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가 오랜 기자생활과 재선의 야당의원 시절 만난 정치인들로부터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과 국회의사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생한 증언과 비화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익히 여러 저술을 통해 보여준 저자의 필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헌국회 의사당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이화 선생의 추천사 : “저자의 글은 치밀한 자료 수집과 탄탄한 이론, 그리고 이야기 구성능력과 함께 리얼한 문장 표현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소설가적 표현 능력과 이론가적 짜임새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사적 사료로서의 의미
1. 60∼70년대 현역 기자 시절, 당시 생존해 있던 제헌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록한 내용
2. - 제헌 헌법에서 ‘인민’이란 용어 대신 ‘국민’이란 말을 쓰게 된 배경
3. - 대한민국 대신 ‘태한민국’이나 다른 국호가 탄생할 뻔한 뒷이야기
4. - 정체를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동화국’으로 하자고 제안한 제헌의원
5. - 이승만은 자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제헌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나?
6. - 나쁜 개헌의 선례를 남긴 ‘발췌개헌’ 과정의 비사
7. - 이승만의 독재에 주눅이 들어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준 장면 박사의 일화
8. -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인촌 김성수의 민주 투사로서의 면모
제헌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
9.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 오늘의 문제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헌국회에서부터 치열한 논쟁 대상이었다. 당시의 격론 과정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함
10.
11. - 친일청산
“우리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살 때에 1등미, 2등미, 등외가 있습니다. 흙도 없고 돌도 없고 피도 없으면 1등미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순수한 1등미, 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왜놈들은 우리 독립운동자들을 극렬하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조선 사
람이 일본놈 행세를 하며 악질적으로 모리하던 사람이 해방 후 조금도 과오를 느끼지 않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빨리 새 나라의 새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12. - 국회 프락치 사건 (종복 문제)
“1948년 국회의원들은 친일파로 몰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혹시 ‘공산당’으로 몰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2년을 넘기고 재선하기는커녕 감옥으로 직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이승만은 이를 은밀한 이화장의 사랑채뿐 아니라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의원들을 위협했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언론은 물론 여의도의 국회 주변에서까지 정부를 세게 몰아붙이는 언동에 대해 ‘종북’ 딱지를 붙이는 만큼이나 치명적이었다.”
13. - 교육 문제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교육시킬 의무, 즉 인민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가에서 그것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방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소학교 학생의 월사금을 내는 것보다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월사금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적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국가가 그 의무를 진다’ 완전히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서 이것이 무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4. - 경제 민주화
“모든 사람의 자유 활동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강한 사람은 조정하는 그런 정신 밑에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문화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주자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견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제한하는 그런 체제를 채용해봤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규정도 이런 정신의 발로입니다. 종래에는 재산권은 오로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이렇게 규정되었던 것인데, 이 헌법에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 여성 조항
“어째서 헌법에서 서른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했고 헌법의 전문 그 끝에 자손의 안전을 말하여 놓고 국민과 자손을 염려하고 국민과 자손을 살피는 결혼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 조목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항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이 초안이야말로 ‘바람 없는 타이어’와 마찬가지예요. ‘마개 빠진 사이다’와 마찬가지의 비애를 거듭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16. - 영토 문제
“영토에 관한 조항은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단일국가이니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적용된 범위가 38선 이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영토로 삼아가지고 성립되는 국가의 형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17. - 노사관계 조항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평등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8. - 지역별 의원 성향의 차이
“이승만 발췌개헌에 앞장 선 자유당 합동파는 경남북과 강원 출신 의원들이었다. 그들의 아성으로 불린 경북은 34개 선거구 가운데 10명으로서 34%, 경남은 32개 선거구 가운데 9명으로서 28.1%, 강원은 12개 선거구 가운데 4명으로서 33.3%였다. 서울은 16개 선거구 가운데 3명, 18.8%, 경기는 30개 선거구 가운데 7명으로서 23.3%였다.”
