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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물이 된 대학
김창인 | 시대의창 | 2015-08-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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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물이 된 대학
김창인 | 시대의창 | 2015-08-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누가 평범했던 대학생을 자퇴생으로 만들었나
2009년 10월 19일, 한국일보에 ‘중앙대 메가톤급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중앙대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었다. 전교생이 4,400명인 중앙대는 경영대 신입생 수를 322명에서 1,200명까지 늘리고 19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0개 학과로 대폭 축소하기로 선언했다. 그야말로 ‘핵폭탄 급’ 구조조정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고, 그 대가로 대학 생활 6년 동안 무기정학을 비롯해 세 차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학교 본부는 학문 단위를 조정하기 위해 기업 M&A 전문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노조 탄압하듯 다루었다. 2010년 중앙대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 대학가에 구조조정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은 단순히 학과를 통폐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난 중앙대, 청주대, 한림대, 대진대, 건국대, 덕성여대, 경기대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학교와 마주한 학생들의 투쟁 기록이다. 저자는 2009년 중앙대학교에 입학해 경쟁과 취업만을 강요하는 대학에 맞서 잔디밭 토론회, 천막농성, 한강대교 아치 위 고공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지만 패배했다. 그는 이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2014년, 자퇴를 선택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고수하며 재정 지원을 무기로 각 대학에 압력을 가하는 교육부와, 학생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식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대학에 맞서 이 책을 썼다. 진중권, 박노자, 안민석, 서보명 등 유명 인사들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하여 수록했다. 이 책은 삶의 주체자로서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저자와 학생들의 의지이자 외침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선진화, 학과 통폐합은 학문간의 융복합?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선진화’라 표현했다. 학생들이 자기 장래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기에 학문 간 융복합으로서 학과 통폐합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교육이 ‘선진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혹 그렇다 해도 학문 간 융복합이 ‘선진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융복합이라는 것은 먼저 전공이 있고 그다음 T 자형으로 폭넓게 배우는 것이지 전공 지식이 없는 융복합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이제 대학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 기업의 입맛에 맞는 졸업생을 찍어내고 모든 대학생은 전공 공부를 뒤로하고 ‘영어’ 하나에 올인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닌 취업 학교로 전락했을까? 애초에 전공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면 학과든 학부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학과를 통폐합하고 취업 잘되는 과만 남긴다면, 이는 ‘대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한국 대학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지점을 남긴다. ‘21세기 대학’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고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에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 책을 보며 함께 생각할 때이다.
캠퍼스 호모사케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지난 4월 경남의 고등학교를 자퇴한 한 학생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돌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 책은 한국의 교육이, 나아가 한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이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책은 없었다. 저자는 모교였던 중앙대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난 일곱 학교를 돌아다니며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조르조 아감벤은 현대인의 삶을 ‘호모사케르’로 정의한다. 호모사케르란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용어로 사회적인 권리를 모두 잃고 단순히 숨 쉬는 생명체로 살아야 하는 인간을 말한다. 대학의 주체여야 할 학생들은 이제 캠퍼스의 호모사케르로 전락했다.
이 책은 어떻게 살아내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경쟁이 아닌, 시험이 아닌, 취업이 아닌 교육은 어떤 것인지, 인문학과 예술은 왜 필요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 ‘사람다움’을 알려주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다. 1장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자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해 자퇴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2장에서는 저자의 후배를 인터뷰하며 모교였던 중앙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이어 3장에서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투쟁으로 폐과된 사회학과를 다시 살린 청주대와, 언론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림대 학생들의 외로운 투쟁 이야기를 다룬다. 4장에서는 예술을 탄압하는 대학의 이야기로 음악학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대진대와 영화학부를 폐지하려는 건국대의 이야기를 담았다. 5장에서는 유일하게 구조조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덕성여대와, 교육부의 일률적인 대학구조개혁안에 못 이겨 학과를 통폐합한 경기대의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임재홍 교수가 교육부가 내세운 대학구조개혁안을 파헤친다. 또한 장별로 진중권, 박노자, 서보명, 안민석 국회의원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진중권의 말 “취업률은 대학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예요. 대학보고 맞춤형 인재를 만들라고 하면 그래, 만들어주겠다, 그럼 일자리는 니들이 만들어야지 왜 대학한테 맡기느냐, 이게 맞는 거죠. 우리끼리 경쟁하면 일자리가 나오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노자의 말 “신자유주의 사회의 특징이 참혹한 투쟁 조건을 만들고 각자도생하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매우 참혹한 투쟁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성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죠. 당신 탓이다, 억울하면 열심히 해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학생들은 주입된 대로 하면 언젠가 선생님한테 예쁨받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침몰당하는 겁니다.”
서보명의 말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고 운영에 참여해 사유화하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빈번한 이권 개입, 비리는 필연적이라고도 하겠지요.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대학을 통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이념이나 비전이 있어서 대학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업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여기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지배하려던 예는 찾기 힘듭니다. 결국 한국은 대학 정신이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도 없다는 얘기지요.”
안민석의 말 “교육부의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 때문에 지표성과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기초 학문과 인문학은 줄지어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학의 왜곡된 경쟁과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만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재정을 미끼로 단순한 정원 감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학이 말 그대로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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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메자키 마사아키 | 페이퍼로드 | 2015-06-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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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메자키 마사아키 | 페이퍼로드 | 2015-06-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이 책은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저자가 돌연 사표를 내고 10년간 100개국을 돌면서 작성한 행복에 관한 보고서이다. 저자는 인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를 떠도는 동안 세계인의 행복 현황을 관찰해 설문조사와 각종 도표, 그래프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점이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행복도상국’의 오명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개인이 겪는 인권 침해의 실태와 창의성을 억누르는 문화 등 일본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해당되는 행복도상국의 실태와 이를 개선해나갈 방안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돈이면 다 되는 곳,
부유하기만 한 나라의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10년간 100개국을 떠돌며 그린 동아시아의 행복 지도
한때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금융상품 트레이더였던 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인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지를 떠돈지 10년. 여행이 길어지면서 그는 점점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공통점에 주목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는 10년간 100개국을 떠돌아다닌 메자키 마사아키 씨가 쓴 행복에 관한 보고서이다.
