 기업 생태계는 시장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만든 것이다. 불평등을 만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 대기업이 나서서 스스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고용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분배를 늘리고,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늘리는 일은 몽상일 뿐이다. 기성세대는 한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오늘의 풍요를 일구어낸 산업화 세대로서 그리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 세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한국에 계속 갇혀 있다. 그들은 청년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고, 자식 세대에게 세상의 중심에 설 기회를 줄 생각도 없다.
세상은 저절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리’가 분절되고 단절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였을 때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금의 청년세대들이 깨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함께 나서 지금의 한국을 바꾸어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 청년세대만이 의로운 사회라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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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류이근, 토마 피케티 외 | 시대의창 | 2014-11-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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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류이근, 토마 피케티 외 | 시대의창 | 2014-11-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민주주의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유재산과 시장의 힘이 민주주의의 노예가 되도록 해야 한다.” _토마 피케티 우리 시대의 화두 ‘21세기 불평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다 ***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행복한가? 2011년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이 맨해튼에 모였다. 1퍼센트 대 99퍼센트. ‘글로벌’이라는 모호한 수식어 아래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와 부도덕한 금융 기관의 민낯을 직시한 사람들은, 21세기 들어 더욱 커지는 빈부 격차에 분노했다. 이 시위는 뚜렷한 목표와 성과 없이 70여 일 만에 끝났지만, 현장에서 또 TV 화면에서 이를 지켜본 세계 시민의 가슴에 묵직한 ‘무엇’을 남겼다. 그로부터 2년 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학 교수)의 책이 프랑스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영어판이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피케티 교수가 책에 제시한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소득불평등”이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제목을 단 피케티 교수의 책은 사회과학책으로는 드물게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곧 한국어판 출간을 전후하여 한국 경제학계와 일반인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는 ‘피케티 현상’으로 일컫는 불평등 문제를 핵심에 두고 기획되었다. 당시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로 불평등 문제와 ‘피케티 이론’을 주시한 류이근 탐사기획팀장은, 피케티 교수의 책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불평등 현실과 한국 경제학계의 시선을 한데 묶었다. 기획의 글에서 “피케티 프리즘”이라고 밝혔듯, 이 책은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 9명을 통해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 현실을 조목조목 짚는다. 나아가 피케티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와 대담을 수록하여, 그가 책에서 말하지 못한 한국의 불평등 이야기를 들어본다. 또한 경제학을 모르는 일반인이 불평등 문제를 보다 넓게 이해하고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말로 내용을 풀어 썼다. 피케티 현상이 확산되자 한국의 보수 경제학계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념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더불어 진보 쪽의 움직임도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그리고 피케티를 넘어, 이 땅에서 ‘21세기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시도이자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한 ‘불평등’이 유행어처럼 반짝였다 사라지는 말이 되지 않길 바라며, 신자유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_프랑스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o 이 책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에 대한 ‘참고서’이다. 그러나 ‘참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피케티 교수의 책 배경이 주요 선진국이라면, 이 책의 배경은 ‘한국’이다. 이 책은 피케티 교수와 한국 경제학자 9명의 시선으로,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두루 살펴보고 피케티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 먼저, 이 책은 피케티 교수와 ‘직접’ 만난다. 이준구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과 주제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다소 아쉬운 점과 한국 경제학계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까지 읽고 나면, 경제학을 모르는 일반 독자도 피케티 교수의 책 내용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곧장 류이근 기자가 피케티 교수를 인터뷰한다. 길이는 짧지만 내용은 간결하고, 문장은 쉽지만 메시지는 명확한 인터뷰를 통해 피케티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의 고갱이를 맛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 자본》 한국어판을 감수한 이강국 교수(리쓰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가 피케티 교수와 대담을 나눈다. “한국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는 피케티 교수와 이 교수는 자본주의 동학dynamic, 책에 대한 논란, 자본의 문제, 경제학의 문제, 역사의 교훈 등을 논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조세정책을 짚어보고 피케티 교수의 대안을 검토한다. ** 두 번째 파트에서는 ‘21세기 자본’에 대해 다양하게 논한다. 이정우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상헌 박사(국제노동기구ILO 부사무총장 정책특보), 홍훈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신관호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강국 교수가 각자 전문 분야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피케티 현상’과 ‘자본’, 그리고 ‘대안’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이정우 교수는 분배 정의의 측면에서 피케티 교수의 논점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상헌 박사는 노동소득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피케티 교수의 의미를 살핀다. 홍훈 교수는 피케티 교수가 경제사상사의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들려준다. 신관호 교수는 주류 경제학자로서 피케티 교수의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점검한다. 이강국 교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피케티 교수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각자 전문 분야와 관심사가 다른 한국 학자들의 시선으로 ‘피케티 논의’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 마지막 파트에서는 한국 경제를 피케티 교수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더불어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를 중심에 놓고 국내외 조세정책과 방안, 조세회피처와 최고경영자의 보수 문제를 살핀다. 먼저,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최근 세계 최상위 소득 계층 데이터베이스WTID에 한국 자료를 올린 바 있는 그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상황과 원인 등을 짚는다. 또한 통계청의 수상한(?) ‘지니계수’를 비판하는 한편, 피케티 교수의 우울한 미래 전망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내놓는다. 이어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는 피케티 교수가 제시하는 과세 방안의 한국적 현실성과 한국의 조세 실태를 꼼꼼하게 분석한다. 끝으로 이유영 대표(조세정의네트워크)는 금융 세계화에 따른 조세회피의 민낯을 파헤친다. 영국과 미국의 다국적기업 사례를 들어 조세회피의 방법과 조세회피처를 살피고, 최고경영자의 천문학적인 보수의 이면을 들춘다. 이들의 다양한 지대추구 방법을 사례를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불평등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_토마 피케티 한국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 현실에서는 담뱃값, 자동차세와 같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간접세 인상을 결정했고, 여기에 생필품, 책과 같은 문화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작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기업의 법인세와 2014년 상반기 기준 516조 원 가까이 되는 사내유보금(CEO스코어 자료)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반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류이근 기자의 마지막 당부처럼 피케티의 논의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맞닥뜨린 불평등 문제를 좀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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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투명가방끈 | 오월의봄 | 2015-08-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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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투명가방끈 | 오월의봄 | 2015-08-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대학 진학률 70퍼센트를 훌쩍 넘을 만큼 대학이 강요되는 시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나머지 30퍼센트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는 존재만으로도 제도권 교육과 주류 사회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불러낸다.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대학에 아예 진학하지 않은 이들부터, 대학에 다니다가 자퇴로써 대학을 거부한 이들까지, 크게는 ‘나는 왜 대학을 거부하는가’를 말하는 1인칭의 목소리들을 만날 수 있다. 대학거부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를 조장하는 제도로서의 대학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로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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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황규경 | 위즈덤하우스 | 2015-10-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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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황규경 | 위즈덤하우스 | 2015-10-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한 해에 발생하는 사기 사건 30만 건,
