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자국과 문화, 언어, 관습 등이 다른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중국의 지리 정보와 정치 기구는 물론 법제, 외국인 투자 정책, 각종 상사 계약, 투자 기구의 종류, 인수 합병, 파산, 산업 재산과 지적 재산, 세제, 분쟁 해결과 방지 등의 사안을 망라한다.
프란치스코 솔레르 카바예로
저자 프란치스코 솔레르 카바예로(Francisco Soler Caballero)는 다국적 법무 법인인 가리게스(Garrigues) 상하이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Managing Partner)다. 발렌시아 대학(University of Valencia)에서 법학과 경제학 학위를, 스페인 국립 원격 대학(UNED)에서 정치학 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University of Sorbonne)에서 EU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솔레르 카바예로는 중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국 법,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다. 그의 전문 분야는 외국인의 중국 투자, 인수 합병, 기업 계약을 비롯한 상사 계약, 중국인의 해외 투자를 망라한다. 외국인의 중국 투자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연사로도 자주 참여한다. 또한 각국 정부 기관에 중국 법제에 관한 정보를 자문해주고 있다. 솔레르 카바예로는 스페인의 경영대학원인 인스티투토 데 엠프레사(Instituto de Empressa)의 국제 MBA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중국학 관련 과목을 강의했다. 현재 중국의 스페인 상공회의소 부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서정아
역자 서정아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여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Swire & McLaine, NatWest Bank등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대학에서 번역학을 강의하며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자 및 전문 번역가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내가 다시 서른 살이 된다면』,『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엔드게임 :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레드 캐피탈리즘』,『성공한 사람들의 법칙_출간 예정』,『포토그래퍼 스토리_출간 예정』등이 있다.
서론
제1장 개관
1.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
2. 주민과 언어
3. 경제
4. 산업
5. 해외 무역
6. 내수
7. 국내 정치
8. 문화
제2장 법 체제
1. 중국의 제정법
1.1 법의 근원
1.2 중국의 민법과 상법
2. 중국의 사법 체제
2.1. 법원 조직
3. 정부 행정 조직
3.1. 상무부
3.2.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
3.3. 국가 세무 총국
3.4. 외환 관리국
3.5. 세관
제3장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1. 특구(Special Zones)
1.1.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및 기타개발구(Development Zones)
1.2. 수출 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s)
1.3. 보세구(Bonded Zones), 보세 물류 원구(Bonded Logistics Parks), 보세 항구(Bonded Portal Areas)
2. 국제 무역 기구 약정(WTO Commitments)
3.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 긴밀화 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4. 외국인 투자 산업 지침서(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Guidance Catalogue)
4.1. 장려 산업 부문
4.2 제한 산업 부문
4.3. 금지 산업 부문
4.4. 허가 산업 부문
5. 외환 규제
5.1 경상 계좌 항목
5.2. 자본 계좌 항목
6. 대출에 의한 자금 조달
제4장 유통과 공급 계약
1. 유통 계약
1.1. 독점성
1.2. 유통업체의 의무
1.3. 지적 재산의 소유권
1.4. 기밀 준수 조항
1.5. 계약 기간
1.6. 계약 해지
1.7. 준거법
1.8. 규제 당국의 인허가
2. 대행 계약
2.1. 위임인의 의무
2.2. 대행업체의 제약과 의무
2.3. 수수료