‘행복’은 오래전부터 철학과 심리학의 근본 물음이었다. 최근에는 경제학 영역에서의 연구도 활발해 2000년대 중반부터는 행복과 관련한 연구 논문 편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물질적 부(富)’와 ‘행복’ 간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는 부유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쓴 저자 역시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까?
행복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뇌과학이나 심리학을 적용한 방법, 문학적이고 정신적인 행복론에 대입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저자는 다른 방법에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해마다 몇몇 국제기관에서는 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북서유럽형과 라틴아메리카형, 행복지수가 낮은 구공산권과 아시아형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그 결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의 행복지수는 이들 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저자가 애초에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금융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던진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저자는 미디어에 의해 개인의 의견이 좌지우지되고, 비판 없이 언론의 시각을 수용하는 풍토를 우선적으로 꼽는다. 또한 남과 다른 것, 즉 개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두려워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토론 문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 태생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해왔고, 특권 계급인 무사에게 공공연히 살인을 허용하기도 했다. 저자의 관점에서 이런 역사를 거쳐온 일본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경시하는 풍토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나라다. 우리가 흔히 바람직한 태도로 생각하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 역시 저자에게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 예로 아이의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것은 지하철 내 승객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모차를 접고 아이를 안고 타야만 하는 것일까. 이는 지하철을 탄 '특정 집단'의 이익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정작 친보육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높은 자살률, 저출산, 고령화의 비슷한 불행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
일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개인보다 집단,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면 개인의 이익도 커진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문화지만, 결국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눌러 행복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월등한 수치를 보이는 자살률이 이러한 점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개 자살의 원인을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 우울증과 같은 개인적 속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취급한다.
불행한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는 동안 저자는 어느덧 퍼즐을 맞추듯이 행복한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간다. 저자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은 바로 ‘사회개인주의’다. 한 사회에서 개인이 자기실현을 통해 최고의 만족을 얻고 사회에도 공헌했을 때 비로소 사회개인주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행복 역시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사회개인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수단화하는 공리주의와는 다르다.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사회와의 유대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개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꼽는다.
ㆍ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지상명령이며 존재의의다.
ㆍ집단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행복은 자발적인 행동에서 얻어진다. 사회 공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개인을 배출한다.
ㆍ‘시민 의식’, ‘균형 있는 사회’,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이 행복한 사회의 3원칙이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실행하면 시민의식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ㆍ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르다. 자신의 자유를 지킴과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확립한다.
ㆍ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사회에 공헌해야 행복해질 수 있으며 국민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이 책은 일본인이 쓴 일본 사회의 행복에 관한 책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의 실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두 나라는 남녀평등의 정도가 낮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곯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역사적?지리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해오면서 결국 비슷한 불행을 겪는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행복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요즘, 일본인의 행복에 대한 성찰과 탐구는 분명 우리 사회의 불행을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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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화, 그 오해와 진실
조앤 T. 에르버, 레노어 T. 슈츠만 | 시그마프레스 | 2016-05-2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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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화, 그 오해와 진실
조앤 T. 에르버, 레노어 T. 슈츠만 | 시그마프레스 | 2016-05-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이 책은 최신 연구와 과학적 증명으로, 노화와 관련된 숱한 속설과 오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떨쳐 버릴 수 있게 해 준 두 저자는 노인들에 대한 속설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낱낱이 파헤쳤다. ‘노인들은 내성적이고 인색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속설을 비롯하여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현명해진다’는 긍정적인 속설까지 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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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문화 비평의 관점과 기술
김정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01-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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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문화 비평의 관점과 기술
김정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01-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대중문화 비평이 넘쳐난다. 이러한 비평은 문화적 안목을 높여 주고 문화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가.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비평이라는 이름의 허세를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대중문화 비평가를 불신하는 수용자는 스스로 비평가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대중문화 비평가가 되고 싶은 사람, 문화이론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사람, 단순히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대중문화 해석에 필요한 이론뿐 아니라 비평가의 자세와 관점, 실제적인 글쓰기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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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은 왜 헛발질만 하는가
변상욱 | 페이퍼로드 | 2015-06-0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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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은 왜 헛발질만 하는가
변상욱 | 페이퍼로드 | 2015-06-0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정치와 행정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저들에게 분노한다!
CBS 대기자 변상욱이 말하는 우리들의 분노와 절망과 희망!
정치와 행정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저들에게 분노한다!
CBS 대기자 변상욱이 말하는 우리들의 분노와 절망과 희망!
『대한민국은 왜 헛발질을 하는가』는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휘둘러지는 지배와 군림의 단면들을 적어간 시대 기록의 모음이다. 저자 변상욱은 그 지배와 군림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피기 위해 역사를 뒤적이기도 하고, 속절없이 당하는 우리를 살피고자 심리학도 참고하며, 외국의 사례나 상황을 첨부하기도 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변상욱의 기자수첩〉에서 만나던 통쾌한 비평에 깊이가 더해져 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위기에 강하다던 박근혜 리더십은
국가 위기 상황에선 왜 발휘되지 않는가?
스물다섯의 저자 변상욱이 CBS에 입사하던 1980년대는 전두환 정권의 시대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일보의 TBC, 동아일보의 동아방송 등을 없애는 한편 언론사에 세금 감면, 임금 향상, 촌지 등의 미끼를 뿌려 언론을 기득권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통폐합에서 살아남기는 했으나 보도 기능과 광고를 빼앗긴 CBS에 PD 자격으로 채용된 저자는 정부가 허가한 프레스 카드 없는 ‘불법 기자’였다.