사기공화국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사기 사건만 해도 30만여 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820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과연 사기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사적인 자리는 물론, 심지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나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즉, ‘속여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기라는 뜻이다. 문제는 사기를 당하면 돈만 잃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뺏기 위해 작정하고 수법을 만들어내고 진화시킨다.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는 진화하는 사기 수법의 행태를 파헤침으로써 사기공화국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고,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로 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 황규경 변호사는 수많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처참히 망가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직접 봐왔다. 사기 사건의 위험성과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혀 더 이상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 책을 썼다. 사기를 당한 가족의 삶은 그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기 사건 총망라 보통은 친한 사람, 친했던 사람, 또 처음 만났지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약하다. 그들의 권유, 제안, 부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친절함을 무기로 당신을 무장해제시키고, 지킬 것처럼 약속을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사기꾼들이다. 무장해제된 결과 잃게 되는 것이 돈 몇 푼에 그치지 않고 전 재산일 수 있다. 사기 피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사기를 당해본 사람들은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며 무관심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가족의 삶은 결코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보증을 한 번 잘못 서면 부모형제까지 모두 망하게 만든다. 나 혼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다. 만일 해외의 마약운반책에게 속는다면,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힘없는 노인과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자녀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자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또 연로한 부모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기 피해 최소로 하는 법, 사기 예방 원칙 마련 사기 사건에서 피해 원금을 모두 회수한 경우는 0.35%에 그친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라도 회수된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0.15%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사기 피해액을 회수한 것은 0.5%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책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사기는 물론 알게 모르게 당하는 꽃뱀 사기,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보증 사기,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다단계 사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무속인 사기 등 한국인들이 가장 잘 당하는 사기 사건의 사례가 담겨 있다. 책은 나날이 진화하는 사기꾼들의 행태와 수법을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써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저자는 가정에서도 그 어떤 교육보다도 사기 예방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기 사건은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사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것이며,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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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송명빈 | 베프북스 | 2015-07-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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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송명빈 | 베프북스 | 2015-07-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무심코 누른 ‘좋아요’,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무심코 가입한 홈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낙인이 되어 당신의 삶을 옭아맨다면? 디지털 망망대해 속에 당신의 개인 정보가 이리저리 떠다니며 누군가의 범죄 수단이 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3년도엔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한층 더 편리해졌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한 법. 각종 매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감추고 싶은 것까지 드러나게 됐다. 자신이 공개한 아주 사소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범죄자들의 범행에 쓰이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내 과거의 흔적들을 모조리 지울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및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방법부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 더 나아가 디지털 소멸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디지털 낙인까지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전하십니까? 지금 온라인에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온라인에서의 삶이 제2의 삶으로 자리 잡고, 온라인 속의 삶이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나 인터넷에 작성된 글이나 사진 등을 다시 찾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뿐더러, 사실상 완벽한 삭제나 해결도 어렵다. 때문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과정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거 인터넷 흔적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다면, 어디까지 지울 수 있을까?’ ‘내 개인정보가 어디어디에 유출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SNS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까?’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을까?’ 당신이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팁과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는 디지털 망망대해 속을 표류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및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방법부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담았다. 책 사이사이에 삽입된 ‘팁’ 자료들만 꼼꼼히 읽고 실천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초 디지털소멸 특허 취득자가 말하는 잊혀질 권리, 그리고 디지털 소멸 최근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2015년에는 세계 인터넷 사용인구가 30억 명을 돌파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들어 낸 디지털 데이터 하나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40%의 인구가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60여 년간 생성된 데이터양보다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 보급된 이후 5년여 간 생성된 데이터양이 훨씬 많으며, 이러한 디지털의 생산 속도는 이미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끊임없이 생산되고 공유되는,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인줄도 모른 채 방치되고 떠돌며 사회적 비용을 좀먹는 디지털 데이터들. 이제는 사회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치명적인 디지털 낙인으로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끊임없이 사회적 비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숨 막히는 디지털 데이터 더미에서 압사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만약, 디지털 데이터도 나이를 먹고, 병들어 죽는다면 어떨까?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특허를 취득한 이 책의 저자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쟁점과 이슈,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대안으로 ‘디지털 소멸’을 제시한다. 디지털 데이터에도 생성자가 소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디지털 데이터에 생,노,병,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쓰레기처럼 부유하는 데이터를 없애고 잊혀질 권리보다 더 앞서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에 국한된 잊혀질 권리 그리고 다양한 폐해들은 사실 예고편에 불과하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현상들은 앞으로 몰려올 더 크고 강력한 해일의 그저 작은 하나의 ‘징후’일뿐이다. 이 책은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 즉 디지털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소멸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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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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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내 짱돌쯤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안다
꽃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뜨거울수록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 혼자 피하면 쪽팔리는 거다.
