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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낸시 프레이저 | 책세상 | 2021-03-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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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낸시 프레이저 | 책세상 | 2021-03-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8-0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트럼프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가?
정치를 ‘리얼리티 쇼’의 현장으로 만들며 임기 마지막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트럼프의 시대가 끝났다.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가장 미국다운 내각”을 표방하며 부통령으로 아시아계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명하면서부터 화제를 모았고, 인수위원회 시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마다 트럼프 정부와 차별됨을 강조했다. 그 면면은 굳이 전임 정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제 미국 정치와 세계는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바이든 체제에서 미국은 다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낡은 트럼프가 떠난 자리에 새 시대가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책은 바이든의 당선 이전에 출간되었지만, 프레이저는 트럼프의 퇴진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될 수 없음을 이미 논구하고 있다.
‘진보’와 ‘신자유주의’의 위험한 동맹
프레이저 사상의 핵심은 사회의 정의(justice)를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눈 것이다. 분배는 사회의 자원과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정의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나타낸다. 인정의 차원은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소속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정의의 문화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분리함으로써 어떤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세력이 다른 차원에서는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예컨대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진보적 인정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극도로 불평등한 신자유주의적 분배 정치와 모순 없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는 두 세력의 ‘위험한 동맹’으로 드러났다. 동맹의 한 축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류인 자유주의적 분파(페미니즘, 반인종주의, 다문화주의, 환경주의, 성소수자 인권 등)가 담당했고, 다른 한 축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우며 ‘상징적’이고 부유한 부문(월 스트리트, 실리콘밸리, 할리우드)가 담당했다. 이것이 프레이저가 말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진보적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차별 철폐와 사회 다양성 추구 등 매력적인 가치를 띠고 있기에, 기존의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보다 더 큰 맹위를 떨칠 수 있었다. 프레이저는 이를 “세계가 별안간 황홀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묘사한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아래서 미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삶의 수준 역시 계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을 노리는 약탈적인 대출이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갔으며 제조업의 주요 중심지들이 붕괴해간 것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정치가 자신의 삶을 더 낫게 이끌어주리라는 기대가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등장했다. 즉 트럼프의 등장은 위기의 시작이 아닌 위기의 결과다. 단순히 트럼프가 물러간 자리에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우리 둘 중 한 명이 출마했더라도
트럼프는 이겼을 겁니다”
책의 2부 격인 바스카 순카라와의 대담 또한 프레이저의 논고 못지 않게 흥미롭다.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생생한 비판을 포함해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다.
이 책은 짧은 정치 팜플렛 형식이지만, 21세기의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인 프레이저에 대한 입문서로도 기능할 수 있다.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프레이저의 논고는 물론, 대담과 상세한 옮긴이 해제를 통해 프레이저의 사상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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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림, 조선의 586
유성운 | 이다미디어 | 2021-07-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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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림, 조선의 586
유성운 | 이다미디어 | 2021-07-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8-0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누가 대한민국을 ‘후조선’으로 만들었는가?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후조선’을 살고 있다는 체념어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부와 학벌과 계급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원망이 아니다. 명분과 도덕을 앞세워 집권한 뒤 현실을 외면하고 실리는 챙기지 못하는 현 집권층에 대한 경고와 분노다.
일본 앞에서는 너무나 당당하면서 중국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집값을 폭등시키고, 가붕개로 만족하고 살자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화려한 스펙을 쌓아주기 바쁜 그들을 보면서 조선의 무능한 양반 지배층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고려 권문세족들의 부패를 비판하며 자신들을 차별화했지만, 조선을 성리학 세계로 바꿔놓은 뒤에는 자신들만의 특권과 이권을 챙기는 데 몰두했다.
중화주의에 빠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상업을 죄악시하며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고, 무인을 천시해 국방을 약화시키고, 신분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노비는 늘리고, 자신들의 특권을 대대로 보장해줄 ‘성스러운’ 족보 만들기에 골몰했다.
하지만 조선이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던 것은 아니다. 조선 초기는 신분제도 느슨했고, 여성의 재혼도 인정했으며, 국방력을 중시했던 역동적인 시대였다. 그랬던 조선을 바꿔놓은 것은 사림이다.
《소학》의 가르침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원리주의자 사림 세력은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를 성리학의 종주로 만들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후 정계 주도권을 장악한 사림은 실력이 아니라 절의를 기준으로 세워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세력은 ‘소인’이나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였다. 또한 ‘중화(中華)’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망한 명나라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나라 전체를 이념화, 교조화시켰다.
조선 사림의 위선과 대한민국 586의 내로남불
조선 사림이 수양대군의 쿠데타였던 계유정난에 분노하고, 기묘사화라는 탄압을 통해 도덕적 명분을 획득하고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586은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에 분노하고, 5.18과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명분을 얻고 정치 세력화에 성공했다.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 등 재야 세력을 복권시키고 국가적 공인을 받기 위해 투쟁했던 사림은 정권을 잡은 뒤엔 자신들만 ‘정의로운 세력’이고 건국에 참여한 세력은 ‘불의한 세력’으로 끌어내렸다. 586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인사들을 ‘항일민족주의자’로 평가하고, 건국에 참여한 이들은 ‘친일친미반민족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 초기 공신들의 부패와 탐욕을 성토했던 사림은 집권 후에 그에 못지않은 특권을 향유했고, 자신들의 불의와 영달에 대한 지적에는 “예전에도 그랬다”라고 변명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다의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과 4대강보다 많은 가덕도신공항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집권 이후 정의와 도덕을 독점한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다.
이 책은 사림이 정치 세력으로 대두하는 과정과 집권 후 조선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면서 586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짚고 있다. 마치 둘로 쪼개진 거울을 하나로 맞추는 것 같은 유사한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앞에 ‘후조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실력보다 계보를 따지고, 집권자에게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윽박지르고,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계승’을 맹세하고, 중화주의에 쩔쩔매는 조선의 잔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조선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는 민주공화정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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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김종혁 | 백년동안 | 2021-03-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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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김종혁 | 백년동안 | 2021-03-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10-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위선과 궤변을 일삼고,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자신들의 특권은 당연시하는 그들은 진보가 아니다. 그들은 퇴보다.
‘벌거벗은 임금님’ 문재인에 대한 통쾌한 비판! 귀족진보의 가면을 벗겨내는 팩트의 강렬함! 귀족진보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해 ‘보수=악, 진보=선’의 엉터리 프레임을 깨부수는 가이드북.
문재인과 귀족진보의 무능, 위선, 종북 그리고 뻔뻔스러움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됐고 그들의 주장은 왜 궤변인지,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귀족진보의 논리가 가소롭게 느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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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인에 대한 연민
Martha C. Nussbaum | RHK | 2020-10-2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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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인에 대한 연민
Martha C. Nussbaum | RHK | 2020-10-2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10-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타인에 대한 인류의 두려움을 탐구하는 세계적 석학의 지혜로운 시선
현대 사회, 고속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과 노동자 계급의 절망, 최근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공포 앞에서 민주주의는 과연 후퇴하고 있는가, 전진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시민들은 불확실한 삶 앞에서 쉽사리 두려움이란 감정에 잠식당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타인(기득권 또는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분노, 비난과 뒤섞인다. 이성적 사고와 건설적 협력 대신 손쉬운 타자화 전략을 선택해 나와 타인의 날선 경계를 짓게 한다.
성별, 종교, 직업,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편 가르기의 근본에는 인간의 내밀한 감정이 배어 있다. 계급 계층 간 갈등, 여성 혐오, 진보와 보수의 대립 등 이러한 정치적 감정들은 늘 이면의 권력자들에 의해 교묘히 조종되어왔다. 세계적 석학이자 정치철학자인 저자 마사 누스바움은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밤 느꼈던 통렬한 무력감을 기반으로 이 책, 『타인에 대한 연민(원제: The Monarchy of Fear)』을 써내려갔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철학, 심리학, 고전으로 재발견하는 정치적 감정들
현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마사 누스바움은 오래도록 ‘정치적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인류 사회에 현미경을 들이대왔다. 그간의 역작인 『정치적 감정』, 『혐오와 수치심』, 『혐오에서 인류애로』의 연장선인 이 책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현대 심리학자들의 언어를 빌려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인 두려움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미지의 생 앞에서 한없이 불안해진 개인이 어떻게 이를 타인에 대한 배제와 증오로 발산하고, 나아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지 그 내면의 지도를 그려낸다. 또한 기존의 학자적 시선을 확장해, 이 책을 읽는 이들의 실제 행동을 독려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저자는 두려움이 어떻게 시기와 분노라는 유독한 감정들로 번져 가는지, 대중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현대 민주주의를 좀먹는 과정을 냉철하게 진단한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인종 차별,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무슬림 혐오 등의 사례들이 나열된다. 이는 미국의 이야기지만 극심한 기시감을 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이와 얼마나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가. 두려움, 분노, 혐오가 쌓아 올린 ‘트럼프주의’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책의 추천의 글을 쓴 홍성수 교수는 “한국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욱 취약해지기 시작했다. 개인의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이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오, 혐오, 분노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목격되고 있다. (…) 이 미국의 노철학자의 간절한 호소가 한국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했다.