입사 32년 차 대기자인 저자는 지금도 긴급 상황이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진행한다. 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의 철학과 세계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그는 “대한민국호는 우리가 믿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본분을 다하리라는 우리의 상식적 믿음은 번번이 배신당했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치적 이념과 구시대적인 통치 행동 양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였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곁에서 영부인 대역을 수행한 일은 상당히 가치 있는 정치 수업이었겠지만, 젊은 시절 자신의 이념을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경험이 적기에 지도자로서 생동감이 떨어지며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야와 경험이 훨씬 좁고 수구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곁을 지켰지만 아버지의 치열하고 광오한 내적 세계를 물려받을 수는 없었다고 본다. 이미 장기 집권에 들어선 통치자로서의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은 난세에 써먹을 통치 양식도 아닐뿐더러 시대에 맞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후의 정치 여정에서도 뚜렷한 족적은 없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의 격변으로 고통은 당했지만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해 본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 본문 34쪽, 「박근혜를 메르켈에 견줄 수 있을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흔히 대처 수상을 롤 모델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를 하나의 예민한 생물로 대했던 대처식 미시정치와 박근혜 정부의 통치는 다르다.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던 ‘정동 사태’에서 보았듯이, 전략을 세워 유도하기 보다는 곧바로 누르고 없애려 든다. 힘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수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되었다.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정부가 국민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 10년 전만 해도 노동자에게 돈 물어내라 압박하는 것은 비신사적이라는 여기는 양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효율적 방식’으로 통한다. 정치와 행정이란 이름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다.
왜 국민에게 정치 참여는 권하지 않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맞서라!
21세기 한국의 모습은 가히 파시즘의 양상이라 부를 만하다. ‘일간베스트(일베)’와 같은 극우 집단에서는 간첩 신고 붐이 일고, 보수 언론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부풀려 보도한다.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가운데 사상의 자유는 사라진다. 반공의 이름으로 검열이 행해지던 시대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다. 구경꾼에게는 그들만의 역사가 없다.
미국의 회색 거인으로도 불리는 ‘전미퇴직자협회’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어떻게 정치화 과정을 밟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1958년 퇴직한 여교사가 회원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전체 인구 13퍼센트 규모의 미국 최대 이익단체로 성장한 이 협회는 토론회를 열고,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선거철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각 정치인의 행적을 추적 취재하는 등 조직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 중 그 누구도 전미퇴직자협회를 무시하지 못한다.
국민의 정치적 침묵에 대해 저자는 언론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득권이 정치 참여에 비싼 입장료를 요구하면 언론은 투표장에 가는 것이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의 전부라고 오도한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권력은 박탈당한 채 박제된 유물로만 남아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의 핵심은 투표참여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치에 나서라 하지 않고 투표에나 나서라고 한다. 왜 국민에게 정치를 권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따져야 한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가 권력일까?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가 아니라 지배이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국민이 자신의 운명과 삶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고루 나누는 것이다.
- 본문 286쪽, 「정치참여 대신 투표만 하라는 언론」 중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저항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저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빌려 우리를 일깨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야 할 때 빚어지는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이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이들의 지독한 침묵이었다고.” 이 책은 선한 다수인 우리에게 세상 읽는 법을 안내한다. 그리고 우리의 침묵이 깨질 때 비로소 지배와 군림에 맞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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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운 청년 새끼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 | 미래의창 | 2017-05-1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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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운 청년 새끼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 | 미래의창 | 2017-05-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우리가 N포세대라고?
지금까지 세대명을 하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미운. 청년. 새끼.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세대,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는 세대,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의 ‘요즘 애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청년은 이렇게 불렸다. 정말 그들이 가진 것은 포기와 안일함뿐일까?
이는 기성세대의 눈에 비친 편협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더는 참을 수 없어 청년들은 스스로에 대해 떠들기로 작정했다.
그렇게《월간 잉여》의 잉집장, 《계간 홀로》의 짐송, 《캠퍼스 씨네21》의 김 기자가 뭉쳤다.
폐부를 찌르는 예리함과 통쾌함, 유쾌함까지 두루 갖춘 독립잡지 편집장들과
대학생을 가장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기자가 풀어낸 팔딱팔딱 살아있는 진짜 청년 썰!
대한민국 청년은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청년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일컫는 이유, 자신을 흙수저라 자조하는 이유, N포세대라는 말이 미치도록 싫은 이유를 가장 생생한 목소리로 담았다. 먹고사니즘, 정치, 문화, 연애, 주거까지 다섯 개의 주제는 청년의 삶을 관통해 대한민국과 청년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보여준다.
세상이란 다이빙대 위에 선 혈혈단신의 청년. 이제 청년은 어떤 보호 장구도 없이 세상에 뛰어들 참이다. 세상이 무어라 평가하든 가장 날렵한 자세로 무자맥질하려 한다. 발아래 푹신한 쿠션이라는 게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가장 ‘나’다운 방식으로 착지할 생각이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은 어떤 세대론으로도 묶을 수 없고, 프레임 안에 가둘 수도 없는 존재다. 청년은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기성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쁨’은 거부한다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대한민국 청년은 미운 오리 새끼와 꼭 닮은, ‘미운 청년 새끼’다. 생김은 불분명하고, 목소리도 남다르다. 자라서 뭐가 될는지 밉고 거친 소리만 한다. 아름다운 백조가 되지도 않을 작정이다. 그러니까 바르고, 건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기성세대가 심어놓은 청년의 이미지로는 도무지 살 생각이 없다. 간판 좋은 대학교를 나와 인정받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국민연금의 밑거름으로 삼고, 국민 된 도리를 다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삶’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 삶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탓이다. 고스펙이 넘쳐나고, 그들을 입맛대로 골라가는 기업이 만연하고, 토익 900점을 맞아도 ‘회개리카노’를 마셔야 하는 현실. 이처럼 대한민국(a.k.a 헬조선)에서 정상으로 사는 일은 소모전에 불과하다. 정상의 범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복잡한 세상은 훨씬 편해진다.
