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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book > 사회
[사회] 이재봉의 법정증언
이재봉 | 들녘 | 2015-03-1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제작형태 : epub
대출현황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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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과 종북을 가르는 법정에서 역사와 평화를 증언하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종북몰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역설하는 한편에서,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과 국가보안법 구속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통일의 희망을 부풀리면서도 통일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철지난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시퍼런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이 역설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늘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액면 그대로 누릴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법정 증언’에서는 예외다. 선서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증언해왔던 내용들을 <프레시안>에 연재했고, 그것을 수정 가필하여 책으로 묶어낸 것이 이 책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북한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이해’와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전제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이해’는 매카시즘적 종북몰이의 모순과 본질을 드러내줄 것이고,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의 성찰은 남북대결의 소모적인 폐해를 인식케 하고 안보불안의 장막을 거두어줄 것이다. 분단의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일을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나가자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해방공간에서부터 현재까지 명시적인 국가보안법과 암묵적인 사회분위기로 금기시되어온 김일성 등의 북한 지도자들, 연방제 등의 통일 방안, 분단에서 미국의 역할과 반미주의, 통일운동의 역사와 방법 등 민감한 주제들을 학문적 연구에 기반하여 치우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털어놓는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머리말과 맺음말 그리고 15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 ‘존경스러운 노교수’와 ‘쳐 죽어야 할 빨갱이’ 사이에서》: 저자가 국가보안법 관련 법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정전협정 위반, 주체사상, 연방제통일 방안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과 반미운동 등 우리 사회의 ‘성역’ 또는 ‘금기 사항’에 관해 소신껏 얘기해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극우 언론과 수구 정치인에 의해 어떻게 왜곡 보도되고 확대재생산되는지를 보여준다.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재정리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2. 한인들의 공산주의 운동: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수단》: 일제하 독립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차지했던 역할, 더불어 그 갈래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조명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역사교과서에서 실종되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역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왔는지를 알아본다.

    《3.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분단의 원흉’은 미국》: 분단의 ‘시기’와 ‘원흉’에 대한 오해 또는 착각을 풀어헤친다. 분단은 크게 국토분단, 체제분단, 민족분단으로 나뉘며, 가장 첫 출발격인 국토의 분단은 미국이 주범이요, 소련이 종범임을 증언한다.

    《4. 북한의 정통성: 남한 못지않고 ‘괴뢰’가 아니다》: 국가의 정통성이 첫째, 국가를 세운 지도자들의 자질과 경력, 둘째, 국가가 지향하거나 추구하려는 사상이나 체제, 셋째, 이전 국가와의 연속성, 넷째, 정부 수립 과정, 다섯째, 국제 사회의 승인 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괴뢰는커녕 남한 못지않은 정통성을 가졌음을 소개한다.

    《5. 김일성: ‘가짜’가 아니고 진짜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력을 통해 그가 실제 항일민족해방운동가였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남북한 비밀회동에서 남한 당국자들이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도 소개한다.

    《6. 주체사상: 헌법보다 중시되는 통치이념》: 주체사상이 북한의 대남전략이 아닌 통치이념임을 소개한다. 아울러 주체사상이 어떻게 변질되었지도 말한다.

    《7. 선군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 선군정치라는 말의 뉘앙스에서 풍기는 무력도발의 느낌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왜 군사를 앞세우는 국가경영전략을 내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군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전망해본다.

    《8. 남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배치되었는가》, 《9. 북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개발했는가》: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이유와 배경을 기밀해제된 미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살핀다. 아울러 어떻게 해야 남북한이 괴멸적인 핵무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도 소개한다.

    《10.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천안함’과 ‘연평도’는 남한의 자극 때문》: 늘 교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서해안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핀다.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된 배경과 과정을 이해한다면, 수구 정치인들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반납’이란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 왜곡이었는지 알 수 있다.

    《11.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른바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근거 없으며, 무책임한 발상인지를 따진다.

    《12. 연방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 방안》: 현재까지는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남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이 가장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임을 소개한다.

    《13. 친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 북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의식에서 벗어나되, 종북이 아닌 친북이라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한다. 저자는 ‘반북에 의한 통일’은 ‘쪽박’이고 ‘친북에 의한 통일’만이 대박임을 주장한다.

    《14. 반미: 분단 직후부터 일어난 자주운동》: 반미 행동이 광주항쟁 이후 벌어진 일이 아니며 이미 해방 공간에서부터 이루어져왔음을 살핀다. 반미감정과 반미 행동은 미군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또한 미국이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15. 통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에 대한 폐해와 편익을 따지고,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맺음말: ‘종북 아줌마’와 ‘테러 소년’ 사이에서》: 최근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소재로, 결국 남북 민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관용만이 이러한 장막을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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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정세현

    머리말|‘존경스러운 노교수’와 ‘쳐 죽여야 할 빨갱이’ 사이에서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상과 현실

    2. 한인들의 공산주의 운동: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수단

    3.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분단의 원흉’은 미국

    4. 북한의 정통성: 남한 못지않고 ‘괴뢰’가 아니다

    5. 김일성: ‘가짜’가 아니고 진짜 독립운동가

    6. 주체사상: 헌법보다 중시되는 통치이념

    7. 선군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

    8. 남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배치되었는가

    9. 북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개발했는가

    10.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천안함’과 ‘연평도’는 남한의 자극 때문

    11.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2. 연방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 방안

    13. 친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

    14. 반미: 분단 직후부터 일어난 자주운동

    15. 통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맺음말|‘종북 아줌마’와 ‘테러 소년’ 사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