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좌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2년여 동안 한명숙 전 총리가 왜, 어떻게 두 차례나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으며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했는지를 자신의 기록과 기억을 통해 이야기한다. 더불어 정치검찰에 맞선 진보진영 전체의 대응, 대한민국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점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부끄러운 기록이자 자랑스러운 기록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와 2010년 4월 8일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한 ‘새로운 혐의(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2010년 4월 9일과 2011년 10월 31일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에 대한 한명숙 전 총리의 ‘법정투쟁기’이기도 한 이 책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추천사에서 ‘부끄러운 기록이자 자랑스러운 기록’이라 밝힌 것처럼, 한편으로는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사람을 표적으로 수사하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에 대한 기록”이지만 “부당한 권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우리 시대 한 개인에 대한 자랑스러운 기록”이기도 하다.
또한,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겪은 인간적인 고뇌, 언론 보도를 통해 첫 번째 사건을 접한 한 전 총리 측이 어떻게 사건을 규정하고 대응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 후 한 전 총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등 그 동안 세간에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함께 담고 있다.
곽영욱 사건의 검찰의 공격과 한명숙 전 총리의 대응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가 “한명숙 전 총리에 수만 불,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 전 사장 진술, 대가성 여부 수사”라는 제목으로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듬해 4월 9일, 무죄로 판결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 책은 검찰의 정식 발표가 아닌 언론사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알렸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양측이 어떤 증인과 증거로 공방을 벌였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한만호 사건, 곽영욱 사건의 이란성 쌍둥이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사건(곽영욱 사건)’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010년 4월 8일, 《동아일보》가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 하나를 보도한다.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총리 공관 오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5만 달러의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 사건’에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한신건영의 한만호 전 사장이 한 총리에게 약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함으로써 《동아일보》가 보도한 새로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이 책의 2부는 ‘곽영욱 사건’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언론이 보도한 ‘한만호 사건’이 2011년 10월 31일 무죄로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검찰이 주장한 한 전 총리의 혐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반박한다.
책을 펴내며 _ 피고인 한명숙
프롤로그 _ 새장에서 풀려난 노래 <조율>,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
1부 1차 전쟁: 곽영욱 사건 _ 검찰의 공격과 한 총리의 대응
1. 전쟁의 서막 | 2. 전쟁의 이유 | 3. 탐색전 | 4. 적과의 대면 | 5. 소강 국면 | 6. 진실을 향한 사투
2부 2차 전쟁: 한만호 사건 _ 사건의 성격과 재판 과정
1. 곽영욱 사건의 2란성 쌍둥이 | 2. 압박 속에 무산된 ‘사람특별시’의 꿈 | 3. 다시 전투 모드로 | 4. 처음부터 빗나간 검찰의 의도 | 5.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 사장의 양심선언 | 6. 돈의 실제 행방을 추적하지 않는 검찰 | 7. 나머지 돈의 행방 | 8. 검찰의 조악한 증거들 | 9. 증인을 몰아넣는 검찰 | 10. 무너지는 검찰의 모래성 | 11. 지치지 않는 흠집 내기 | 12. 평정심을 잃은 검찰 |13.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의 끝
3부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한다
1. 정치검찰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 바꿔야 한다 | 2.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3. 표적수사의 문제 | 4. 수사권 남용의 문제 | 5. 공소권 남용의 문제 | 6. 재판진행권한 남용의 문제
에필로그 _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 부록 _ 양정철의 특별한 만남
COPYRIGHT 2009 BY ㈜북큐브네트웍스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