헬조선을 헬조선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다면 왜, 청년은 기존의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온몸을 바쳐도 모자랄 나라를 ‘지옥’이라 부르게 되었을까. 청년다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재’와 ‘할배’다. 그들은 봉건적인 가치관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의 구조를 흔드는 이들에게 폭력적인 오지랖으로 응수한다. 저자들이 생각하는 청년이란 구조의 유동성을 믿는 이들이다. 혁명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진 이라야만 청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저계급론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흙수저와 금수저를 운운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수저계급론을 기반에 둔 유희의 핵심은 기회의 불균등과 양극화된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 그리고 자조다. 계급이 공고한 지옥 같은 구조의 불균형을 깨트리는 시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원색적인 어휘로 날카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헬조선, 흙수저는 결코 철없는 비아냥이 아니다. 이는 망가진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변화를 촉구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청년은 이제 서로에게 투표를 권하고, 정책을 논하려 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뿐이고
그나저나 세 가지를 포기해서 삼포세대라더니, 이제는 포기할 것들이 끝도 없이 많아 N포세대라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천불이 난다. 삼포의 기본 명제인 연애, 결혼, 출산은 ‘하고 싶은’ 항목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치여 ‘해야만 하는’ 부담스런 일이다. 연애보다 고양이와 노는 일이 즐겁고,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는 일이 더 흥미진진한데 어째서 청춘의 한 가운데는 벚꽃 길을 노니는 연인으로만 장식된단 말인가. 말의 공백을 메우자고 이성친구가 있냐느니,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느니 묻지 좀 말자. 연애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동성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비혼을 꿈꾸는 청년은 이제 너무 흔하다. 가정과 부부를 사회 구성원을 생산해 내는 기계쯤으로 여기면서 연료는 제공하지 않고, 고장 났다 싶으면 비난과 함께 때려 부수기만 하는 사회에서 아이는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아야 마땅한 것이다. 공무원을 꿈꾸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를 찾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왜 꿈과 열정이 없는 것이라며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가. 누구나 선택을 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무엇도 대신해 주지 않으면서 참견하는 것은 폭력적인 오지랖에 불과할 뿐이다. 청년은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 항상 궁리한다. 앞뒤가 꽉 막힌 세상에서 선택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다. 여기서 청년의 선택이란 ‘하는 것’과 ‘하지 않음’의 경계를 떠나, 아예 ‘선택할 필요 없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유의하도록.
여전히 청년들이 얄밉고, 훈수를 두고 싶은 만만한 ‘새끼’로 보이는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부질없는 낭비로 보이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이 못마땅한가? 아직도 그들이 고생을 몰라 제멋대로 구는 것만 같은가?
이제 당신들도 청년을 공부하라. 변화에 대해 꿈꾸지 않고, 변화를 무디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도 이미 꼰대다.
유쾌하고도 통쾌한 세 청년의 이야기는 청년에게는 사이다가, 꼰대에게는 따끔한 바늘이 되어줄 것이다.
| 책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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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오윤성 | 지금이책 | 2017-08-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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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오윤성 | 지금이책 | 2017-08-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처럼 찾아오는 범죄의 그림자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해 범죄 위험에서 탈출하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범죄 수법과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볼 때면 영화보다 더한 현실에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범죄는 더 이상 낡은 텔레비전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까지 범죄의 마수가 뻗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범죄 동기화된 범인의 심리를 파헤쳐보고, 가장 효과 좋은 예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이 책은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만을 다루었다. 약한 상대를 공격 대상으로 고르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는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위험이 큰 것이고, 바로 그것이 특히 여성들이 범죄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침입범죄,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지켜줄
사건 유형별 심리 분석과 피해 예방법
오늘도 끔찍한 사건들이 뉴스를 장식한다. 이별범죄, 납치·살인, 보복범죄, 성폭행, 침입·강간…. 마치 누가 더 인간이길 포기했는지 시합이라도 하듯, 나날이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잦아지고 있다. 이제 범죄는 더 이상 낡은 텔레비전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 바로 당신이 순식간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낮과 밤, 집 안과 집 밖,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등, 우리가 사는 곳곳에 범죄의 그림자가 뻗어 있기 때문이다.
신간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다가와 우리 삶을 망치는 범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목적에서 쓰였다. 바로 범죄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켜내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한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범죄 사례를 통해 범인의 심리를 파헤치고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한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무심코 지나친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중 오직 여성 대상 범죄만을 다루었다. 인간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공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대상인 여성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책은 그 일을 충실하게 돕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OBS 〈오윤성의 사건파일〉 등 다양한 방송에서 범죄사건 분석 및 프로파일링을 통해 미제사건 해결을 도움을 주고 있는 저자 오윤성 교수(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는, 아내와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간의 모든 노력이 담긴 이 책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는 여성에게는 물론,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범죄자를 움직이게 하는가?
범죄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범죄자는 어떤 충동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될까? 그들은 만만한 대상, 자신을 자극시키는 대상을 먹이로 고른다. 이 말은 결코 피해자에게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범죄 동기화된 범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범죄 먹이를 바라보는 해석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로든 범죄는 발생한다. 책에서 저자는 피해 확률이 어떻게 되든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그 확률이 100퍼센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범죄자에게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범죄자가 범행대상으로서의 유혹강도를 최대한 낮게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음주, 문단속, 과도한 친절, 외진 골목길 등, 나의 안전을 위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행동들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경각심 없는 행동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을 해치는 무참한 결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시외버스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범죄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 책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범죄사건이 여럿 등장한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사건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되돌아봄으로써, 다시 한 번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는 총 네 명이었다. 이들은 서로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약점을 공유하며, 공동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다. 저자는 이렇게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죄책감이 중화되어 범행이 상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피해자가 수치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소극적인 피해자의 태도를 지켜보던 범죄자들은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강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죄의식이 옅어지고 처벌의 두려움이 가실 때쯤,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중요한 이유이다.
