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2억 원!’ 2011년 8월 26일, SBS가 ‘검찰의 입’이 되어 처음 보도한 이래 1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돈’이다. 그런데 이 뉴스는 하필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를 전하는 바로 다음 순서에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의 행동 개시와 뉴스 보도 시점이 절묘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두 달 뒤)에 닥치게 되자 검찰의 수사는 너무 신속한 나머지 졸속했을 뿐더러 이른바 ‘조중동 프레임’에 따른 ‘여론재판’으로 치달으면서 ‘곽노현 죽이기’가 본격화되었다. 이 프레임에 진보진영이 말려들면서 동시에 ‘곽노현 버리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벌어진 ‘죽이기’와 ‘버리기’ 사이에 ‘곽노현의 진실’은 숨 쉴 틈조차 없었다. 이 책은 ‘곽노현의 진실’에 관한 기록이자 진보진영의 성찰을 촉구하는 죽비소리이다.
곽노현의 질문이자 ‘곽노현 사건’이 던진 화두
-“진보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갈망하는가?”
2011년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무리수 끝에 시장직 사퇴를 발표하던 그날 검찰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명기 교수 형제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저녁 8시 뉴스에서 검찰이 흘린 정보를 받아 ‘특종’을 쳤다. 28일, 곽노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청하여 “선의로 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29일, 검찰은 그 2억 원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를 체포하고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명기 교수를 구속했다. 이후 관련자들과 주변인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구언론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여론재판’을 통해 곽노현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여기까지는 수구세력의 진보 인사 ‘죽이기’의 정해진 패턴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28일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밝힌 이후 봇물을 이룬 이른바 진보진영의 ‘곽노현 버리기’다. 일부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진보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곽노현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 외에는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이었다. 그들은 대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해타산에 골몰하느라 ‘곽노현의 진실’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구차한 변명’이라며 한칼에 베어버렸다. 수구언론은 이를 받아 ‘곽노현 사퇴’가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여론인 양 호도하며 신바람을 냈다.
인권활동가 엄기호는 이런 진영의 행태를 두고 “이른바 진보진영의 관심은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다. 도덕적 정당성이니 정의니, ‘사람에 대한 인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자못 비장하게 내뱉는 말 모두 우리가 이 체제에서 나눠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력을 지키거나 아니면 미래에 얻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되는 권력을 얻기 위함이다. 오로지 진보진영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가치’이지 결코 ‘정의의 가능성’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이룬다는 인권적 시각에 대해서는 눈곱만한 관심도 없다”고 일갈하며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물었다.
이런 인식과 각성에서 기획된 이 책은, 먼저 ‘진실을 외면한 진영의 배반’을 성찰함으로써 ‘진보’의 행로를 모색한다. 그리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심리는 무죄 판결은 유죄”라는 이율배반의 법정을 고발하는 한편 왜곡된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한다. 끝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한다. 수구세력의 표적공세 프레임 비판과 ‘곽노현 알기’는 보너스다.
함세웅(신부)
박동천(전북대 정외과 교수)
신동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엄기호(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남경국(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손성조(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김남주(변호사)
조남규(교사)
강기석(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칠준(변호사)
이재화(변호사)
아이엠피터(정치시사 전문 블로거)
권재원(교사)
주요한(언론인)
최재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면희(공동선 제3정치 대표)
김승환(전북교육감)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여는 글 시대를 위한 성찰과 기도 _함세웅
프롤로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_박동천
제1장 외면당한 진실, 진영의 배반
‘곽노현 버리기’에 관한 기록 _신동진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묻는다 _엄기호
‘착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려는 부도덕 _박동천
‘진중권의 곽노현 비판’에 묻는다 _한상희
나는 곽노현과 함께 돌을 맞겠다 _박재동
제2장 사건의 재구성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부러진 화살’ 검찰기소장 _신동진
이 사건은 ‘강경선 사건’이다 _남경국
‘심리는 무죄, 판결은 유죄’ 이율배반의 법정 _손성조
선입견 깨트린 공판중심주의 _김남주
3인의 바보들 _조남규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검찰” _강기석
제3장 수구세력의 표적 공세, 곽노현 죽이기
질질 흘리는 검찰, 소설 쓰는 언론 _김칠준
MB정권, 정치검찰의 전성시대 _이재화
교육 모리배들의 집단 린치 _아이엠피터
이주호, 곽노현 죽이거나 따라하거나 _권재원
MB정권의 ‘진보교육감 사냥’ 잔혹사 _주요한
제4장 남겨진 문제들, 무엇을 할 것인가
진실을 질식시키는 ‘나쁜 언론’의 메커니즘 _강기석
시민주권 위협하는 정치의 사법화 _최재천
진영논리 너머 ‘인애’의 공동체의식 _한면희
교과부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해체하라 _김승환
제5장 곽노현을 말한다
곽노현과 강경선, 오랜 지기이자 고결한 동지 _천정배
내게도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_이수호
상식에 맞지 않는 진실도 있다 _조희연
에필로그 곽노현의 질문 “우리는 어떤 사회를 갈망하는가” _김민웅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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