“나의 고통은 결코 타인의 탓이 아니다” 언젠가 연대할 ‘우리’를 위하여
암울한 혐오의 시대를 넘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저자는 인문학과 예술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쓴다.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는 일보다,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어렵고 지난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이지만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정치적 위기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함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그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외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원천을 찾기 위해 저자는 독자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 합리적 토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단체, 비폭력주의로 행동하는 연대 단체, 숱한 학자들이 집대성한 ‘정의’에 대한 이론을 실생활에서 접하도록 권유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인간 내면의 아주 조그마한 감정의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거듭 말한다. 타인에 대한 연민, 인류애에 기반한 연대를 주장하는 냉철한 학자이면서 휴머니스트인 저자의 차갑고도 뜨거운 시선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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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 추수밭 | 2020-04-1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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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 추수밭 | 2020-04-1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202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해 출간되는 《2050 거주불능 지구》는 《뉴욕매거진》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며 화제를 모은 2017년 리포트 〈거주불능 지구The Uninhabitable Earth〉를 확장한 책이다. 환경운동가도 아니었고 평소에 딱히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기후변화에 대한 칼럼을 써줄 것을 의뢰받고 몇 년에 걸쳐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와 이야기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환경운동’의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쓰였다. ‘플라스틱 쓰지 않기’나 ‘채식주의’와 같은 개인의 윤리적 각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막대한 영향력을 규명하는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서며 인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세계적인 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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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코로나는 악몽의 시작일 뿐 …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공중보건 및 전염병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꼽았다. 야생동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빙하의 해빙, 대형 산불,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감염에 더 취약해진 상태에서 인간과 더 가깝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 보건 전문가 잔느 페어는 “서식지가 변함에 따라 인간이 이동하고, 야생동물도 이동함에 따라 앞으로 서로 더 많이 접촉하게 될 것”이라며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은 질병에 더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해짐에 따라 더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_《일요신문》, 2020년 1월 31일 기사
상황 2. “한국 면적 태워버린 호주 산불 … 지구온난화 부추기는 ‘악순환’ 경고”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은 이미 한국 국토면적에 해당하는 약 1,000만 헥타르의 대지를 태워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연기와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화재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매튜 존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환경과학부 수석연구원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57개의 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불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늘어난 것이 분명하다”며 “산불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_《동아사이언스》, 2020년 1월 15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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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할 겨를도 없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21세기 인류 사회를 뒤흔들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기록적 한파가 왔으니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지금 그 말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
“나처럼 지적인 사람도 안 믿는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과학자들이 제출한 기후변화 보고서를 거부하며 한 말이다. 2017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더욱 자신만만하게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는 결국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에 들이닥쳤을 때 사망자가 3,000여 명에 이르렀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온갖 이상기후와 재난에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딱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계치 400ppm을 넘어섰고 평균 온도는 해마다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2100년까지 1.5도 내지는 2도 상승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2050년 아니 그 이전에 찾아올 끔찍한 미래를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2도 상승을 막아낼 가능성보다 3도 심지어 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말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가 겪게 될 미래
1도
*미국과 같이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 경제성장률 1퍼센트포인트 감소
*주곡 작물의 수확량이 10퍼센트 감소
*4~5등급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25~30퍼센트 증가
*아메리카 대륙 전역이 매년 한 달 이상 물 부족 사태에 직면
2도
*적도 지방의 주요 도시가 거주불능 지역으로 변화
*북극의 빙상이 붕괴되기 시작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4억 명 이상으로 증가
*여름마다 북위도 지역에서 수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
*세계적인 폭염이 지금보다 5배 이상 지속
3도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가뭄에 돌입
*중앙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건기가 각각 19개월, 60개월 이상 증가
*매년 화재 발생 빈도가 지중해 지역에서는 2배, 미국에서는 6배 이상 증가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소 50미터 이내로 상승
4도
*아프리카, 호주, 미국 등이 거주불능 지역으로 변화
*라틴아메리카의 뎅기열 발발 사례가 800만 건 이상 증가
*거의 매년 전 세계에 식량 위기 발발
*폭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9퍼센트 증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전 세계 피해 규모가 600조 달러에 육박
5도
*전 지구가 거주불능 지역으로 변화
*먹일 사람은 50퍼센트 증가하는 반면 먹을 곡식은 50퍼센트 감소
*영구적인 가뭄 띠 두 개가 온 지구를 둥글게 포위
*북극 지역 중 일부가 열대 지역으로 전환
“‘북극곰 우화’마저 판타지로 만들 실질적 재난”
‘자연재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대량 학살’의 위기
3~5도의 기온 상승이 ‘기정사실화된’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이 책은 단지 온도 상승에 따른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보고하려는 책이 아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이미’ 기후변화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이 책에 ‘서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재난을 언급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재난을 긴급하고도 절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런 구성을 취했다.
아울러 이 책의 1부 제목이 말해주듯 “이것(기후변화)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자연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없다.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에서 동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식의 감성적인 접근은 오히려 기후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많은 환경 책들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깨끗한 ‘녹색 자연’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행위를 꾸짖곤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 얽혀들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류세’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문명을 파괴하는 ‘자살 행위’이자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량 학살’의 범죄임을 명백하게 밝혀낸다.
“최상의 시나리오마저 참혹하고 고통스럽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갈’ 기후재난의 일상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최신 연구 자료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믿을 만한 기후변화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기존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지구온난화의 실제적인 영향과 그림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오래전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기 중에 떠도는 탄소 중 절반 이상은 불과 지난 30년 사이에 배출된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찬반을 나누어 한가로이 논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생존 프로젝트인 것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으로 지금 전 세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듯이 재난은 더 이상 일부 지역에서 멈추지 않고 급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 퍼져 간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재난 대부분이 바로 그와 비슷한 전 지구적 ‘기후 되먹임climate feedback’ 시스템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12가지 형태로 분류되긴 했지만 각 재난은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재난의 명칭만 보고 이 책을 가난한 나라의 현실을 드러낸 사회과학서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2050 거주불능 지구》가 보여주는 기후재난은 선진국과 중진국을 빈국 수준으로 가차 없이 끌어내리는 것일 테니 말이다.
다음 표는 이 책에 등장하는 12가지 기후재난의 여러 양상들 중에서도 2050년경에 일어날 일들만 정리한 것이다.
2050년에 마주할 일상화된 기후재난 12
1. 살인적인 폭염
직접적인 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5만 5,000명 사망
2. 빈곤과 굶주림
개발도상국 거주자 중 1억 5,000만 명이 영양 결핍 직면
3. 집어삼키는 바다
미국에서만 약 31만 1,000채의 집 침수
4. 치솟는 산불
미국에서만 화재로 소실되는 면적이 최대 5배 증가하여 20만 제곱킬로미터에 육박
5.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
아시아 거대도시가 태풍으로 입는 자산 피해 규모가 35조 달러에 육박
6. 갈증과 가뭄
전 세계적으로 약 50억 명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
7. 사체가 쌓이는 바다
‘해양 무산소화’와 함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1,000배 빨라지는 ‘대멸종 시대’ 직면
8. 마실 수 없는 공기
미국에서만 오존 스모그 발생일이 70퍼센트 상승
9. 질병의 전파
세계 인구의 36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에 노출
10. 무너지는 경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이 총 551조 달러에 이르며 세계 경제가 ‘대몰락Great Dying’에 직면
11. 기후 분쟁
아프리카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39만 3,000명 증가
12. 시스템의 붕괴
전 세계를 떠도는 기후난민이 최대 10억 명 증가
“시나리오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결국 작가는 우리 자신이다”
인간의 행동과 변화를 촉구할 기후변화의 새로운 미래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복수’도 아니고, 인간이 손쓸 도리가 없는 자연의 ‘처벌’도 아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태도는 이미 찾아온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과 ‘체념’이다.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이와 같은 섣부른 종말론이나 허무주의를 경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 자신의 삶과 태도마저 송두리째 바꿀 기후변화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저자는 먼저 시장 중심적이고 소비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던 여타의 환경 운동을 비판하며 화석연료로 뒷받침됐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탄소포집 기계’나 ‘행성 이주 계획’ 등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이 망상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몇몇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사고의 전환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인류 원리’를 제안하며 ‘지구’와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온 인류와 지구를 ‘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관점으로 안내한다. 《2050 거주불능 지구》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한 인류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후변화 매뉴얼이자 미래보고서로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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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산의 부장들 (개정증보판)
김충식 | 폴리티쿠스 | 2020-01-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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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산의 부장들 (개정증보판)
김충식 | 폴리티쿠스 | 2020-01-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중앙정보부 18년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조명하다
전두환 대위가 중정 인사과장에서 부장, 대통령되기까지
작가 이병주(작고)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이 책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부장(부총리급)들과 이들이 주도한 공작정치를 소재로 한국정치의 이면을 파헤친 정사(正史)이다. 의미심장하게도 과거는 현재에 대해서도 발언한다. 12월의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MBC 경영권, 그리고 인혁당 8명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청학련 등 과거사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그 씨를 뿌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 삶의 구조와 그 내력을 밝히고 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거머쥔 박정희와 김종필은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본떠 한국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의 아이디어와 권유에 힘입은 것이긴 했지만, 운용은 전혀 달랐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북한동향을 감시하고, 국내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 탄압, 단속하는 것을 주요 업무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치공작, 선거조작, 이권배분, 정치자금 징수, 미행, 도청, 고문, 납치 심지어 대통령의 여자관리까지 도맡아서 했다. ?남산의 부장들?은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한 저널리스의 목숨 건, 집요한 추적기다.
이 책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첫날 전두환 대위가 육군본부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울대 ROTC 교관으로 있던 전두환은 군사쿠데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뚜막에 오르는 고양이처럼 홀연히 사태의 한복판에 등장한다. 전두환은 육사생도를 이끌고 5.16쿠데타 지지의 선봉에 선 이후, 18년 동안 박정희의 돈독한 신임을 바탕으로 대위에서 소장으로 승진하고 군부의 최대사조직인 하나회의 회장으로 군림했다. 선배 별들로부터 예우를 받고, 심지어 사단장시절에는 여당 국회의원조차 그의 승용차에 굽실거리며 경례 하기도 했다.