대낮에 버스를 이용해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에서, 범인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러한 범인의 태도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자기라고 간주하여 책임을 중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대낮에 흉기로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평소 경보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책은 침입범죄, 성폭행, 스토킹,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대부분의 범죄 사례를 담았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심각한 현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똑바로 직시하는 길만이 우리 자신을 범죄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지켜내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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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와 리얼리즘
이소현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10-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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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와 리얼리즘
이소현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10-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영화와 리얼리즘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를 탐구한다. 영화적 재현이 현실의 기계적 복제, 현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이든, 혹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기술이든 간에 재현의 리얼리티는 현실을 살아가는 관객의 감각과 이해에 기초하며, 이것이 영화의 즐거움과 의미 작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이유다. 서사적 내러티브에 충실한 고전적 할리우드 영화부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하이퍼리얼리즘까지 영화사를 관통해 온 리얼리즘론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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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이동형 | 이상 | 2017-05-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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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이동형 | 이상 | 2017-05-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팟캐스트 이이제이는 끝났다, 그러나 다운로드는 계속된다!
2017년 2월 25일, 팟캐스트 이이제이는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다운로드는 계속된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2억 회를 돌파한 지 오래다. 이이제이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은 무엇일까? 이이제이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혹은 별 생각 없이 투표장에 갔던 우리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역사의식을 심어줬으며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박사, 세작과 함께 5년 동안 이이제이를 이끌어왔던 이작가. 그가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 작가에게 털어놓았다. 자칭 정치 신동 이작가가 바라본 냉혹한 정치세계, 질곡의 현대사, 지난 5년간 팟캐스트 이이제이를 힘겹게 꾸려온 뒷이야기… 이 책은 무엇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 손석희, 유시민, 김어준 등에 대해서 촌철살인의 인물평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한국 정치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의 본질을 꿰뚫고 단순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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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의 연중행사와 관습 120가지 이야기
이이쿠라 하루타케 | 어문학사 | 2015-02-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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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의 연중행사와 관습 120가지 이야기
이이쿠라 하루타케 | 어문학사 | 2015-02-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일본 황실 도서관의 수석 연구관에게 직접 듣는『일본의 연중행사와 관습 120가지 이야기』. 일본인의 생활 깊숙이 뿌리 내려 현재까지 전해 오는 전통 관습과 생활양식 등을 11가지 테마로 소개한 일본 문화 분야의 필독서이다. ‘현재 일본문화를 이루는 근간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궁금증에서 시작된 이 책은 일본인들이 행하는 다양한 생활 관습과 각종 연중행사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고,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20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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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간착취자의 나라
이한 | 미지북스 | 2017-09-0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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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간착취자의 나라
이한 | 미지북스 | 2017-09-0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
한국 경제는 오래전부터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노동 압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오늘날 첨예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그러한 시도의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절반의 고용과 삶의 안정성이 극도로 낮은 처지로 떨어졌고, 고용 시장에서는 비숙련 노동력을 주로 공급하는 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들은 실제 국민경제에 아무런 생산적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기생하는 존재이며, 우리 사회의 ‘중간착취자’들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폐쇄적인 진영 논리로 갈라졌지만,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중간착취자의 나라』의 저자 이한 변호사는 비정규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부정적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해법, 즉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비정규직 해법을 제시한다.
풍부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중간착취자’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구조, 즉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접 고용 부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저자는 우리의 미래가 ‘특권층이 나머지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공정한 조건에서 협동하는 사회가 될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대안을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한다.
왜 ‘중간착취자의 나라’인가?
‘중간착취자’란 스스로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가 생산한 몫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존재를 말한다. 한마디로 기생충 같은 존재다. 『중간착취자의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 업체에 제공하는 ‘인력 공급 업체’를 중간착취자로 보고, 그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했다.
중간착취자는 농경사회에도 있었다. 바로 마름이란 존재가 그것이다. 마름은 소작인과 지주를 연결시켜주고 ‘계속해서’ 대가를 받았다. 그래서 소작인이 지주에게 바치는 지료에는 늘 지주가 마름에게 주는 중간착취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땅이 없는 소작인은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생산수단과의 연결 고리에 들어앉아 중간착취를 하는 마름에게 다시 한 번 착취당했다. 더 큰 문제는 마름의 존재가 개별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농업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생산의 주체인 소작인에게 농업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에 기여할 유인誘因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중간착취자가 존재했던 농경사회는 생산성의 발전이 없거나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다.
