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손해를 보고도 법률 상식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똑 부러진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률 상식이 없으면
당한다! 잃는다! 손해 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겪는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생활법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일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회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짐에 따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또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고, 그만큼 알아야 할 생활법률의 내용 또한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법률 상식이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 법률 지식을 모르면 손해를 보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괜한 돈만 나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골치 아픈 생활 속 법률문제
당황하지 말고 이 책 한 권으로 빡~ 끝!
그러나 법률 상식을 조금만 알아두면 웬만한 분쟁은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예컨대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언제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양도세 절감을 위한 다운계약서는 유효한지, 전세 기간 중 집이 매매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찾아올 수 있는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들어 거래 형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상식도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산 책을 환불받고 싶은데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뺑소니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 알아두면 꼭 써먹을 일이 생기는 법률 상식만 알차게 모았다.
법률 상식이 전무한 사람도
이 책 한 권이면 법률 상식 완전 정복!
이 책은 법률 상식이 전무한 분들을 대상으로 삼아 집필한 것이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경험하거나 들어보았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서식도 함께 수록해놓았으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수영
저자 최수영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9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차별시정공익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은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생활법률, 임대차보호법을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다. 항상 맑고 밝고 따뜻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 변호사로 일하며 법을 몰라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소개하는 이 책을 썼다.
머리말 | 생활법률,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1부 모르면 손해 보고 알면 돈이 되는 법
1장 돈 새는 건 순식간이다 : 재산보호 _ 부동산·금전 관계
01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02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언제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03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04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05 법원 경매 낙찰 시 세입자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할까?
06 전세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07 양도세 절감을 위한 다운계약서도 효력이 있을까?
08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09 아파트 소유주의 배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주는 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10 혼자 부담한 장례비를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11 아내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계약을 맺었다면, 무효일까?
12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13 직계손과 방계손을 차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유효할까?
14 회사 동료에게 목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15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과장광고한 업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16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7 연대보증인이 자동 연장된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할까?
18 연대보증인의 동의도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놓고, 연대보증인에게 갚으라고?
19 어라, 주 채무자가 바뀌었네?
20 신원보증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1 내가 먼저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22 임차보증금을 양도해놓고 계약 기간을 갱신해놓다니……
23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24 어음에 적혀 있는 만기일은 무얼까?
25 차용증을 대신해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한 경우 보증책임까지 져야 할까?
26 공탁통지서 없이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을까?
27 돈을 받고 가게운영 권리를 넘겨놓고 근처에서 비슷한 가게를 열어도 괜찮을까?
2장 내 권리 되찾기 위해서라면 : 인격 보호 _ 직장·가족관계
01 6년 동안 한 몸 바쳐 일했지만 퇴직금은 쥐꼬리
02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03 야근 후 퇴근 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04 실직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밀린 월급도 받지 못했다면……
05 부당공무집행과 ‘양아치’ 욕설 174
3장 구입 전, 구입 후에도 신경 써라 : 소비생활 _ 사고팔기
01 인터넷으로 산 핸드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말하는 의무가입 기간이 달라요
02 신용카드를 분실한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할까?
03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상조 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
04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채무 변제 책임을 져야 할까?
05 냉장고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
06 도용당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07 FC가 설명한 내용이 보험약관과 달라요
08 어머니 동의 없이도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을까?
4장 차는 몰 때도 조심 탈 때도 조심 : 생명 보호 _ 생명(목숨) 관계
01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02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누구 책임일까?
03 교통사고 후 메모만 남겨뒀는데, 뺑소니가 될 수 있나?
04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사고에 보행자도 책임이 있을까?
05 음주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 거부는 법 위반일까?
06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07 다른 차량에 밀리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할까?
08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질까?
09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망하면 개인택시면허도 자동 취소될까?
10 렌터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
11 운전자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12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한 부인이 개호비를 받을 수 있을까?
2부 알면 돈 되는 법률 서식
ㆍ 경매신청 대리위임장
ㆍ 공증 촉탁서
ㆍ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계약 위임장
ㆍ 내용증명서(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
ㆍ 대리 위임장
ㆍ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ㆍ 부동산 매매계약서
ㆍ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ㆍ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ㆍ 소장(손해배상청구의 소)
ㆍ 인감증명 신청서
ㆍ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
ㆍ 전세권 설정계약서
ㆍ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ㆍ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ㆍ 채무 부존재 확인서
ㆍ 채무 잔액 확인서
ㆍ 채무승인 계약서(공증)
ㆍ 탄원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ㆍ 합의서(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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