전두환 장군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하던 1979년에는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시해범 김재규를 처단하고, 중앙정보부장을 스스로 꿰어 차고, 박정희의 후계 대통령으로 나아간다. 박정희는 총으로 집권했고, 전두환은 그의 ‘양아들’로 통했다. 박정희가 1979년 10?26 총으로 암살당하고, 전두환은 유신정권의 ‘양아들 정권’인 5공을 열게 되는 역사의 수미상응(首尾相應)을 조명하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이다.
친(親)박 박근혜 vs(對) 반독재투사 과거사의 뜨거운 충돌과 반목
박정희 18년의 정치와 사회가 어떤 운동법칙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움직였는지를 증언하는 이 책은 흘러간 현대사의 그림자가 아니다.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는 숱한 간첩단 사건, 반국가단체 사건을 발표했는데 실상 그 중 상당수는 정권 도전 세력, 민주주의 회복 세력을 탄압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주역들, 가해자와 피해자는 지금도 이 땅에 충혈된 눈으로 갈등하며, 반목하고 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해찬(전 국무총리)은 민주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문재인은 1975년 경희대 법대학생(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반대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하고, 공수부대에 복무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무현(전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오늘날 정치일선에 나서게 되었다. 민청사건으로, 정동영(전 대통령후보, 통일부장관역임)은 두 달간 구속영장도 없이 수감돼 있다가 기소유예, 김근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배후조종 혐의로 수배됐다. 손학규(전 경기지사) 역시 마찬가지. 장영달(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7년 선고에 7년 복역, 유인태(전 정무수석)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4년 복역 후 출소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은 7년 선고에 1년 복역, 이강철(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가장 무거웠다. 15년 선고에 8년을 복역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정보부와 격돌하며 선거에서 승리해나가더니 결국은 중앙정보부의 오판 속에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다. 결국 그는 이후락 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라 일본 도쿄에서 납치된다. 김영삼도 마찬가지. 정보부는 일찌감치 대찬 야당의원 김영삼의 승용차에 초산을 끼얹는 테러를 했다. 1979년에는 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김재규의 정보부와 차지철의 경호실이 치열하게 다투더니, 마침내 10.26박정희 암살로 폭발하고 말았다.
지금도 흔적이 뚜렷한 공작정치,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권력자라 해도 정보부의 손아귀를 벗어나진 못했다. 정보부는 이 기관의 설계사이고 건축가였던 김종필에게도 가혹했다. 김종필은 박정희 임기 중 세 번이나 가택수색을 당했다. 미행과 도청도 당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은 퇴임 후 1979년 파리에서 중정에 의해 살해되었다. 2012년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인 박근혜도,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와 사정권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는 어머니 육영수여사가 피격된 이후 목사를 자처하는 최태민 문제로 중정의 보고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이 스캔들의 조사를 중앙정보부에 지시했고 나중에는 조사 담당자, 최태민 등 관계자들을 '친히' 대질신문했다. 정보부가 강압으로 빼앗아 만든 것이 정수장학회 뿌리이며, 정보부가 인혁당 8명의 사법적 살해를 주도했지만, 2012년 오늘날 대통령 후보 박근혜에게 따라다니는, 결코 과거가 아닌 현재적 명제들이다.
정보부의 파워는 경제계 재계에도 절대적이었다. 미8군 군납이권은 정보부가 관리했고, 차관업체 선정에도 힘을 발휘했다. 박정희의 경제계 프리토리언(친위대)인,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은 권력 실세나 장군들에게 ‘집 한 채 지어주겠다’며 접근해 요인들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정경유착의 인연은 훗날 경제인 정주영의 대통령 출마로까지 이어졌다. 쌍용그룹의 창업주인 김성곤은 박정희에게 대들었다가 정보부에 끌려가 콧수염이 뽑히고 매질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한화그룹의 창시자인 김종희와 동생 김종철 또한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외교?안보도 주물렀다. 김종필 1대 부장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주도했다. 일본 외상 오히라와의 비밀메모로 한일협정을 타결해 냈던 것이다. 이후락은 현역 중정부장으로서, 1953년 휴전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과 회담했다. 남북 양측의 국력이 팽팽하던 시절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인도차이나가 공산화되면서 내부 체제 강화 경쟁으로 이어지다가 파탄이 났다. 70년대 중반의 적화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보자고 나선 대미 로비스트 박동선과 김한조의 배후도 중앙정보부였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여색 행각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이 중정부장, 경호실장 등과 갖던 ‘밤의 연회’에 그 당시 달력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하던 중앙정보부 과장은 가정 분란이 생겼고, 또 한 사람은 결국 10?26과 함께 총살당했다. 이 책은 저자의 3년여 취재결과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기록해놓은 미공개 취재노트에도 힘입은 바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동아일보는 양심적 비판 언론으로 인정받았다. 저자는 말미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E. H. 카의 말이 떠오른다.’고 소회를 밝힌다.
176명에 이르는 정치파워엘리트 인맥사전, 박정희 시대 10대 사건일지 신규 수록
이 책은 과거(역사)가 결코 죽어 사라지지 않음을,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의 오늘과 미래까지 지배함을 웅변한다. 1992년 출간 당시 52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다. 일본에서도 최대의 출판사인 강담사(講談社)에서 1994년에 번역 출간돼 한국으로 부임하는 주한대사 및 외교관, 특파원 상사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20년 만의 개정 증보판을 위해 등장인물 176명에 대한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맥사전으로 정리해 권말부록으로 담았다. 박정희시대 18년의 10대 사건과 쟁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된 시각을 본문과 권말 부록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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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폴 레버 | (주)메디치미디어 | 2019-04-3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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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폴 레버 | (주)메디치미디어 | 2019-04-3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영국 최고의 유럽 전문가 폴 레버,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EU의 미래를 보려면 독일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우리는 ‘유럽연합(EU)’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EU를 생각하면 독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현재 EU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의 저자 폴 레버는 영국의 전前 독일 대사로, EU 권력의 이동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저자에 따르면 EU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제대로 전망하려면 독일이 어떻게 EU를 이끌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외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현장감 넘치는 실례를 통해 독일의 정치 현실과 힘의 바탕인 경제력, 주변국과의 관계 등 EU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브렉시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EU는 계속 독일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
유럽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이나 갈까 싶을 정도로 먼 곳이다. 그래서인지 유럽, 특히 EU가 세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EU는 미국?중국과 아울러 국제 정치?경제의 3대 주역(G3)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G3 중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고, 최근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처럼 미중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EU는 어쩌면 더 중요한 패일 수 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풍부한 외교 경력을 가진 영국의 전前 독일 대사 폴 레버가 전하는 EU와 독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EU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된 독일이 어떻게 그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독일이 가진 힘의 배경인 경제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성과 제도, 독일의 연방제와 EU 구조의 유사성, 향후 EU의 전개 및 독일의 영향에 대한 전망까지 보여준다. 특히 최근까지 EU의 역동적인 모습과 앞으로의 20년 동안 일어날 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통합의 결과로 탄생한 EU,
프랑스에서 독일로 권력이 이동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 논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1951년 전쟁에 필수적인 철강과 석탄의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가 탄생했다.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하면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고,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면서 관세 동맹이 완성되었다. 1993년에는 이 유럽공동체가 EU로 전환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 시장이 출범했다. 또한 솅겐 조약으로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유럽을 여행할 때 여권 검사 없이 여러 나라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EU는 개별 국가와 유사한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초국가적인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EU는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유럽의회,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회원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회계감사원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EU에서의 정책 결정은 유럽이사회가 합의로 큰 방향을 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며,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이 EU를 지배할 수 있게 된 힘의 배경은 무엇인가?
EU의 변화는 이제 독일에 달려 있다!
EU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어느 한 나라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거의 모든 결정에는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독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관철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이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0년대 초반의 유로 지역 재정 위기였다. 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모범 국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았다.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이 독일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의 휴가지로 찾아간 일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U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일이 부담하는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 지역 재정 위기 당시 건실한 경제를 기반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던 유일한 강국이면서, 저자가 지적한 대로 EU의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둔 주장을 펼친 것도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EU 조약과 안정·성장 협약의 기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펴나갔다. 안정·성장 협약은 유럽통화동맹 회원국들이 매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EU에서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처리 방식에 관한 제안에서도 그 바탕은 ‘가장 많은 난민의 수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독일은 EU의 기본 정신을 앞장서 지켜나가기 때문에 EU에서 발언권을 높여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독일의 위상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의 견해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국가가 EU 회원국이 될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U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자는 또한 독일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확실한 것은 독일의 EU 주도가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조정될 것이란 점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 즉 EU의 미래를 보려면 독일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독자들은 영국 내 최고 유럽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독일이 주도하는 EU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사
이 책은 온건한 정치문화와 지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현대 독일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다.
-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연구되어 있으면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책.
-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폴 레버는 가장 유명한 전직 독일 대사로, 독일과 EU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우아하게 쓰인 책 안에는 생각할 문제들이 담겨 있다.