오늘날의 인력 공급 업체 역시 농경사회의 마름과 다를 바 없다. 마름이 그랬듯 인력 공급 업체 역시 원청 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력 공급만을 담당하며 중간착취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여러 실증 자료들에서 이러한 ‘근로자 공급’이 노동생산성을 낮춘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왜곡된 신화(비정규 노동의 확대가 노동생산성을 높여줄 것)에 의해 오히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낮은 소득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자살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내수는 침체되고, 혁신이 감소되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부패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경찰의 권력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경비원을 고용하고,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와 노동 압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흑사병 이후 중세 봉건 영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다른 길은? 이 사회가 동등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원리 위에 정초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길이다. 이득과 부담이 공정하게 할당되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고, 숙련과 지식을 형성할 만한 여유를 가지며, 합당하고 충분한 소득을 받고, 자신이 제대로 대우받고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혁신에 기여하려고 근면을 끌어내며, 내수가 활성화되고, 혁신이 증가하고,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경제적 장애들이 완화되고, 부패는 감소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두 미래 중 하나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간착취자의 나라’가 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제도의 순기능과 사회적 충격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제도 자체에 있지 않다. 비정규직 제도에는 역기능뿐 아니라 분명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정규직은 노동력의 유연한 공급을 가능케함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노동시장이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본이 노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하게끔 한다. 또한 수요가 쉽게 변하는 부문의 산업 활동이 증가하도록 돕는다. 이는 비정규직을 수용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직업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정규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의 비정규직 제도가 한 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대신 오히려 떨어드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데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숙련 형성과 지식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본의 감소를 불러온다. 여러 실증 연구들은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수록 그 사회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유력한 근거들을 보여준다. 또한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이 필요한 경기 하강기에 공격적인 해고를 초래하고 이는 총수요의 감소와 결부된 경기위축을 심화시킨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이른바 ‘구성의 오류error of composition’이다). 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안정성을 크게 해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과 위험을 가져온다. 이러한 비정규직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악순환은 인력 공급 업체가 ‘중간착취자’로서 기능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고 미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 양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단순하다. 비정규직 제도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새로 설계 되는 비정규직 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면, 설사 불평등한 제도일지라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에만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을 준용한다.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 해결은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 둘 다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고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비정규직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중간착취자의 나라』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접 고용은 금지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정규직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동일 노동에 대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그에 대한 적정한 임금은 정규직의 130퍼센트이다. 셋째, 특수 고용직 등 그 실질이 노동자인 사람들의 법적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개혁을 관통하는 핵심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정한 협동 조건’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통해 모든 비정규직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그 고용 형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생산을 증가시키는가? 둘째, 증가된 생산물은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들지 않고, 적정한 보상과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가?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비정규직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모두 ‘예’라는 답이 나올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말대신 모든 구성원들이 협동적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어떤 보상도 없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평등과 부담을 강요하는 비정규직 제도가 아니라, 그들이 지는 위험과 부담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비정규직 제도는 부당하게 축소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유를 복구시킬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숙련 과정을 쌓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공정한 기회 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가 그러한 불평등 체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에게도 이익이 되는 원칙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130퍼센트를 받아야 하는가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 유연성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 안정을 대가로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해 가장 크게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크게 부담을 지는 만큼 가장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부담을 더 진다는 이유로 삶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굴곡되지 않는 것에 더하여, 더 많은 보상을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종류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는 걸까? 1배로 받는 것, 똑같이 받는 것은 부정의하다. 그러면 부담을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부담을 덜 지는 사람과 동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5배 이상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에게 1.5배의 임금을 주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이 사용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 이는 사람들을 과로에 시달리게 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취업할 기회를 주지 못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1배와 1.5배의 중간 정도인 1.3배가 적정한 비정규직 임금이 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이냐 노동압착이냐, 우리에게 펼쳐진 두 미래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감소는 두 가지 대응과 연결되었다. 하나는 자유와 생산성을 높이는 대응, 다른 하나는 자유와 생산성을 낮추는 대응이었다. 일부 영주는 현금으로 일정한 지대를 내게 하고, 나머지 수확물을 농노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경우 농노는 농업 기술을 혁신하여 더 많은 수확을 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영주의 땅에 예속되어 강제로 일하던 과거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영주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대응했다. 즉 농노의 자유와 농업 생산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니 같은 시간을 영지에서 일해도 수확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었다. 영주들은 예전만큼 수확물을 얻기 위해 농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영지에서 일하게 했다. 그 결과 노동은 핍진적으로 착취되었다. 당연히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성장의 둔화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의 둔화는 이 사회에 두 가지 갈림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성장의 근원적인 동력인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두고, 동일한 노동비용으로 더 많은 산출을 강요하는 ‘노동 압착’을 실시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권력층은 흑사병 이후 많은 중세 봉건 영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후자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 사회의 장기적인 미래를 조망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은 추상적인 용어로 구체적인 현실을 호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특권층이 나머지 구성원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공정한 조건에서 협동하는 나라인가?’ 이 두 미래는 열려 있다. 이 중 어느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의 고통을 제대로 포착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대안을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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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 게바라의 홀쭉한 배낭
구광렬 | 마이디팟 | 2015-04-3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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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 게바라의 홀쭉한 배낭
구광렬 | 마이디팟 | 2015-04-3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보는 체 게바라의 삶
체 게바라의 펜을 통하여 그를 알아가고 이해해 나간다
-‘여는 글’ 중에서-
국내 출판된 체 게바라 관련서적들은 일기나 자서전 등 주로 그의 개인적 기록물들을 번안한 것들이다. 특히 체 게바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적은 국내출판본이 없는 걸로 안다. 더욱이 체 게바라를 문학도로서 조명한 서적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펜과 칼을 동시에 들고 싸웠던 체 게바라의 펜 부분을 중심으로 풀어나간 이 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녹색노트 속의 시들에 관한 분석은 세계최초인 만큼 한국인인 필자가 느끼는 감회엔 남다름이 있다. 하지만 겨우 첫발을 디뎠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필사시기 등, 추정에 그치고만 부분을 확정, 단언할 수 있을 날까지 견마지로를 다해야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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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의 함정
게르트 기거렌처, 발터 크래머, 토마스 바우어 | 율리시즈 | 2017-06-1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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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의 함정
게르트 기거렌처, 발터 크래머, 토마스 바우어 | 율리시즈 | 2017-06-1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통계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책!
‘2010년에 비해 상어 공격이 2배 증가’했다는 뉴스는 전 세계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한 건수가 2010년 6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늘어난 사례를 수치화해 보도한 것이다. 이렇듯 언론은 과장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화젯거리를 좋아하는 언론 소비자 또한 책임이 크다. 어떻게 해서 별것 아닌 일이 크게 부풀려지고 위협적인 사안이 되는 것일까? 이치는 간단하다. 리스크의 절대치가 아닌 상대치를 이용하는 것.
그런가 하면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크기의 비율을 실감나게 만들어 비교가능하게 해주는 퍼센트를 내세움으로써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백분율은 다른 뭔가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른바 기준이 되는, 이 ‘다른 뭔가’의 크기가 아주 중요하다. 기준 없이 ‘40%’라고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현실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20% 늘어나면 젖소가 20% 줄어도 총생산량은 똑같다’는 생각은 맞을까?
