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선 한국경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시대의 도전을 뛰어넘어 도약하라!!
대한민국을 향해 대전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위험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모두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내수경기는 물론, 잠재성장률과 취업률까지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 OECD 평균을 밑도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까지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게다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의 심화 등 쌓여왔던 내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분출하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G1 자리를 두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은 미국에, 무역은 중국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곧 ‘선택의 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경제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희망은 남아 있다. 우선 경제생태계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개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완성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함께 짊어져야 하고, 젊은 세대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비로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 그리고 위기의 한국경제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
? 중국의 제조업 굴기와 미중 무역전쟁
? 중국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
? 장기불황, 저성장의 위협
누군가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확연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사실. 이 책의 저자 김동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대학에서 40년 가까이 화폐금융을 연구한 경제학자이면서, 〈매일경제〉와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등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바 있는 금융인이다. 그의 진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이다.
우리는 현재 세기적 대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20세기 초 전기를 산업동력으로 활용해 미국이 패권국가의 위치에 오른 지 백년, 우리는 이제 디지털이 이 시대의 경제·문화적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대전환의 흐름에서 뒤처지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100년 전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런 대전환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가면서도 그 안에서 크고 작은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충돌은 이들에게 안보와 무역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놓고 미국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을 모른 척하기도 힘들다.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중국 ‘제조업의 굴기’에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70퍼센트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시행해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러한 노력은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중국에 넘어가고 말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어쨌든 경제성장률이 확실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갔다. 새로 생겨나는 기업도, 폐업하는 기업도 줄어들고 있다. 점점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급격히 장기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
? 경제생태계를 개혁하라
? 제조업 부흥이야말로 희망
?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 지속적인 성장의 꿈
? 각 세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2017년 10월, 크리스틴 리가드 IMF 총재는 ‘장마에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한다. 세계경기가 9년 만에 오랜 침체를 끝내고 급반등하고 있는데, 리가드 총재는 왜 ‘장마에 대비해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 했을까? 그녀는 현재의 회복 국면이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길고 고통스러운 장마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악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제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은 기업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다른 경쟁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그런데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미 시장의 역풍을 맞아 우리 경제에 생채기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라는 정치혁명 위에 탄생한 정부다. 그래서 경제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에는 혁명이 없다. 시장만이 있을 뿐. 정부는 여러 경제 주체를 두루 포용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디지털 전환의 큰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무엇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적폐청산의 방향이 부패한 ‘갑’들을 벌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개발시대의 패거리문화, 야근문화, 상명하복, 성 차별 등의 후진적인 사회문화를 끊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서가는 상대를 따라잡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고압력사회’였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세상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가 만들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에 어울리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른바 ‘저압력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행복의 사다리’를 고치자
?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 상실감에 젖어 있는 노인세대
? ‘행복의 사다리’가 망가져 절망에 빠진 청년세대
?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 뉴노멀을 끊고 희망 만들기
저자는 또래들과 모이면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한다. 대부분 개발세대를 살았던 자신들보다 다음 세대가 더 못살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졸업-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기성세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 저성장의 그늘로 은행금리는 제로에 가까운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의 월급은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내집마련은커녕 전세금도 모으기 힘드니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어렵게 결혼을 했다고 해도,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수입의 감소를 감내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는 일이 쉽겠는가. 이런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
