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변화’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오바마 정부는, ‘오마바-바이든 플랜’에서 명확히 했듯이, 동맹에 의한 물리력 통합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 플랜에서 구체적으로 “양자적 합의, 비정기적인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등과 같은 임시방편의 조정 장치를 넘어서는 보다 효과적인 틀을 아시아에 구축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망
이 책의 목적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측하는 데 있다. 그러나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이 취할 것으로 예측되는 조치’ 등과 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조치들을 예측하거나 분석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북한 간 관계의 역동성과 양국의 의사결정과정의 변동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떨어지는 잎사귀의 궤적(wayward path of a falling leaf)”을 설명하고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 외교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행위를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자세로 평가 . 해석함으로써 집권 후 2년여 동안 추구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북정책의 큰 방향과 대강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책은 말과 행위(worlds and deeds), 수사(修辭)와 실행, 후보 시절 공약과 실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을 구별하면서, 일관되고 반복되는 발언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히 오바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구조적·비구조적 제약들에 주목하여 객관적이고 현장감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집권 후 또는 취임 후 달라진 제약 또는 득실구조에 의해 외교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의도가 변하게 될 개연성이 있고, 외교정책에는 상대가 있으며, 또 국내정치 등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1. 서론
2. 오바마 요인: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
3. 제약의 정치:이상과 이익
1. 구조적 제약들
2. 실용적 제약들
4.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
1. 오바마 정부의 선택지
2.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네오 페리프로세스
5. 결론
부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199/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202/ 북미기본합의문 204/ 6·15 남북공동선언 208/ 북미 공동 코뮤니케 210/ 북일 평양선언 전문 214/ 북한 외무성 성명 217/ 북한 외무성 비망록 221/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36/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39/ 외무성 대변인,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개선 운운은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외곡” 243/ 외무성 대변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 24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246/ 조평통,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 전면 무효화 정식 선포 서해해상군사경계선 관련조항 종국적으로 폐기 250/ 외무성 성명 254/ UN 안보리 결의 1874호 257/ 외무성 성명 266/ 유엔주재 北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한 편지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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