이밖에 통계상의 오류나 함정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도 빼놓을 수 없다. 결과를 알고 난 뒤의 가설 세우기라고 할 ‘명사수 효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데서 오는 해석의 오류, 작은 리스크를 피하려다 큰 위험을 자초하는 ‘제로 리스크 환상’,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끝없이 데이터를 찾아 헤매는 ‘데이터 마이닝’,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제1종 오류’ 등 『통계의 함정』은 각각에 해당하는 흥미로운 일화와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저자들은 일상의 통계학을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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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 다산초당 | 2017-07-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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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 | 다산초당 | 2017-07-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11-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멸시와 차별의 폭력, 어떻게 끝낼 것인가?
사회적 긴장이 극에 달한 오늘날
혐오사회의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파헤친 역작!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공연한 혐오발언과 증오범죄는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충’, ‘극혐(극도로 혐오함)’ 등의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일상적으로 혐오와 증오를 표출하는 ‘혐오사회’가 되었다.
『혐오사회』의 저자 카롤린 엠케는 오늘날의 혐오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름’을 이유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적대하는 행위에서, 또 그러한 행위를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태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공모되는 것이다. 혐오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언제든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적 광기와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혐오와 증오의 메커니즘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우리는 더 이상 혐오와 증오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욕과 폭력에 맞서는 일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듣고,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가 혐오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불평등과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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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8%의 미래, 중년파산
아카기 도모히로 등 | 위즈덤하우스 | 2016-10-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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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8%의 미래, 중년파산
아카기 도모히로 등 | 위즈덤하우스 | 2016-10-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88만 원 세대’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전락한 중년의 현실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
일, 가정, 사회의 중심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중년의 오늘을 조명하다
올해 1, 2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1,727명이었다. 그중 40대가 487명으로 전체의 28.2퍼센트에 달했고, 50대는 642명으로 전체의 37.17퍼센트를 차지했다. 노후 자금은커녕 당장 오늘 먹고살 것이 걱정인 중년이 늘어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수치다. ‘한창 나이’라고 불리던 중년이 이 같은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대단한 불성실이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다. 어쩌다 한 번 회사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나면 1~2년 안에 곧바로 빈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중년파산은 곧 가난한 노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일본 또한 한국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종신고용의 신화가 끝난 일본사회에서 이른바 ‘노후파산 예비군’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전체 중년층의 90퍼센트에 육박한다.
『98%의 미래, 중년파산』(위즈덤하우스刊)은 일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중년세대에 대해 주목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중년파산 보고서’다. 이 책의 저자 아마미야 가린과 가야노 도시히토는 8년 전 한국의 ‘88만 원 세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잃어버린 세대’가 마주했던 비정규직 노동에서 촉발된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일자리, 주거, 결혼 등 당시의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중년을 맞이한 ‘잃어버린 세대’의 현실을 논한다. 이밖에도 결혼·출산·육아를 하지 못해 종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멸종 위기종’이라 자처하는 하류중년의 적나라한 모습을 인터뷰, 대담, 취재 형식을 빌려 담았다. 이 책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과정과 그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통해 그간 청년과 노년 문제에 가려 조망되지 못했던 중년의 문제를 고찰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부양함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년 세대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안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패자 부활전을 용인하지 않는 잔혹한 현실
단 한 번의 낙오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12인의 생생한 증언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된 중년의 빈곤 전락은 단순한 생활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직장에서 버림받고 새로운 명함을 갖지 못한 중년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게 되고, 젊은 시절을 직장에 투신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외면당해 철저하게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책은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후 급작스럽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한 한 중년을 통해 직장이라는 궤도에서 한 번 벗어나게 되면 어떠한 추락의 수순을 밟게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정부의 지원 대상은 40세 미만이나 고령의 실버 취업에 한정되어 있어 40대인 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그와 똑같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었기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불안정한 고용은 그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점차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그저 먹고살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뿐이다. 이처럼 중년의 대다수가 재취업의 꿈을 안고 퇴사를 결정하지만 곧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바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52세의 다른 중년의 경우 또한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재계약 시점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파견 계약직으로 8년이나 근무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조합 활동을 통해 해고자들이 회사 측과 단체 교섭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뿐이었다. 교섭이 끝나고 복직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기에 실업 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업 급여도 곧 바닥나 당장의 생활을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중년을 위한 안전망은 사회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단 한 번의 실패는 곧 빈곤층 전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년파산은 곧 가족의 위기고 모든 세대를 병들게 한다!”
돈이 없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향한 제언
부동산투자업에 종사하던 50대 남성 김 씨는 경기가 어려워져 자금회수 압박에 시달리자 21층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에게는 아내와 군인과 대학생인 두 자녀가 있었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중년의 나이에 실패하게 되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 평균 2배에 이르는 수치로 수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특히 40~50대의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의 해제를 쓴 사회학자 오찬호의 말처럼 ‘중년파산’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년파산은 곧 가족의 위기고 ‘모든 세대’를 병들게 만든다. 이것은 ‘약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시민의 역할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각자도생’이라는 자기방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 책은 현재 중년이 놓여 있는 처절한 현실을 진단하고, 중년문제의 해결을 통해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보호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중년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 보장되고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직장’이라 설파한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거대 담론이 아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평범한 삶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간명한 메시지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안심하며 일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피할 수 없는 중년파산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그리 암담하지만은 않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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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박성현 | 심볼리쿠스 | 2016-01-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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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박성현 | 심볼리쿠스 | 2016-01-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개인이 만들어낸 찬란한 기적의 순간들
집단을 벗어나 참된 개인으로 비상하라.