-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이승만의 행태
몽니 : “여러분이 그런 헌법을 만들겠다면 만들어보시오. 나는 그런 정부에 들어가 일하지 않을 것이오.” <의원내각제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못 하겠다며>
협박 : “정신 차리시오. 몇 사람, 몇 분자들이 쑤군쑤군해가지고서 이 방면, 저 방면 헌법을 통과하는 것을 하루라도 지체하자는 태도가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조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생각들 하시오!” <대통령 직선제 제헌작업을 서두르라는 이승만이 국회 발언>
금권공작 : 대통령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양우정 의원에게 전했다. “아껴서 써요. 부족하면 또 줄게.” 개헌공작을 위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양 의원에게 건넨 돈이 3억 원이었고, 1952년 5월 현재 임시수도 부산의 쌀 한 가마 시세는 50만 원이었다. <양 의원이 후일 밝힌 내용>
관제데모 동원 : 민중이 공분을 참지 못하여 대다수의 각 군, 각 도 정식 대표들이 경무대에 와서 국회 해산을 요청하고 있는 터이므로 국회의원 제씨는 이것을 각오하시고 속히 민간공론을 따라 결정해서 분쟁을 정돈시키게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발췌 개헌에 응하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대 국회 서한>
색깔 덧씌우기 : 국회프락치 사건 조작을 비롯해 민간인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싸잡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야당의 기를 죽이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약효는 입증되었고 그러한 뒤집어씌우기 수법은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온 고등학생에게까지 ‘공산 오열’의 딱지를 붙였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헌법의 탄생’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을,
2장은 ‘헌법의 수난’으로서 1952년의 5·2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3장은 ‘제헌 2년의 풍경’으로서 제헌국회 의사당과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4장은 ‘헌법의 현장’으로서 저자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제주 강정마을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등장인물 소개와 제헌헌법 전문 등을 싣고 있다.
제목 ‘두 얼굴의 헌법’의 뜻
처음 정한 책 제목은 ‘그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이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며 좀 점잖은 이름으로 바꾸기를 바랐다. 실은 ‘그놈의 헌법’이란 말은 저자가 한 말이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사람의 대통령들이 자기가 손수 만든 헌법으로 오래 해 먹기 어렵거나 불편을 느끼자 ‘그놈의 헌법’이라며 헌신짝처럼 버리고 헌법 같지 않은 이름만의 헌법을 흉기처럼 휘두른 데서 따온 말이다. 이 말로 할까 저 말로 할까 책 제목을 생각하다 막판에 ‘두 얼굴의 헌법’으로 낙착되었다. 헌법은 그 자체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력자나 가진 자의 흉기가 되기도 하고, 보통사람들의 보호자,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두 얼굴의 헌법’이라 지었다.
이 책은 실용서도 교양서도 오락서도 아니요, 고상하다거나 심오한 이론서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기본원칙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머리말 4
추천하는 글
김종인 11 | 김진현 13 | 윤여준 15 | 이이화 17
이야기 한 자리 : 헌법의 탄생
1장 이승만 헌법
식순에 없었던 목사의 기도 26 | 이승만의 화술 29 | 헌법기초위원 선출 내막 31 | 대세를 이룬 의원내각제 34 | “대통령제 아니면 민주주의 안 돼!” 37 | 그런 대통령 않겠다는 폭탄선언 38 | 좋은 재료 써야 좋은 집 지어 41 |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 43 | “시방 볼 것 같으면 이 양반이…….” 45 | 정중한 명령 편지 47 | 김준연 헌법의 탄생 49
2장 다시 보는 헌법심의 풍경
헷갈리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 51 | ‘ 대한민국’ 작명의 순간 53 | 광복된 나라의 아버지들 58 | 왜 대통령제인가 60 | 진땀 빼는 유진오 64 | 군주국 냄새나는 큰 대 자 67 | 인민인가, 국민인가 68 | 느닷없는 배냇병신 소동 70 | 투표로 정해진 국호‘ 대한민국’ 71 | 영토조항 넣은 내력 74 |‘ 뜨거운 감자’ 친일파 처벌 문제 77 | 여성 조항은 왜 없었는가 80 | 처음 선뵌‘ 경제적 민주주의’ 82 | 조봉암의 집요한 주장 86 | 노사 문제 젖혀둔 헌법 92
