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사법정의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 가입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친다.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전관예우,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필자는 각종 폐단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과 빽이 없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까? 여기 그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첫째도 판결문 공개요, 둘째도 판결문 공개요, 셋째도 판결문 공개니라.”
우리 헌법에도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사법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 판결문은 마치 ‘정치개입은 있었어도 선거개입은 없었다’와 같은 말장난, 언어유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법원은 물론 판결을 공개한다고 말한다. 이는 또하나의 말장난이다. 모든 판결문이 미국처럼 공개된다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부당한 청탁도 사라져 국민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필자는 말한다.
최덕규
충북 청원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수료
미국 Franklin Pierce Law School 지적재산권 석사과정(MIP)
한국인 최초 수료
영미특허제도 국내 최초 소개
경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 국제법
무대학원 강사, 광운대 법대 겸임교수 역임
현) 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저서
『특허법』 『상표법』 『길이 제대로 돼야 나라가 산다』
『생몽사(生夢死)의 의식구조』(2013년 문체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제1장. 법! 무엇이 문제인가?
행복하지 못한 나라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 자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깡패국가로 전락한 법치주의
강자의 논리가 되어버린 정의
분노한 민중
제2장. 검찰 같은 법원, 법원 같은 검찰
검찰의 어제와 오늘
실패한 검찰개혁
잘못된 검찰청사
무질서의 혼돈사회
제3장. 일그러진 사법부
초라한 대법원
전지전능한 대법원
있으나마나 한 3심제
무기력한 합의부
판결은 정녕 어려운 것인가
제4장. 4권 분립의 나라
3권 분립과 헌법재판소
국회와 행정부 위의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헌법재판소의 일탈
정신 나간 헌법소원들
제5장. 전관예우 - 대법관들이 망쳐 놓은 나라
법조계의 중병, 전관예우
대형 로펌들의 원죄
대법관들이 망쳐놓은 나라
모두가 불행한 법조계
제6장. 멀어져가는 정의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법정
진정한 언론이 없다
진정한 법률가도 없다
멀어져가는 정의
제7장. 판결문 공개 - 사법정의를 향한 첫걸음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
미국의 판결문 공개
법원은 왜 판결을 공개하지 못하나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제8장. 다시 쓰는 판결문
어려운 판결문
만연체에서 간결체로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의 경계가 없다
다시 쓰는 판결문
제9장. 법의 문외지대(門外地帶) - 특허분야
캐논 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다
- 캐논 사건의 개요
- 처절한 싸움
- 지극히 간단한 사건
- 종전의 무효심판은 왜 개판이었나
- 내가 대리한 무효심판도 개판이었다
- 확인도 받지 못한 확인심판
- 캐논 사건을 마무리하며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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