이 책은 여전히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개인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찰한다. 한때 전국 규모의 지하 학생운동 조직에 몸담은 바 있는 저자는 수십 년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자아와 집단이라는 대립항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있다. 떼의 힘을 숭배한 인류의 역사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했던 개인이 어떻게 부상했는가를 기록한 이 책은 프랑스혁명, 르네상스 시대, 나치 독일 등 역사 속의 다양한 사례와 니체, 칸트,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철학의 거인들의 사상을 장대하게 펼쳐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본질을 통찰하며, 우리 안에 잠복한 집단주의의 위험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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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격차고정
미우라 아츠시 | 세종연구원 | 2016-06-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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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격차고정
미우라 아츠시 | 세종연구원 | 2016-06-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현대 사회계층에 대한 충격적 실태 보고서!
『하류 사회』10년 후, 인구의 43%가 빈곤층인 사회!
2005년 출간한 저서『하류 사회』에서 저자 미우라 아츠시는 현대 사회가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으로 양분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로 인해 계층별 소비 행동,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일본 사회는 어디에 와 있을까?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자는 미츠비시 종합 연구소가 매년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자 시장 예측 시스템’ 조사 결과와 그 응답자 중의 1천 명에게 실시한 ‘하류사회 10년 후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과연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조사 결과로 드러난 현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생활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할 때,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상’을 선택한 사람이 13퍼센트, ‘중’이 36퍼센트, ‘하’가 43퍼센트, ‘모른다’가 7퍼센트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중산층보다 빈곤층이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196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
“미래가 밝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단 2.5%!
N포 세대, 노후 파산, 벼랑 끝에 매달린 현대인들
실제로 점심은 4백 엔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직장인들이 늘어났고, 외출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여가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경차와 중고차의 판매가 급증하는 반면, 수입 고급차의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모두가 ‘언젠가 국산 중형차를 사겠다’는 꿈을 가지던 시대는 사라진 것이다. 금융 자산 보유 실태를 보면, 상위 9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59퍼센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융 자산이 3백만 엔(약 3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인구의 49퍼센트에 달하지만 자산 비율은 단 4퍼센트에 불과했다. 빈곤층의 계층상승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한편, 상류층의 계층하락은 두드러졌다. 계층을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할 때, 2005년에 ‘하’에 속했던 71퍼센트가 10년 후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나, ‘상’ 이었던 사람 중에 ‘중’ 이하로 하락한 사람은 43퍼센트에 달했다.
일본의 현실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미래
경제적 불평등을 타계할 수 있을까?
더구나 35~49세 연령대를 한정했을 때, 빈곤층의 70퍼센트가 ‘일상생활만으로도 버겁다’고 답변한 데 비해 상류층은 단 6퍼센트만이 그렇게 답했다. 이런 계층 격차의 확대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패턴, 정치성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개인별 연소득에 따라 향유하는 교육의 질, 직업과 고용형태, 건강, 결혼, 주거 환경, 체력에까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경제적 불평등이 바꿔버린 일상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의식주의 곤란을 경험한 저소득층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2.5퍼센트였으나 ‘어둡다’고 답변한 사람은 60퍼센트에 이른다. 심지어 응답자의 80퍼센트가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이 줄어드니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값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에 지쳐서 학업이나 시험에 소흘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흙수저?금수저로 대표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현실화되는 실태에 대한 신랄한 분석이다. 그리고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을 떼는 것은 현대인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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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위기가 초래한 가족해체 현상과 위기현실
김병욱 |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2015-06-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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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위기가 초래한 가족해체 현상과 위기현실
김병욱 | 킴스정보전략연구소 | 2015-06-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경제위기가 초래한 가족해체 현상과 위기현실은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 가족의 전통과 현대적 특징,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구조의 변화양상,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한 현상과 문제, 이론에 따른 가족 해체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에서 역할의 개념, 가족의 역할, 가족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의 전통과 현대적 특징은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특성, 현대적인 한국 가족의 특징,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구조의 변화 양상은 가족의 기능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현대사회의 핵가족에 따른 가치관과 가족문제에 대해 설명 하였고,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한 현상과 문제에서는 가족해체의 현상과 가족해체에 따른 공동체 윤리적 문제에 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에 따른 가족 해체의 실태와 원인에서는 부부자체의 원인, 자녀·노인 등의 가족 구조적 원인, 사회적 원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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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분쟁해결 방법론
신창구 | 지식과감성# | 2014-08-2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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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분쟁해결 방법론
신창구 | 지식과감성# | 2014-08-2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갈등 등 다방면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형성하지 못하고 극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 신창구의 『공공분쟁해결 방법론』에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쟁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비교해보며 우리나라에 알맞은 공공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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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
전병관 | 우물이있는집 | 2016-06-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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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
전병관 | 우물이있는집 | 2016-06-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동네복지의 완서을 꿈꾸는 시골동장의 작은 실천
이 책은 동네공동체가 생겨나고 진화하고 있는 지금 왜 하필 동네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담고 있다. 저자는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동네복지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복지동장’임을 자처하는 저자는 어릴 적 자신이 느꼈던 동네의 살가운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동네복지의 첩경임을 고안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저자는 동네에 ‘나눔 DNA'가 있다고 믿는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면 나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고 이것이 동네복지를 실현하는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동네를 재발견하다
동네는 기본적으로 주민과 공간의 두 요소로 형성된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소속감, 정체성, 연대감을 형성한다. 저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네가 나름의 ‘항상성을 갖춘 사회 시스템’이 있음을 증명한다. 동네의 구성원들은 동네에서 재충전을 하고, 자원을 조달하며, 긴장과 갈등을 스스로 해결한다. 특히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 사회적인 협력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인류가 경쟁보다 상호부조를 통해 진화해왔다는 크로포트킨의 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동네에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과 자치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며, 공유하고 나누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상생과 조화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의 가치에 주목하라
요즘 동네에 주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동네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서 국가의 형태에 따라 동네의 경제원리가 결정되지만 동네에 존재하는 공유의 개념과 의식은 자본주의적 속성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반세기도 못가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성장 중심의 탐욕을 멈추지 않는 자본과 선심성 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제공된 복지는 대폭적인 축소나 파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저자는 이제 복지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복지를 더 이상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복지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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