3장 쫓기는 헌법
8ㆍ15까지 며칠 남았나 94 | 정세론과 원칙론 96 | “정신 차리시오, 조처하는 방법 있으니까” 98 |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승만식 사회 100 | 조문 읽기 바쁘게‘ 땅, 땅, 땅’ 104 | 마지막의 장엄한 순간 106 | 헌법을 공포한 국회의장 108
이야기 두 자리 : 헌법의 수난
1장 5·26 부산정치파동
1952년의 정국 114 | 세 가지 의문점 116 | 이승만 편 겨우 48명 120 | 계엄 2개월 전후의 공포정치 122 | 재집권 위한 정략계엄 123 | 의원 버스를 들어 올린 공병대 크레인 126 | 국제공산당의 올가미 129 | 조작의 희생자, 7·7구락부 132 |“ 이 천박을 깰 놈!” 135 | 국회는 뭘 하자는 거냐는 대통령 137 | 계엄사령관 원용덕 140 | 해괴한 계엄 포고문 143 | 사단 병력인가, 중대 병력인가 145 | 공포정치의 신호탄 146 |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오위영 150 | 조작 사건에 끼어든 유령 151
2장 양두구육의 발췌개헌안
정부 개정안의 심의 경과 155 | 참담한 1월 19일 158 | 두 갈래 자유당 160 | 국회 경시에 대한 반발 사태 163 | 이활, 양우정의 말 166 | 권력자의 궤변 168 | 야당의원 소환 통고장 170 | 서민호와 태완선 172 | 데모대에 포위당한 국회의사당 175 | 도화선은 대통령 담화 177 | 소환 문제 조사특위 179 |
이승만의 답변 181 | 대통령 규탄 결의 184 | 민의의 가면을 쓰고 186 | 김병로 대법원장의 증언 187 | 한밤중에 날아든 전통 190 | 원주 귀향보고에서 생긴 일 193
3장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
재적 3분의 2보다 한 사람 많은 123 197 | 송구스럽고 죄송하여 죽음으로 보답할 뿐 199 | 공무원은 방황, 국회는 당황 201 | 이재형 집에 찾아온 새벽 손님 204 | 한 표의 의미 206 | 장택상이라는 사람 209 | 발췌개헌의 전위부대 신라회 212 | 5월의 훈풍 속에 214 | 52명의 합동파 216 | 원외 자유당 1호 양우정 218 | “대통령이 왜 돈 없어?” 219 | 인기 높아진다는데 불안하기만 222 | “병신이야, 병신!” 226 | 장면이 숨은 부산 미 육군병원 230 | 서민호 의원 사건 232 | 서상환 법무장관의 증언 235
4장 민의로 위장한 전방위공격
‘관제데모’에 성역 없다 238 | 미국과 유엔의 반응 241 | 얼어붙은 신문들 243 | 편집국에 난입한 괴청년들 244 | 잇따른 부통령 사표 소동 249 | 국제구락부의 호헌구국 선언 254 | 남포동의 조병옥 259 | 난장판으로 끝난 호헌구국 선언 261 | 뒤늦게 발견된 김성수의 메시지 265 | 김성수의 격렬한 독재 규탄 268 | 고재욱과 김상만, 그리고 신도성의 증언 272 | 인촌의 사임서와 사임성명 273 | 1952년 그 지루한 여름 274 | 치안국 정보과 이 경감의 귀띔 276 | 두 사람의 수괴 277 | 막간의 헛소리 한 토막 279 | 악마의 5ㆍ24사태 281 | 현상금 붙은‘ 악의 축’ 282 |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284 | 법당 불상 뒤에 숨겨진 초등학생 286 | 수수께끼의 막후지도자 한동석 287
5장 짓밟힌 헌법
국회의장을 협박한 장택상 총리 289 | 대통령 출석 요구 291 | 혼선을 빚은 대통령 임기 292 | 국회에 보낸 이승만의 협박장 295 | 민의부대 급기야 국회로 297 | 여당의 유회전술 298 | 야당 맹장이 여당 참모장으로 300 | 짓밟힌 타협은 없다 302 | 국회 보이콧 303 |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된 발췌개헌안 305 | 국회는 죄가 없는가 306 | 여야 합의면 그만인가 307 | 왜 대통령직선제인가 310 | 임시가 아닌‘ 임시의장’ 312 | 발췌의 묘미 314 | 코앞에 닥친 대통령 임기 만료 317 | 불출석은 무정부주의자 318 | 3분의 1에 좌우된 헌법 321 | 개헌안 답변에 나선 체신부 장관 324 | 야당안을 급조 제안한 이종형 의원 326 | 개헌이라 하는 것은 328 | 공권력의 폭력화 330 | 화씨벽 고사 333 | 안갯속에서 드러나는 머리 335 | 해괴한 국회 해산결의안 337 | 국회의원 수용소의 수문장 338 | 오욕의 날, 7월 4일 342
이야기 세 자리 : 제헌 2년의 풍경
1장 건국의 아버지들
산모는 누구인가 349 | 43대 0의 유엔 결의 351 |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352 | 부산했던 유권자 등록 354 | 춘천에서 본 총선거 357 | 이승만의 날 359 | 천차만별의 복장 363 | 여관방에서 만난 의원 동지들 365 | 뒤죽박죽 속의 질서 370
이야기 네 자리 : 헌법의 현장
부록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398 | 등장인물 406 | 제헌헌법 전문(全文)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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