나는 힘을 함부로 쓰는 자들에게 짱돌을 계속 던질 거다.
“넌 정말 나쁜 새끼야.”쫓아가서 욕이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깨지고 쓰러지더라도. 진실을 파묻지 마라.
나는 17살 주진우다.
주진우 기자의 첫 책
사회에 보탬이 돼야 한다.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간지다
〈나는 꼼수다〉는 우리사회에 최소한 두 가지를 남겼다. 상식적으로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 ‘진짜’ 기자가 있다는 사실.
나꼼수에 출연하기 전까지 주진우 기자는 그쪽 판에서만 이름난 군소매체의 기자에 불과했다. 노건평 게이트를 비롯한 참여정부 때 벌어진 대부분의 게이트, 신정아 사태, 장자연 사건, 순복음 교회 세속,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 특검, 에리카 김과 BBK메모 특종, 그리고 최근 나경원 1억 원 피부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등 최근 10년여 간 우리 정치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 현장에 늘 그가 있었음이 〈나꼼수〉를 통해 알려지면서, 성역 없이 ‘우리 편에서’ 싸우는 살아 있는 기자의 발견에 놀라고 또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은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주진우 기자의 좌충우돌 취재에 대한 기록이다. 모두가 달콤한 밥상 앞에서 입을 닫을 때 추악한 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한 기자의 이야기다. 권력을 쥔 자들의 횡포에 맞서는 타협 없고 저돌적이며 뚝심 있는. 동시에 세상 그늘 진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군분투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는 마치 미국 코믹스 〈워치맨〉이나 〈배트맨〉의 주인공들처럼 나쁜 놈이 눈에 띠면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짱돌을 던진다. 자기 스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그는 이 사회가 나아지는 데 자신은 벽돌 두 장쯤만 놓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에겐 정의란 신념이 아니라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간지다.
리포트, 이것이 팩트다, 꼼꼼한 뒷얘기,
어느 탐정이 쓴 정통시사 교본
《주기자》는 정통시사활극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지난 십여 년간 우리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결정지은 장면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먼저 당시 기사를 싣고, 영화 DVD의 감독 코멘터리와 비슷한 ‘이것이 팩트다’에서는 그 기사를 쓸 당시 상황이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의미 등의 취재후기를 담았다. 기사와 ‘이것이 팩트다’를 교차해보면 마치 뒷골목의 아무도 모르는 야화를 탐정에게 듣고 있는 기분이 든다. 주 기자를 직접 따라다니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추적극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시사’란 말은 장식적인 수사가 아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사건의 전말,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는 ‘자 봅시다’라며 그만의 시각과 경험에서 나오는 팩트 추적으로 뉴스에서 본 사건들의 실체를 파고든다. 주 기자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를 지배한 기득권과 권력계층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능하며,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알 수 있다.
저자는 사실 기자라기보다 탐정에 가깝다. 사람들이 주진우 기자에게 가장 흥미로워 하는 것은 디테일이다. 어떻게 다른 기자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고, 매번 특종을 하는지에 그 취재기법에 대한 궁금해한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해가는지, 어떻게 취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비교적 개인적인 이야기는 ‘꼼꼼한 뒷얘기’에 담았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꼭지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재조합하는 시사성과 판단력, 감춰진 이면을 듣는 충격과 공분, 그리고 사회의 어둠 속에서 온몸을 던져 싸우는 배트맨의 실사판과 같은 주진우 기자의 캐릭터, 라는 세 가지 읽을거리를 동시에 준다.
언론, 삼성, 검찰과 경찰, MB정부, 친일파, 사회적 약자들까지 주진우 기자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맞서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를 대신해 진흙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주진우 기자는 신념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쪽팔리니까’, 혹은 ‘우리라도 이래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 뭐’ 이런 식이다. 주진우 기자가 살아온 인생은 나름 고단했고, 앞에도 진흙탕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그는 신념이 아닌 태도로 움직이기에 비장하거나 결연하지 않다. 밝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계속 간다. 이 사회의 병든 곳을 도려내고, 아픈 사람을 찾아 치유하려고. 그래서 이 책은 정통시사활극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책은 감춰진 진실의 폭로가 아닌, 대한민국의 가치와 염치에 관한 보고서다. 우리 사회에 이런 기자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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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의 사법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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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기자의 사법활극
주진우 | 푸른숲 | 2016-03-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환에서 재판까지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을 위한 눈높이 소송 실용서!
당황하다 당하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라
그것만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길이다
3년 만에 출간된 주진우 기자의 두 번째 이야기《주기자의 사법활극》은 놀랍게도 실용서다. 베스트셀러였던 전작《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가 지난 십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탐사했던 정재계와 종교계 등 우리나라 기득권층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사고들을 정리한 정치사회서라면 이번 책에서는 각자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법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담고 있다. 물론, 강력범이나 사기범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평생 소송이나 사법기관과는 담을 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정 다툼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휘말리게 되는 사람, 기울어진 재판정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 돈이 없고, 법을 잘 몰라서 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오로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위해 쓴 그래서 때때로 불경할 수도 있지만 실용적인 ‘서초동법’ 해설서다.