- 〈트리뷴(Tribune)〉
◆ 책 속으로
2012년부터 EU의 정책 결정에 대한 독일의 지배력은 더욱더 커져왔다. 그리스의 파산,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유입과 같은 유럽을 강타했던 일련의 위기에서 해법(대단한 해법은 아니지만)을 마련한 것도 독일이었고, 그 해법의 시행을 주도한 것도 독일이었다. 영국의 EU 회원 자격 조건에 대한 재협상 규칙을 마련한 것 역시 독일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금, 독일은 EU가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29쪽)
독일의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2조 5천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높다. 약 8천만 명 정도인 독일의 인구 역시 마찬가지다. EU의 총 GDP 12조 3천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단일 경제로는 최대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를 모두 왜소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1인당 GDP 면에서도 독일의 성과는 특출하지 않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심지어 한때는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다른 여러 EU 회원국들이 최근 1인당 GDP 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냈다. (71쪽)
독일은 대규모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조합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티센크루프(ThyssenKrupp)와 같은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는 1세기 넘게 글로벌 아이콘으로 생존해왔다. 그리고 가족 소유 형태가 흔한 이른바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은 시장의 틈새를 찾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다. 이런 조합은 오늘날에도 독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남아 있다. (74쪽)
EU 내부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독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 또한 단연코 독일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EU 및 유로화의 구조와 규칙을 독일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지도록 한 것은 독일의 정책이었다. 독일은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다. (114쪽)
EU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EU가 정부 역할에 대한 프랑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EU 존재 초기 20년 정도는 프랑스어가 유럽 기관에서 지배적인 언어였고 집행위원회의 요식 체계도 프랑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권력 구조와 그것을 행사하는 기관의 성격,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해서라면, EU는 프랑스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거기에는 독일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170쪽)
독일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현대 독일 민주주의의 여러 훌륭한 특성 가운데 하나다. 이는 일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20세기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꺼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때문에 독일어에는 ‘Vergangenheitsbew?ltigung(과거 대처 또는 과거 극복)’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이런 과거 수용은 독일의 공공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나치 시대만의 배제가 아니라 이전 독일 역사 전체에 대한 배제로 이어졌다. 194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은 가치나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군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 등 어떤 사건도 기념하지 않고, 어떤 공적도 찬양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도 떠받들지 않았다. (176~177쪽)
공식적으로 독일은 자신들이 ‘정치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에 호의를 보인다. 이는 수십 년간 역대 독일 정부의 입장이었다. 독일에서는 이 용어를 아주 좋게 받아들인다. 연방이나 연합과 같은 좀 더 정확한 용어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를 다른 회원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독일 정치인들은 종종 정치 동맹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유럽 합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유럽 민족국가들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경고를 덧붙이곤 했다. (260쪽)
독일 헌법을 기반으로 독일을 모델로 삼아 조직된 EU의 가능한 윤곽을 추론해볼 수 있다. 그 기본 원리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은 회원국의 책임이고, 모든 시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집단적 조치에서 혜택을 보는 정책은 EU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65쪽)
그런 점에서 유럽 통합 강화에 대한 논의는 논리상 유로를 지키고 유지할 필요보다는 특정한 정책들을 유럽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정 규율과 은행 규제는 분명히 유로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 맥락에서 가끔 제기되는 다른 사안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세금 체계 단일화다.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세금 체계 단일화를 부르짖었다. 그것이 단일 통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적절한 재정 동맹에는 최소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율의 통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86쪽)
프랑스와 독일은 결단을 내릴 것이다. 아마 초기 우선 사항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다음 20년 동안 어느 시점에는 그들 편에서 어떤 종류의 합동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유럽방위군을 쇄신한 형태로 EU군을 형성하고 다른 EU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나라가 이미 그렇게 했다. 쇄신한 유럽방위군은 자동적으로 EU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EU군의 핵으로 간주될 것이다. EU 예산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혹은 유럽의회의 관여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340쪽)
영국의 EU 탈퇴, 독일 국내적으로 AfD, 좀 더 광범위하게는 유럽연합 통합 회의주의의 성공은 어느 정도의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더 큰 유럽’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통합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적다. 하지만 어떤 독일 정치인도 EU가 지금 그대로 머무르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347쪽)
이런 이유에서 회원 자격에 관한 한 앞으로 20년 후의 EU는 영국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금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몇몇 작은 나라의 가입으로 그 규모가 조금 커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향력이 큰 새 주자는 없을 것이다. (358쪽)
독일의 견해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국가가 EU 회원국이 될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U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363쪽)
확실한 것은 독일의 EU 주도가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조정될 것이란 점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 (3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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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의 재구성
박형준, 권기돈 | (주)메디치미디어 | 2019-04-3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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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의 재구성
박형준, 권기돈 | (주)메디치미디어 | 2019-04-3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우리에게는 정치철학적으로 더 깊고, 이론적으로 더 정교하고,
미래의 중심 세대에게 더 매력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보수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와 동의어처럼 쓰인다. 사실 역사 속에서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이 책은 보수에 깃든 부정적인 관성을 털어내고 보수를 ‘보수(補修)’하기 위한 시도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될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자유공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 없는 정치, 희망 없는 시대,
보수의 존재 이유를 묻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었나? 진보가 개혁과 미래를 대변하는 세력처럼 비춰지는 데 비해 ‘보수’는 용어에서부터 무언가를 수세적으로 지킨다는 이미지를 풍긴다. 그래서 보수는 ‘수구’, 더 나아가 ‘반동’의 동의어처럼 쓰이곤 했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가진 자의 수호자, 권위주의의 옹호자로 비춰졌던 보수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원래 보수는 경험적 기억의 계승자이자 자유의 수호자로,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진화해왔다. 또한 근대 이후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한 정치 이념이기도 하다.
〈썰전〉을 통해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보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온 박형준과 보수주의의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다양한 저술 및 번역 작업을 통해 소개해온 권기돈. 이 두 사람이 보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보수가 취해야 할 가치와 노선, 철학에 대해 논하고자 뭉쳤다. 두 저자는 한국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친 채 궤멸 직전에 몰렸다고 진단한다. 혁신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수다. 이 책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안을 작성해보려는 시도다.
한국 정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두 저자는 서론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처한 문제를 ‘철학의 빈곤’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보수가 직면한 철학의 빈곤은 과거와 연속성을 갖기보다 단절을 통해 도입된 한국 근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수의 공과를 논하기 전에 보수가 분단 조건 아래 ‘국가 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보수의 원류는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분명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 그 정수를 제헌헌법에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출발선상에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두 가지 생존 위기 직면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발전주의 체제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즉, 보수는 한편에서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불완전하나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그 가치에 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과거의 관성 사이에 벌어지는 내적 긴장은 한국 보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인 영국과 민주공화국의 시조인 미국에서 보수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를 한국의 역사와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통해 보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고치거나 추가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보수를 위한 정치철학
자유공화주의 선언
두 저자는 보수 혁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새로운 이념으로 ‘자유공화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포괄하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저자들은 보수와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보수가 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보수 이념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적 참여와 덕성을 고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답하여 로크와 밀, 벌린 등의 자유론, 롤스와 드워킨의 정의론, 그리고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을 일별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자유공화주의란 ‘비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소극적 자유를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아실현이나 평등의 요구 같은 적극적 자유와 구조에 의한 자의적 지배까지 배제하는 신공화주의적 자유의 요소도 수용하는 개념이다. 책임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정치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 원리 안에서 보수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선언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답을 ‘자유공화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책의 1부에서는 보수주의가 역사적, 철학적으로 진화해온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어떻게 결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수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피며, 2부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의 역동적 균형으로서 ‘자유공화주의’의 이념적 지평과 그 가치를 논한다. 3부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 위기를 교육, 성 정치, 외교로 갈무리하고, 보수가 가져야 할 실용적인 국가론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다. 두 저자는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치 세력으로 보수의 잠재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스스로 성찰과 갱신, 미래지향적 사고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책의 말미에 실은 ‘자유공화주의 선언’은 그러한 보수의 재구성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노선 속에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 본문 중에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미 얼룩져 있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보수 세력은 궤멸 직전에 몰렸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적폐청산의 칼날 아래에서 보수의 이미지는 더욱 추해졌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수 정치세력에 등을 돌렸다. … 진보 정부는 30년 집권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_p. 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류 세력으로서 보수의 가치와 행동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주의, 반공화주의 얼룩이 있었다면 그 얼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담백하게 인정하고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의 태도이다. … 역사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책임이라는 가치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가능한 한 동태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려 하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보수의 미덕이 되어야 한다.”_pp. 31, 32
“‘보수’라는 말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현재 정치지형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세력과 국민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보수 개념은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축적물 또는 기억 속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얼룩은 지우고, 기울어진 것은 바로 잡고, 새로 부가해야 할 것은 추가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_pp. 33, 34
“다수의 폭압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보다 공화주의를 강조한 것은 파벌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공동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결국 자유에 기초한 국가의 생명은 법에 의한 지배이다. 그것만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자유의 보루인 것이다.”_p. 53
“보수주의는 원래 인간의 근원적인 도덕적, 지적 불완전성을 인정해 이상적 설계에 기초한 급격한 변화에 반대할 뿐 자생적, 점진적 변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고유의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력이 큰 이념이라 할 수 있다.”_p. 56
“자유민주주의는 열린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을 가진 체제로 내적 변화 능력과 역사적 생명력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명무실에 가까워도 스스로 피와 살을 붙여가며 원래의 이상과 잠재력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반면 전체주의는 닫힌 체계이자 자기성찰성이 없어 자기교정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결국 권력의 자기유지 본능만 남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열린 변화를 이루었고, 북한은 전체주의를 선택해 변화의 출구를 막았다.”_p. 59
“정치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부유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 국민 모두를 많건 적건 재산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다. 재산 소유자들의 사회에서 재산의 자유는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원칙이다.”_p.101
“정의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정치는 답을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다. 쟁점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적절한 수단을 통해 추구할 것인가에 있다.”_p. 118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원리상 뛰어나지만 기술적 불가피성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대의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중심이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는 것이지 그 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_p. 140
“공화주의는 권력자의 전제적,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권력의 질주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 전문화된 조직들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이고, 그것이 근대 공화주의 체제의 핵심 원리이다.”_p. 149
“이제 새로운 보수는 시민 참여와 시민적 덕성을 중시하는 시민 공화주의를 중심적 가치로 장착해야 한다. … 큰 국가가 아니라 큰 시민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것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_p. 169
“자유와 공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행복이라는 가치와 만난다. 자유의 주체가 결국 개인이고 자유가 실현되는 장소 역시 개인의 삶이라면, 그 자유를 통해 개인의 삶이 얼마나 충실히 채워지는가에 따라 자유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유가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가져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_p. 173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는 수구적인 보수와 미래지향적인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다. 수구적인 보수는 양성평등의 철학적 의미나 시대적 요구에 대해 무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한다. 미래지향적인 보수는 양성평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나 마초주의 문화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_p. 226
“통일이 당면 과제가 되려면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통일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 통일이 아무리 민족사적 과제라 하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_p. 246
“단순히 지출 규모로만 따져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논쟁은 그리 쓸모가 없다. 오히려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복잡계 속에서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잘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를 가른다.”_pp. 257, 258
“복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물질적 복지만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특히 복지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존성을 높이고 삶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복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옮겨가야 한다.”_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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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가명강-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강원택 | 21세기북스 | 2019-12-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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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가명강-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강원택 | 21세기북스 | 2019-12-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시리즈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4가지 키워드로 읽는 한국 정치 가이드
◎ 도서 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한국 정치의 흐름과 특성을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짚은 대중교양서다. 한국 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왔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지은이는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나아가 현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모색하고, 우리 정치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출판사 서평
정치는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국내 최고의 정치학자에게 배우는 탄탄한 정치 수업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시끄럽고 혼란하며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기도 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잦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위기도 헌정적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오며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아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부터 온갖 진통을 겪은 고유의 역사적 맥락 아래서 오늘날 한국 정치의 특성이 축적되고 형성되어온 것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리는 정치의 모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삶을 이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목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라는 ‘이미지’로, 또 다른 누군가에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만큼 정치는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국내 최고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는 이 책에서 ‘질서의 유지’를 꼽는다.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며, 그렇기에 정치의 공간인 국회는 본질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시끄럽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 가는 협치의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 ? 4가지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말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선으로 되짚으며, 굴곡진 정치적 사건들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를 ‘대통령, 선거, 정당, 민주화’라는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부터 오늘날의 ‘촛불’에 이르기까지, 인물 중심의 정치사가 아닌 권력체제와 선거, 정당 등 정치 시스템의 ‘틀’을 통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에서는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 정부 형태의 변화,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대통령제의 위기 등을 통해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가 봉착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핀다.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에서는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를 중심으로, 4·19 혁명과 같은 굴곡진 사건, 지역주의 정치 등을 예로 들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 더불어 현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에서는 정당의 출현 배경부터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이 왜 이념적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한국적 맥락의 보수와 진보란 무엇인지 파악하며 좋은 정치가 이뤄지기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에서는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처럼『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톺아보며, 사회를 바로보기 위한 기본기로서 ‘한국 정치’의 맥을 짚는다. 나아가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한국 정치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돕는다.
