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이 요즘만큼 유행하는 시대가 있을까? 정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지식은 우리 모두의 필수 도구이다.
법을 이해하고, 변호사를 사용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시켜라. 법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해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줄 뿐이다.
10년 간 2,000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법적 갈등을 끝까지 해결해 온 변호사가 알려 주는 “법으로 지지 않는 비법”.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법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지, 법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또는 억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빌리고, 빌려줄 때
- 약혼과 결혼, 이혼의 순간
- 직장 생활 속에서 고용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경우
- 상속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당했을 때
이 책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일상 생활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에 대한 기본을 알려 준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 없이 서명하는 한 장의 서류를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
서점에는 “생활 법률”책들이 아주 많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굳이 기획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법률책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대차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니,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사고가 나거나, 작은 돈이라도 돈을 떼이거나,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미루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일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을 기획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
저자는 10년 동안 2000개의 소송을 “끝까지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이다. 동시에 MBA 과정과 부동산 석사 과정을 통해 실제 소송과 관련된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변호사이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저자 자신의 소송 경험에 따른 명확한 분석과 결과까지 담고 있다. 굳이 소송을 겪지 않아도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을 전제로 미리 대비해야 낭패 볼 일이 줄어든다.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서점에 진열된 변호사들의 책 대부분은, 본인만의 법정 경험의 에세이식 스케치거나, 원리 원칙만을 나열한 추상적 법조문 해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불미스러운 소송으로 번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소송과 여타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들의 주 수입원이어서 그럴까?
이 책은 생활 속 계약과 갈등의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적 분쟁으로 갈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이길 준비를 충실히 하라. 그 해답은 계약의 연속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챙길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제1장 기본 자세 가다듬기 - 법과 생활 일반
1. 경기와 심판
2. 경기와 규칙
3. 올림픽 헌장과 올림픽 경기
제2장 가로채기 vs. 안다리걸기
1. 가로채기의 속성
2. 안다리걸기 - 차용증
3. 안다리걸기2 -법인 거래와 차용증
4. 안다리걸기3 -영수증
제3장 일단 우리 것을 지켜라
1. 우리 것임을 표시 - 등기부
2. 우리 물건의 현황 - 대장
3. 성급함과 욕심
4. 실전수련 - 매매계약서 작성
5. 덜 주면 덜 주는대로
6. 전진과 후진 - 계약의 묘미
7. 정리 습관 기르기
8. 너는 누구냐
9. 불편한 동거
제4장 밀어치기 vs. 버티기
1. 밀어치기 vs. 버티기 - 기본 품새
2. 밀어치기 vs. 버티기 1 - 주택임대차
3. 밀어치기 vs. 버티기 2 - 상가임대차
4. 밀어치기 vs. 버티기 - 정식 품새
제5장 제가의 기본 품새
1. 친족
2.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3. 결혼을 하게되면…
4. … 이혼을 하기도 한다
5.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친양자 입장
제6장 남은자들간의 겨루기 품새
1. 상속서열
2. 편애하는 부모 vs. 헌신하는 자녀
3. 상속과 불편한 동거
4. 기름값
5. 먹을 게 없으면 물러난다
제7장 근로자 vs. 사용자
1. 취직 vs. 임금
2. 정규직 vs. 비정규직
3. 자가용 vs. 셔틀
제8장 수사받는 법 - 피의자의 기본 품새
1. 수사 START
2. 수사받는 법
3. 재판받는 기본 품새
4. 생애 최초 범죄에 관한 특례법
5. 형벌
6. 형사재판과 증언
[별책 부록]
변호사 진단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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