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억울한가』의 저자 유영근은 현직 판사로 수많은 법률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판정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재판에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모두 억울하다고 한다. 또 판사는 흉악한 살인범이나 소위 말하는 패륜범, 파렴치범들의 억울한 사정조차 흘려듣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왜 억울한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고찰하던 중 서양의 학문에 연원을 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억울함을 감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국인에게 심정이라는 것이 유난히 발달했다는 견해를 접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점에 착안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억울함을 살펴보고자 했다. 자신이 직접 다루거나 경험한 사례들을 들어 억울함의 개인적 감정과 인식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 판단으로서의 측면을 고루 살피고, 그 사이의 간극을 파헤쳐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억울함과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모색한다.
유영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7기)한 후 육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1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각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은?
4장 거짓과 오해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은 유죄 인정, 판사는 무죄 선고, 연대보증의 함정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년범과 가정폭력
6장 억울함의 구제와 극복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설득력 있는 주장과 법률가의 실력
상식에 시대정신을 불어넣은 판결
국민주권과 성숙한 시민의식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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