서가명강 -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내 삶에 교양과 품격을 더해줄 지식 아카이브, ‘서가명강’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일반인들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 서울대생들이 듣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장 생활에 지친 나에게 주는 선물 같다!
★★★ 살아가는 데 진짜 필요한 공부였다!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현직 서울대 교수들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의를 재구성하여 도서에 담았다. 2017년 여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은 ‘서가명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펼쳤으며, 매회 약 100여 명의 청중들은 명강의의 향연에 감동하고 열광했다. 서가명강의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는 도서뿐만 아니라 현장 강연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대생들이 직접 뽑은 인기 강의, 전공을 넘나드는 융합 강의, 트렌드를 접목한 실용 지식까지, 젊고 혁신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출퇴근길을 이용해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 서가명강 오프라인 강연 www.book21.com/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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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함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선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들어가는 글 : 12쪽】
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한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 100쪽】
민주화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여야 간의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의 확립,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민주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할 때다.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 182~183쪽】
오늘날의 이념적 형태의 정당 구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에서 보수일변도라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념적 차별성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에서와 같은 이념적 차별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의 보수와 진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 239쪽】
무엇보다 ‘제도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거리의 정치’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의 정치만이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낼 수 있다.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 307쪽】
이제는 민주주의 복원의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력,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치 체제, 협력과 타협에 의한 정치,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가는 글 :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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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정세현, 황재옥, 정청래 | 푸른숲 | 2019-01-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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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정세현, 황재옥, 정청래 | 푸른숲 | 2019-01-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25)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평화는 어떻게 돈이 되고 삶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여행자를 위한 재미와 사업가를 위한 정보와
평화시대의 비전을 담은 첫 번째 종합안내서
“북쪽 바다에서도 꽃게 마음껏 잡는 거죠.”
“서로 확성기 끄니까 참 좋아.”
“당연히 취업 기회도 더 많아지겠죠?”
“기차타고 유럽까지 쭉 갑니다.”
-통일부 제작 동영상, 〈당신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중에서
평창올림픽 공동입장, 두 번의 평양 공연,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텔레비전에 비친 활기찬 평양의 모습 등을 뉴스로 접하면서 공허한 외침이었던 ‘평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한 발짝 다가온 듯하다. 2018년 〈CBS 노컷뉴스〉는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정상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는데, 평양 관광하고 싶다, 옥류관 냉면 먹고 싶다, 북한에 미용실 열고 싶다 등 소박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평화란 이토록 소박하고, 삶과 직결된 것이다.
하지만 평화가 일상이 된다는 말은 여전히 생소하다. 뉴스는 많지만 정보가 적은 탓이다. ‘평양은 가볼만 할까? 북한과 제도가 다른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북한 사람을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 반대하면 결국 통일 못 하는 것 아닐까?’ 등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답해줄 안내서가 필요하다.
《정세현·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신나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와 평화시대의 비전을 담은 첫 번째 종합안내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전문가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원장, 남북통일의 꿈을 안고 정치를 시작한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함께 썼다.
한반도 문제를 40년 넘게 연구하며, 남과 북이 만나는 치열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갈등을 조정해온 정세현 전 장관은 이 책에서 한반도 안팎으로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내 나라의 이익’과 ‘남의 나라 이익’을 구분하는 균형 잡힌 시각, ‘평화를 원하는 세력’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은 북한 사회와 남북관계를 연구해온 학자로,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관계를 쉽게 해설하는 외교안보전문가다. 그는 이 책에서 통일이 주는 이익과 경제협력이 주는 이익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평화로 이어지는지 전망했다.
남북한 통일로 전쟁 공포, 이념 논쟁 없이 함께 잘 사는 나라, 통일 대한민국을 꿈꿔온 정청래 전 의원은 독자에게 평화가 돈이 되고 삶이 되고 비전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이 책은 최근에 나온 북한 관련 책 중에서 가장 현장감이 돋보이는 책이다. 정 전 의원은 이 책을 쓰기 위해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사업하고 싶은 사람, 교류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해 정청래 전 의원은 최근 탈북한 새터민, 평양에 치맥 붐을 일으킨 락원식당을 운영한 최원호 대표, 남북경제협력협회 정숙경 운영지원실장, 평양에서 워킹맘으로 살던 김련희 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김창수 사무처장등을 인터뷰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적 통찰을 생생하게 전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와 통일 문제를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통일이 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지, 평화의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용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지식을 총망라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 세 가지다.
? 북한에 가보고 싶거나 북한과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
? 통일이 되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전망을 담은 책
? 평화시대를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장애를 진단하고 전문가의 비전을 담은 책
여행자를 위한 정보부터 사업, 교류를 위한 길잡이까지
북한에 가보고 싶거나 북한과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충실한 가이드
‘평양 1박 2일’은 최근 탈북한 새터민 K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그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잠시 내려 손을 흔든 곳인 3대혁명전시관에서 시작해 평양의 역사를 느끼면서도 즐겁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빈 코스’로 안내해주었다. 평양의 정치 중심지 종로, 고구려의 역사를 품은 대성구역, 평양의 번화가 북새거리, 개선문, 천리마동상 등 랜드마크, 맛집이 즐비한 창광음식점 거리와 능라도 유원지 등 그의 안내에 따라 설레는 ‘첫 평양’ 여행을 떠나보자.
평양 야경을 볼 계획이라면 고려호텔 45층 회전전망대 식당을 추천한다. 맥주 가격이 다른 식당의 두 배에 이르지만 360도 돌아가는 식탁에 앉아 편안하게 야경을 즐길 수 있다. (38쪽)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유럽가기’는 정청래의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기다. 그는 2018년 9월 ‘정청래와 함께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단’을 꾸려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한번쯤 타보겠다는 꿈을 미리 실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 기차로 꼬박 100시간, 1만 1천71킬로미터를 달린 것이다. 기차의 4인실 침대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자작나무 숲과 바이칼 호수, 여행단 일행과 기차에서 끼니를 모두 해결한 경험 등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통일독일의 상징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는 다짐한다. ‘다음에는 평양역을 거쳐서 다시 오리라.’
비행기로 출발했다면 11시간이면 왔을 거리지만 평화통일의 염원을 품은 우리는 굳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손기정 코스로 산 넘고 물을 건너가며 열흘 만에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77쪽)
‘평양에 치맥 붐을 일으킨 평양 락원식당’에서는 평양에서 가장 번화한 북새거리에 120평 규모의 락원닭고기전문식당(이하 락원식당)을 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최원호 대표를 인터뷰해 아이템 선정, 시장조사, 메뉴 선정, 인테리어, 운영 방식, 가게 홍보 등 평양에서 식당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들어보았다. 수저부터 냉장고까지 매장에 들어가는 물품과 식자재를 모두 서울에서 보냈고, 외래어를 쓰지 않는 북한 방식에 따라 치킨은 ‘닭’, 프라이드는 ‘튀기’, 원적외선 구이는 ‘먼적외선 구이’로 바꾸는 등 가게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한국식 인테리어, 메뉴, 운영 방식이 북한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평양에 닭집을 내려면 일단 점포부터 잡아야 하는데 가보지 않았으니 어디에 사람이 모이는지, 어디가 역세권인지 알 수 없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북한 쪽 파트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합자할 회사, 즉 사업파트너를 골라야 한다. (92쪽)
‘남북 경제협력을 이끈 1천 개의 기업’에서는 남북경제협력협회 정숙경 운영지원실장이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와 성공사례를 통해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천 개가 넘는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끊기기 전까지 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예닮한복의 평양 위탁가공, 북한 국보 강서약수를 한국에 유통·판매한 대동무역, 금강산 최초의 푸드트럭 황금마차 사례는 ‘북한이 블루오션이며 남북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돌파구’임을 보여준다.