나는 기자다. 그래서 알려준다
“이 책은 소송 전문 기자의 생존기다. 백여 차례 고소·고발당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한다. 현재 공방 중인 박지만 씨 ‘5촌 살인 사건 보도’ 재판을 중심으로 법과 재판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적었다. 각자 도생圖生의 길을 단계별로 알려주겠다.
나는 박근혜, 박지만,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등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특히 검찰 최정예 부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건이 터지면 재벌들도 찾아오고, 유력 정치인들도 찾아온다. 검사들도 많이 왔다. 일개 피고인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정통이 아니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
단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벽돌 두 장 정도 쌓으려던 주 기자는 치열한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 고소장만 벽돌 두 장 두께만큼 쌓았다. 숱한 특종을 보도한 죄로 백여 건의 소송에 시달리면서 검찰과 법원을 자연스레 접하고 연구하게 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재판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리고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누군가를(독자들을) 돕고자 법조인들이 알려주지 않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단계별, 상황별로 정리했다.
《주기자의 사법활극》은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을 샘플 모델로 제시한다.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책의 뼈대로 삼아 소송이 발화하는 지점부터, 통보 전화를 받고, 소환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재판을 치르기까지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형사사건(고소고발)이 진행되는 통상의 모델을 보여준다.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 법정과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일과 해야 하는 상황별 ‘하우투’를 담았다.
소환 통보 전화를 받는 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법, 재판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끄는 법은 물론, 꼭 알아둬야 할 판검사들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도 역시나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알려준다.
또한, [나는 꼼수다]의 대선 뒷이야기가 곧 소송과의 싸움이었기에 이 책에는 대선 이후 주진우 기자의 지난 궤적이 담겨 있다. 물론, 마냥 반가운 해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 직후 급박하게 벌어진 사건들, 죄여오는 올가미의 정체에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는 중상모략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 스릴러를 읽는 듯하다.
불가피한, 불의의,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원래 소송은 감기처럼 오는 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나 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한다.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다가 당하고 만다. 여유를 갖기란, 변호사를 처음부터 찾아가겠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처럼 시국이 위중할수록 사법기관과 만날 확률은 훨씬 높아지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법기관과 맞설지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지팡이가 아니다. 검사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판사는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신이 아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절친도 분신도 아니다. 국가는, 법은, 진실은, 절대로 나타나지도 당신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믿을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순간의 판단에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책을 미리 읽고 소송에 임한다면 사법기관에 주눅 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피의자의,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에 의한 실전 소송 및 재판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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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 코난북스 | 2016-02-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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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 코난북스 | 2016-02-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집은커녕 방 한 칸조차 버거운 세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가 타이페이, 홍콩, 도쿄, 서울에서 만난
청춘의 방, 청춘의 삶들
누구든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은 일생의 숙원이고 성취였다. 그러나 집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운 청년 세대가 도래했다.
등록금은 1년에 천만 원에 육박한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의 종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돈 역시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2만 원이다.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하려면 수업시간보다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방도 치솟는 주거비에 맞춰 6개월, 1년 단위로 떠돌아야 한다. 주거는 이렇게 청년에게 현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덫이 된다.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원치 않는 이동을 반복하고, 안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떠돌면서 소진된다. 불안과 상실을 대가로 꿈을 좇을 기회를 얻고, 질 낮은 생활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268쪽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주거의 조건도 있다. 통학에 다섯 시간이 걸리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기숙사, 기숙사나 공공주택을 늘리려 해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 집 열쇠를 따로 갖고 언제고 방에 들어오는 집주인, 옆방 소음을 늘 듣고 살아야 하는 조악한 원룸…….
이것은 과연 한국만의 현실일까. 벗어날 순 없을까. 20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는 그 답을 직접 찾기로 했다. 2015년 초 타이완, 홍콩, 일본으로 떠났다. 그곳 청년들의 집을 찾아갔고 이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타이완 새둥지운동, 홍콩 우산혁명에 참여한 청년 단체도 만났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주거 실험을 하는 긱하우스, 청년 주거자립 지원 단체를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직접 주거 대책 포럼을 열기도 했다. 《청년, 난민 되다》는 이렇게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겪고 듣고 만난 청년 주거의 절망과 희망에 관한 기록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 스는 곰팡이 같은 것 아닐까. (…)
이전 세대가 오르막길을 오르는 고단함을 짊어졌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내리막을 마주하고 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집은커녕 방 한 칸조차 버거운 세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가 타이페이, 홍콩, 도쿄, 서울에서 만난
청춘의 방, 청춘의 삶들
누구든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은 일생의 숙원이고 성취였다. 그러나 집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운 청년 세대가 도래했다.
등록금은 1년에 천만 원에 육박한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의 종수가 늘어날수록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돈 역시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 원룸의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2만 원이다.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하려면 수업시간보다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그렇게 얻은 방도 치솟는 주거비에 맞춰 6개월, 1년 단위로 떠돌아야 한다. 주거는 이렇게 청년에게 현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덫이 된다.
