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화두일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어떨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도서이다.
저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국제적, 경제적 현 위치와 취업, 복지, 4차산업혁명, 사교육 등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를 조명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 막힘없이 다루는 저자의 깊은 혜안과 통찰력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았다.
조국이 해방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60여 년이 흘렀다. 긴 역사 속에서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나 발전속도로 보면 몇 만년을 한걸음에 달려온 시간이기도 하다.
공자나 석가가 제자들에 가르침을 준 지도 벌써 2,500년이 훌쩍 흘렀다. 우리는 아직도 공자 왈 맹자 왈 하면서 가르침을 얻고 있다. 인류의 사회 정치 생활은 변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 변한 듯하다.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한 인간본연의 생활방식이 왜곡되고 부적응상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부문에 인공지능로봇이 속속 등장함으로써 기술발전의 대단함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 덕분으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정작 공장이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김으로써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시대(로봇시대)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이 저성장 및 고실업의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이주민과 전쟁으로 생겨난 난민의 유입으로 사회가 급격히 불안해짐에 따라 각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이주민을 받지 않으며 보호무역으로 시장을 닫아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미래에 발생될 일을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선진국 따라가기 정책을 벗어나 인류를 선도하고 자주적으로 새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 동북아 요충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4강대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는 한쪽에 기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한국이 미국 쪽이라 치면 국경을 중국과 맞대어야 한다. 수천 개의 핵무기를 방어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일본이 바다 저쪽에 있다. 수천 년 싸우거나 교류하거나 했던 중국도 저쪽에 있다. 실상 대한민국은 현대전쟁에서 그리 큰 위상을 가지기 힘들다. 국토가 넓지 않은 관계로 웬만한 무기 몇 개를 감당하지 못한다. 무기 자체의 위력이 몇 배로 커졌다. 문제는 한반도의 완충지적 역할이 잘 작동되고 있고 그 파괴력이 크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심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머리말 중에서
로봇시대
실업시대
United Continents
UN 유치
세계 거점도시 건설
특수사회건설
여성병역
담배판매조절
국민월급제
느끼는 복지
창의시스템
역사시스템
소비공동체
연장근로 개선
점심시간 근무 금지
대출이자차후보상제
사회보직순환제
Nobless oblige
이민자사회
대통령제 내각제 국민참여제
국민참여제
큰 정부
재판평가제
사법공영제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정치후원펀드상장
방학 없애자
사교육 활성화
교육청 전문가그룹지원
어린이 집 유치원 공교육화
복수담임제
학반자유이동제
과목선택제
집중교육/테마교육/성취교육/사회체험교육
학교체육활성화
영어학교/노인하교/엄마학교/여성학교/직업학교
국부펀드/ 국민펀드
씨름활성화
원조지정제
대표지정제
골목상권
문어발세 내부거래세
한강개발
복개
강변전차철도
4차산업혁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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