평양 공장에서는 꼼꼼하게 기술을 분석했고 모든 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글을 또박또박 명조체로 쓴 손 편지를 동봉했다. 그들은 한복 제작의 특성상 까다로운 작업 공정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불량률도 거의 없었다. (…) 아동한복 브랜드 예닮이 탄생해 국내 한복 시장을 석권하기까지 북한의 위탁가공은 그 비중이 무척 컸다. 4천 벌로 시작한 주문은 한 시즌에만 30만 벌까지 늘어났다. (114쪽)
‘평양 사람들이 사는 법’은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양복사로 일한 김련희 씨에게 장보기부터 육아, 진학, 취업, 주거문화, 음식문화, 직장생활까지 들어보았다. 앞으로 정부 간 교류뿐 아니라 사업 교류, 문화체육 교류 등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평양에 갈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70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체제와 제도의 차이뿐 아니라 언어, 생활습관, 문화, 사상이 달라졌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평양 시민의 삶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보자.
남쪽에서는 자신이 몇 평짜리 집에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반면 북쪽 사람에게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 남쪽에서 평수를 논하는 이유는 아파트 평수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데 북쪽에서 집은 돈을 주고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방이 두 칸이야” 혹은 “우리는 방 세 칸짜리 집에서 살아” 하고 말한다. (129쪽)
‘만나면 길이 보인다’에서는 남북관계사상 최초로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김창수 사무처장을 인터뷰해 약 20년간 북한을 오가며 겪은 일과 북한 실무자와 접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북한과 남한이 제도가 달라서 생긴 오해, 당을 중시하는 북한과 여론을 중시하는 남한, 남북 간 회담에서 합의문 작성할 때 맴도는 팽팽한 긴장감 등 외줄타기와도 같은, 남북관계에서의 아슬아슬한 장면을 소개한다. 또한 평창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북한 예술단의 남한 방문 등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경직되지 않았고, 최근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궁금할 때 길잡이로 삼길 바란다.
북한 김령성 내각참사가 북미 공동 코뮤니케 전문을 읽고 있는데, 한 남한 참가자가 손을 들더니 “배고픈데 밥 먹고 합시다”라고 했다. (…) 그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북한 사람들이 내게 섭섭함을 내비췄다. 자기들 명절에 남한에서 귀한 손님이 와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잘 대접하려 하는데, 어찌 그 중요한 순간에 밥 먹자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였다. (…) 남북이 교류할 때는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춰야 한다. (167~168쪽)
인구 7천500만 명의 힘,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정세현과 외교안보전문가 황재옥이 말하는
평화시대의 비전
통일하면 북한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 돈이 더 들지 않을까? 굳이 통일까지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책에서 ‘인구수가 곧 경제력’이라고 일축한다. 현재 남한 인구는 5천만 명, 북한 인구가 2천500만 명으로, 남북 인구를 합하면 7천500만 명이다. 인구 7천만 명은 대단히 중요한 지표인데, 인구 7천만 명은 되어야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대비 높은 이익을 거둔다는 이론이 그 근거다. 실제로 2010년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30년쯤 후 G7, G6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인구가 최소 7천만 명은 되어야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투자 대비 높은 이익을 거둔다는 이론이 있다. 이는 인구 7천만 명 이상의 국내시장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R&D 투자 없이도 해외 경쟁력이 있는 1등 상품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이로써 국내총생산을 키워갈 선순환 구조를 갖춘다는 이론이다. (186쪽)
인구는 소비주체이자 생산주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쟁력이다. 쉽게 말해 대가족의 경우 쓰는 사람도 많지만 벌어들이는 사람도 많다. 눈사람을 만들 때 시작점에서 야구공만 한 것을 굴리는 것보다 축구공만 한 것을 굴리는 것은 커지는 속도가 다르다. (187쪽)
이 책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그리고 통일이 주는 이익을 꼼꼼히 분석했다. 우리보다 통일비용을 먼저 계산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다. 일본이 계산한 결과 남북한이 통일하면 10년 동안 매년 한국 GDP퍼센트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학자들이 통일비용을 계산해 발표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통일되면 쓰지 않아도 되는 ‘분단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한다.
남북 통일비용을 가장 먼저 계산한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일본이다. 일본장기신용은행은 1991년 남북한 통일비용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본이 내놓은 통일비용은 엄청나게 큰 액수였다. 이는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이 동독에 투자한 모델을 남북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탓이다.(195쪽)
1997년 통일연구원 워크숍에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개념을 도입해 계산한 결과, 통일비용에 GDP의 6~6.9퍼센트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분단비용인 4~4.3퍼센트를 빼면 순 통일비용은 GDP의 2~2.6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책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목적으로 통일을 거부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통일비용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단비용은 통일하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이 책에서는 통일되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중 하나로 국방비 예산을 꼽았다. 독일이 통일 후 국방비가 22.5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를 남북한 국방비에 대입해 계산하면, 2017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 40조 원, 북한의 국방비를 1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통일한국의 국방비는 11조 원이다. 39조 원이 절약된다. 이를 교육비와 보육비로 쓴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고교무상교육 예산,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교 반값 등록금 소요 예산 등 약 10조 원의 정부 복지예산에 쓰고도 남는 셈이다.
국방비는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국방비 항목 중 통일하면 당장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병력운영비가 있다. 병력운영비에는 군의 급여, 연금기금, 급식과 피복비 등이 있다. (206쪽)
통일하면 쓰지 않아도 되는 국방 분야 분단비용 39조는 복지를 확대하는 데 쓸 수 았다. 복지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우선 육아와 교육 분야를 살펴보자. (207쪽)
통일을 밀어내는 원심력과 통일을 앞당기는 구심력
독일 통일의 꿈을 이루게 한 힘은 독일 국민에게서 나왔다.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문제를 논할 때 ‘통일을 멀어지게 만드는 원심력과 통일에 가까워지게 하는 구심력’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주변국가로 부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원심력은 미국과 중국이다. 북한이라는 완충국가가 있어야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범국가 일본은 완전히 망했다가 6.25전쟁으로 기사회생했다. (…) 그처럼 남북분단과 민족상잔의 비극을 기회로 삼아 일본은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남북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여러 모로 이득일 수밖에 없다.(231쪽)
그는 독일 통일에도 원심력이 있었으며, 처음부터 원심력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먼저 구심력을 키운 결과, 원심력을 하나씩 밀어낼 수 있었다며 독일 사례를 예로 든다.
무엇보다 가장 강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통일 이후에도 주독 미군은 계속 남아 있어 달라. 우리가 통일하면 유럽 질서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그때 질서를 유지하려면 역시 든든한 미군이 여기 있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독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서독 정부가 한없이 곱게 보였을 터다.(232쪽)
독일은 가장 강한 원심력인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뒤, 두 번째 원심력인 소련을 경제 차관을 주어 통일을 지지하도록 설득했다. 당시 독일 총리는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수시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세력균형 외교를 벌여온 영국은 소련과 프랑스가 태도를 바꾸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독일이 통일일 이룬 데에는 ‘국민의 힘’이 컸다고 한다. 그것이 구심력으로 작용해 외부의 통일 방해 원심력을 밀어낸 것이다. 1982년 정권을 잡은 보수 성향의 기민당(기독민주당)의 헬무트 콜 총리는 사민당(사회민주당)이 추진해온 대동독 정책인 ‘동방정책’을 이어갔다. ‘동방정책’은 우리의 햇볕정책처럼 서독 정부가 약 13년간 동독을 지원해준 정책이었는데, 기민당이 이 정책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기민당 내 보수세력, 극보수, 보수 성향의 국민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헬무트 콜 총리가 결국 상대 정적의 정책이던 동방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서독 국민 절대다수가 그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기 때문이다. 동방정책은 그렇게 20년간 끊이지 않고 유지되었고, 그 덕에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었다. 전 장관은 또한 ‘교류협력은 이념이 아닌 비전’이며 남북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게 해줄 통일의 구심점은 바로 ‘교류협력’에서 생긴다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이 동독일 지원할 때 보수야당은 퍼주기니 어쩌니 하며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을 ‘퍼주기’로 보는 인식을 고치지 않는 한 북한 사회 변화는 끌어낼 수 없다. 남북 화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이제 퍼주기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294쪽)
금방 통일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 경제공동체부터 만들자
‘통일이 금방 될까요?’라는 질문에 정세현 전 장관은 책에서 이렇게 답한다.
“당장 통일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는 70년간 떨어져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은 경제 격차와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너무 커져, 당장 통일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가 남한은 3만 달러, 북한은 1천600달러로 남한 GDP가 북한 GDP의 약 20배다. 정 전 장관은 경제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앞당길 방법으로 ‘경제공동체부터 만들자’고 제안한다.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 같은 교류 사업을 통해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키우고, 소통과 교류, 협력, 왕래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점점 자기 힘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스스로 경제력이 좋아져 같이 놀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밥을 두 번 사면 저쪽에서 한 번 사거나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사주면 저쪽에서 5만 원짜리는 살 수 있어야 왕래가 이뤄진다. (319쪽)
교류와 왕래를 꾸준히 하며 통일을 이룬 예로 정 전 장관은 독일 통일 사례를 꼽았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동독은 약 20년간 서독에 1천44억 도이치마르크, 달러로 환산했을 때 580억 달러를 보냈다. 20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29억 달러를 보낸 셈이다. 이 과정을 두고 그는 ‘돈이 가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표현했다. 서독의 도움을 받은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에 따라 사회 개방과 인권 개선 등 왕래의 폭을 넓히고 심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넘어간 상태에서 ‘몸마저 넘어온’ 것이 바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였다.