언제든 박스 몇 개에 나눠 담을 수 있도록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 원치 않지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빌릴 자본이 없는 청년은 잠재적 난민이다. 원치 않는 이동을 반복하고, 안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떠돌면서 소진된다. 불안과 상실을 대가로 꿈을 좇을 기회를 얻고, 질 낮은 생활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268쪽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주거의 조건도 있다. 통학에 다섯 시간이 걸리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기숙사, 기숙사나 공공주택을 늘리려 해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 집 열쇠를 따로 갖고 언제고 방에 들어오는 집주인, 옆방 소음을 늘 듣고 살아야 하는 조악한 원룸…….
이것은 과연 한국만의 현실일까. 벗어날 순 없을까. 20대 독립 언론 미스핏츠는 그 답을 직접 찾기로 했다. 2015년 초 타이완, 홍콩, 일본으로 떠났다. 그곳 청년들의 집을 찾아갔고 이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타이완 새둥지운동, 홍콩 우산혁명에 참여한 청년 단체도 만났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주거 실험을 하는 긱하우스, 청년 주거자립 지원 단체를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직접 주거 대책 포럼을 열기도 했다. 《청년, 난민 되다》는 이렇게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겪고 듣고 만난 청년 주거의 절망과 희망에 관한 기록이다.
동아시아에서 목격한 청년의 방, 청년의 삶
1인칭 시점으로 겪고 보고 기록한 청년 난민의 실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전제가 충족될 때 성립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과연 지금 청년들에게 청춘은 그런 것이라고, 고진감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에 담긴 청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이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90년 치 월세를 모아도 살 수 없는 타이완의 집값, 소득은 떨어지는데 나날이 치솟는 홍콩의 주거비, 프리타나 파견직 같은 불안정 노동자는 신원 보증이 안 돼 방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도쿄의 주거 시스템……. 이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은 요원해진다.
원래 집 한 채인 공간을 여러 개 방으로 쪼갠 타오팡(타이완), 큐비클(홍콩), 탈법 셰어하우스(일본), 하숙형 원룸(한국), 무엇이라 불리든, 이 기형적인 주거 공간이 묘하다 싶을 만큼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주거 공간으로 주어진다. 그 안에 ‘편의시설’이 하나씩 놓일 때, 볕 한 줌을 원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난다. 아니면 가진 비용에 맞춰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포기하는 것은 그뿐이 아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 집 구할 돈을 모으는 것, 가정을 지탱할 수준의 돈을 모으는 것이 이곳에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경험으로써 확인될 때,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다.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바라던 것 중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한국과 홍콩에서 ‘N포세대’가 탄생한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의 목록은 점점 늘어간다. 또는 그렇게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실현해보기 위해 ‘이곳’이라는 조건을 버린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한국에서도 홍콩에서도 무언가 많이 포기하거나, 탈출을 꿈꾸며 ‘탈조선, 탈홍콩’을 이야기하게 된다. 126쪽
《청년, 난민 되다》는 이렇듯 수치와 통계로 다 담을 수 없는 청년 주거의 현실을 저자들 자신의 1인칭 경험담과 직접 만나 경청하고 또 목격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또렷하게 들려준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와 오랫동안 대안을 모색해온 단체, 각종 자료와 자신들의 경험담을 교차해 이 현실의 의미를 탐색한다.
저자들이 동아시아 도시에서 만난 청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매를 선호해 집을 임대하기 꺼리는 타이베이, 10년 동안 공공주택에 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입주하지 못한 홍콩, 낮아지는 노동의 질에 블랙기업의 횡포가 맞물려 도시에 사는 게 ‘무리’인 도쿄의 삶. 그러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삶의 기반을 무시한 채 노동문제로만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정부까지.
저자들이 이곳에서 만난 문제가 한국사회와 교집합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되묻는다. 우리 사회가 탈홍콩을 꿈꾸듯 탈조선을 꿈꾸는 게 당연한 게 아닌지, 소득 2백만 엔 이하 청년의 77퍼센트가 부모에게 ‘기생’한다는 일본처럼 활력을 잃은 사회가 되는 게 아닌지를.
‘불행 배틀’대신 가느다란 희망의 대안을 모색하다
저자들이 타이베이, 홍콩, 일본을 찾은 이유는 분명했다. 그곳에서 벌어진 희망의 몸부림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타이베이 시민 2만 여명은 2014년 10월 한 채에 수백억을 호가하는 디바오 지구 렌나이 아파트, 우리로 치면 타워팰리스 같은 호화 아파트 앞에 드러누웠다. ‘새둥지운동’이다. 여기서 이들은 주거의 권리,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 확충 등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곧이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 대신 이들의 요구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홍콩의 ‘우산혁명’ 당시에도 민주화라는 큰 구호 아래에는 주거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들고 나온 이들이 있었다. 홍콩 청년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는 장기 침체 이후 청년 문제(히키코모리, 프리타, 니트족)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려는 여러 형태의 셰어하우스와 지원 단체들이 생겨났다. 주거가 삶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아래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혹은 자립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주거부터 해결하자는 움직임들이다.
해외의 사례들을 그저 부러움의 시선으로 본 것만은 아니다. 국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주거 운동을 벌이는 각 대학 총학생회, 청년 단체, 사회주택협동조합 등을 만나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주택정책에 허점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들을 이 책에 담아냈다.
