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과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분배와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선 성장, 후 복지’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고,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상식 19가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펼치는 쉽고 명쾌한 복지 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012년 대선을 1개월 남짓 앞둔 11월, 여야 정당 모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한민국 청사진을 마치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복지국가 담론은 마치 경제 민주화의 ‘하위 의제’로 보인다. 저자 이상이 교수는 복지국가가 바로 상위 국가 비전이며, 경제 민주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이자 ‘정치 패키지’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즉, 경제 민주화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는 출자 총액 제한이나 금산 분리 등의 재벌 지배 구조 개혁이 마치 경제 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고 있다.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상이 교수는 이 책에서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했는가를 조목조목 살펴봄과 동시에 경제대국 미국과 영국은 왜 복지국가 건설에 실패했는지, 대한민국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복지국가의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비롯한 남부유럽 복지국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가,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냈다. 제2부에서는 위기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5대 불안, 즉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 등 5대 주요 영역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5대 민생 불안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19가지 이유 증명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다. 고령자 자살률은 5배나 된다. 유럽 할아버지 1명이 자살할 때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5명이나 자살한다. 실직과 파산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힌 가장은 탈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경로를 선택한다.
시장과 경쟁 만능의 세상에서 ‘나만 살자’ 식의 각자도생 방식을 선택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각자도생의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법을 충실히 가르쳐 왔다. 그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공부를 강요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내몰렸다.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고 심신이 허약해졌다. 목표는 언제나 하나였다. 일류 대학에 입학하여 10%에도 못 미치는 좋은 일자리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 트랙으로 들어설 수도 없다.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에 절망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 상당수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삼포 세대의 출현이다. 결혼한 부부도 아이 낳기를 꺼린다.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불안 등 소위 민생의 5대 불안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삶이 너무 힘들어서다. 야생의 동물들도 서식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 번식을 멈춘다. 가축들도 소음 등으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우리나라 2011년도 합계출산율 1.24명은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세계 최악이다. 사회 공공성이 위축되고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각자 살아남는 데는 몸집이 가벼운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아이 양육과 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늘 쪼들린다. 주거 불안도 도를 넘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라는 말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여유가 없고, 자신의 노후도 불안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현실적 조언과 명쾌한 대안 제시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민생 불안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길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국민소득 1-2만 달러일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제적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 저자는 지금 이때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혁신적 발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또 ‘선 성장, 후복지’, ‘저 부담, 저 복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금 현재 제도화하고 정책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대안도 제시한다.
이상이
저자 이상이는 행복, 번영, 평화 등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치와 목표가 복지국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복지국가 전도사’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복지국가를 위해서 법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고, 국민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 2007년부터는 국회 등록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하여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원에서 예방의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전공으로 보건학 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통합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창설과 의약분업의 제도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 등을 지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 실현에 기여했다. 주 전공은 보건의료 정책이며, 2007년 이후 복지국가의 담론과 경제사회 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2011)를 비롯해 《복지국가혁명》(공저, 2007),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Ⅱ》(공저, 2009),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공저, 2009),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편저, 2010),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편저, 2010), 《복지국가 정치동맹》(공저, 2011),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공저, 2012) 등이 있다.
여는 글
제1부 왜 ‘역동적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
01. 자유권을 보장하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왜 스웨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행복할까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자유권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
자본주의 1.0
02. 참정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대한민국 행복 지수
행복을 향한 참정권 투쟁
자본주의 2.0
03. 사회권을 보장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가져온 복지국가의 희망
《베버리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영국 노동당은 어떻게 전쟁 영웅 처칠을 이겼을까
‘빈곤 없는 사회’의 성과와 한계
04. 복지국가 황금기와 위기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래를 배우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엿본 ‘행복을 향한 인류의 투쟁’
복지국가의 네 가지 사회보장제도
황금시대의 복지국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복지 정책의 미래
자본주의 3.0
05.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보편주의를 배우다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노동조합 조직률과 복지국가와의 상관관계
계층화를 뛰어넘어 보편주의 전략으로
06. 행복 추구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다
특수한 행복보다 일상적 행복 보장이 중요한 이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양극화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07.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의 해법을 찾다
1997년 이전: 발전국가 모델과 ‘저복지’ 전략
민주 정부 10년: 저부담-저급여 복지 체계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와 민생 불안의 심화
2012 대한민국 경제: 복지 체제 진단
08.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다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꿈꾸라
역동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제2부 복지국가가 내게 필요한 이유
09.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법
인생 3모작을 꿈꾸는 세상
10. 인간적 의료와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는 나라
공익적 전문가로서의 제3자
전염병 통제 서비스와 암 수술의 차이
국가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
11. 의료비 불안이 없는 나라
할머니의 병명은 무엇이었을까
조합주의 의료보험의 성과와 한계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과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가 내게 좋은 이유
12.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6개월 만에 다시 논란에 휩싸인 보편적 무상보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13. 사교육비 부담이 없고 인성교육이 가능한 나라
핀란드 교육은 왜 세계 최고인가
모두가 스승이다
인성교육이 가능하려면
사교육비 부담 제로를 향해
14.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김상곤 교육감과 린든 존슨 대통령
대학 등록금 완전 후불제
15. 낮은 범죄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높은 범죄율
미국의 길과 스웨덴의 길
근원적 해법은 역동적 복지국가다
16. 주거 불안이 없는 나라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복지국가의 주택 정책
1가구 1주택의 스웨덴 주택 정책을 본받으라
17.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이유
노인이 행복한 나라이어야 하는 이유
존엄한 노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18. 평화와 생태의 가치가 살아 있는 나라
평화 통일과 복지국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생태 환경에 가장 유리한 경제사회 체제
19. ‘깨어 있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
나와 우리, 그리고 시장과 국가
욕망의 시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 있는 성찰
행복한 세상,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
‘실질적 보편주의’를 물려주라
후주
COPYRIGHT 2009 BY ㈜북큐브네트웍스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