동서독은 한반도와 달리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서로 가족 방문을 허용했다. 왕래를 하니 서로의 사정이 빤히 드러났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에 갈 때마다 돈을 가져가서 썼다. 그러다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싶어 돈을 지원하고 우편 교류도 하고 신문과 방송도 개방했다. (291쪽)
통일 이후 남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 전 장관은 그 출발점이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예멘 난민, 탈북자를 2등 국민 취급하는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력이 더 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를 원하는 세력과 원치 않는 세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단이 더 좋다는 사람들, 즉 분단을 지속해야 기득권이 보장되는 보수 세력, 북한을 핑계로 안보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평화와 통일이 오면 기득권이 사라진다. 통일비용을 부풀리고, 통일이 주는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분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알아보고, 고쳐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에서부터 평화는 시작한다.
통일한국, Unified Korea는 30년쯤 후 G7, G6로 올라선다. 국내 인구 규모가 7천만 명은 넘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경우 수출경쟁력이 생겨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인구 규모를 갖추려면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한 후 남북 갈등이 우리 삶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25쪽)
평화를 원하는 세력과 원치 않는 세력은 남북 모두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한 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세력과 원치 않는 세력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갈라서 봐야 한다.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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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 민주주의
크리스 | 스타일라이프 | 2019-01-1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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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은 민주주의
크리스 | 스타일라이프 | 2019-01-1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뒤통수를 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해석!
국가와 국민은 어떤 관계이며,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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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쓰는 보수와 진보
크리스 | 스타일라이프 | 2019-01-1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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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쓰는 보수와 진보
크리스 | 스타일라이프 | 2019-01-1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보수와 진보가 아닌, 자신의 생각에 입각하여 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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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링컨 일가의 역사 속 이야기
엘리자베스 케클리 | 왓북 | 2019-06-1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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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링컨 일가의 역사 속 이야기
엘리자베스 케클리 | 왓북 | 2019-06-1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링컨 여사의 친구가 된 흑인 노예
흑인 노예였던 엘리자베스 케클리. 보통 노예들처럼 학대 받고 자랐으나, 재봉 기술이 뛰어나 돈을 벌어 자유를 샀다. 백악관 부인들의 의복을 만들어 줄 꿈을 꾸다가 마침내 링컨 여사의 재봉사가 되었다. 4년 동안 링컨 여사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며 당시에 링컨 일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비극적이고 은밀한 링컨 일가의 이야기
케클리는 링컨이 백악관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영부인의 재봉사가 되었고, 여사의 절친한 친구로 지낸다. 링컨이 암살을 당해 링컨 일가가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4년 동안 링컨의 아들인 윌리의 죽음, 대통령 암살 등 백악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었다. 대통령 일가의 고통과 번민 그리고 인간적인 면을 함께 그렸다.
링컨 여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링컨 여사는 영부인 시절과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도 세상의 비난을 무척 많이 받았다. 하지만 여사가 그런 행동을 한 이면에는 원인이 있다고 케클리는 주장한다. 여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케클리가 링컨 여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
책 속 한 구절
- “세상 사람들은 표면에 떠다니는 사실로 여사를 판단했고, 여사에 비추어 나를 짐작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일을 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서문〉 중에서
- “무척 슬픈 아침이었다. 어제는 그렇게 흥겹게 걸려있던 깃발에 검정색 상장이 달렸고, 깃발은 주름이 잡힌 채 반기로 가만히 걸려있었다. 링컨 대통령은 사망했고, 나라는 그를 애도했다.” 〈11장〉 중에서
- 링컨 여사가 편지에 이렇게 썼다. “방법이 없어요, 일급 하숙집 비용조차 댈 수 있는 방법이. 집을 팔고 시골에 있는 어딘가에 싼 방을 얻어야 해요.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내 옷 일부를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리지가 안다 해도 놀랄만한 소식은 아닐 거요.” 〈15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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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학교
정현숙, 백연아, 송현숙 | 그린하우스 | 2020-04-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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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학교
정현숙, 백연아, 송현숙 | 그린하우스 | 2020-04-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
학생·교사·학부모·학교를 위한 가까운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계에 시급한 화두를 던졌다.
과연 2030년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적합한 교육법은 무엇일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4개국 12명의 학생이 모여 2주간 ICT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학교를 체험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실험적인 미래학교의 모습을 엿보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며 미래 세대에게 맞는 교육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IT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 사회에서 교육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 국적을 불문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이들을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른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해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 어디서나 배움이 가능하게 된 사회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정보 습득, 조합, 발표까지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습법은 견고했던 학교를 바꾸고 있다. 미래학교에서도 지식 전달 강의 대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이 디자인되었고, 경쟁이 아닌 협동,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사고 확장과 응용, 소통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해야 하는 과제가 단계별로 출제된 평가에 이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수업이 이어졌다.
〈미래학교_열다, 바뀐다, 생각하다〉는 한국, 싱가포르, 인도, 노르웨이 4개국의 학생들이 함께 한 미래 여행이었다. 머지않은 미래인 2030년대 OECD가 예측하는 학교의 특성, 규모, 교육 등을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육 방법에 접목해보는 시도였다.
이번 시도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와 학습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다. 그간 고역으로 느껴졌다는 수행평가의 항목들-창의성, 협업, 소통, 자기주도력(메타인지)-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보다 남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에 앞서 다른 이의 말을 먼저 경청했으며, 옆자리 친구와 협력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미래학교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미래 인재의 조건이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A.I.와 AR 등의 첨단 기술 도입이 저절로 미래 역량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고, 친구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때, 설익어 보이는 아이디어가 존중받을 때, 시행착오를 학습 과정으로 인정받고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창의, 협력, 소통이란 이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더불어 학부모에게는‘미래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의 변화를 쉽게 예측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
EBS 〈미래학교〉가 보여준 2주간의 시도가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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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의 핵과 경제
김종학 외 9명 | 지식플랫폼 | 2018-05-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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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의 핵과 경제
김종학 외 9명 | 지식플랫폼 | 2018-05-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
기자에게 사건이나 이슈의 현장 확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취재원의 말만 듣거나 행동만 보고 기사를 쓰다보면 오보는 물론 왜곡 보도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는 한반도 정세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 한국 정부의 사드 조기 배치와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정세가 한층 불안하고 복잡해진 만큼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때마침 방송기자연합회가 ‘한반도 정세 과정’ 연수의 일환으로 기획한 북중러 접경지역 견학과 한반도 전문가 강의는 현장 체험을 통해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한반도 전문 기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한을 직접 취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북한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단은 그 같은 기대를 갖고 인천 공항을 출발했다.
일정은 첫날부터 빡빡했다. 연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북중러 3국 접경지역인 방천으로 향했다. 강을 따라 나눠진 국경, 광활한 평야, 그리고 3국의 땅을 잇는 철길과 도로를 보면서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양과 대륙으로 동시에 뻗어나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광야를 달리며 호연지기를 키우고, 원대한 대륙국가의 꿈을 실현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애석하게도 분단 상황이 오래가다 보니 우리의 사고가 편협해졌으리라.
다음 날 방문한 중국 도문시에서 남양대교 건너 북한 남양시의 모습을 보고 느낀 감회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한반도 남쪽에 가두고 사고해오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물자를 싣고 남양대교를 오가는 트럭을 보면서 남북한 모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진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한다면, 통일되기 전이라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중국에서 만난 한반도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대북한 접근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핵무장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는 게 이번에 만난 한반도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들의 말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심리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 시각에서 북한 내부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다. 이런 때 일수록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단서를 현장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한반도 정세 과정 연수단의 북중러 접경지역 방문이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정필모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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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경으로 본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예루살렘
홍주빈 | (주)좋은땅 | 2018-09-1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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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경으로 본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예루살렘
홍주빈 | (주)좋은땅 | 2018-09-1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성경으로 본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예루살렘』은 저자가 오랜 연구를 통해 구약성서상의 역사적 사실과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쓴 책이다. 집필 동기는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한 데서 비롯되었다. 트럼프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뜨거운 논란 속에서 저자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근거로 하여 투영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구약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이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구약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다.
예루살렘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안의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가나안 땅과 관련된 문제는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천 년 전, 아브람 시대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고대 의식에 따라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서약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차근히 짚어간다.
성경에 대한 저자의 통찰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성경학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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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싱크탱크
한정원 외 13인 | 지식플랫폼 | 2018-08-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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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 싱크탱크
한정원 외 13인 | 지식플랫폼 | 2018-08-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연구원들과의 지적교류
미국 대선 결과를 언급하지 않고 글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 ‘대이변’이 현실화됐다. 그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는 국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크다.
이번 국제정치외교 전문과정의 미국 현지 연수는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가 사활을 건 마지막 선거전을 펼치는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시점에 미국 정치와 경제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됐다.
2016년 10월 20일 연수단은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마주했다. 킹 특사는 본 주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 바로 전날 진행된 3차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봤냐는 질문부터 던졌다. 킹 특사는 이번 선거가 기존 일반적인 대선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자신이 25년 간 의원 보좌관 생활도 했고 많은 대선을 봤지만 지금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선거양상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다. 연수단이 하루 전 한미경제연구소(KEI)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도널드 만줄루 소장 역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1800년대 이래 최악의 선거”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진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과, 특히 각종 혐오적 언사를 내뱉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주의 전통의 민낯을 동맹국 기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비친 것으로 필자는 이해했다.