저자들은 ‘주거가 정치’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세상을 리셋하자고 말하는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 여기에 힘을 싣는 정치가 뒷받침된다면 청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도, ‘청춘의 방’을 삶의 근거지이자 희망의 산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흙수저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이 보드게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플레이어’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플레이어’를 가정하고 시작한다. 금수저가 기본으로 가진 아이템은 집 세 채와 유동자산 칩이다. 두 채는 임대 수입을 얻는 수단이다. 흙수저는 초기에 유동자산 칩만 가지고 시작한다. 게임하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각 플레이어는 매달 칩으로 월세를 내고, 월세를 받고,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일종의 ‘인생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얼핏 보면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흙수저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턴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 이 모든 선택의 질서를 바꾸는 데 있다. 이것이 이게임의 핵심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게임의 법칙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 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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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 헤이북스 | 2016-06-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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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 | 헤이북스 | 2016-06-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론적 배경도, 논리적 진단과 현실적 대안도 매우 탄탄한 이 책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장하성 솔루션’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
소득 불균형, 양극화의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구축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과 성장구조를 이해해야만 그 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경제체제 유산이 남아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등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긴장과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 바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소유, 최소한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분배가 필요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를 통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 원고지 3000매와 주석 737개에 담은 대작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2010년부터 이 책을 준비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틀렸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진보 좌파는 되려 우파의 잔상을 답습하며 오락가락하고 있기에 그 위험성이 더한 상황에서, 학자이자 실천 운동가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년여의 집필 기간 동안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원고지 3,000매라는 엄청난 분량의 글과 문고본 1권 분량의 주석 737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는 점은 기념비적인 대작이라 할 만하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깨트리는 새로운 논쟁을 제시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기본 가치체계가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은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선진국들의 문제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면 한국의 문제들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발생한 문제다.
한국은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 계획경제의 잔재와 시장경제 20년의 불안정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두환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까지 30년 이상 계획경제를 해왔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정부가 음식 값, 목욕탕 요금, 여관 숙박료, 미용실 요금, 그리고 심지어는 다방 커피 값까지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관행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MB 물가지수’다. 쌀, 라면, 배추, 화장지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MB 정부 초기에 추진한 정책이다.
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한 자유화와 민영화, 개방화 등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는 그 배경이 다르며, 과정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경제 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인가?
― 전 세계는 자본주의 대안 찾기 논쟁 중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찾기 논쟁이 진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자본주의의 종말, 시장의 종말, 경쟁의 종말,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말 등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예견하는 논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다거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드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선택은 ‘자본주의 대안 찾기’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고쳐 쓰기’인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안 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기에 수많은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자본주의 스스로의 생명력이라기보다는 대안 부재로 인한 생존이라 할 수 있다. 체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다.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다.
한국인이 바라는 자본주의의 상(像)
― 소득 불평등과 왜곡된 시장 체제를 교정하기 위한 지향점
지난 30년간 선진국 자본주의가 드러낸 모순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이며, 한국도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향할 사회를 먼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규정해본다. 한편 선진국이 불평등의 모순에 빠진 과정이나 배경은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의 불평등은 시장 근본주의에 경사된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진 왜곡된 시장 체제에서 연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본주의 고쳐 쓰기’의 또 하나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해본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인 바라는 자본주의’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원론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정책들
― 초과내부유보세 도입,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수정, 증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부유보금을 쌓아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과 내부유보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노동자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기준인 ‘동일 노동자의 근무 기간 2년’을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 2년’으로 바꾼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일이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든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역누진성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 구조가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위 1%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명목적인 법인세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은 더욱 낮다. 따라서 법인세 누진 구조는 초대기업에 현재의 22%보다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200억 원 이상의 현행 누진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적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당국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리고 쉽게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대상을 지금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부당이득만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범죄자로부터 시장구조와 질서에 끼친 폐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환수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재벌 개혁’ 시작하자!
― 소유 구조 개선, 경영 행태 개선 등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다.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다.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 구조의 문제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행태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 구조와 경영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제안한다.
소유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업무용?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계열사를 완전히 내부화하는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50%+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주주들이 사외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다.
피케티의 ‘자본세’ 도입 논쟁