3. 프랜차이즈 계약
3.1.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요건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3.2.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 절차와 구비 서류
3.3.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조항
3.4. 재고의 공급과 관리
3.5. 상표권 문제
3.6. 계약 기간과 해지
4. 공급 계약
4.1. 공급자의 의무
4.2. 구매자의 의무
5. 가공 계약
5.1. 사용권의 양도
5.2. 지적 재산
5.3. 제품의 가공
5.4. 제품 발주와 수요 예측
5.5. 품질 관리
5.6. 가격 책정과 지급
5.7. 제품 인도와 품질 검사
5.8. 위험의 양도와 보험
5.9.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금지 조항
제5장 투자 기구(Investment Vehicles)
1. 대표 사무소와 지점
1.1. 대표 사무소
1.2. 지사
2. 외상 투자 기업
2.1. 유한 책임 회사
2.2. 주주의 요건
2.3. 외상 투자 기업의 경영 범위
2.4. 외상 투자 기업의 명칭
2.5.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금
2.6. 등록 자본금
2.7. 등기 주소
2.8. 기업 지배구조
2.9. 이사와 임원의 의무와 책임
2.10. 외환
2.11. 감사 요건
2.12. 회계와 세금
2.13. 기금 적립과 수익 배당
2.14. 존속 기간
2.15. FIE 설립 절차
2.16. 연간 사찰
2.17. 외상 투자 상업 기업
2.18. 투자 기구의 특성
3. 기타 사업 활동 수단
3.1. 원료 수급 및 무역
3.2. 가공 또는 조립
3.3. 프랜차이즈업
3.4. 건설-경영-양도 모델
제6장 인수 합병
1. 중국의 인수 합병
1.1. 합병
1.2. 인수
2. 실사
2.1. 법률 실사
2.3. 재무 실사
2.4. 평판 실사
3. 반독점법
3.1. 집행 기구
3.2. 독점 행위
3.3. 법적 책임
제7장 지급 불능 또는 파산
1. 범위와 적용
2. 파산 절차의 개시
2.1. 채무자
2.2. 채권자
2.3. 기업 청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3. 파산 관리인
4. 채무자의 재산
5. 구조조정
6. 채무 청산
7. 우선 변제권
제8장 산업 재산 및 지적 재산
1. 상표
1.1. 입법 역사
1.2. 등록할 수 있는 상표
1.3. 상표의 등록
1.4. 상표 등록인의 권리
1.5. 보호와 집행
1.6. 외국인 상표 등록 출원인에 관한 특별 조항
2. 특허
2.1. 입법 역사
2.2. 특허권 보호
2.3. 특허 출원
2.4. 특허권자의 권리
2.5. 보호와 집행
2.6. 외국인의 특허 출원에 관한 특별 조항
3. 저작권
3.1. 입법 역사
3.2. 저작권 보호
3.3. 저작권자의 권리
3.4. 보호와 집행
3.5. 외국인 저작권자를 위한 특별 조항
4. 영업 기밀(노하우)
4.1. 입법 역사
4.2. 노하우의 정의
4.3. 보호와 집행
제9장 세금
1. FIE에 부과되는 세금
1.1. 부가가치세
1.2. 사업세
1.3. 소비세
1.4. 기업 소득세
1.5. 개인 소득세
1.6. 성시 유호 건설세
1.7. 증지세
1.8. 인지세
1.9. 관세
2. 외국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2.1. 기업 소득세
2.2. 사업세
3. 과세 행정
3.1. 지방 과세 기구
3.2. 과세 관리
제10장 고용
1. 고용 계약
1.1. 서면 계약서
1.2. 계약서 양식과 내용
1.3. 고용 계약의 종류
2. 급여와 개인 소득세
3. 근무 시간, 휴일, 휴가
4. 고용 계약의 해지
4.1. 해지 사유
4.2. 퇴직 보상금
5. 사회 보험과 주택 적립금
6. 노조
7. 외국인 고용 정책
7.1. 취업 허가 증명서와 비자 통지서
7.2. Z 비자
7.3. 취업증
7.4. 거류증
8. 아동 노동
9. 노동 관할 당국
9.1. 행정 당국
9.2. 준사법 기구
제11장 부동산
1. 부동산
1.1. 토지 및 토지 사용권
1.2. 토지 소유권
1.3. 국유지의 사용권
1.4. 토지 사용권의 용도와 기간
1.5. 토지 사용권의 종료
1.6. 토지 사용권의 취득
1.7. 토지 사용권의 불하
1.8. 토지 사용권의 양도
1.9. 임대
1.10. 담보
1.11. 건물 소유권
1.12. 권리 증서
2. 부동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2.1. 정의
2.2. FIREE의 설립
2.3. 설립 절차
2.4. 토지 사용권의 취득
2.5. 등록 자본금
2.6. FIREE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
2.7. 등록 절차와 투자 총액
2.8. 고정 수익과 자금 조달
2.9. 개발과 이용
2.10. 외국인 개인이나 (FIREE를 제외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2.11. 주무 당국
제12장 분쟁 해결과 방지
1. 협상
2. 조정
3. 중재
4. 소송
5. 분쟁의 방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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