TV만 틀면 정치 평론가는 물론 전투력이 충만한 양당 선거 캠페인 담당자와 지지자들이 나와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론 목소리를 높여가며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흥미진진한 모습들도 이 때 아니면 못 볼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다.
이번 국제정치외교 전문과정의 커리큘럼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대선을 전후로 한 정책 변화 방향 탐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나흘 간 진행된 국내교육에서는 안보와 군사동맹, 경제외교 등에 대한 기본적이면서 포괄적인 배경 지식을 습득했다. 북핵 문제와 미일중 3국의 대 한반도 시각, 남중국해 갈등, 한미동맹, 사드배치, 세계 금융질서, 한미 FTA, 신자유주의, 위안부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주제가 광범위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최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내용과 최근 현안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념적으로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해 연수생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배려했다.
열흘 동안 진행된 미국 현지 연수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운동 이외에도 중요한 외교안보 관련 회의가 잇따라 개최됐다. 10월 19일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 2 회의)가 열렸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다.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차관급이 참여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출범하기로 합의했고,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각 기관을 방문했을 때 좋은 질문 소재가 됐다. 2 2회의 다음날 국무부를 방문한 연수단은 윌 콥 국무부 한국팀장을 상대로 전날 합의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불신으로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 당국자의 견해를 재차 확인할 수도 있었다.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극비 접촉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국면에서 양측 전현직 고위 당국자들의 만남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미국 측 참석자 중에 레온 시걸 사회과학연구위원회(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포함돼 있었다. 때마침 연수단은 뉴욕에 있는 이 기관을 26일 방문해 시걸 국장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다. 시걸 국장과의 대화는 생동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쏟아지는 질문에 시걸 국장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연수단은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수의 싱크탱크 연구원들과 활발한 지적 교류를 나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난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평가는 물론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견해를 공유해 줬다.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클링너 연구원은 새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북한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선임고문을 맡게 됐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집중했다. 이 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외교정책협의회의 에반스 리비어는 국무부 출신으로 40여 년 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풍부한 경험을 전해줬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의 미국유엔대표부, 45개국 언어로 매일 새로운 미국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위성사진 분석으로 한국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38노스를 운영하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방문도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미국 의회의 지한파 의원단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벤 카딘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로부터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책, 미국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실무적이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연수는 미국 대선과 한미 외교안보장관 회의, 북미 접촉 등과 맞물린 시기적 절묘함과 방문기관 당국자와 연구원들의 최고 수준의 지적 향연으로 말 그대로 이론과 실전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현장학습이 됐다고 감히 자부해 본다.
-유광석 단장/KBS-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려면 싱크탱크를 먼저 알아야 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브레인들로 결정되지 않는다. 영역마다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최고의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2014년 퇴임한 지 사흘 만에 브루킹스 연구소를 출근하였다. 버냉키는 이곳에서 재정통화정책을 연구하는 허치슨센터의 상근 특별연구위원이 되었다. 미국에선 버냉키처럼 정부에서 일하던 고위관료나 정치인이 퇴직 후 싱크탱크로 옮겨 연구하는 게 오랜 관행이다.
미국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835개의 싱크탱크가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을 대변하는 브루킹스 연구소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헤리티지 재단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따라 시의적절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정치, 외교, 국방, 안보를 비롯한 우주와 해양까지 지구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최고의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
북한 핵에 관련된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미국의 최고 권력자에게 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유수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싱크탱크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수십 년을 연구한 내공이 있다. 미국대선에서 후보와 그를 돕는 싱크탱크는 정책의 적절한 조정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싱크탱크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책에서 기자들이 탐방하는 싱크탱크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미국의 정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의 미래에 핵심 브레인이 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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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최민희, 김유진 | 21세기북스 | 2020-03-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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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최민희, 김유진 | 21세기북스 | 2020-03-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최민희의 성찰과 신념 ◎ 도서 소개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최민희의 성찰과 신념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촛불 국민 언니’라는 애칭을 얻은 최민희는 언론개혁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원이다. 그는 1985년 월간 《말》 1호 기자·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한 후 평생을 언론 바로 세우기에 헌신했다. 이 책은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동시에 한국 언론개혁운동의 현대사를 되짚어보고,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찾도록 도와준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인터뷰어로 참여하여 촛불시민들의 물음을 대신했다. ◎ 출판사 서평 언론운동가에서 적폐에 맞선 정치인이 되기까지 언론 바로 세우기를 위해 달려온 최민희의 삶 ‘촛불 국민 언니’ 최민희는 이화여대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학생운동을 시작해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을 했고, 1970·1980년대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기자들이 모여 만든 월간 《말》의 1호 기자·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했다. 월간 《말》은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을 폭로하기도 했다. 6월항쟁 이후 월간 《말》은 독립 매체로, 언협은 시민단체로 거듭난다. 이름을 바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서 사무총장, 상임대표를 연이어 맡으면서 안티조선운동을 했고, 총선시민연대를 조직하여 선거 보도 감시 등의 활동을 했다. ‘언론운동의 대모’로 불린 최민희는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며 한미 FTA 때 방송 분야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방송 시장을 지켰다. 이후 야권통합운동을 하며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미방위에서 활동하여 나쁜 종편 솎아내기에 힘썼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도 방송 패널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문재인 대선 캠프 디소위 수석부위원장을 하며 언론과 언론운동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 ‘조국 사태’를 맞아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를 목도하면서 권력이 돼버린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개혁 다음으로 언론개혁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언론’을 다시 생각하게 한 ‘조국 사태’ 촛불시민은 왜 진보 언론을 비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마자 언론과 야당은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그것은 조국의 도덕성 문제 제기보다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조국 흔들기, 문 대통령 흔들기이자 선거제도 개편을 앞둔 수구 보수 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까웠다. 특히 검찰발 보도를 사실로 확정한 듯 받아쓰는 데 있어 조중동이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나 다르지 않았다. 언론은 왜 그랬을까? 진보 언론은 왜 촛불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나? 최민희는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에서 한국 언론 보도의 오랜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평한다. 디지털로 기반을 옮긴 구독 환경의 변화, 기자들의 취재 역량 약화, 언론이 권력(여기에서는 검찰)의 의제에 이끌려가는 형국 등이다. 수구 보수 언론들의 편파 왜곡, 이중 잣대, 정파적 흔들기 문제를 넘어서서 진보적 매체마저 단독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보도의 소스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아쓰게 되고 급기야 모든 언론이 권력이 만든 의제에 빠져버리면서 수준 낮은 저질의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 저널리즘의 실종을 고하게 된 것이다. 최민희는 엘리트 권위주의에 빠진 언론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개혁 또한 어렵다며, 언론개혁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시민들이 나서서 검찰개혁 때보다 더 큰 촛불을 조직해달라고 주문한다. ◎ 본문 중에서 2019년, ‘가을의 촛불’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는 촛불, 사전 계획이라고는 문화 공연뿐인 촛불에 필요한 것은 소통 플랫폼 역할의 1인 미디어밖에 없었습니다. … 그리고 반세기만에 ‘검찰개혁’을 추동해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촛불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을 이뤄나갈 용기와 희망으로 저는 재충전되었습니다. 모든 촛불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프롤로그 : 6쪽】 이른바 ‘조국 사태’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뭐랄까, 내 인생 3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물다섯에 《말》 기자를 시작해서 언론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죽 살아왔는데, 언론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 하는 자괴감이 컸어요. 조국 관련 언론 보도 문제가 이토록 많은데 앞으로 이 언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동안 내가 한 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깊이 고민하다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1장 《말》 1호 기자, 세상을 만나다 : 13~14쪽】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제가 폭로한 것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해도 다룰 수밖에 없었는지 하루는 멘트가 그래요. “또 최민희 의원이군요” 하여간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폭로로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됐으니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제가 총리에게 물었어요. “왜 제2부속실에 몰카가 있느냐, 지금 대통령은 안전한 거냐?” 그 장면을 보며 소름 돋았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2장 노무현을 만나 ‘어공’이 되고 정치의 길을 가다 : 234쪽】 언론 보도, 특히 수구·보수 언론의 편파 왜곡이라든가 이중 잣대, 정파적 흔들기 같은 문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이것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른바 ‘조중동 대 한경오’라는 프레임이 깨진 것도 중요한 요인은 아닐까요? 과거에는 진보적인 매체가 수구·보수 언론과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각축이 벌어졌는데 조국 사태에서는 수구·보수, 개혁·진보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한목소리를 냈잖아요. 【3장. 진화하는 촛불, ‘당신’을 만나다 : 272쪽】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의 역동적인 삶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그에게 환호했던 시민들과, 촛불집회의 언저리를 서성이는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질문이 있다면, 더 넓은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부딪히면서 풀어 가시라고 뻔뻔하게 말씀드립니다. 【에필로그 : 35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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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초보를 위한 정치뉴스 용어 익히기
최현 | 하북스 | 2018-01-0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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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초보를 위한 정치뉴스 용어 익히기
최현 | 하북스 | 2018-01-0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뉴스 영상은 영상의 속성상 일방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다보니...
시청자들은 뉴스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더군다나...
정치용어에 생소한 시청자들은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만 알 뿐 심도 있는 접근이 어렵다.
이 책은 정치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전자책으로 출판이 되다보니 문장이 짧다.
슬슬 읽다보면 조금씩 정치뉴스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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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진 영웅들
국방안보교육진흥원 | 백암 | 2018-06-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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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잊혀진 영웅들
국방안보교육진흥원 | 백암 | 2018-06-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8-13)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잊혀진 영웅들』은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산화하신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국민들을 비롯 군인과 학생들에게 보급하여 전파하고자 그들의 업적의 자료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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