―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한국에서도 식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세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표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필자도 앞서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실질적인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둘째,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자본이 실물경제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져가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분석 결과를 다른 나라에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 시장 국가들에서 ‘자본 수익률⒭>성장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신흥 시장 국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30, 40년에 불과하다.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 대상의 분석 결과로 유추한 정책 대안으로서 피케티의 자본세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을 통해서 일차적인 분배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한 피케티가 제안한 자본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최소한 OECD 회원국에 준하는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동시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 금융 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대재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빈세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자본세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토빈세처럼 지금부터 또 다른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자본주의가 갖는 원천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이었던 대공황을 해결한 것도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였다. 1940년대 초에 보다 평등한 구조로 바꾸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불리는 두터운 중산을 만들어낸 것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결과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서 20세기 초반처럼 다시 극심하게 불평등한 구조로 바뀐 것도 시장 근본주의적 정책들이 초래한 결과였다. 유럽이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진 것도 실패한 시장 근본주의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복지국가를 이뤄낸 것도 정책들의 결과였다. 반면에 복지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정책의 실패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실패와 자본주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이며 정부의 실패다. 더 넓게는 시장과 자본주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이며 민주주의의 실패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것은 지난 30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결합한 한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정의롭게 작동하려면 노동으로 삶을 꾸리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치 절차를 통해 자본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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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의 CSI
표창원, 유제설 | 북라이프 | 2015-02-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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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의 CSI
표창원, 유제설 | 북라이프 | 2015-02-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땀 한 방울, 작은 먼지 하나만으로 범인의 정체와 범죄의 실상을 밝힌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과학수사 전문가 유제설 교수가 안내하는 경이롭고 치밀한 CSI의 현장! 범죄 미스터리의 퍼즐을 맞추는 사람들 표창원, 유제설의 ‘흥미진진 범죄학 콘서트’ - 지문 감식을 통한 범인 색출은 과연 완벽한 방법인가. - 대변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다는데. - 흔적 없는 완전범죄는 과연 가능한가. - 오 제이 심슨, 김성재, 치과의사 모녀 살인… 미궁 속 사건의 전말은? - 과학수사요원이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범죄와 수사에 대해 아는 만큼 사회도 안전해진다.” 《한국의 CSI》를 집필한 표창원 교수의 말이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각종 미디어의 인터뷰 및 출연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드라마 《CSI》를 포함한 과학수사물이 범람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과 함께 현실 왜곡 및 과대포장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기법이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해갈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과학수사의 막강한 힘이 홍보되면서 범죄 욕구 자체를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 법과학의 아버지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범죄라는 게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과 사람의 접촉(직접, 간접을 포함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흔적 없는 완전한 범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한국의 CSI》가 제시하고 있는 범죄 사례는 대부분 완벽해 ‘보였던’ 것들이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무심코 그냥 지나쳐 버릴 만큼 미세한, 또는 가려진 흔적들에서 범죄의 본질을 파악한다. 현장 감식, 지문, DNA, 혈흔 형태, 미세 증거, 검시, 화재 감식 등 다양한 과학수사의 영역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 일하고 있을까? 한국형 과학수사의 모든 것을 담아낸 《한국의 CSI》는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사진 자료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답을 찾고 있다. 또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과학수사 미비로 인해 미궁 속으로 빠졌던 유명 미제 사건들의 뒤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분석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CSI》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고 세계의 과학수사 수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저작물을 검토 분석했으며, 미국 뉴헤이븐 대학의 헨리 리 박사를 비롯한 저명한 과학수사 전문가들과 심도 높은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vs 2011년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한국의 과학수사는 진화하고 있다 2011년 1월 14일.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의 의사부인이 집안 화장실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대학병원 전공의인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유명 대학 출신 의사가 연루된 데다 욕조에서 발견된 시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등 여러 상황이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1995년 당시 사건에선 ‘사망 시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당시는 과학수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손톱을 잘라두지 않았고, 욕조에 담긴 물의 온도를 정확히 재지 않는 등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여기에 더해 피고 측에서 외국 법의학자를 내세워 “시신 상태로 사망시각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것은 무죄 판결의 결정타가 되었다. 결국 ‘욕조에 담겨 있던 시체의 사후경과시간을 알기 위한 체온의 하강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에서 죽음의 ‘언제’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로부터 16년 후 벌어진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의 경우 ‘살해 방법’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의사 남편 역시 외국 법의학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다. 언론에서는 ‘한국ㆍ캐나다 법의학자 10시간 법정 불꽃 공방’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마이클 폴라넨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은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선명한 부검사진을 본 뒤에는 “액사(목눌림에 의한 질식사, 타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외에도 여러 증거물과 부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 정황이 뚜렷이 증명되면서 결국 용의자는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치 데자부처럼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이 두 사건의 결과가 이처럼 다른 이유가 뭘까. 이는 16년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한국의 과학수사 덕분임에 틀림없다. 일선 경찰들은 과학수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혀 현장 보존 및 증거 수집에 익숙해졌으며, 검시관, 법의관 등을 비롯한 법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증거물 분석 능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단적인 예로,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은 이미 선진화된 한국 과학수사를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CSI vs 현실 속 CSI 드라마 속 과학수사, 과연 현실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과학수사 전문가 유제설 교수가 집필한 《한국의 CSI》는 ‘과학수사’란 이름을 달고 당당히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 법과학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현실감, 그리고 현장감이다. 풍부한 자료사진과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사건 현장의 이모저모를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은 국내외 과학수사의 진면모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신중히 선정되었으며, 그 하나하나가 각각의 단편 추리소설만큼이나 치밀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평소 과학수사에 관심이 없던 일반 독자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건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이다. 사실 드라마 속 CSI와 달리 현실 속에서 탐문수사를 하고 범인을 추적ㆍ검거하는 역할은 일선 형사들의 몫이다. 드라마처럼 수사 과정 모두를 맡아 처리하기엔 각 분야별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현장 감식, 지문, DNA, 혈흔 형태, 미세 증거, 검시, 화재 감식 등 모두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 책에서는 ‘과학수사’를 통해 형사들을 지원하는 현장 과학수사 요원과 실험실 법과학 전문가들을 ‘CSI’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야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소개한다. 오 제이 심슨 사건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계적 법과학자 헨리 리 박사, 촉망 받는 생명공학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지문 감식 전문가로 탈바꿈한 임승 검시관, 안정된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남자들도 손사래 치는 사건 현장 업무에 뛰어든 이현정 검시관 등 과학수사계의 ‘스타’들을 망라한다. 이들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사례와 다양한 정보들은 CSI 요원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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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김재민 | 시대의창 | 2015-06-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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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닭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김재민 | 시대의창 | 2015-06-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달걀이 프라이드치킨이 되기까지