저자는 독일의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고 말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로 전락해 어려움을 겪었다. 슈뢰더 총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계할 방안으로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규모를 축소하고, 그 돈으로 산업경쟁력 재고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 고통을 수반하는 경제정책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만이 독일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고 시행해 나갔다. 결국 슈뢰더 자신은 실각했지만, 그의 개혁이 효과를 발휘하여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리가 14차례나 바뀌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도,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했다.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비할 바는 아니다. 여기 우리의 길이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지도자의 철학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독일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다 총체적인 위기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후세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번영된 한국을 물려주는 것,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희망이다.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은 이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와 통계, 표를 살펴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진단하고 남은 역량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책이다. 크게는 우리나라의 미래, 작게는 그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개개인의 삶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책 속으로
2019년이 우리 사회가 대전환 시대의 높은 파고를 실감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저성장 엔진에 고령화라는 무거운 짐을 싣고 선원들이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갈라 싸우고 있는 한국을 향해 대전환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여기서 갈수록 분명해질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저성장과 고령화의 함정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으며, 이것이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도 지금 우리 정부와 사회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국가적 대응은 고사하고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해 보인다. 과연 한국은 이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6p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에서
높아가는 세계경제 하방위험
중요한 사실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이 침체되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국경제에 수출주도 경기회복을 기대할 정도의 무역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가져올 충격이 불가피하며, 이런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 증대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위축 등 장기적인 무역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미국경제도 2020년에는 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 67p ‘2019년 성장절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소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임금 인상으로 GDP 배분에서 임금의 비중을 높이려면, 최소한 고용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고용 규모를 늘이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노동 소득증대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규모의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고용의 신축성 보장은 임금 인상에 대응한 기업의 고용 감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GDP상의 임금 비중 확대가 가져올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둘째, 소득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임금 인상은 상품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어느 한 나라만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경쟁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진다. 셋째, 금융시장에서 투기를 통한 부의 분배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40p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에서
우리의 희망은 개발시대의 성공으로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르렀듯이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다음 세대도 이 번영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동적 경제·포용적 정치·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포용적인 정치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여 국민들의 물질적·문화적·정신적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력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 시스템과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 193p ‘지속적인 성장의 꿈’에서
공자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하고, 아들은 아들답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인가? 아마도 아버지(기성세대)는 자신이 이미 강을 건넜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아들(다음 세대)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아들은 젊은이답게 용기를 다해 자신이 직면한 난관에 몸을 던져야 한다. 물론 기성세대에게는 아직 ‘고령화의 강’이 남아 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강을 건너느라 뒤에 남은 아들이 강을 건너는지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아버지도 아들도 이야기를 좋게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 245p ‘기성세대가 책임을 다해야’에서
지은이 김동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화폐금융을 공부했다.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2000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5년간 세상 살피는 일을 익혔다. 2004년 11월부터 2007년 말까지 KB국민은행 부행장으로 현장을 경험했으며,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일했다. 2010년부터 2년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강의했으며, 2012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시사경제를 강의하고 있다. 커피와 함께 슈베르트를 들으며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50여 편의 논문과 《금융 기업 구조조정 미완의 개혁》(박영철· 박경서 공저, 2000), 《화폐금융과 경제활동》(김기화 공저, 2003),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2016) 등의 저서가 있다.
머리말 - 절망에서 희망의 길을 찾다 4
Ⅰ. 대전환의 시대
01 . 세기적 전환기 13
02 .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위험 22
03 . 중국의 제조업 굴기 27
04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31
05 . 중국의 위기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 43
Ⅱ. 장기 저성장시대가 온다
06 . 왜 한국만 고용난인가 53
07 . 2019년 성장 절벽 62
08 . 장기 저성장시대 68
09 . 제조업 위기 75
10 . 경제의 조로화 현상 85
Ⅲ. 우리 시대의 ‘절망
11 .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 95
12 . 가난과 상실의 노인세대 103
13 . 절망의 청년세대, 망가진 행복 사다리 110
14 .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라 120
Ⅳ. 대한민국의 선택
15 . 촛불혁명과 경제 131
16 .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136
17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148
18 .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혁명’ 중 159
Ⅴ. 일어설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19 . 무엇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가 167
20 . 회생한 독일, 추락한 영국과 일본 174
21 . 전략적 전환점과 각국의 대응 185
Ⅵ. 희망 만들기
22 . 지속적인 성장의 꿈 193
23 .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199
24 . 제조업 부흥 207
25 .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 213
26 . 경제생태계를 개혁하라 227
27 . 총체적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239
맺음말 - 기성세대가 책임을 다해야 244
후주 249
참고자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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