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본법리, ②관련 판례, ③경우의 수에 대한 해설, ④실전사례 해설 등 부동산경매 경우의 수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책. 이 책은 판례의 소개에 있어서도, 기존의 판례 및 최근의 변경 판례를 완벽하게 검색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취지를 요약함으로써, 판결문이 주는 딱딱함을 해소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대항력의 유무, 위장임차인, 가처분, 가등기, 지분경매,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 등의 판단에 있어서 경우의 수에 대한 확장을 세세하게 담았다. 이러한 성취는 실전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갈증을 직접적으로 해소시켜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법원행정처 발간 실무제요의 내용 중 경매참가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난이도의 구분 없이 완전하게 추출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를 보완하여, 즉 경우의 수를 확장하여 백과사전식으로 해설하였으며, 각 내용의 전개에 앞서 기본법리를 알뜰하게 기술함으로써 초급자도 이 한 권만으로도 경매의 A~Z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특히 “독자의 인생의 반려로서 항상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서 펴들면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경매에 관한 한 최고의 교범으로 남게 하고 싶다”는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통해 부동산경매를 공부한 만큼 당신의 삶은 좀 더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경매백서》 2012년 최신 개정판
경매에 관한 최고의 전투 이론
저자는 “지식의 실패는 다시 배우면 되나 베팅의 실패는 다시 종잣돈을 벌면 된다고 말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2008년 출간된 《부동산경매백서》의 개정판인 이 책은 그동안 법률의 개정과 바뀐 판례 및 저자의 연구성과를 추가했다. 특히 ‘대항력의 유무, 위장임차인, 임차권의 양도?양수, 종전경매, 가처분, 가등기,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배당’에 관한 경우의 수를 확장, 보강하였다.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존의 경매서적의 한계를 극복한 이 책은 경매참가자들이 실전 투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더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경매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대부분의 내용이 소상하게 담겨 있는 이 책과 더불어 저자의 또 다른 저서 《부동산경매 실전사례 153선》과 함께 공부한다면 경매에 관한 최고의 학습이 될 것이다. “경매정보지에서 사건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내용과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찬찬히 읽어본다면 유용한 부분이 많다. 경매정보지는 교과서이고 책은 참고서다”, “단순히 이론에만 치우친 내용이 아니고 실제 경매 물건을 토대로 경매에 관한 지식을 들려주고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자신이 직접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에 관련된 법과 판례들을 잘 인용해 일반인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하도록 해두었다”,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경매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정석과 응용, 함정을 꼼꼼히 잡아준다.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수고로움까지 덜어주는 센스 있는 책”이라는 독자들의 추천처럼 문제들의 단초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꺼내 보는 백과사전이라 하겠다. 경매관련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 한두 번 경매를 경험해본 사람, 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조금 더 법리적으로 접근해서 더 큰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김창식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은행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부경부동산연구소 대표, 부경부동산아카데미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매강사로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실전사례 153선』이 있다.
초판 서문
개정판 서문
독자에게 쓰는 편지
1장 경매의 절차
1.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대한 예규
2.경매 신청
3.경매개시결정
4.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6.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7.채권신고의 최고
8.현황조사
9.감정평가
10.매각물건명세서
11.무잉여의 판단
12.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3.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14.매각의 실시
15.매각결정기일
16.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7.매각불허가결정
18.매각허가결정
19.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0.매각허가결정의 확정
21.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2.매각대금의 납부
23.매각대금 납부의 효과
24.말소등기 등의 촉탁
25.경매신청의 취하
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서
2.주택의 여부에 대한 판단
3.대항력
4.우선변제권
5.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임차권등기명령
7.주택임대차보호법 기타
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적용대상
2)환산보증금 제도
3)계약갱신요구권
4)적용대상 및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액
5)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6)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7)이하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4장 권리분석
1.의의
2.말소기준등기
3.가압류
4.가처분
5.가등기
6.저당권, 근저당권, 법정저당권, 공동저당권, 공장저당
7.전세권
8.지상권
9.예고등기
10.채권자취소권
5장 경매의 함정
1.종전경매
2.위장임차인
3.지분경매
4.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5.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권
6.아파트관리비 체납의 문제
7.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8.위법건축물
9.분묘기지권
10.대위변제
11.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6장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별도등기
1.대지사용권
2.대지권
3.대지권미등기
4.별도등기
7장 법정지상권
1)의의
2)법정지상권의 종류
3)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5)법정지상권 공통 적용
6)실전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7)법정지상권 판례에 대한 접근
8장 유치권
1)의의
2)민사집행법상의 유치권
3)유치권의 성립요건
4)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5)견련성의 확장
6)유치권의 성립대상
7)유치권의 불성립대상
8)유치권자의 권리
9)유치권자의 의무
10)채무자의 소멸청구권
11)유치권의 소멸사유
12)유치권의 특별소멸사유
13)집행절차상의 유치권의 성립 여부
9장 배당
1.배당요구
2.채권계산서
3.배당순위
4.배당기일의 실시
5.배당이의의 소
6.배당의 원리와 실전예제
10장 인도와 명도
1.인도명령의 의의
2.인도명령의 신청
3.인도명령의 당사자
4.인도명령의 재판
5.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6.집행의 실행
7.인도명령 집행절차도
8.인도명령 기타
9.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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