어느덧 서민 식탁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은 ‘닭고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양계장과 계란을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자전거는 이제 없지만, 닭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우리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복날 그리고 월드컵의 열풍이 아니어도 오늘도 닭고기는 요리된다. 이 책은 바로 닭고기를 중심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꼼꼼히 살펴 내일을 내다본다. 우리가 먹는 치킨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육된 닭일까? 닭의 수명은 보통 20~30년이지만, 프라이드치킨용 닭의 평생은 30일 남짓이다. 꼬끼오 소리도 내지 못하는 덩치만 큰 병아리(?)들이 분당 90~120마리, 한 시간이면 7,2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계 라인에 오른다. 그럼 우리나라에 달걀 생산 농장은 몇 곳이나 될까? 또 닭고기 회사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도대체 수직계열화는 무엇일까? 돼지고지, 소고기 상황은 어떨까? 먹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떠오르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농축산 전문기자로 ‘잔뼈가 굵은’ 저자가 우리 농축산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독자들에게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공장화, 수직계열화로 진행되는 우리 농축산업의 규모화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다. 양계장이 닭공장이 되기까지 국내 닭고기 소비량은 한 해 약 4억 2,000만여 마리라고 한다. 하루에 120만여 마리씩 소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년에 8, 9마리의 닭을 먹는 셈이다. 저렴한 값에 맛과 영양까지 담보하는 ‘치킨’을 젊은 층에서는 ‘치느님(치킨+하느님)’이라고도 부른다. 치킨 산업을 이르는 ‘치코노미’라는 말도 생겼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된 닭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의 산업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축산 선진국을 시찰한 정권의 정책으로 공장식 축산 형태의 농축산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 규모화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서자 우리 축산업은 중대형 농가 위주로 재편되었다. 양계의 경우 3만 수 이상의 초대형 양계 농가가 등장하기 무섭게 5만 수 이상의 농가가 주류를 이뤘고, 10만 수 이상의 농장도 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규모화와 더불어 ‘수직계열화’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양계 부분에서 성공한 수직계열화 사업이란 사료에서 사육, 가공, 유통, 수출을 하나의 주체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 농가는 냉정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산업이 되었다. 닭치고… 닥치고 공장! 농가의 규모화, 수직계열화는 어떤 것일까? 사료부터 유통까지 전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계열화 사업자는 각 단계별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런 수직계열화 업체에 견주어 농가는 애초에 경쟁을 할 수 없기에 수직계열화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의 감독과 자본하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국내 양계 산업의 경우에는 계열화 사업자 수가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많지가 않다. 때문에 농가는 계열화 사업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계열화 사업자의 이익에 따른 논리가 ‘닭고기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가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여러 농가에서 다양한 닭고기를 출하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었지만, 수직계열화 구조에서는 계열화 사업자가 정한 가격이 시장의 가격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농가들의 어려움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사업주들은 사료를 적게 먹고 더 빨리 자라는 품종을 당연하게 선호하게 되고, 이는 식품의 다양성은 물론 종의 다양성마저도 위협하게 된다. 지금은 잘 먹고 잘사는 ‘웰빙’을 넘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먹거리에 눈길을 돌리는 ‘로하스’의 시대라고 한다. 이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에 우리의 농축산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해 저자는 공급 과잉의 시대인 지금 식품 공급 체계가 시장을 소비자 위주로 변화시켰음을 상기시킨다. 소비자들이 맛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식품을 고른다는 것은 굳이 자료를 뒤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식이 되었다. 소비자가 먹거리를 현명하게 선택하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시행되지 못했던 ‘원산지 표시제’도 소비자들의 ‘광우병 항쟁’을 통해 도입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인 ‘생협’이 윤리 소비, 동물 복지, 환경 보호, 로컬 푸드, 공정무역 등의 운동을 전개하며 제 기능을 못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인 ‘농협’과는 대조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더불어 정부가 농가를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규모화, 공장화가 아닌 개별 농가가 다양한 산물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인의 미래와도 관련된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농축산인은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을 보기 어려운 현실이 닥칠 수 있다. 또한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협동조합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공적 기구에서 농산물 가격 책정과 사육과 가공의 분리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저자는 제시한다. 최근 동물복지 인증 제도가 시행되어 한 농장이 제1호 인증을 받았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식품 페스티벌’이 2회째 성공적으로 열렸다. 소비자, 농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저자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움직임을 강조한다. “신新농업에 의해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농업의 주류 자리를 차지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대량 생산된 관행 농산물이 주류 자리를 차지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 즉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농산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 공과 책임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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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김왕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08-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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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김왕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5-08-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세월호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소통’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0여 명이 탑승한 선박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어른들의 명령에 따르다가 참담하게 죽어갔다. 국민들은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았고, 죽음의 공포와 안타까움,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 데 대한 절망을 고스란히 함께 느꼈다. 이 절망은 곧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던진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했는가’였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모순을 치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서로간의 소통을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여당, 야당, 언론, 일반국민 및 네티즌들은 모두 소통에 허점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중심을 잘 잡아가던 세월호 유가족마저 나중에는 흔들렸다.
이처럼 세월호는 대한민국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음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소통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더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동반되므로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갈등 중에 세월호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출하기 위한 본질적인 갈등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소통의 당사자들은 갈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저 갈등의 재생산과 증폭에만 기여한 사례들이 많았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에 ‘재난 관리 시스템’만이 아니라 ‘소통 시스템’도 새로 구축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소통의 MVP는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에 나선 사람은 과연 누굴까? 특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필자가 MVP로 꼽은 인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비대위원장 박영선 의원이다.
박영선 의원은 ‘상처받은 영혼’들인 유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여당과도 대화했다. 비록 이 소통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질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열심히 노력했다. 무엇보다 새민련의 상대인 새누리당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물론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미약했고, 그래서 소통의 진행을 방해한 점을 지적하자면 역으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로 지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영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으로서의 새민련의 문제인 측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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